김영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곽윤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보건소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2014년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보건소 환경개선 및 보수가 있어요. 증감을 조금 시켰는데 어디까지 환경개선 및 보수를 했어요?

원래 기정예산이 7,300만원이었다가 유보액이······

저희한테 올릴 때 견적이 1억 얼마정도 나왔어요.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할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됐느냐고요.

이것은 보건소 행정실 민원서비스팀의 대사증후군센터도 있고 팀 배치를 한 겁니다.

공기정화라든가 화장실이나 창문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꼭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해주고 점차적으로 가면서 계산을 해주겠다고 한건데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들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창호공사를 완전히 했고요. 바닥공사를 했고요. 민원실 안내데스크 위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해서 번호를 누르면 대기하는 분들이 와서 은행처럼 와서 했고요.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환경개선은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들어갈 예산은 크게 없네요?

예, 1층 민원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서울시 예산하고 6대 4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250만원정도 편성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과년도에 비했을 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4%면 과거에 100명의 인원을 잡았으면 지금 200명이 늘어난 건지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증가 추세인 것은······

대략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6개월정도 비교해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몇 %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50%를 증액 편성을 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일정하게 증가가 되는 추세가 아니었고요. 유효기간이 3년이거든요. 약국에서 신청을 받으면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추가로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상반기에 150명정도 늘어났고 계속 올 걸로 추산을 해서 250만원정도로 시비가 150만원, 구비가 100만원······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런 겁니까?

앞으로 약국에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정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을 산정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과년도 미신청분 약제비 지원 신청건수가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시에서 약제비 지원을 해 줄 때 기준을 단기간에 신청하도록 하면 약국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자는 뜻에서 유예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12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방사능안전급식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별로 연 2회 이상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요. 위생과에서 진행해야 될텐데 6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의 집행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봅니다.

방사능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어린이집 별로 연 2회 이상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 보면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 제8조에 보면 식품의 방사능물질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도 세 군데 있고 한 군데가 11월말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락동에요. 그곳이 개원이 되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수가 500건 미만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다고 해도 364개 어린이집이고 2회씩 한다고 하면 800건정도 되는데 우리구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협의하다 보니까 센터를 만들면 예산이 8~10억정도 들고 매년 2억 3천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다 보니까 서울시나 중앙에서 한 것을 보니까 검출량이 아주 소소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제정이 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36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농수산물을 어디에서 가져 오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364개소가 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주로 가져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364개 어린이집이 있지만 한 업체에서 가져오는 곳이 20군데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70~80건정도 되지 않을까 그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가 식자재를 사들여야 되거든요. 2~3키로정도 필요한데 그것을 사들이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한 건당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따져서 364개소에 들어가는 판매업소 70~80군데 잡았다고 하면 한 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뽑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위생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맞지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린이 먹거리 교육을 하지 급식 식재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관리를 한다고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교육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영양·건강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식자재에 대한 관리나 원산지 표시나 위생관리적 차원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단하고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식단하고 레시피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식자재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것을 관리 안 하고 계신다고 답변이 왔고요. 혹시 위생과가 아니면 구청 다른 과에서도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데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요?

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나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확인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안전예방에 대해서 약 50%가 됐는데 인센티브액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절감유보액 감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서울시 전체 인센티브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받아가지고 1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계획서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요. 깔깔사업에 2,100만원을 쓰고 어린이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위생 위생수준 향상사업 등 일반회계로 3,450만원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3,45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됐고 진흥기금으로 650만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절감된 것을 하반기에 나머지 쓰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식품위생 및 식중독관리, 그 밑에 식중독 등 안전예방 등 식중독에 대한 내용인데 안전예방은 뭐를 예방한다는 겁니까? 식중독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요.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공중위생감시원 등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43명이 되고요. 매월 외식업체 단속을 하다 보면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구민들 인원을 정해서 각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해 주는 15개 동에서 여섯 명씩 93명 다음에 학교······

그 분들에 시급제나 이런 것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요. 감시활동이 있고요.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뮤지컬 연극도 하고 따로 업체가 모여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한 마디로 사업을 늘렸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으로 1억을 받아가지고 3,450만원을 사업에 쓰기 때문에 감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에 안전사고 예방에 2,930만원정도인데 전체 다 시상금이 들어간 거지요?

예.

때문에 절감한 거고 사업은 100%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요?

예.

그 뒤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에도 510만원정도 시상금으로 투입을 했어요. 두 가지만 본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350만원이 조금 오버되는데 더 투입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한다고 해도 3,38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절감금액인지?

절감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상금에서 3,350만원이 사업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감편성을 한다고 보면 되고 금액이 안 맞는 자투리는 통상적인 절감액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상금으로 사업쪽으로 써야 됩니까? 감편성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내년도 예산 할 때 이 감편성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오해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사업쪽으로 쓰게끔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해야 되나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돈인데 1억에 대한 효과가 절감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지원에 2,500만원 증편성을 했는데요. 기금 50% 구비 50%로 해서 전체 5천만원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구비는 편성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요. 이 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4개 구 보건소가 응모했는데 저희가 뽑혀가지고 국비가 5월중에 50%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구비 분담금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응모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2,5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현재 등록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환자로 등록된 건수는 950명정도 됩니다.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겠지요?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 시비보조금 반환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나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나 모든 포괄적 국시비 보조금에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과의 전체적인 매칭사업의 보조금 잔액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크게 보면 총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서 실제로 예산액이 줄었잖아요. 비고에 보면 내용이 써 있기는 해요. 구체적으로 왜 줄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사가 호봉이 증액되거나 4대 보험료가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잔액으로 줄어든 겁니다.

잡았는데 원래 늘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말고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요. 많이 준 건 아니고 500만원정도니까 각종 수당 같은 데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셨잖아요? 노후장비 연한에 대해서 실태파악하고 계신가요?

내과에 자동협약기를 구매하려고 추경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자동협압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2011년·2012년·2013년 수리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청하게 됐습니다.

65세 이상은 고혈압도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65세 이상은 처방료를 안 받습니다. 약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만원 이하일 경우에 약제비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물리치료하고 인건비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3월 1일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의약과 인력운영비로 재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예, 같은 내용이에요. 직종의 형태가 바뀌면서 기간제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대상 검토 직종에 포함이 돼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무기계약으로 2013년 3월 1일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체계를 편성목을 부서의 인력운영비쪽으로 편성목이 변경이 됐고요. 3개월 인건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3개월분 인건비 부족분을 기간제 예산 인건비에서 감액하고 의약과 물리치료 인건비쪽에 넣으면서 수당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 분이신가요?

예, 한 분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잡힐 때는 이렇게 잡히지 않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간제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전환이 된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은 한 명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79%인 13억 5,890만 3천원이 증가한 248억 1,655만 2천원을,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6억 606만 9천원이 증가한 459억 1,143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2억 2,264만 5천원이 증가한 134억 6,5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