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병주
전병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행정관리국 총무과, 교육지원과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능동, 구의1동, 중곡3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와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능동, 구의1동은 본 위원과 김기란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주시고 중곡3동은 김영옥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합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출장)
10시09분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즐겁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희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청취불능- 행사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통장 심의회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장심사 선정 시 평가점수 총계를 철저히 관리할 것’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통장심사 시 공정성을 위해 점수 합계를 확실히 하고 평가점수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몇몇 서류는 평가점수가 안 된 것도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통장을 역임하면서 재임이라든가 재재임을 할 때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그 처리결과는 ‘통장 위촉 심의 시 회의록 및 평가 심의결과 등 관련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절차에 하자가 없는 투명한 자료로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한 곳도 이 부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결과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 완료까지 했으면서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어쨌든 3개 동을 확인하고 그게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에 어떤 통장의 재위촉에 대한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심의를 심사위원회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심사표도 있는데 대부분이 심사위원들이나 통장님이라든지 안면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 현장에서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라도 그 심사규정에 맞게 잘 처리하도록 사후조치를, 올해는 금년 저희들이 중간점검이라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님들도 열심히 자료를 보고 노력을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 냈지만 결국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심사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약하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리결과까지 완료를 했다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장님을 역임해 보셔서 알겠지만 통장님들 간에도 자주 회의에 불참하고 또는 행사시에 거의 절반 이상 불참하고 또 아차산메아리 홍보물 투입하려면 적당히 알아서 하고 또 민방위 고지서 제대로 안 돌려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면 보통 1년 동안에, 여기에 숫자로 보면 많게는 26명, 적게는 1, 2명 돼있습니다마는 4명 정도, 이 1, 2명의 위반자로 해서 과태료 납부를 하는 거는 1, 2명이 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동에 따라서 더 밝혀봐야 될 일입니다. 이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과태료를 진짜로 정식적으로 한다고 치면 한 100여명이 넘을 것이고 또한 이 분들한테 민방위 통지서가 제대로 가고 또 우리 전임자에 대한 확인이 동 행정에서 정확히 됐다면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물론 순환보직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금 서로 간에 그냥 얼굴 안 보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 잠재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단 1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을 시켜서 비상훈련할 때 나가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암암리에 봐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나마라도 통장하고든 관계공무원하고든 그나마라도 연락이 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면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면제자가 아니라 그냥 불참자입니다. 아무도 하달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아시잖아요. 전역 몇 년차를 계속적으로 해왔지만 과태료 10만원 지금 현재 가치로 보면 10만원 별거 아니니까 묵인할 수도 있고 처벌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강제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료 받은 게, 저는 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마는 자료 받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설치하고 다소 줄은 것 같아요. 2011년에 157명에서 2013년에는 90명까지로 떨어졌다면 다소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한다면 비싼 돈으로 교육장을 시설을 했고 거기에 연간 사용료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한 1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3, 400만원, 500만원 받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활용적으로 진짜 우리 구민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또 재난대비에 대해 몸으로 익힘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해서도 줄어든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자기 관할 구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 지방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스템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특혜에 의해서 봐주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은, 지금은 잠정적으로 숨어서 하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현저히 줄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장 선임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모든 것을 이제는 관행이 아닌, 그 분들도 정식적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민방위 대장으로서 통장으로 수당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데 민방위 대장으로서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민방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게 절실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질의에도 답변을 했듯이 통장님도 심사위원들이 잘 알고 심사위원들도 그 통장을 잘 아는 그래 왔기 때문에 어떤 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대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통장의 희망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제가 자꾸 화양동 예를 드는데 제가 경험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 2차 공모까지 해서도 안될 경우에는 또 6년 제한 기간을 지나서 8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렇게까지 해서 8년을 다 채우고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실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좀 경쟁률이 있다, 예를 들어 통장 하겠다는 지망자가 많은 데는, 이런 평수로 얘기해서는 하지만 좀 적은 평수의 아파트단지 이런 데들은 상당히 경쟁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통장 구하기조차도 힘들어서 실제 저도 통장 재심 같은 것을 할 때 오히려 저희가 부탁하는 쪽으로, ‘통장님 제발 2년만 더 해주십시오.’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심사표 같은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한 것이 현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통장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장 교육도 사실은 동장이 그거를 잘 좀 교육을 해서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은 그저 반상회나 열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새마을 청소에 나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민방위 대장이라는 그 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청 차원에서 통장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좀 주지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재위촉할 때는 거의 심의위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장들의 주관에 의해서 합니다. 동장님들 주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워낙 통장 업무수행이 좀 떨어지는 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부터 아예 서서히 통장 모집 준비를 해나가면 지금 충분히 부탁 안 해도 가능합니다. 지금 통장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남성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아예 거부를 하고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통장이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참 동장님들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 행사의 모든 면에서 지금 직원도 여성분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남성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지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통장님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통장 관련된 내용이라서 통·반장 조직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통장 임기하고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통장 임기와 연령제한에서 보완할만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보완,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연령을 조정한다라든지 이게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러면 동 행정을 해보시면서 그 부분은 어떤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있으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여성들이 통장으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통장님들의 연령대나 성비율이 좀 젊어지기도 하고 여성 비율이 많아져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일반 주택지구 보면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2년 임기를 채우는 것도 부실하게 해서 동장이 속을 썩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8년 하고도 너무 잘해서 더 해주고 싶은데 연령제한에 걸리고 8년 임기에 걸려서 못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세로 제한돼 있고 한 번 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2년 더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 8년까지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65세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65세면 아직도 일하기엔 너무 팔팔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연령대가 한 70대 정도까지는 해도 충분히 그 분들이 통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기제에 대해서도 꼭 8년이라는 것보다도 필요하면 2년 더 아니라 두 번 정도 더 해서 10년까지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대신 아까 재심사에 있어서 심사규정을 안면있는 분들보다는 좀 안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사기준들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통장님들이 자기 임기동안에 충실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연령도 그렇고 임기 부분도 그렇고 방금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건 보완책을 만들어 보시고 이해하고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통·반장 운영 관련돼서 우선 통장 문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175쪽에 보면 통·반장 운영 조직운영 관련 자료인데 각 동별로 관할하는 통장들의 세대수, 인구수 있잖아요? A동에 1통장이 몇 세대하고 몇 인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떤 세대수나 인구수 구분의 기준이 있어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통장인 경우는 6반 내지 15반 그렇게 돼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
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구분은 어떤 식으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호수가 안 돼 있고 그 대신 반장일 경우에는 20세대에서 60세대, 20가구에서 6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반당?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당. 그러면 6개 반을 한 개 통에서 최소 단위가 그건데,
창현
김창현위원
6반에서 몇 반?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120가구입니다. 최소 120가구고. 그런데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게 통 개념이 아니고 리 단위, 리, 반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시골 면 단위에서 면 전체인구가 1,000명, 1,5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현실에 안 맞아서 이거는 좀 조례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통별로 평균 세대수가 우리 광진구 15개 동 평균 세대수가 446으로 돼 있어요. 평균 세대수 이하를 관리하고 있는 동이 8개 동입니다, 8개 동.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동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가장 작은 세대수를 관리하는 통은 구의3동 21통이더라고요. 116세대 아까 최소 150도 훨씬 못 미치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116세대와 352명의 인구를 한 통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가장 적은 통.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이 통장님은.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품은 똑같이 연간 329만 2,000원인가, 연간 통장 제수당 다 포함해서 329만 2,000원 똑같이 수령해가잖아요. 반면에 가장 큰 통을 관리하는 통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양3동 20통이라고 스타시티 아파트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2,700,
창현
김창현위원
