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기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현장방문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전신주 정비사업, 중곡동 복개천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구의문 빗물저류조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건축과를 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하고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이행강제금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일 주택과장님과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기획 감사 요구자료를 위주로 해서 주택과, 건축과를 한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선입니다. 이행강제금 내역을 보니까요. 13년도, 14년도 해서 33억 8,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특정하게 어떻게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 금년도에 이월 받은 세외수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정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많은 게 오히려 구청에서는 좋은 거네요?

꼭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범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혹시 여기에서 부연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런 어떤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까? 타구에서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하든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사용하느냐가 아니고 그 건물을 위법하게 불법하게 지어서 그 건물에 대한 혜택을 -청취불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에는 별도로 그렇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대신에 그 주민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은 고안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특별회계라든지 특별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집행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 인해서 취득한 재산상의 환수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금전적인 불이익을 줘서 강제집행이 그러니까 강제 철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본인이 스스로 위법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목적이 틀리지 않나,

이건 개인한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임차인한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과장님들 이 문제가 주무 부서의 어떤 업무 중에서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자료 요청을 두 과장님들한테 하겠습니다. 어때요? 2008년을 제가 잡아봤는데 2008년도 그 때부터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총량 세입 개정에서 세외수입이 있죠. 이게 결국 세외수입이 이런 회계가 잡힐텐데요. 총량만, 무슨 말씀인가 하니 건축과, 그 다음에 주택과 세외수입이 결산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액수가 그렇게 산출하는데 복잡하지 않죠. 통계가 나와 있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네.

네.

그것 좀 해주셔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그래프로 해주셔 가지고 막대그래프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양 과에 대한 것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다니지요. 잘 아시는 분이 느닷없이 2층 가자, 옥상 가자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았지만 서너 번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 가지고 내가 조금 위법을 했는데 또는 기존에 돼 있던 걸 갖다가 내가 매입을 했는데 이런 어떤 민원들을 접하면서 아무 것도 몰랐어요. 막상 제도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욕적으로 솔직히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뭐할지 몰라도 다 잡아서 좀 했습니다. 해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결론은 과납이었다는 거죠. 감산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고 이런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이신가요? 편하게 여쭤봅니다. 이 이행강제금 도식해서 산출해서 금액까지 도출해 내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죠? 팀장님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행강제금을 도출해 내실 수 있잖아요, 계산하실 수 있죠? 뒤에 계신 분들, 맞습니까? 그럼 지금 메모 좀 한번 해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제가 지금 한 번 해볼 테니까. 이게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러는 게 오히려 주무관님들 또는 팀장님들이 편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2004년도에 제가 가상적인 겁니다. 2004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메모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2006년도 3월 달에 2층 주방을 12m²를 갖다가, 이건 베란다입니다. 넓혔어요. 넓혀 가지고 주방으로 사용합니다. 조립식 패널조를 이용해서 넓혔어요. 같은 건물에 3층 옥탑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기에 16m²를 무단 증축해서 주거용으로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수 적용할 수 있는 거 다 나왔을 겁니다. 맞죠? 이건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별도로 제가 드릴 거고요. 해당 건축물. 그러니까 날짜는 같아요. 그 건물이 가상적인. 여기서 개별공시지가가 25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주택과 적용하실 때 개별공시지가를 m²당 250만원 참고해 보시고. 건축과 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동 조건으로 해가지고 2층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용도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런 저런 주위 얘기를 들어 가지고 원룸으로 개조를 합니다. 불법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게 된 거죠. 그 면적이 68m²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360만원이에요. 계산 좀 하셔 가지고 지금 바쁘실 테니까, 이따 편하실 때 저한테 좀 페이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계산하신 걸, 먼저 다른 동료위원들 질문 받으시고 이후에 되시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저번에 저희에게 공람, 열람 기간 중이라고 하면서 해주셨던 거 그거 혹시 서울시에 제출하셨나요? 의견이나?

네, 제출했습니다.

그것 좀 지금 가져와서 저희 위원들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좀 가져와주시겠어요,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날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있는 거 같아서 첨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을 붙인 날짜가 며칠 전이었었나요? 그 2주간의 공람기간 동안 2주 동안 붙여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그 공람기간 전부터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많이 다니는데요. 사실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현수막이. 그러니까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게 수단이었다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 또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도 못 본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시설물들도 유심히 항상 살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더 잘 보이는 곳으로 할 수 있게끔 관계자들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군자역에 있는 구의원 합동사무소에서 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한 설명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람 기간 중에요?

