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총 311개소이며, 이중 불산 취급업소는 28개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외 지역에는 23개 중 2개소,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에는 288개소 중 26개소가 불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는 환경부, 경기도 및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약 1개월 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개소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과 취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통합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비용 지원사업 및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스마트허브 외 지역에 유독물 취급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과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에는 시 주관으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도상 및 현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피해사고 현황은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4회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 유발업체는 원인조사 후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사고를 대비하여 화학사고와 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 및 관련부서마다 임무 및 역할을 지정, 단계별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를 확립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우리 시 관할인 시흥스마트허브 외 지역에 유해물질 단속현황은 총 4개 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차량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 및 2014년 7월까지 주정차 단속현황은 각각 119건 및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유해물질 관리실태 사항을 또 한 번 했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거나 공단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보면 유해물질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2013년도에 2건의 사고가 났지만 2014년도에도 7월, 8월 계속 2건의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질산과 황산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허브 내에는 굉장히 많은 311개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시흥시 관내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12개 업소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변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유독물 관리 현재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관리감독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그 외 유독물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환경부 점검이 수시로 있고, 또 경기도 점검이 있고, 우리 시의 점검이 있고, 또 4개 기관 합동점검이 있고 이렇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 미비점이 있으면 각종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개 유독물업체는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168개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만 받고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권한 밖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료만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경기도에 토스를 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게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협조는 가능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겠대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너무나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매번 점검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점검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경기도하고도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요. 앞으로는 점검을 중복되지 않게…….
선옥
박선옥위원
이분들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바뀌어요. 내가 너네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니네들이 나를 교육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만이 취급물질을 하는 것 어려운 것 그다음에 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을까요, 좀 획기적으로 이분들도 살고 환경도 좋아지면서 우리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것?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유독물관리자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할 때 우리 시에서도 유독물 사고 자주 나면 저희들이 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사실 이 유독물 업체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파손되고 그다음에 사고, 차량사고잖아요? 차량이 과속하다 뒤집어지는 것이잖아요, 많은 용량을 채워서? 그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 갖고 이것은 안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180개 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도 한 80퍼센트(%) 되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80퍼센트(%) 되는 영세업체들 대부분이 "아주 못 살겠다." 그래요. 한 번씩 나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뭘 잘 못했냐?", "안전교육이다. 사전교육이다." 그렇게 해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검찰청 점검은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 점검은 "분기별로 네 번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 없고요. 그 외의 점검은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하니까, 또 저희들 뭐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지도 점검은 해야죠. 안 나갈 수 없는 일이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되 사업하시는 분들의 루트도 열어주시면서 그분들의 안전망을 열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참 막연한 것 같아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공단에 나가보거나 대표자들 말씀하시면 점검을 가능하면 중복점검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지금 자료도 거의 다 2년 전에 했던 자료와 비슷해요, 이번에 들어온 자료도.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작년 자료도 비슷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거의 비슷하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셨다고 또 하셨는데 작년에 합동방재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생겼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이 불산사고가 작년 5월 달에 두 번 나는 바람에 환경부에서 늦게 2시간 있다가 출동을 해서 대처가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1월 24일 날 합동방재센터가 생겨서 이제 즉시 대응이 되기 때문에 큰 다행이라고 생각…….
선옥
박선옥위원
이번에는 바로 즉시 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되게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다하면 서로 미루거든요, 환경청, 경기도 뭐 시흥이냐 이렇게 하면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이제 바로 출동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제는 바로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뒤에 보면 유해물질 피해사고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3년 5월 18일 날 무진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났었죠, 불산사고가?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대피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이날 대처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불산이 누출이 덜 되어서 그랬을 뿐이지 사실 그날 대응은 그렇게 체계적인 대응은 아니었어요. 현장에 그날 종일 있었거든요. 실제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재난본부장이 부시장님인가요, 시장님인가요?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사고발생 시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사고발생 시에 본부장은 시장이신데 현장 지휘소 소장은 부시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래서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랬는데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황 전파하고 주민 소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운반원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분야예요. 그런데 여기 유해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유해물질 관리 및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유해물질에 대해서 불산만 이렇게 적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것 유해물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대체로 황산하고요, 질산 그다음에 황산, 불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이죠.