실질적으로 감안하니까 이거는 그러겠지만. 다음으로 능동 9통이 있어요. 능동 9통 보니까 803세대야. 아까 구의3동은 21통은 116세대 비해서 거의 한 4배 이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인구도 1,433명이고 또 중곡1통, 중곡1동의 3통도 765세대의 1,477명. 광장동 1통 739세대 1,715명. 이게 지금 각 통별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시대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통이 많은 데도 있고 뭔가 안 맞습니다. 그 화양동이 인구가 몇 명인데 통이 몇 통이 있고, 군자동에 인구가 몇 명인데 통이 몇 통이 있고 이게 안 맞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장 1인당 연간 329만 2,000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 통장을 형평성 있게 잘 현실감 있게 잘 고려한다라면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도 통·반을 줄이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 번에 거쳐서 했고 특히 이제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증설하는 거는 전혀 불허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사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분명히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분명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 가구가 집중돼 있는 데라든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아파트 지역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당연히 많고,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이라도 이제 좀 세대수가 적고 해서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통 조절은 동장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동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구청 차원에서 한번 이거는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거기에 대한 부분 조정이 필요한 거 같고요. 두 번째로 반장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장제도에 대해서 해년마다 예산심의 때도 서울신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돼왔는데 반장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반장 신문구독료 1,265명×18만원 그렇죠, 1년 18만원. 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이니까. 18만원 합치며 2억 2,770만원이에요, 반장 신문 우리가 지금 구독해 주는 게. 그리고 보상품이라고 있죠, 보상품?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반장보상품, 반장 2,669명× 4만원 해서 1억 676만원이에요. 연간 신문구독료하고 반장들한테 보상품 주는 거 합치면 자그마치 3억 3,446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소요가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반장제도는 이제는 전혀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죠. 동사무소 동 행정 했지만 반장을 통해서 뭐를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동 행정에 크게 도움 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전입신고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옛날 같으면 다 도장 받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 반장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자체를 없애버리면 정책적으로 없애버리면 예산이 3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행정조직인데 굳이 지금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장제도는 전면 백지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2011년도 12월 달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도 필요하다, 필요없다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38%인데, 그런 거를 응답한 쪽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 지역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연립주택이 많은 그런 곳에서의 응답이 83% 정도는 아직도 반장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2, 3개동을 이제 통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2, 3개 동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 라인마다 이렇게 반장들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통장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반장을 아직도 활용하는 그런 통들이 꽤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신문구독료라든지 반장 보상품에 약 한 2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그래도 드는 비용만큼의 어떤 그런 일은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통이라면, 반이라면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백지화는 좀 아직도 보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반장들에게 나가는 연간 평균 1인당 12만 5,312원이에요, 연간 신문 보상품 다 합쳐서. 반장 1인당 평균 반장들이 신문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반장들이 한 50% 정도 보는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평균으로 나눴을 때 1인당 12만 5,312원이죠.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반장이 제대로 운영하면서 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가 1인당 12만 5,000원씩 준다는 것은 과하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차선책은 신문구독료만 줄여도 엄청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어요, 2억 2,000만원 정도, 2억 3,000만원까지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품 정도라도 충분히 저는 반장들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보상품만 줘도 충분하게 반장들이 필요한 경우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상품제는 이거 전국 시·군구에서 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그렇다치지만 신문부분은 서울만 지금현재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는 신문도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 했을 때 예산절감 측면과 반장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보상품은 유지하되 신문구독료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급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 신문구독료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할 그거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신문자체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구독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거를 꼭 받아보는 반장님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단번에 끊는 것은 또 우리 이제 구정 홍보 차원에서 홍보팀과 한번 이건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 혼자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구정에 대한 부분은 아차산메아리라는 훌륭한 매체가 있으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아차산메아리 우리 비싼 돈 들여서 다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구정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차산메아리 아닙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서울신문이라는 게 서울신문도 있고 문화일보도 있기는 하지만 서울신문이 우리구 소식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필요하면 자기들이 구독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 들여가면서 반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데 일부 30% 정도 이거는 좀 필요하다 느끼기는 하지만 70%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석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알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12년 됐나, 죄송합니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각 동에 설치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관 조례에 목적들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
양석
고양석위원
본인의 견해를 이야기해도 관계없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제 견해를요?
양석
고양석위원
네. 물론 정관에는 있습니다만 동장을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어쨌든 지금의 행정은 행정조직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일단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 마을을 주민 스스로 특색 있게 꾸미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했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고 또 주민의 어떤 복지나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됐고 또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러니까 내용 들어보면 상당히 해당지역에 포괄적인 일을 하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위원의 위촉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 자격 같은 거랄지 말씀해보십시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한자, 한정치산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나 가능한데 그 중에서 덕망 있는 자들 또 아니면 단체의 장이라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5명 위원 중에 고문 3명 빼고 그 다음에 당연직 고문 구의원 빼고 25명의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랄지, 부녀회랄지, 문고회장이랄지 당연직 단체장 10명, 10명에서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 단체까지 들어오는 곳도 있고 해서 10명에서 1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 또 사업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으로 구성해서 위원을 25명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 2001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2014년이니까 약 14년 정도 됐는데, 그 위원의 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의 임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2년이고 3회 내에서 연임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은 1년으로 3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2년이고 3번 연임을 할 수 있어서 8년까지 가능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게 언제 2번 연임할 수 있다 해서 3번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직 단체장 10명 내지 12명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오래 사시고 덕망 높으신 분들로 해서 25명 구성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가 굉장히 동네에서 어려웠습니다.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정치적인 입지로 해서 위원이 될 정도로 굉장한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 위원회 임기가 8년으로 됐는데 그동안에 6년이다 보니까 임기 제한해서 2번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도 임기로 해서 바뀐 경우가 있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 아까 그 대단한 분들이 하고자 해서 빽도 쓰고 이런 걸로 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2번을 거르면서 다 졸업을 했습니다. 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비에 보면 지금 본인이 요청한 그 단체장 구성 현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보면,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 임기 제한에 걸린 협회장이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주부들이 거의 부녀회장 정도 새마을부녀회장하고 극히, 물론 참여가 많은 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동에는 몇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 6년에 걸려서 2번하고 나니까 이렇게 떠날 분들이 다 떠나고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유지급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 분들이 6년 임기를 채우고 나서 어떤 인적 구성에 있어서 좀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이 좀 적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영원히 떠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1년 경과, 그러니까 해촉이 되고 나서 1년이 경과하고서는 다시 재위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하신 분들도 다시 고문으로도 모실 수도 있고, 또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그 여성비율을 1/3 정도까지는 좀 유지해라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고 있냐면 제가 주민자치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임기 제한 없이 왜 많이 했냐고 하면 선거에 나서서 실패하고 나면 재위촉, 재위촉에 의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다보니까 주민자치를 오랫동안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역임했고, 15개동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협회장도 역임하고 그래서 주민자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돼서 슬로건이 주민자치가 위원회가 잘 돼야 지방자치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세부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어떤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 각 동에 35만원씩 지원해주고 계시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용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35만원 지원에 대한 제 소견 말씀입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월별로 35만원씩 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5만원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통장계좌에 들어가면 그거를 저희는 이제 특정한 몇 개 동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거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 돈이 이제 지역에 큰 행사 때 이렇게 찬조금으로도 쓰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하에 경로잔치라든지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이런 비용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 원래 지원목적은 주민자치가 잘돼 있는 데가 스위스나 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일과가 끝난 주민들이 모여서 이웃 간에 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그런 모토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모델을 삼아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민자치가 설치됐는데 처음에는 25만원 지원하다가 저희 협의회 구성된 다음에 정송학 청장 때 10만원을 더 올려서 35만원이 됐는데 그 35만원 지원한 거는 위원들의 단순한 식비로 했습니다. 가서 일과 끝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식비로 지원하는 거로 해서 35만원입니다. 다른 데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활성화되면서 각 위원회 회비가 생겼어요. 지금 많게는 3만원 내는 동네가 많고 2만원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동네 행사가 많습니다. 내일 모레 할 삼계탕 행사라든지 300만원 지원해 주다 보면 턱 없이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녀회 행사 그렇게 모든 단체행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금고마냥 지원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 때 화양동 동장님 하셨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원한 식비 명목으로 35만원 지원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그 단체마다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장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35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돈이고 그래서 그래도 그 지역에 성공한 지역 유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석해서 본인, 아닌 말로 호주머니 돈으로 갹출해서 그런 것들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각 동 15개 동 주민자치 현역 위원장님들 모임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기로는 서병천 능동 위원장님께서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협의회의 모임에 관심을 한 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의 어떤 정관도 한 번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모였는지 한 번 보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해봤고 청장님께서도 그거를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순수한 목적, 협의회가 사실 동간의 정보교환을 해서 어떤 벤치마킹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한다면 기꺼이 청장님도 거기에 동참하시고 이렇게 매달은 못하시지만 1년에 1,2번 정도는 가서 하실 그런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최근에 검토하셨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근에 말씀하셨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15개 동 주민자치협의회가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2008년 6월 15일 날 모임을 갖고 진행을 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개 동을 위원장 협의회가 순회하면서 월례회의를 했습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양석
고양석위원