공람이 끝나고 좀 며칠 지나고 나서죠?

제가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들은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주택과장님!

글쎄,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구의역에서,

아니요. 저희 군자역에 있는 저희 광진구의원 합동사무소,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면,

국장님께서는 못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그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결재 절차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걸릴 것 같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며칠 기다렸고, 결재는 사실 어느 정도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람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때 사실 그 약속하신 게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랑 한 통화하고 힘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날 저도 통화할만한 상황이 아니고 또 지역 분들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이어서 좀 다음에 전화통화를 했으면 한다 하고서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 그 때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구두로는 좀 곤란하고 한 번 공문을 보내보시면 저희가 선람을 거쳐서 결재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고 저희는 그 후에 담당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담당 팀장께서 의회에서 정당사무실 와서 좀 설명을 해달라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 팀장께서 우리가 정당사무실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해서 거절했던 사항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저희가 요청을 못 들어줬다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좀 확실하게 맺고 끊음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과장님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소변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다른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시에 공문을 요청하셨어요.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구의원 4명의 명의로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또 모르고 계시잖아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까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은 공문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문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획은 사실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중곡동 그리고 이쪽에 2선거구,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저희 사무실에서 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었던 건데 그게 사실상 무산이 된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 여전히 잘 모르세요. 이런 게 있었는지,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주민이 다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날도 중곡1,2,3,4동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일일이 동사무소에 통장들 회의하면서 또 단체장들 회의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자양동 같은 경우는 자양2동 같은 경우는 몇 번에 수차례 걸쳐서 가서 설명을 좀 해달라해서 설명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정당사무실에 와서 설명해 달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 정당사무소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저희 구의원 합동사무소라고 보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거길 정당사무소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죠? 구의원 4명이 같이 쓰는 합동사무소인데 저희 의회도 사실 좀 거리가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 가깝게 구한 건데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위치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곳에서 해주십사 한 거였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좀더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설명회였는데 좀 무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거나 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다 했으면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계산해 놓으신 거 그거 혹시,

오현정 위원님 마무리 하실 거예요? 질문? 네, 공영목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양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상욱 위원께서 지금 그 자료요청 했던 것 우리 전 위원들에게, 사실 서울시 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니까 어떠한 안이 올라갔는지 올라간 것을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신축건물을 보면 건축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위법건축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민원인들이, 참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건축주는 봐달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아는 상대방 앞집에서는 이거 제발 좀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조권에 걸려있는데 그런 것은 불법이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공검사를 끝나기 전이라든지 하면 청문을 내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미리 조정을 해서 그런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걸 양쪽에 절충을 해서 서로 양보하고 그런 것을 좀 중재할 그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양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실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준공이 바로 떨어지고 2개월도 안 가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가 나오면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고.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5명이 하는데 관내에 일일이 순찰 돌면서 그렇게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정이. 그래서 민원이 나오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하는 그런 수준에서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가옥주도 만나보고 민원인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민원인하고 그 가옥주하고 서로 얘기가 어느 정도 통하면 저희가 합의를 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겠는데 워낙 민원인이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또 건물 건축주도 그렇습니다. 건축주도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대지 -청취불능-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처벌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규정상 이런 게, 지은 것은 철거를 할 수 없고 다 이행강제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건축주한테 함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장 애로점이에요. 이 사람 편도 못 들고 갑의 편도 못 들고 을의 편도 못 들기 때문에 갑·을이 서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 편든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적절히 이거는 위법이니까 이렇게 양보를 해주라든지 아니면 칸막이를 서로 안 보이게끔 일조권이니까 그런 것,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안 해준다는 민원도 와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철저히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쪽 성수동 있지요? 삼표 레미콘 공장부지 거기에 110층짜리 현대사옥이 아마 계획이 됐다가 취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전자리 그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 과장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 지금 상당히 좀 의아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의 계획까지도 뭐하면서 굳이 이쪽 광진 지역을 저층 지향화 쪽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 광진 지역이 강 하나 차이인데 저층이라고 하는 건 통상 7층 이하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말로 한강 주변에 7층 이하짜리면 얼마나 볼썽 뭐하겠어요, 낮으면. 그런데 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계획을, 기존 계획이란 게 부분적으로 손질하고 수정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광진 지역 같은 데는 주거 지역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층 지향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일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광진구가 당초에 개발을 할 때 당시에 주택 위주로 개발이 돼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 화양동 이쪽 일대에. 그래서 당시에 개발이 저층 위주로 개발돼 있는 걸 지역지구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지역지구를 상향조정을 해야지만 고층개발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시의 입장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나요, 조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불합리한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는 그 틀 내에서 주택과도 일정부분의 어떤 주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틀 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2020 지난번에 설명회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적지않게 주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곡동 가구거리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능동, 중곡동 일대 발전을 저해하는 가구거리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큰 고민을 해주시는 게 숙제라고 제가 여깁니다. 천호대교를 지나서 강동구 발전하는 거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가고 또 군자교를 지나서 동대문구가 발전하는 거 보면 우리 광진구민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는 분개심이 나올 정도로 우리 가구거리 그 사이가 50m 도로잖아요. 그 큰 도로에 양 중곡동, 능동의 발전을 위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는 어떤 숙제를 서로 안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중곡동 가구거리가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싶어서 다른 서울시내 신사동 가구거리, 또 사당동 가구거리, 신촌 가구거리,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니까 역시 가구거리만은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연 춘천가도나 지방도로를 가보면 가구거리가 지방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가구거리의 어떤 지방의 가구거리에는 굉장히 경제가 발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거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죠, 1년에?