김영철위원
대개 시화공단 내에 이렇게 보니까는 제조도 있고 사용 업체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유독물에 대해서?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대개 이 유독물질이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 용도에 따라 다르죠.
김영철위원
대개? 대개 뭐 좀 유기용제나 이런 것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취급이나 관리실태가 좀 약한 게 현실인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용도가요, 질산 같으면 의약품 화학제품 비료제조, 용도가요. 그다음에 황산 같으면 비료· 폭약·무기화학약품 원료 이런 데 되고요.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우리 관내의 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아마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이 대기업에서 하는 것만큼 정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는 불산이나 유독물도 많이 사고가 나죠. 삼성 같은 데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합동방재센터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 지금의 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못하니까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영세한 기업이 한 9,000개나 몰려 있는 시화, 그다음 4,000개 정도 되는 반월 대개는 영세한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가 적지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천·강원·경기권을 관장하는 화학방재센터를 갖다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서울까지입니다.
김영철위원
서울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그런 사고가 날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다 자리를 잡은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유해물질로 인한 재난의 위험성, 관리의 중요성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 사고가 날 때는요, 재난사고가 날 때는 예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약간의 그런 안전상에 좀 이상한 것이 사고발생 전에 느껴졌어." 이런 예후가 경우에 따라 500회 이상 이렇게, 사람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500회 이상 이렇게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한 번 사고가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이미 예후 징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들이 필요한데 이것 더 문제는 지금 예를 들면 관과 유독물 사용업체 간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얘기하고 그러죠, 대개 영세하니까. "사업하기 참 힘들다." 사업주의 애로들도 알겠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것을 보니까 유독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안 됐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는 유독물 취급업체만 다루는데 캐나다 토론토 같은 데는 알권리 조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요, 세탁소에서도 예를 들면 유해물질 일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도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 가보니까, 그 동네 세탁소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경을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는 이러이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천연적인 세제를 씁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것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가 가장 예를 들면 유해물질이나 이런 취급에서 엄격한 나라라고 하더라고 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계속 강화하는 추세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알권리예요. 재난이나 유해물질로부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이것이 예를 들면 불산이 터져도, 제가 2013년 5월 18일 날무진아파트 불산사고 시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지금 재난안전본부 당시 거기서는 "정왕사회복지관으로 대피해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 시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피해가 가는데. 그래서 내가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유독물질의 피해로부터 이런 실태들을 다 알릴 필요가 있다. 어떤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대안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내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났나보다. 이런 정도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사고 시에 진짜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한테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이것이 지금 비즈니스센터 몇 층에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11층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1층에 있는데 최근에 정부 예산 받아 갖고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지금 조성원가로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인데 예산은 11억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40억원 되거든요, 지금 가려고 그러는 데가. 그런데 조성원가로 달라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조성원가 어렵다." 부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네, 진행 중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우리 시가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시로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그 몇 억원에 대한 돈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잃게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좀 판단하셔 갖고 어렵게 만들어진 그 방재센터가 우리 시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회계부서에서요, 아직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김영철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어제도 만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산기술연구원도 안산, 수원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그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기에 건물 짓고, 연구소를 짓고 그렇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어줘야 되고, 교통정책과도 같이 해도 됩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이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월곶-판교선 조기추진을 위한 그런 어떤 정책토론회 비슷한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유해물질 취급차량 관리실태 및 주정차 단속현황을 먼저 질의하시고 우리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 빨리 좀 올라가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유해물질 취급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보니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지도도 조금이고 단속도 조금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은 더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나온 실적은 유해물질 차량에 대해서만 아니고 사업용 차량 전체에 대해서 인데 금년에 교통지도팀장도 장기 병가를 낸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단속원 1명이 발을 다쳐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인력문제 때문에 좀 소홀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주민들은 이 대형트럭이나 유해물질 차량들이 두 배로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 있는 데까지도 다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와서 이것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해 가지고 풀어지지는 않아요. 단속도 안 되고, 주차장비보다 단속료가 더 비싸야 돼요. 그래야 주차장으로 가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밤샘 주차를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2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일반차량보다 한 세 곱, 네 곱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루 벌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또 단속만이 능사도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는 이 사람들, 단속한 사람들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항의가 들어오는 것이 짐을 실어놓고 멀리 주차장에 대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짐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좀 주거지 인근으로 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침 7시, 6시 반, 6시 반에라도 차라리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7시, 8시에도 안 빠져요. 학교 있는 데도, 아이들 등교하는 데도 대형트럭이 있으면 아이들 데려다 주러 학교에 엄마들 학부형들이 내리거든요, 차에서. 안 보여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뛰는 형이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안 보이면 오는 차들이랑…….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부서에서 한계가 00시부터 04시까지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클린…….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특히나 그 노란 넘버 그것만 저희들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클린도시과 그러면 불러야 되겠네요, 클린도시과.