매월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러면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행정팀장이 와서 동 자랑도 하고 운영실태 기타 등등을 설명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감명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개 동을 2회 순회를 못한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서 후임으로 곽근수 협의회장이 했었는데 제가 협의회장 당시에 청장님한테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 검토를 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때 이 협의회가 잘 되고 나면 뭔가 전체적인 15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가일층 더 발전되지 않겠나, 진보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는 지금 과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함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 다른 기타 봉사단체는 위원회 임기가 없습니다. 봉사하고자 하는데 임기가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수십년씩 회원을 하고 있고 단지 임기가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친회 임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굳이 임기를 적용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는데 그 어떤 법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더 검토를 해서 아까 통장에 대한 임기제한에 대한 의견을 냈듯이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것들, 그래서 각 구의 어떤 사례도 보고요. 또 행안부에 어떤 질의도 해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좀 개선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선안을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안들이 있어서 이거를 추이를 보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새로운 방향으로 갈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협력형도 있고 통합형도 있고 주민조직형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입법 중에 있고 또 시범 운영 중에 있어서 이런 추이를 보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그런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 좌석 좌측에 3선 김창현 위원이고 2선 안문환 위원이 계시는데 이 광진구가 제가 의원되기 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다른 25개의 서울시 구 중에 제가 협의회장 당시에 서울시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몇 번 회의를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광진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법이 제가 판단할 때는 최고 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이랑 회의 갔다 와서 그 때 당시에 김창현 위원도 위원이었는데 찾아가고 박성연 위원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 방문하고 데모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인가 조례 개정을 해서 2번에서 3번으로 2년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거를 해서 총 8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이미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6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여성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상뿐만 아니라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안타까움이 있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도 우리 동네를 보면 포괄적으로 일을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한 지방 방문 또 초청 기타 등등 모든 동 행사는 다합니다. 동장님들은 와서 한 2년 있다 가시고 직원들은 가시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들은 동네에 계속 사시기 때문에 끝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흥미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동장 분들이 부임해 오시면 열정적으로 오지만 구성원들이 이미 열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추진력이 약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안방안으로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임기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발의를 의원 발의보다는 집행부 장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발의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35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인상 내지는 그 다음에 주민자치 간사를 좀 유급화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안에 지방자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 도입이 지금 시범 운영을, 가까운 성동구 마장동 같은 데에는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력형 이런 형으로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협력해서 어느 정도 예산지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안들이 이제 행안부 안으로 정해져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14일 날 저희한테 시달을 해서 이 의견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석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주민자치회에 행안부 안과 한번 근시일 내에 내려올 테니까 그걸 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제가 어제 2개 동에 감사를 다녀왔습니다. 1동하고 3동하고 그래서 비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어느 동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곡3동은 오늘 가서 김창현 위원하고 김영옥 위원하고 셋이 다녀왔었는데 솔직히 여러 가지 감동, 감명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하고 비교도 많이 해보고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게 왔었는데 모름지기 동은 이렇게 운영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거든요. 문고부터 캠프 그 다음에 텃밭 가꾸기 기타 등등 그런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고 또 그래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아주 손색이 없이 잘 돼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중곡3동이 정말 롤 모델이 됐다 그러면 모든 주민자치단체장들이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적극 배우고 또 집행부에서는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나 등등 이것이 압력 단체가 아니라 집행부에 협력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그런 교육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서 그 전에는 타 구에 잘 된 동들도 돌아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 15개 동 중에서 우수한 동 사례들도 서로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건 또 협의회가 어차피 구성돼 있으니까 협의회 자체적으로도 또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쪽에도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간사 유급화를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만약 그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우선 고양석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안행부 안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임기 건도 안행부 안에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내용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하고 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내용하고 해서 앞으로 제가 검토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하나의 자생적 봉사단체입니다. 관에 있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봉사단체로서 활동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 간사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유급제다 그 다음에 얼마 실비를 보상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해서. 당분간은 아마 봉사단체로 존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 제 의견이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3개 전으로 일단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10분 이내로 조금 핵심을 질문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서 핵심만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실 때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양이 많다라는 부분을 느끼시면 여기서 월요일, 화요일 개별감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보충 좀 하시고 그래서 일단 3개, 4개를 질문하면서 10분 이내로 정리하시는 질문 안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위원님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원활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을 하시는데요. 저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구 현재 무인발급기 대수가 총 몇 대가 있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 설치돼 있는 것만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하고 계시는 거, 동사무소에서만 하고 계시는 거?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무인발급기의 대당 가격은 보통 이 정도의 가격입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2개 동 감사를 좀 했는데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하시는 거 보니까 현저히 이거를 사용 못하는 분들이, 그 동이 사용하지 않는 곳이 좀 많더라 이런 대다수가 좀 있어요. 여기 집계를 나열해서 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좀 이용자수가, 비싼 가격에 둔 무인발급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좀 적은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저희가 왜 이렇게 그러느냐 했더니 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 연세들이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우선 편한 데로 가서 민원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해주시니까 거기로 먼저 가지 여기 무인발급기에 먼저 가지를 않으신다. 번거로워 하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좀 홍보나 유도를 해주신 적은 있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창구에서 단순 민원에 대해서 또 특히 젊은 층들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 갑니다. 또 수수료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노인 양반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기계조작이 불편하시니까 민원창구에 가도 줄이 서있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가고 있고요. 구의3동이라든지 구의1동, 화양동, 자양3동 이렇게 좀 민원발급이 많은 데는 어차피 줄이 서 있고 하니까 무인발급기로 자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별 특색에 따라서 또 민원이 얼마나 대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동별 차등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은 동을 분석해 보면 확실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발급기 설치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주민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덜 이용하지 않나, 시간이 가면 점차 늘어날 걸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막연히 시간이 가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홍보를 계속 제가 느끼기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까 답변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창구 직원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서울시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그 용으로 1명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영옥
김영옥위원
방학 동안에?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서울시에서 선발한 아르바이트생들을 각 동에다 다 배치를 해서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공익들이 다 근무를 어쨌든 하잖아요, 시간별로?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만약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그 공익들을 이용해서라도 안내를 해주시든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도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연세드신 분들도 이걸 접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하고요. 이게 원래 무인발급기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어저께도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그 사회복지 쪽에 어떤 인원이 현저하게 적었다 이래서 복지담당 직원들이 자살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계들이 잘 이렇게 발전돼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발급을 하셨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방학기간에 나오는 인력만 하시지 말고 늘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하시지 말고 공익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정말 사회복지팀에다가 이런 고충 때문에 하셨다고 하니 그걸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이걸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지금 갖다놓은 지가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보시겠다 분명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만약에 저조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좀 효율성 있는 곳으로 설치이전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도 그게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4시까지 가능한 야외에다 설치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안 문제라든지 기기파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청사의 여건상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했는데 앞으로도 아주 적합한 장소가 지금보다 현저하게 더 좋은 장소가 있다 판단될 때는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가 지금 가서 보면 동청사들이요 왜 그렇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동청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석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좀 한쪽에 너무 이렇게, 중심에 있지 않다보니 이용률이 적은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양2동 같은 경우 예를 좀 들어볼게요. 거기는 아파트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있는 곳이. 그러면 그 분들은 얼마든지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되는 수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데, 이렇게 현저히 적다는 것은 일단 가기가 나쁘거든요, 동청사까지 가기가. 이렇게 된다면 그 중심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금고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 바깥에 그 무인기로 하잖아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그렇게 강구해서라도 만약에 쭉 지켜보시고 이걸 점차적으로 방안을 여러 군데 찾아서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안이다 싶습니다. 계획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동에 있는 것만 책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또 강변역이라든지 구의역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장기계획으로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너무 비싼 기계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제가 잠시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광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제도 참 열심히 하셨고 오늘도 거의 혼자만 하는 독무대 같은 흐름인데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또 몸도 좀 안 좋으시다 이런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확인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또 다음 감사가, 다른 과도 있으니까 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조금 스피드를 내주시고, 제 생각은 조금 빨리 끝내고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다음 주 월, 화 이틀 개별감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한 20∼30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3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이 주민자치주관 특별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프로그램에 보면 예산지원이 동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특화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자동도 동호회원들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데 난타를 군자역사거리에서 친다 50만원 지원해 주죠? 이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또 자양4동 어린이 사생대회가 있어요. 예산이 총 400만원 들어갑니다. 구 지원이 그나마 150만원이에요. 