가구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500만원이 나와 있어서 그 1,500만원이 매년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다른 업무로,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아닙니까?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리고 하던 질문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능동 먹거리 골목의 어떤 활성화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그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곡동 복개천 도로 굉장히 거기도 양호하게 어떤 활성화를 시켜준다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어떤 호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우리 구청의 직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서 지역발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능동 가구거리도 대안을 같이 한번 내보는 게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구거리 이 문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능동로 가구거리를 저희들이 검토한 게 아니고 동일로에 가구점이 좀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능동 그 가구거리, 능동, 중곡동 양 변에요.

저희들이 일반 상업을 임의대로 이전시키고 옮긴다는 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별히 무슨 사업에 수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 가지고 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을 적에 그때 적용하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사항에서는 사업을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크게 봐서 가구 건물이 보면 지하실 1층, 2층, 3층 큰 건물에 전부다 가구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건물에 정말 세 사람에서 네 사람이면 되는데 그 수용인원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식당이라든가 근접한 발전을 유도할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으로 가구거리의 어떤 축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 차라리 이주하는 이주비용으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쪽으로 이주해 오는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껏 고민해 봅시다. 정말.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기선 위원님은 중곡동 전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충분히 그림을 멋지게 좀 그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자역 주변에 호텔이 들어온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거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호텔이 들어온다기보다는 호텔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의는 있었는데 그건 문의 정도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호텔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아직 저희들이 하여튼 공식적으로 접수 받은 건 없고요. 일단 접수를 받게 되면,

그런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좀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중곡동 화양변전소 자리 애당초에 지금 거기 용도가 뭐였죠?

당초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그 변전소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지도 않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양변전소에서 우리구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된다, 그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네, 거의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많아요. 진입로 관계 등 이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진입로 부분이 사실은 주택 쪽으로, 뒤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가니까 위원님들도 주택가 쪽 진입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대로변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일단은 주거지에 대해서는 번잡하지 않게끔 좀 고려해달라, 주로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애당초에 거기가 공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종 주거지역으로 돼있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자세하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서울병원 개발을 통해서 용도가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쪽으로 골목의 진입로가 왜 복잡하냐 하면 지금 중곡문화센터도 위치가 뒷골목으로 해서 들어오게 돼있어요. 중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차장이 입구가 좁아서 반대에서 들어오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중곡3동 주택 쪽에서 들어와야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중곡문화센터 이용하는 차량과 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의 차량과 같이 맞물렸을 때는 상당히 더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좀 인지하셔서 좀더 그 안을 해주시고 서울병원에 대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서울병원 MOU체결할 때 바이오센터는 몇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바이오센터는 2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요?

네. 지하3층 21층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회의에 두 번을 참석을 못해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애당초 저희가 계획된 거보다 많이 축소됐다, 예산도 감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층으로 되어 있다는데?