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통정책과인지 알고 교통정책과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00시부터 04시까지라면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보다도 저희는 등·하교 시간 그다음에 주택가에, 이분들이 주택가에 먼저 대거든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먼저 대놔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는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 유해물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면서 차량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주거지에서 떨어진 데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그분들도 당연히 우리 시민이고 왔다갔다 하는데 편의를 드리는 것 맞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유해물질 차량을 주택가나 이렇게 좁은 공간에, 어떤 때는 빼지도 못해요. 특히 정왕동 주공 2단지·3단지 그 사이에는 완전히 트럭 주차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한번 단속을 좀 하시든지 지도점검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 요. 이것 너무 실적이, 물론 실적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부서는 빠져서 이렇게 안 나오면 교통정책과 고생하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 뭐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인력들이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일 걸려오는 전화조차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들은 그래요. "주민들한테 주차단속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너무 행정에서는 인원이 없다고 그런다. 우리는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일정한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때그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우리는 무료로 할 수도 있다." 원체 힘드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거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도로교통법」에 그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떻게 하는 방향을 만들면 안 될까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밤샘 주차단속만큼이라도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교통국장님 또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도시교통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현황 건수를 보니까요. 과장님, 4건밖에 안 되네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4건 단속현황도 보면 개선명령 2건, 경고 2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전혀 발급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단속건수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7월 말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건수로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러한 단속건수 4건이 업체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4건밖에 안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좀 소홀해서 좀 봐줘서 이렇게 건수가 4건밖에 안 나온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흥스마트허브 외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업체가 23개입니다. 그래서 업체도 영세하고 그래 가지고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가면 규정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시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철저한 관리 때문에 단속이 별로 없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민간환경감시단은 이러한 업체 단속에는 투입이 안 되나 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 민간환경감시단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선발된 취지는 시흥스마트허브의 단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유해물질 단속에는 투입이 안 된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정할 때 무단투기나 악취 거기에 투입하기로 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점검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단속에 이렇게 적발된 업체도 경고라든가 개선명령 정도로 끝날 그런 사항이었나보죠, 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사안이 그렇게 약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이 환경정책과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제 저녁에도 신천동에서 정왕동 넘어가는 거기를 무슨 도로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완전히 화장실 냄새가 나던데 요즘 거름을 갖다 뿌려서 그런지 시흥시 곳곳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먼저 거기 아닌가요?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오이도역 아니고요. 여기가 소래정이죠? 소래정 궁도 있는 데 거기에서 엄청 났어요, 밤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또 오염물질을 갖다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악취는 저희인데요. 그 악취의 원인이 뭔지 그것 좀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오이도역 뒤에서 나오는 것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 뒤로는 비닐을 완전히 씌워놨고요.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이 어제, 오늘인가요? 팀 지정이 됐을 거예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늦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거기 보니까 팀을 또 지정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아직 안 치우고 그냥 비닐만 씌워놨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또 이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현장에 나가서 그 노인네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 사람이라고 지정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비오고 또 냄새 나면 또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똥 냄새 맡으면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썩었어요, 지금. 썩어 가지고 냄새는 뭐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해물질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대기개선기금 지원은 현재 300억원을 출연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 및 기능보완사업, 시화지역 대기현황 조사사업, 소각시설 공영화 1단계 사업은 진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 교육문화 홍보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은 설계 중이거나 논의가 진행 중이고, 소각시설 공영화 2단계 사업은 소각시설 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체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현황과 사업별 세부현황은 152쪽부터 1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 보자고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이 로드맵 예산이 총괄해서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외에도 수질개선로드맵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한 4,500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어떤 것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이라는 것이 대기개선로드맵 예산도 있고 수질개선로드맵 예산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대기개선로드맵 예산만 가져온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저희 소관사항이 대기만 되니까 그렇게 뽑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료가 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수질개선로드맵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과에다 부탁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 920억원 하면 4,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성격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이것 로드맵 예산이 이렇게 4,500억원 정도 200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합의를 봤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는 아시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사실 반월특수지역으로 안산 시흥에 이렇게 고시가 되면서 거기에 국가산업단지 2개가 만들어지죠. 반월·시화공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배후지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월·시화공단 산업단지 쪽에서는 수도권에 입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해 업종들을 이쪽으로 싹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 환경오염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저항도 굉장히 격렬하게 했던 것이죠, 정왕동 지역에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랬는데 한 2000년도쯤 되어서 그 전서부터 시화호를 막으니까 당연히 간석지가 드러나고 간석지를 다시 매립해서 MTV(Multi Techno Valley)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또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이익금 중에 일부를 시화지구 환경개선기금으로 쓰겠다 이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선투자 해라.