프로그램 비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4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니까 250만원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심지어 주관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후원 좀 해달라고 손을 빌릴 정도로 이게 지금 특화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되려면 예산 반영이 좀 뒷받침이 돼야 어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도 없으면서 자꾸 주민자치가 잘해라, 자꾸 동 특화프로그램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적극적으로 동 특화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끝내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실 저도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밤새우지는 않았지만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잠시만요. 3분만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크게만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야간에 식별거리 그러니까 2005년도에 설립한 거하고 지금 요새 새로 놓는 CCTV 화질이 야간에 식별 가능이 같은지 아니면 지금 게 더 월등하고 좋은지 이거 혹시 비교해보셨나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 전에 2006년도인가요, 그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40만원 화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는 200만 화소기 때문에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화소를 가졌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완전히 식별할 수 있습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게 그렇지 않다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통합관제센터가 25개 구 중에서 총 3군데만 없다 그래요. 3개 구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2개 구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현재는요?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2개 구 중에서도 1개 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구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저희구만. 그럼 이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주관으로도 통합관제센터 설치 그런 정책회의까지 해서 저희가 장소가 일단 80평 이상 돼야 된다고 하고 예산도 22억 이상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뽑은 거를 보면 한 2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행안부안도 보면 22억이고, 80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지금 협소했는데 일단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구 화양동청사 거기에 이제 다른 시설 쪽 노유2동 옛날 청사를 이렇게 옮기고 그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42.5%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신청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나 이렇게 가능한 정도,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계획은 이제 잡고 있고,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실행 중에는 있고 내년 중에나 가능할 거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입니까?
광희
정광희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국장님께서 이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거고요. 통합관제센터라 하면 방범 CCTV부터 청소, 교통 모든 이제 CCTV가 한 번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한 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비는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국비지원 요청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5월 말까지 중앙정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될 겁니다. 시비가 30%.
영옥
김영옥위원
30%로요? 시비 30%?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대부분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예를 들어서 22억인 경우에는 국비가 3억 시비가 1억 5,000 나머지가 이제 17억 5,000이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청취불능-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설치합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죠.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실 우리 안문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든 위원님들은 사실 지금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감사를 들어오면서 자치행정과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3시 반까지는 끝내겠다, 우리 위원님을 설득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1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석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 자료 요청한 내용이 없어요. 감사를 안 해도 될 거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한 거는 개별적으로 하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된 자료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여권과는 굳이 감사를 기획감사 내용이 없으니까 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안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관련 질의가 있으신 분은 그때 개별감사로 돌리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민원여권과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문화원 사무국장님 오고 계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오고 계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 사무국장님 오시면 이따가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서울동화축제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동화축제 관련 제출된 자료 195페이지 보면 동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동화축제 현재까지 추진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완전한 민간주도형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자율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근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화축제가 민간 추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추진위에 들어와서 동화축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자율성이라고 함은 예술분야는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여가 돼야 조금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축제를 또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가치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자율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축제 추진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간과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해서 여기 자율성이라는 건 민간주도로 축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화나라공화국, 상상공화국이라고 그러나요? 동화축제와 상관관계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 정체성이 안 맞는 거죠. 방금 자율성 얘기했지만 자율성 확대라는 게 완전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맞다고 보는데 현재는 어느 특정인 주도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지금 동화축제가 좀더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용역도 했고 동화축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새롭게 변화를 꾀해서 다시 찾는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IT에 기반하는 동화축제를 만들자는 취지가 이 출발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한테 이 부분을 맞기다 보니까 우리 의도와 약간 엇나간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에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2012년도, 2013년도 평가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핵심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동화축제라는 게 어느 특정인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니고 민간에 완전히 이전해서 상시 축제로 동화축제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목잡혔어요. 동화나라 상상공화국 때문에. 독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독립해서 정말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처음에 기획할 때 어린이대공원을, 어린이대공원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대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설 부스를 만들어서 1년내내 365일 동안 동화가 살아 숨쉬는 어린이대공원으로 만드는 게 동화축제의 취지고 목적이었어요. 아울러 그 인근에 또 동화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해서 서로가 어떤 문화컨텐츠, 동화라는 문화컨텐츠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동화축제의 현주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현재 동화추진위원회, 올해까지는 진행한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대기업 삼성이든 대교든 이런 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장소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동화축제의 갈길이라고 봐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봤지만. 이렇게 질질 가본들 커다란 어떤 성과를, 물론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는 게 자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화축제 추진위원장이 강우현 대표인데요, 이 분이 남이섬을 관광을 아주 활성화시킨 그런 대표적인 관광활성화 차원의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표가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분의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자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광품앗이라든가 또 외국의 그런 동화 관련 단체들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그 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완전히 민간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을 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나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 인력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그런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방향, 총체적으로 방향은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동화축제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9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 민간주도로 추진위를 재구성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상설부스를 제공해 주고 연중연시, 계절에 관계없이 상설체험 공간도 만들어주고 IT시대에 걸맞는 상상공간으로 연중연시 다시 찾는 어린이대공원이 되도록 하실 거죠? 이번에 선언하시겠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으로 동화축제 추진위원을 지금 있는 분들보다는 좀더 지명도가 있고 동화축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다양하게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면 그런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 청장님께서 9월 3일날 시장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대공원에 전래동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문인협회 이규원 회장님이신데 그 분이 전래마을을 항상 할머니들이 거기서 동화구연을 해주고 관람하러 오는 어린이들한테 상시적으로 동화구연을 해주고 또 거기를 도서관, 동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동화축제라든가 동화가 훨씬 더 홍보가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상시적인 동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요. 지금 워밍업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저는 우리 직원들도 또 청장님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보고 그러니까 방금 그것처럼 또 과감하게 민간에 민간 부분들이 자기 시설하고 운영하게 하고 이런 부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실효성 관리가 어려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오히려 거꾸로 이게 하향곡선으로 내려가서 축제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간영역에서 대기업도 과감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 또 문화상영공간 만들려면 가장 문제는 어린이대공원 사용 문제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어린이대공원 사용문제인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은 우리구가 위탁 운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화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공간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어린이대공원 위탁을 우리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사실상. 서울시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 것처럼 서울시가 광진구에 위탁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거 같아요. 필수요인 같아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서울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협력해서 어린이대공원을 우리한테 넘겨도 되잖아요, 우리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운영주체부를 꾸려야 되겠죠. 거기다 물론 직원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만 어린이대공원을 동화대공원으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어린이대공원 시설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한계고 있고 서울시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도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현 공원장이 안찬 대공원장인데 그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저희하고 잘 동화하고 어울릴 정도로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그 분이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원님들 최근 회의에서 어린이대공원을 어떤 서울시가 관할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어떤 법인화 또 이렇게 좀 방향을 턴하면 독립적으로 진짜 동화를 거기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시하고 이제 협의가 잘 마무리 된다면 그렇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이어서 동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화축제를 줄곧 반대해온 측에 있던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7차례 되는 추진위원들의 회의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약 한 2차례 있었고, 2014년도 자료에 보면 4차례 추진위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화축제를 저희는 안 된다고 할 때 구청 측에서 주로 내세운 게 건국대 그 부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만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과가 있어서 각 대학의 프로그램과 같이 이용해서 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화축제 1회 때 전혀 그게 활용이 안 됐고요. 또 2회 때 남이섬 강우현 대표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해서 예기치 않은 외국인들까지 와서 우리 예산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이섬이라는 곳은 그 남이섬이라는 영화 주제와 같이 특성이 있었을 때 그 분의 시너지효과를 노렸던 거지 실질적으로 그 분이 동화나라에 대한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구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분이 대단한 사람처럼 했고 지금 결과는 강우현 대표만 사실 득을 본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지금까지 3년간 실시를 하면서 구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약 12억이 들어갔습니다. 12억 예산을 써서라도 워밍업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 여기 대책에 보면 민간주도 이미 2회 때 민간주도로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에 행사 날짜 그때만 지나가면 다 아무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날짜 돌아오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듯하고 회의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화축제 추진위원장님이 강우현 대표신데요. 그 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새로 우리가 시작한 동화나라공화국 축제가 좀더 신속히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하고 해서 한 사항인데요. 