당초 계획은 21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예타에 올릴 적에 그 분들이 아마 입주 시킬만한 시설들이 전에 당초보다는 숫자가 그리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층으로 줄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민선4기 때 벌써 이미 결정이 됐었잖아요? 민선4기 때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중곡 종합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올, 예를 들어서 약사협회라든지 의사협회 모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이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지금 방향 선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21층을 19층으로 낮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타에 올린 거는 2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받기 위한 그거고요,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돈을 대주면서 손해볼 장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추진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서울시나 저희 광진구 내에서 주관하는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시기도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권유하고 독려하고 이런 그거고 또 더군다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 광진구에서 하는 거보다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아직 추진위원회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아직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참석 기회가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제대로 안 오세요.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네?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 추진위원회들은 구청장이 오기를 바라는데 구청장은 당연 못 온다 그래도 담당 국장님은 오셔서 좀 소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계신 국장님은 참석을 잘 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 한두 달, 두 번 참석을 안 하셨고요. 지금 오신 국장님은 아직 부임하고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매월 하는데?

매월 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했을 적에 국장님은 그 때 휴가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구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7월 18일. 8월, 9월 두 번 했는데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했을 적에 그 때 국장님이 늦게 그 무렵에 휴가를 가셨어요,

사실 광진구 그림은 우리 국장님이 좀 멋지게 그려주셔야 되거든요. 청장님은 도장만 찍는다 그러니까 도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된 우리 중곡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지금 화양변전소 자리에 기부체납 기왕 받았으니까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광진구 전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심을 갖고 참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두어 번 접했어요. 그 때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과장님은 보기가 어려웠다고요. 팀장님들은 오셔 가지고 제가 좀 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귀하신 분 같으셔요, 과장님은 이렇게 회의에 참석도 좀 뜸하시고 어디에 잘 하시지를 않나봐요?

저 상당히 부지런하다고 소문났는데요?

저희 있을 때만 다른 데 가시는구나?

저는 어디든지 쫓아가고 부르면 쫓아가고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죠. 그 2030이라고 하는 거는 광역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 또는 광역적이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이고 이런 반면에 2020은 그 계획안에 따라서 생활권, 협의적이고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거, 주로 주거라든가 일생활과 관련된 이런 안인 거죠? 2030이 좀 큰 거라면, 2020은 조금,

그거는 서울시에서 목표 연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2020계획이라는 것은 2020년도에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된 도시계획이고요. 2030은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한 계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적이고, 더 크고, 좀 덩어리가 큰,

이거는 거시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갖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가장 최상위 법정계획이 되고요. 그 다음이 도시관리계획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지구단위다 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와 제일 최하위만 있고 이 중간과정에서 지침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서울시에서 제도를, 이건 법적은 계획은 아니고요,

과장님! 됐고요. 2030계획안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관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내용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건대 국장님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건대 2020계획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긴 했지만 2030계획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가 끝난 뒤에 적어도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나 필요하다면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회 좀 한 번 해주셔봐요. 예를 들어 비교를 한다든가 자료를 줘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을 듯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정례회가 끝난 뒤에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도시관리국에 건의를 하고 그런다면 설명회 같은 거 자료를 좀 해서 그런 걸 한 번 해주심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자료를 정리해서 정례회가 끝나면 한 번 보고를,

한 번 의회에서나 하셔 가지고 설명회라도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를 하게 된다니까 능동 주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서 꼭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왜 발전이 안 되는지, 비교해서 올림픽공원, 보라매공원 주변에는 엄청난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공원 주변도 그와 비슷한 올림픽공원 주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잖아요? 그게 연혁을 보니까 96년도에 거기가 원래 전용주거지역이었어요. 전용주거지역을 시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주면서 최고고도지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지공원이잖아요, 어린이대공원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북한산이나 남산이나 이런 산 주변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서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맞는데 평지공원에 지정한 데가 어린이대공원밖에 없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몇 차례 서울시에다가 고도지구에 대한 불합리성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몇 번 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고도지구만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하면서 거기를 고도지구를 해제해 주면서 그 다음에 뭐죠, 용도지역도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걸 좀 높여달라. 그 주변에 지금 용도지역이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주변이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좀 용도지구를 올려주고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내면서요. 그게 그 건으로 해서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활권 계획 수립할 때 생활권 계획에서 용도지구관리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해서 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국장님 이하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광진구민한테 해피한 어떤 제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1층에서 19층으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지역이 지금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 워낙 낮다 보니까 층수가 또 줄어들면 그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지역 분들은, 다. 그런 어떻게 보면 한 같은 게 서려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번에 오시면서 제대로 분석을 하셨는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진짜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용도지역 상향하고 고도지구 해제하고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저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맡은 바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제가 2년 3개월 됐습니다.