김영철위원
선투자 해라 이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돈의 성격은 뭡니까, 그러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대기개선기금이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화·안산 지역의 환경으로부터 계속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빨리 신속하게 집행돼야 되는 그런 성격의 돈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갖고, 사실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도 많이 나빠졌죠? 사실 시민들이 환경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대명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인제공을 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반월특수지역, 국가가 반월특수지역을 만들면서 생겨난 문제이고 그 피해보상, 환경개선대책기금 성격의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제가 이것을 보자고 했던 것은 사업이 굉장히 미진해요, 지금.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집행된 것입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29.5퍼센트(%)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30퍼센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비, 약속됐던 사업비는 이것이 뭐 어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 보니까요, 위원님. 2012년 4월까지는 계속 논의만 했더라고요, 계속.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어디다 쓸 것인지 계속 토의만 하다가 2012년 4월 27일 날 그때 로드맵이 확정됐더라고요.
김영철위원
아니죠. 최초에 확정이 됐었는데 2012년도에 변경할 사안들이 생기니까 그 전에 조정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 갖고 "거기다 안 써도 되겠어." 이런 사항들이 생기니까 2012년도에 변경을 한 것이죠, 사용처에 대한. 그것이 조정 용역 아니에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확정은 2012년 4월 27일 날 했죠?
김영철위원
조정 용역 아니에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약 30퍼센트(%)의 집행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500억원이라는 돈 예를 들면 수질개선로드맵 예산까지 하면 4,50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없죠. 저기…….
김영철위원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참 재미나게 만들어놓은 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다수결도 아니고 타당하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는, 통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명시적으로는 2004년도에 자기네가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개발이익금 4,500억원을 내놓겠다. 그러고 나서 사실 보면 이제까지 집행이 30퍼센트(%)밖에 안 된 데는 이런 연유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이 우리 자치단체도 들어가고 시의원들도 들어가고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도 들어가지만 사실 이런 만장일치제 이래 갖고 굉장히 내부 회의과정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나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좀 웃기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2004년도에 이러이러하게 돈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집행이 3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 잔고는 다 한국수자원공사 통장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케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들이 다 미진한 것이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뭐 큰 예산이니까 늦게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 여쭤볼게요. 우리 시 관련해서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4,500억원 중에 우리 시에 시설이 설치됐다든지 예산을 받았다든지 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대기개선 여기 7월 현재 1,050억원에다가 잔여는 한 2,500억원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로드맵 예산이 우리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안산시에서 쓸 수도 있고, 화성시도 쓸 수 있고, 시흥시도 쓸 수 있고, 거기 참여하는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로 들어온 예산이나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걔네들이 자체 집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565억원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그린센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그것 저기 그린센터…….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린센터하고 간선수로 공사한 것 그다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완충녹지 연결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가 받거나 우리 시에 위치한 것 전부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또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시화 간선수로 30억원, 완충녹지 54억원, 그린브릿지 150억원, 설계 10억원 해서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정도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받은 세 가지 부분들 그린센터나 시화간선수로 개선사업 자연형 생태하천 그다음에 완충녹지 연결사업들이 그다지 만족스럽게 느끼질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환경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조금 시민들은 그런 또 정서가 있기는 한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들 거기서 예산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의 미숙한 대응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 시화간선수로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하는 것 이 예산이 얼마예요? 한 220억원정도 됐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210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210억원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것 시화간선수로 자체가 인공수로죠? 예를 들면 집중강우 시에 물을 갖다 빨리 빼기 위한 인공수로적 성격을 가지고 건설됐는데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랬던 것인데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대개 환경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개소당 한 200억원씩은 들어갔어야지 그럴듯한 것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급하니까는 4개 쪼개놓다 보니까 사실 보면 굉장히 빈약한 시설이 된 것이죠, 실제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 그런 것이고 완충녹지 연결사업도 좀 어때요? 지금 156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 연결이 됩니까, 구간 4킬로미터(km)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군데만…….