단순하게 이거를 동화축제를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이제 축제가 끝나면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다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대공원이 당초에 저희구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공원으로만 있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청장님께서 그런 것도 컴프러치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동화축제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당장 2회까지 한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동화축제, 이 동화 콘텐츠가 아주 좋은 그런 콘텐츠거든요, 사실은 동화라는 그 주제로 하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저희한테 도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만으로 반짝 끝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동화마을창작소에서는 동화축제에 대한 그런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동화전시회도 하고 있고 또 동화마을 벽화를 지역에 어둡고 이런 부분 환경적으로 이런 데를 벽화를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진행하면서 하면 좀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동화가 있는 그런 광진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무슨 단순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발언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사과하십시오! 아니, 본 위원이 지나가는 물건 장사하는 것처럼 단순히 얘기한 것처럼 발언하시는데, 사과하시라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위원님의 그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일단 발언이 지금 속기 돼 있으니까 그 보면 알겠지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제 입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앞으로 동화축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서 그렇게 했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설명하는데서 단순히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 2년이라 그러고 앞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 앞으로 나아질 거라 그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를 엄청나게 시킬 것처럼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과장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럼 지금 12억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얼마가 더 들어가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진짜 동화나라가 되며, 지금 여기에 보면 나루몽문고라고 랬는데 지금 벌써 인터넷에 나루몽문고 만들고 있는 거 떴어요. 모든 것을 해를 손으로 가리는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동화축제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사용 이런 문제 이거 진즉 협의됐어야 될 일이예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 지금 세 번째 이것을 추진한다고 치면 그 정도 문제가 이 추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구청 본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상동화나라 공화국으로 돼 있어요. 대외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는데 내년에도 이거 예산 하자고 또 얘기 나오실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처음 시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 경제특성에 맞게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해서 모든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 취지가 있는데 취지하고는 전혀 벗어나 있는 거죠. 이제는 강우현 대표는 어디론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것은 처음서부터 시작선 점서부터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단순계획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려 이런 발상이 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결과가 오고 이거를 좀더 계획적으로 하셨거나 좀더 연구를 하셔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진짜 타당성이 맞는 가 해서 심도있게 하셨으면 지금은 어린이대공원 어느 한 구석이라도 설치가 돼 있을 수 있죠. 특히 어린이대공원 키즈센터가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이런 거 건립할 때 여기 키즈센터는 주로 어린이들만 많이 들어가서 활용하죠. 그럼 이곳에다가라도 결과물이 설치가 됐었어야죠.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떠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적으로 예산을 들어가야 되면서 앞으로도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 결과물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행사를 하고 거기에 무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시설들을 좀 제작도 하고 작품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좀,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부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물론 그 부스가 영구적으로 보관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모든 게 있지만 제대로 어디 광진구에서 이런 동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대공원이든 어느 공공장소에 가서 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청에 들어오면 있겠죠, 한두 군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만 들어간다 이겁니다. 행사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논의된 거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동화 관련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공원 측과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행사가 끝나면 다 치우는 게 아니고 좀 그쪽에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행사 끝난 이후에도 동화를 느끼고 그런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어린이대공원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발전 부분은 물론 보이는 부분이 있어야 그렇게 확실히 경제의 발전이 있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분위기라든가 지금 인프라를 그렇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초단계에 그 동화축제 또는 동화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은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어린이대공원 주변을 서울시에서 문화사업자, 청소년문화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지정을 해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안데르센 동화마을을 서울시 4곳 중에 어린이대공원이 포함이 됩니다. 중에 하나를 안데르센 동화공원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과 앞으로 연결시킨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저 문화체육과장은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 좋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안데르센공원을 하면 우리구에 무엇을 안겨줍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일단은,
문환
안문환위원
관광객 많이 오면 무엇을 안겨 주느냐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오게 되면 일단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다든가,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활동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그런 다음에 주변에 동화 이런 관련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동화관련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좀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상업시설로 상업적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서점이 들어서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지 아시냐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시설이 되려면 일단 근린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된다면 주택에다 이런 부분도 근린생활시설 이런 상가나 이런 걸로 변경시켜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 지역에 현황을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겁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는 세종대학교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는 어린이회관입니다. 아무 건물이 들어설 수도 없고, 들어설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다 근린생활 상점을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 안데르센 공원이 생겨도 우리 광진구민은 주차 혼잡과 매연만 먹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항상 봄철만 되면 주차장 혼잡 때문에 그 지역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않고 화려한 모습으로 또 이게 본 위원이 임기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계획없이 일이 추진됐던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중장기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중장기계획을 잡아놓고 했으면 이런 소모성이 없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와서 중장기계획이면 또 지금부터 10년, 그때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 먹어서 손주 손잡고 오실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오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때 가면 없어질 겁니다.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현 청장님께서 계신다면 유지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없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소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행사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대는 예산낭비만 소요되고 있을 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답변을 한번,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는 사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죠.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기왕이면 그 세금이 투입된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간에 이 축제가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축제가 아니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비록 관계공무원들하고는 이렇게 논쟁을 펴지만 내 지역에 가면 항상 행사에 참여하도록 최고 많이 입으로 열고 다닌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이 세금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많이 참여하고 많이 보시고 많이 의견을 주십시오. 했는데 대다수가 의견보다는 질타가 더 많습니다. 좋은 의견보다는. 또 우리가 지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가을이 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그 달에는 자동적으로 어린이대공원은 관람객 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3년간을 큰 효과를 못 냈다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긴시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10분 전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음 분 하시고 해주는 그런 순환제,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임펙트하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석
고양석위원
조크입니다, 이건. 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둥둥섬을 해서 수억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의 장이 되다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공하면 박수를 많이 받고 실패하면 지적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전 청장이었던 정송학 청장은 그레이트 광진, 아차산 고구려축제 기타 등등을 하고 임기가 끝나니까 어디 흔적도 없고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낭비 이런 부분은, 그 분은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진구의 브랜드로 가져가고 싶어 했었는데 어떤 판단기준이나 가치가 나름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단답형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계실 때 그레이트 광진, 오세훈 시장의 둥둥섬은 현 청장님과 현 시장님께서 연이어서 그 사업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될 부분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다음에 김기동 청장님 임기가 끝났을 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청장님이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굳이 이렇게 입씨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음에도 끝까지 이어가서 진짜로 광진구의 브랜드로 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인지해 주십시오. 그거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병주
전병주위원장
동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나 지금현재 광진구청장이신 김기동 구청장님, 이 단체장님들의 철학 부재입니다. 여야를 떠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단체장님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는 철학이 담기고 여야를 초월해 가지고 국민입장에 서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올바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국민의 의식수준은 상당히 높은 거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님이든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든 조금 기본적인 철학, 정치철학을 따르든지 아니면 주민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태권도시범단 임대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진구에는 생활체육연합회 및 동호인 현황 보면 한 30여 개의 체육단체가 있는데 태권도시범단만 보면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최초 임대기간이 2006년 7월 20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질권설정하고 현재는 태권도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 월세로 전환하였다, 이게 내용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태권도시범단 임대 지원 사항은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이 한 80여명이 지금 있습니다, 광진구 내. 그래서 이 시범단의 자체 행사, 승단이라든가 승급 이런 것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한 게 없고 지금 저희들은 그 상태로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월 90만원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 협회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원금액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임대료 부분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임대 1억 5,000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억 5,000만원만 지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물론 태권도가 우리 국기로써 전세계에 자랑스러운 스포츠인 건 사실인데 그 지원을 다른 단체도 많은데 태권도만 이렇게 거액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과연 이 대단한 국기여서 지원한 건가, 어떤 개인적인 특혜를 준 건가, 단체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때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2006년도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인센티브 시상금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분한테 이 내용을 알아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고요. 더 제가 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 취지는 그만큼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 활용사항입니다. 보십시오. 구 행사 1, 2회, 어울마당 및 동화축제 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한 건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구 행사에는 어울마당 및 동화축제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년하고 3년째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구 행사에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2년도까지는 구행 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그렇게 딱 단정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현재 활동사항 돼 있고, 구 행사는 어울마당 및 동화축제 참가 돼 있고, 태권도 연합회 자체 행사, 자체 행사는 승단, 승급 이건 자체행사는 전혀 지원하고는 무관한 거로 돼 있고, 대통령배 화랑기 시범 이것도 우리구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지원할 때에는 어떤 특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우리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들 형평성을 좀 고려한다면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때는 어떤 활동의 목적, 우리구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태권도 지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더더욱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태권도 지원 규정에 의해서 이 임대료 보증금을 지원했다라고 한 거는 좀 이해하기가 더욱 난해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만 유별 지원하게 된 규정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근거는 그 밑에,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원근거 보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거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위원님께서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감사 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석