가실 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째 행감을 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광진구에 로드맵이 없다. 건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면 다른 과장님 오시면 또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광진구가 지금 예측가능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서울시에 예속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먼저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세요. 우리 광진구는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 의원들이라도 힘이 생겨서 그거 들고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내년 2015년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용역비를. 반영을 하셔서 그리기 시작하시라고요.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세요. 국장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국장님 처음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게끔 해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 및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완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동산 업무활용을 위해서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하시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떻게 따로 외부로 산정하신 가격이 외부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편성하거나 이럴 때면 저절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요? 기존에는 공시지가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거래 가격으로,

예산이 올라갈 텐데,

국토해양부에서 공개되는 게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국공유지 매각을 위해서 실거래 가격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게 그걸로 해서 결정된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어떤 우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매입을 할 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무 관련부서에 요구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실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그 금액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여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자료로써는 활용을 하시되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게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를 수 있고 또 낮게 형성이 된다면 또 집값이 낮아져서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만큼의 많은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명확하게 해주셔서 대신에 저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고 이럼에 있어서 오차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장려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셔서 절대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이게 활용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외부로 나와 가지고 제 주변에서 지역구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이 약간 남은 관계로 주제에 벗어난 질문도 괜찮습니다. 더 하세요.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지적과에서 측량에 대해서 선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GPS측량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적과에서 측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측량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대행 법인이라 해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부 위탁이 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분할측량이라고 있습니다. 분할측량이나 하고 아파트 재개발한다든가 할 때 확정측량 이런 부분 할 때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구청에서. 검사를 할 때는 GPS로 관측을 해서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옛날 측량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GPS를 측량을 했을 때는, 그런 측량 종목이 들어 올 때는 저희들도 그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일제시대 때 해놓은 공부들이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GPS방식을 도입한 후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도면 같은 것을 보면 그거를 지금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데 옛날 일제시대부터 갖고 있는 지적도라는 게 그 당시부터 지금 한 100년 정도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의 측량은 옛날 방법으로 사실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GPS로 측량을 했을 때는 면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씩 오차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좌표체계 기준에 면적 측정방법이 현재 옛날 도면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지적은 그림지적이라고 해서 도해지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되어 있는 경계가 그대로 가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어떤 공차라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느 곳을 측량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와서 측량을 하는데 그거 지표라 합니까? 그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북쪽에서 측량한 거하고 남쪽에서 측량한 거 하고 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경계선이. 그것이 상당히 편차가 심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북쪽에서 도면 갖고 얘기하면 이건 불법이에요, 남쪽에서 측량한 걸 제시하면 합법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남쪽에서 측량이 되든 북쪽에서 측량이 되든 성과는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네, 같이 나와야 되죠. 같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죠.

같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경우는 처음에 측량한 사람하고 두 번째 측량한 사람하고 성과가 다를 때는 세 번째 측량을 다시 실시합니다. 해가지고 최종 결판을 내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제도에 의해서 성과가 결정이 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 성과 결정이 판결이 났을 때 잘못 측량을 한 측량사에 대해서는 적정한 개인적인 신분조치가 뒤따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없으면 좋은데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 현장을 봤는데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둘레길 같이 돌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요. 제가 둘레길을 몇 번 보면서 어제도 지적했듯이 그런 일들을 찾아내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둘레길 하자보수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몇 번 하는지, 어떤 하자보수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둘레길은 지금 우리 아차산하고 저쪽에 뻥튀기골 그쪽으로 해서 인부들이 지금 아차산 이쪽에 7명이 있고요. 저쪽에 한 8명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고랑길에서 전체적으로 둘레길은 한 달에 한 2번 내지 3번씩 점검을 하고 주변에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가 있은 지가 열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보완이 안 되었으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 분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들어갔을 때만 현장점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둘레길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올 때는 그 때 그 때 처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민원은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고요.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정표 같은 게 없어서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많이 혼돈을 느낄 때 과연 우리 직원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을 못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서부터, 등산로를 설치할 때는 계획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고 용역과정에서 현장을 수차례 둘러보고 여기는 어디를 가도 올라가는 길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누차 자문회의를, 우리 자체 자문회의도 할 뿐더러 외부 자문위원들까지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정표를 세워놓은 후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게 해 년마다 시에서 예산이 보수정비 예산으로 한 2억 내지 3억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추가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다가 보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먼저 행동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 광진구민 내지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한다는 광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둘레길을 함께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다니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공영목 위원님께서 우리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다 나무가 튀어나와있는 부분 이쪽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혹시 보호대 설치가 가능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좀 저희가 예상했던 답변하고 좀 다른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어제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리 부딪치는 부분, 사실 그걸 갖다가 애초부터 나무를 없애고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주가 돼야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그대로 세워두고 그걸 옆으로 비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꼭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거를 한다든가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치고 저희 주민들을 병원에 보내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방을 하자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주민들이 다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행정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의견이셨어요. 좀 적극 검토를 해보셔서 하시는 게 좋지 사실 저희가 나무를 잘라내자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머리가 부딪치지 않게 푹신한 거를 대어달라는 부분이었고 한 군데만이었는데 그것도 두 군데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얇은 스펀지를 댄다거나 해가지고 부딪쳐도 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네, 과장님! 사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치해 놓은 지가 2년이 됐어도 거기에서 다쳤다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 저 부딪쳤었거든요. 그런데 다치진 않았어요. 지난 선거할 때 다니다가 뒤로 돌아서 인사하다가 앞으로 갔는데 꽝 부딪치긴 했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아서 따로 말씀도 안 드리고 했지만 실제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둘레길 시작하는 직전에 광진클럽이라고 혹시 배드민턴장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광진클럽,

광진클럽이요?

네, 배드민턴장인데 그 안에 운동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이 일부 망가졌거든요. 부셔지고.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관련해서 정비 공사를 하다가 공사기기가 좀 쳤는지 아니면 어떻게 당시에 그 때 망가졌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민원인들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것 좀 보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로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된다. 그러면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기면 결국에는 죽은 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을 다시 고쳐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 체육회가 무궁화체육회가 있고 상록체육회가 있고 체육회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3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다 올해까지만 해도 체육기구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 주변을 보완을 했는데 지금 보완을 하고 나면 기존 체육기구 나쁜 것들을 갖다가 빼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쓰겠다고 해서 그 자리 거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전체가 다 망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 체육기기는 많이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는데 그거 자체를 없애지를 않고 그 자리에 놔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록체육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낡고 비도 새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은 건물을 교체를 해달라고 지금 자꾸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우리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물 같으면 시비를 갖다가 고쳐주고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거기가 기존에 조그마한 정자 있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 늘리고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치 않아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전부 어렵습니다. 시비를 거기 투여한다고 시비를 달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그렇게 불법건물이고 사실 무허가 건물인 걸 갖다가 양성화 차원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그래서 여하튼 차츰차츰 조금씩조금씩 그걸 보완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양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개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다른 쪽까지 잘 챙겨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는 한 곳을 말씀 드린 거예요. 그 곳의 기기들이 파손이 된 게 있으니 수리가 좀 필요하고 다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새롭게 더 증설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말씀 드린 거고 실제 관리사무소 어저께 브리핑을 받았던 곳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15m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날 텐데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으니 좀더 다시 가서 살펴보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추가질문하고,

네, 죄송합니다. 아까 나무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호막을 좀 해주시고 실제 무궁화체육회는 서울시 예산으로 개천을 새로 내지 않았습니까?

무궁화체육회 옆에 있는 야외 체육시설은 우리가 한 겁니다.

그 시설을 하면서 파손된 것들도 있고 실제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가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녹슬고 지금 야외에 있는 기구들이 삐그덕삐그덕 소리 안 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긴고랑이나 중랑천이나 또 아차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야외에 있는 것은 매월 한 번 정도라도 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각성을 해서 자주 둘러보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다. 동심이라고 아시죠?

네, 동심체육회. 지금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의료비도 안 들어가고 전체적인 건강이 증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면 시설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심체육회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건물도 지금 낡아 가지고 엉망진창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안에 있는 내부 시설들도 거기는 굉장히 낡았습니다. 낡았고, 그 주변에 창고라고 지어져 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많이 낡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 전체 보수를 하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1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갖다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에 그걸 갖다가 지금 해주려고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그 예산이 거기서 구비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최근수 과장님한테 그쪽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좀 잡아주면 우리 동심체육회하고 이런 데서는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을 겁니다. 잡으면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고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까지는 들지 않을 거 같고, 너무 그렇게 뻥튀기시니까 예산을 힘들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아니, 그 시비를 갖다 요구를 해보겠지만 시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비로는. 여하튼 크게 그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 정식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된 건물이라 그러면 그게 체육회라 그러면 그거를 얼마든지 시비를 갖다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만약에 그거 달라 그러면 ‘야! 너희 정식 건물도 아닌데 철거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철거해야 될 입장입니다.