고양석위원
과하다고 이렇게 얘기된 바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과하다고 얘기된 바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감사 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과했으면 과하지 않게 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를 지금 당장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비워라 해서 강제로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임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곤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시초에 2006년도에 지원 1억 5,000만원 보증금을 지원할 때 그 전세금을 지원할 때 그때 시점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했다 그러면 이거는 충분한 특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은 분명히 누가 봐도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오늘 답변 못하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책자 갖고 계시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198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198쪽에 보면 광진문화원 관련 요청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답변 자료에 광진문화원 예술강좌 내역 및 강사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총 318강좌가 있거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제가 이 318강좌를 쭉 읽어보니까 과연 여기서 본 위원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광진문화에 부합되는 강좌인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문화원과 영어회화 초급이라든지 초보영어, 영어의 첫걸음 또는 120번 보니까 지터박과 블루스가 나와 있네요? 사교댄스, 라틴댄스, 블루스 하여튼 블루스에 관계된 강좌가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142번 네일아트라는 손톱예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 목적에 부합되는 강좌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의 자세한 내용은 사실 파악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이 강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강좌인지 그런 걸 결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강좌를 하겠다고 강사가 신청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 부분에서 강사가 그렇게 올리면 문화원에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하면 저 답변은요 문화원 과장이 직접 하시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318 강좌 중에서 과장님 되십니까? 사무국장님?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문화원 과장 김봉진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문화원 과장님! 여기에서 300개 넘는 예술강좌 중에서 문화원 목적사업과 모든 강좌들이 부합되는지 그 부분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일단 그 문화원 강좌들은 이제 구민문화 욕구만족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현실적인 그런 강좌들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문화원에서 문화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 문화원보다 오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만족도를 높이려고 만족하시는 그런 부분을 같이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과연 이 강좌 중에서 사교댄스라든지, 블루스라든지, 지터박 이런 것이 문화원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라는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외국어라는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그 문화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블루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광진문화원 문화예술회관하면 뭔가 조금 문화단체로서 느낌이 오면서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이 블루스하고 지터박이 뭔 문화원하고 관계 있는지?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최근 트랜드, 추세 이런 부분을 반영한 또 부분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저희 문화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원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런 강좌들이 이전에 비해서 공식적으로 또 공연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문화원에서도 그런 구민 만족 차원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블루스라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들었을 때 블루스와 광진문화원하고 관계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궁금해 할 때 어떻게 블루스와 문화원의 관계를 부드럽게 접근시켜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 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3번 보니까 키가 쑥쑥! 키큰 체조 강사명 김우람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담으로 이런 부분은 진즉 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0번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우쿨렐레 초급반 이게 뭡니까?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타가 많이 활성화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타보다 좀 작은 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아, 기타? 죄송합니다, 저의 무지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퀼트는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퀼트도 있고, 에그아트 에그가 계란입니까? 계란예술이 뭐죠?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계란 여러 가지 다양한 알 모양의 어떤 조형예술을 하는 부분이고요. 퀼트는 전통적인 자수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사주풀이는 문화원하고도 관계있는 거죠?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관계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208쪽 한번 보시죠. 208쪽에 광진문화원 정관 1장 총칙에 보니까 4조를 보시면 거기 세부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제4조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2번에 보니까 향토사 발굴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8번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 발굴조사 연구 사업은 저희 광진구 내에서 찍은 사진집을 발간하고 아차산 학술서를 발간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역시 이건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예산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향토사료조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문화원 관리과장이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향토사료조사 사업은 문화원 고유한 사업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사업인데요. 우리 광진구의 지역별 또 향토사료를 조사발굴 또 편차하는 하는 그런 사업을 연간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광진구의 사료를 확보하는 그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광진구 옛 사진집 발간을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말씀을 드리면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험교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우리 문화를 전파, 확산,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잊혀져가는 그런 전통 성년회 또 행사를 문화원에서 고유한 사업으로 그렇게 발굴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5조에 보니까 이 부분하고 마무리하 겠습니다. 광진문화원 정관 5조에 보니까 ‘공무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장 승인 얻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서 본 위원한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총괄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화원 설립목적 보면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을 텐데 이 문화원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어떤 강좌나 사업이 많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시고 할 것인지 과장님의 마지막 소신의 답변을 말씀해 보시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블루스라는 그 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블루스하고 지터박, 사교댄스 이런 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조금 그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옛날부터 느끼는 감정은 조금 불건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레크리에이션의 하나로 이렇게,
병주
전병주위원장
저는 불건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반구민들의 각도로 봤을 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블루스라하면 왠지 네거티브의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사업이 적정한 부분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예를 든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별도로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문화원의 이런 부분을 한번 심의라든가 가져서 적정한 사업이 아닌 거는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원 관련돼 가지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0여 개가 되는 문화강좌, 예를 들면 사교, 브루스, 지터박 하는 게 문화원 설립목적, 지역사회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원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원이 또 사업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이 300개 강좌가 서울시 시장의 승인을 얻었느냐라고 했어요? 얻고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원 사무국에서 오신 과장님! 300여개 라틴댄스 포함해서 영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원 사업의 목적, 문화원 설립목적과 또 정관 외 사업 이런 데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들을 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었느냐 이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계획을 문화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구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로 보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승인받았다는 얘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두 번째 광진구 문화원 사업을 보면 강사료 수입료가 수강료 수입이 약 9,400여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 지출이 수강료 대비 45.2%더라고요. 약 4,259만원 정도 되고 이걸 딱 봤을 때는 문화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과 위반되는, 말 그대로 문화사업하는 회사예요. 문화사업. 문화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챙기는, 수익을 얻는 문화사업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많은 학원 강좌, 춤 강좌 이게 과연 문화원하고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문화사업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 광진구는 문화원 예술강좌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과장님,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지원 중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사료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사업하는 문화원한테? 문화원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문화사업을 통해서 수익만 창출하고 있는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타구는 직원 3～4명에 실질적으로 향토문화 관련된 것 몇 강좌만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는 300개 전국 최다입니다, 최다. 알고 계시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전병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들이 적정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 각 사업에 대해서 시장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느냐하는 부분은 수익사업 부분만, 수익사업 부분만 시장의 승인을 요청하는 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수익사업이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밑에 6조에 보면 이익의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적사업으로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에게 제공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실비를 수입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수익사업만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자꾸 변명만 일관하는 데요. 자꾸 문화원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게 문화원입니까? 문화회사지.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 자치회관도 프로그램이 오래되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있는 데들은 동아리로 전환돼서 하고 있어요. 문화원도 동아리를 보니까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동아리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인다면 제가 알기로 최근에 2013년도에 42명 해가지고 광진나루합창단 양승희 씨, 이건 무슨 합창단이에요? 광진구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이건 무슨 합창단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대신 문화원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공식적인 광진구의 합창단은 아니고요. 광진문화원에서 수강하시는 분의 순수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연세도 좀 차별화가 됩니다. 주로 문화원 수강생들이 연세가 높으시다 보니까 주로 55세 이상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다른 순수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신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관 16조에 보면 문화원 정관 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특정정당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정치 성향이 있는 동아리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정보가. 그런 행사도 했고. 정당행사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되는데 그 단체 아닙니까?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그런 내용 제가 들은 적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들은 적이 없으세요?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동아리 기존 거면 이 동아리 전환기준이 뭐예요?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동아리 만드는 기준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아리 기준. 동아리 전환기준.