차라리 철거를 해서 깨끗이 하든지 기왕 우리구에서 여태까지 묵인해주고 시설보완도 해주고 했으니까 제대로 되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구비를 쓰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그 민원과 관련된 내용 덧붙여서 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일 잘하시기로 소문 많이 나셨던데요, 보니까 부지런하시다고.

감사합니다.

그 전에 제가 위원하기 전에 양옥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일이신데. 먼저 이런 경우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지하까지 포함해서 집을 지었는데 도시계획상으로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무도 심어야 되고 무슨 이 공원도 만들고 막 그런 어떤 절차적인 일들이 이제 수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상단 인근에다 나무를 심게 됩니다. 나무를 심게 돼요. 걷고 싶은 거리이고 그러다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나무가 작았죠. 시간이 지납니다. 크죠. 활엽수다 보니까 여름 같은데 이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인접하다 보니 유리창을 때려요. 유리창을 막 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인접하다 보니까 그 경우. 그것까지는 그렇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 뿌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뿌리가 지하, 지하에 나름대로 영양을 줘서 이제 물이 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접한단 말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공사를 맡겨봅니다. 맡겨보는데 원인은 정확히 나무뿌리예요.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럼 그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 봤을 때 나무를 제거하는 거가 맞다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이해관계에서는 뭐가 우선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유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한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걷고 싶은 거리를 유지하는 거가 우선돼야 되는 건가 그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 이제 우리 건축,

짓고 난 이후에 나무를 심게 되죠.

네. 건물짓고 난 이후에 나무,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했을 때?

심는 것은 하여튼 건물에가 피해가 있다든가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봄하고 가을하고 2번에 걸쳐서 전체 위험 수목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갖다 제거를 해주든가 아니면 전지를 해주든지 해서 그 집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다만, 이게 뿌리가 너무 커서 지하를 갖다 침범을 한다든가나 이럴 경우에는 아마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나무뿌리에 의한 거라면 그거 제거하는 게 맞죠?

네, 제거를 해야 이제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인데 그 중랑구의 경우 같은데 보니까요 그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공원에 이 원두막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시골말로?

네.

그러니까 체형막이 있고 버튼 형태로 지붕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정자.

올라가서 이제 정자식이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놨더라고요, 중랑구 쪽에는 공원마다.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그런데 광진구는 그런 부분이 좀 둔한 건가 아닌가 봐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우리광진구라 원두 저 정자를 설치를 안 했겠습니까?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많이 설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는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부랑인이라든가 또 거기 안에서 술 먹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스스로 철거를 해 달라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철거를 해라?

네. 그래서 철거를 한 곳도 많고요. 철거한 곳도 한 4, 5군데가 철거를 했고,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자 같은 경우도 좀 길쭉한 의자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누워 있고 그러니까?

누워서 있으니까 외부사람이 우리동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앉아 있을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의자도 중간에다가 쇠를 대가지고 거기 누워 있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원두막이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 광진구 관내는.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냐하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이 절대 설치 안 해달라는 데는 절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이런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 있죠?

네.

거기에 간단한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설치는?

그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하고 거기 운동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 관리에서 합니다.

아니, 업무협조는 안 하시나요?

업무협조는 우리가 해줄 수는 있죠.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서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원 본래의 취지를 나름대로 훼손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시나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파트 단지 내 녹지대가 있어요,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다든가 하여튼 운동기구를 설치하죠?

네.

그러면 그 주택과에서 설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나름대로 공원부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랑 이렇게 상의를 안 하시나 봐요, 그 과정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할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공급도 그렇게 하나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전체주민 대비 설치기구를 몇 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다 그쪽에서 주택과에서 하는 거구나?

네,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전신주정비사업, 중곡동 복개천 하수관거, 빗물펌프장, 구의문 빗물저수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방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복지건설위원회 3일차 감사는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일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안전건설관리국에 대한 기획감사를, 오후에는 수원시 광교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3일차 기획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