봉진
김봉진문화원관리과장
따로 밑에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동아리를 형성을 하면 문화원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가능하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내용은 문화원 행사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아리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원 이사 임기입니다. 문화원 정관 제41조 임기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문화원 이사의 최초 위촉일을 보면 몇몇 분들은 1992년인가? 9년, 2000년 위촉된 분들이 지금까지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연임규정 때문에 그런 거지요? 4년 단임제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의 몇 년입니까? 한 15년 이상 하고 있는 분도 몇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 이사 임기를 4년에 1회 연임, 또는 2회 연임으로 조정해서 새로운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문화원 이사에 참여해서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체를, 정관을 개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간에 중도에 탈퇴하는 이사도 있습니다. 그때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로 들어오려면 출연금을 5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지는데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해서 예술활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사로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든가 방법을 해서 낮춰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가미를 한다면 좀,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문화원이 지금까지, 아까 정치관여 금지라는 부분을 정관에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원 출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전전 문화원 사무국장도 상당히 많은 정치에 관여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 문화원이 최근에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관여 금지,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그럼 이걸 근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결국에는 이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또 정말로 광진구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사로 위촉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원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원처럼 운영되는 문화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현재 문화원이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이사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저희가 공문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 이사회라든가 어떤 그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지향하고 공정한 그런 이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앞으로 조금 마련토록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과감하게 혁신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원 아까 이사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세 번째는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그 기준들을 정해서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혁신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내년 예산부터 해서 문화원 운영관리비 뿐만 아니라 강사료 지원 관련된 거랄지 이런 어떤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올 하반기에 보이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올 하반기에 문화원 우리 과장님도 와계시니까 혁신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만들어내서 좀 변화와 혁신을 해야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계속 광진문화원이 대외적으로 비춰져야 합니까? 강좌 수가 많은 게 자랑 아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아차산 향토자료실운영 관련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향토사학자 육성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아차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 문화관광부 해설자가 해설사는 맞지 않다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어차피 아차산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광진이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차산을 좀더 많이 알리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좀 더 젊은 분들의 양성화나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차산 향토자료실 강사가 연령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그간에 쭉 오랜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식도 좀 풍부한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분이 계속 해설사로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령이 많이 되셨고 해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좀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님, 그 분이 경험도 풍부하시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하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차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도 힘들고 버거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강사가 되어주신다면 좋고 그래서 젊은 분들 공개모집을 하든지 하셔서 이건 지속적으로 광진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관심 갖고 이건 지속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디빌딩선수단을 운영하고 전담하고 있는데 저는 늘 제가 여기 광진에 산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 보디빌딩 선수들이 저희 홍보를 한다, 광진구의 홍보대사다 이래 가지고 무대에 서거나 나오는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예산만 지급이 계속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그럼 이 분들은?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비인기종목에 해당돼서 선수육성 관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도 좀 그런 측면이 가미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 때 보디빌더로 광진구 저거를 달고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광장동 그 구민센터에서 거기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2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의 트레이닝 또 1대1 맞춤형 운동처방 이런 거를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조금 더 우리 중곡동 다목적센터에도 헬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그 분들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시비로 인건비를 전액 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가 상시고용으로 이렇게 보아서 퇴직금 문제가 이렇게 또 도출이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 광진구에 각종 행사에도 좀 나온 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행사에 나왔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대다수의 구민들이 그전에는 보디빌더 선수들이 딱 행사장에 나올 때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왜? 다른 종목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런 반응 이외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 이 분들이 계시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진구의 홍보성의 대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적극 검토를 하셔서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그런 행사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도 이렇게 잘 우리의 브랜드 가치성을 해서 보여주는 행사도 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예는 참 좋네요, 광장동에서 이렇게 맞춤형 트레이너 하시기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그럼 맞춤형 트레이너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시비로 월급은 받아서 연봉을 체결을 해서 받아서 그거에 준해서 하고 그 분들은 그러면 체육센터에서 하는 수강료나 이런 거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추가로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 추가로 가져간 건 없고 그럼 문화센터에서는 추가로 받아가는 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말 활용을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거기만 계실 것이 아니라 전문 그 분들이 트레이너가 되신다면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서 쓰심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는 좀 알고 싶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행사에 참석은요 저희 동화축제 첫날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26일 날. 그날 걷기대회 때 나와서 보디빌더들이 좀 이렇게 육체미 자랑도 하고, 참고로 엊그저께 그 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입장식 때 보디빌더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환호성이 나고 박수가 막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 더 검토하고 찾아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1시간 이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 문화원지원 내역에 대해서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원 자산물품 지급비에서 보면 문화원 음향하고 조명기구 구매, 설치를 2013년도에서 2012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했는데 그해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게 2014년도까지 왔는데 지금 조달청자료에 보면 1억 3,480만원 조달계약은 완료했다 그러는데 지금현재 1년 이상 음향이나 조명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들여서 바꾸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원 개원이 96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향기기라든가 조명기구가 그 이후로 별로 이렇게 바꾸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시설이 너무 낡고 또 거기서 강좌를 받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좀 늦게 와서 이거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금년도도 벌써 3분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달계약만 완료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꾸 2년씩이나 미루어 가면서까지 자그마치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발주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기왕이면 시설을 좀 좋은 그런 시설 돈은 적지만 그런 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기일은 많이 늦어진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본 위원이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민 한 사람의 생각에 우리 예산이 적게는 몇 10만원 많게는 몇1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그 생각을 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을 해버려요, 구청에서. 구청에 3번만 전화하면 와서 시행합니다, 지금. 그런데 결국에는 다른 반대자가 또 다시 민원을 합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적에 구청은 또 합니다, 그거를. 그랬을 때 그런 예산낭비가, 아직까지 본 위원이 끝까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게 우리 구청 예산에 그래도 한 수천만원은 그 민원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짚는 이유는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분명한 것은 주민이 원했고 그 문화원에서 원했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해 원하는 만큼 빨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년씩이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좀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사기간이 이렇게 좀 연장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기왕이면 신속한 구민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본위원이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페이지 256쪽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에 관련된 모임이 엄청 많거든요. 무려 보니까 32개네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장
검도부터 32개 모임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차 사업내용과 예산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체육회는 본 위원이 아직은 의정활동이 3개월 차밖에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예산 지출의 세부내역서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고 개인적으로 개별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과장님한테 따로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관련된 3년차 사업내용, 3년차가 너무 방대하고 힘드시다면 줄여도 좋습니다. 이 3년차 사업내용과 예산지출내역서를 정중하게 요청드리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광진구 15개 동네를 보면 동별로 직능단체가 10개 이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내용상 봤을 때 정말로 의미 없는 단체도 있고 그러면 의미 없는 단체는 과감하게 퇴출돼야 됩니다. 물론 이런 소리하면 그 관련 단체 회장님들은 난리나시겠지만 의미 없다면 퇴출대상이 되어야 되고 유사단체라면 서로 통합의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능단체가 심지어 13개 그 이상 있는 동네도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A단체에 이 A분은 B단체도, c단체도 있고, 중복 교집합 인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중에 하나인 생활체육회 역시 분명히 아까 자료요청처럼 예산 지출내역서를 보고 나중에 따로 요거는 개별감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피곤합니다. 시간이 휴식하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고 그래서 위원장님!
병주
전병주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마무리합니까?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저는 그 생활체육동호인 관련해서 전병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63페이지에 보면 검도부터 특공무술까지 32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2,370명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만 8,194명입니다. 전체.
양석
고양석위원
이 숫자는 실사에 의한 겁니까? 생활체육에서 받아서 여기다 이기한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인원은 생활체육회 각 연합회에서 받아서 한 사항인데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 인원수와 연관해서 인원수가 적으면 지원이 적고 인원수가 많으면 지원이 많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500인 이상일 경우에 배드민턴이나 축구, 탁구 이런 500인 이상 되는 단체는 구청장기대회 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인 이하 단체는 300만원 정도 구청장기대회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63페이지에는 그렇게 쭉 단체가 있고 259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배가 있습니다. 18개 단체에서 구청장배가 있어서 500인 이상은 축구, 등산, 태권도, 배드민턴, 탁구 5, 5, 25 말씀대로라면 2,500만원 나가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 동호인 단체를 다 가보지 못했지만 그 행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회에. 대회에 가서 보면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적어도 구청장배를 하고자 하면 그 단체 팀들은 거의 다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체 축구다 그러면 축구 동호인들은 거의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 대회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딱 집어서 어느 동호회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거기 대회에 간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을 때 한 7, 8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선수 포함해서 참가자들이. 그 대회의 참가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수백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숫자가 많으면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허수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실사되지 않는 인원이 이렇게 이기만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연합회에서 생체에 자료를 제출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오는 체육인은 그날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건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그 종목에 대한 행사를 대회를 한다치면 그래도 50% 이상은 참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터무니없는 종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허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구나 지원이 여기는 몇 명 이상 얼마, 몇 명 이상 얼마 이러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듣고 보니까 허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생체회하고,
양석
고양석위원
실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편차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엘리트체육, 체육회가 또 동네마다 있습니다. 동네에 15개 동 다 있지는 않지만 체육회가 있거든요. 저도 체육회 월례회의 때 참석한 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매월 체육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3동, 중곡동에는 체육회가 있고 저희 군자동도 조직이 돼있는 상태에서 임명 직전에 대표 구성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경우이고 구의2동 같은 데는 체육회가 박찬호 회장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가 어느 단체보다 왕성하게 모임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회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을 지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꿈나무들을 키운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그에 반해서 민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단체로 되어 있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돼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체육회는 생활체육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같이 묶어서 체육단체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거에 관점을 두고 팀을 구성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하고 묶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두 개 단체가 존립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동호인들 모임이고 체육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엘리트체육으로 육성 발굴인데 우리 광진구에 육성 발굴된 선수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 체육회가 각 동마다 있는 체육회의 모임에 가보면 친목회로서 모여서 특별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얘기된 바 없고 그냥 매월 모여서 친목회 모임을 하고 해산하고 식사하고 이렇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임을 또 주민자치회관에서 회의를 합니다. 동장님도 입회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건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단체 중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진구에 있는 동 체육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할 일이 없는 단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어떤 정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언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될 거 같습니다라기 보다는 우리 광진구 내에서 어떤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 있으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체육회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육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어떤 자생단체, 친목단체 같이 병행해서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동에 있는 걸, 우리는 지원을 구에 있는 체육회만 지원하고,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회 동호인 인원수, 그래서 여기 18개 종목에 대해서 어쨌든 구청장배를 하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18개 종목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사를 해서 한번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는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장 동호인 체육대회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내용하고 다르게 해석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자료요청입니다. 구청장기 대회별 참가현황, 광진구 내, 광진구 외, 참여 구분표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회장소가 광진구 내냐 외냐로 표시됐어요. 그 뜻이 아니고 A라는 동호회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A라는 동호회가 구청장기를 개최했을 때 관내 참석 클럽하고 관외 참석 클럽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부 동호회 보면 구청장기 행사장에 가보면 관내 클럽은 아주 적고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관외 클럽들을 대거 모아놓고 구청장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황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관외 클럽이라면 저희 주민이 아닌,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렇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특히 실내체육하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학원 체육 쪽이 많은 거 같아, 학원 체육 쪽이. 학원 체육 쪽이 많은 거 같아요. 잘 보시라고요. 그거하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각 종목별 동호회 숫자가 지금 생활체육회 대해서 준 자료 그대로 지금 제출하신 거 같은데 실사 하셨어요? 실사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좀 저희 단체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인원수 부분은 실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예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 실사를 하십시오. 생활체육담당 우리 팀장님! 인원수 실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사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 실사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실사하시라고요. 지금 숫자가 많이 부풀려 있어요.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행사가 연중 이게 실시하고 있는데, 구청장 행사가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좀 1회로 해서 합시다! 주말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주말만 되면 행사장 쫓아다니기 바쁜데, 구청장기 하면 연 1회 한번 딱 해서 연합으로 해서 해야지, 그 나머지 행사야 위원들이나 구청장님도 자율적으로 가는 건 좋겠지만 연중 한번 하는 거 그게 어렵다라면 실외 종목하고 실내 종목을 나눠서 연중 2회로 한번 하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인력낭비, 행정낭비,
「그 사람들이 -청취불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통합해서 하자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행정낭비도 있고, 인력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애경사 등으로 바쁜데, 주말만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달 되면 각종 행사들이 쫙 있을 겁니다. 또 봄 되면 항상 그렇고. 연례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실내를 묶어놓고 하든지 실내 체육은. 또 실외 체육도 묶어놓고 하든지 통합으로 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좀 검토하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진짜 이거 행정낭비입니다. 행정낭비고, 시간낭비고 정말 소모적인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는 정말 피곤하실 겁니다. 과장님! 피곤하지 않아요? 행사장 뒤에 쫓아다녀야 되고, 의전해야 되고, 또 같은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단체다 보니까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또 항상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인이 있겠지만 이 선거 때만 되면 이번 지방선거 때도 축구동아리 문제도 있었고, 또 생체협 전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갈등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근절할 만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설을 확장해 주고 또 보완해 주고 이런 거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책무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다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압박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라도 좀 건전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게 피곤하잖아요, 사실상 선출이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할 생각 없으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과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주
전병주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 감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CCTV관제센터와 광진청소년 진로직업센터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