김영철위원
그러면 단절되는 구간이 몇 개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세 군데요.
김영철위원
그렇죠? 전체가 일곱 군데죠, 갈라져 있는 데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개천으로도 갈라져 있고, 도로로도 갈라져 있는 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린브릿지 4킬로미터(km)를 무진서부터 옥구공원까지 쭉 간다는 것은 사실 잘 안 맞는 얘기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철위원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요. 그렇게 대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그렇게 썩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제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교섭력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지 있게 싸우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대기환경개선로드맵 관련해서 여러 과가 관계가 돼요. 환경정책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맑은물관리센터.
김영철위원
맑은물관리센터까지 관계가 되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합동회의라든지 TF(task force)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져본 적이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김영철위원
아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우리 다 같은 국이에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김영철위원
다 같은 국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러네, 또 보니까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같이 모여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에 들어가는 시의원까지도 같이 회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 더 유리하게 가져오려면. 그런데 이것이 시의원님들도 또 좀 바뀌고 이러면 그 회의도 못 가고, 예를 들면 단속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식견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들이 누구 하나 물어보면 똑똑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말단 실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이러는 환경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대응 미숙으로 좀 잘 안 됐던 것이 152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 예산이 있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필요하죠.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3년도에 아마 안산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신재생에너지센터 내용이 어떤 것이죠? 잘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 아시는 분이.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방지시설에 보면 활성탄 흡착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활성탄이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기능이 상실하니까 그것을 다시 갖고 와서 활성탄이라는 것이 사실 숯덩어리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열로 오염물질을 녹여내고 재생시켜서 다시 치환해 주는, 그쪽으로 같이 넣어주는 그래서 기능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김영철위원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소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성탄, 악취오염원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공장의 어떤 시설로써 활성탄이라는 게 꼭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태워서 재생하는 그런 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런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활성탄 가격이 천연재료로만 된다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그래서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냥 활성탄이 이미 효율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줘야 되는데도 그냥 예전 그대로 쓰고 이런 것으로 해서 악취도 더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죠. 기능이 전혀…….
김영철위원
그래서 공단 영세업체의 어떤 악취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안산보다는 이런 영세한 업체들 우리가 훨씬 더 많죠? 좀 어떻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공장수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죠.
김영철위원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크고 작은 게 다 합치면 우리가 1만개고요, 안산은 한 6,000개 그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2013년도에 보면 2013년 3월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에 뭐라고 하느냐면 1,400억원이나 되고 우리 공단 내 영세한 업체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한번 논의됐던 적이 있어요? 결국 안산으로 넘어간 것인데, 위치가. 치열하게 논의된 적이 있나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들, 이것은 시 예산에도 없는 것이고 시 예산 가지고 이것 못 만들죠. 그런데 로드맵 예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세한 업체들 만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로서도 의미가 있는 시설인데 뭐, 안산에 있다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합동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합동회의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유치 건은 시흥시로 유치가 되지는 않았는데 안산시 복합화력단지 옆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부터 회의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가서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우리 시에 입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도록 하려고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해서 다음 회의부터는 운영방안을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발표하고 그것을 논의해서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입지하지 않지만 시흥시에 있는 업체가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 운영방안 토의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우리 시에 입지는 안 했다 해도 우리 시 기업체들은 다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들이 우리 시로 위치하게 됐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개선사업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린센터 소각로 개·대체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큰 단지거든. 그리고 여기 환경개선의 성패유무에 따라서 MTV(Multi Techno Valley) 상업용지나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분양문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사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시설까지 하나 들어오면 이것이 굉장히 큰 환경타운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큰 완충녹지라는 것이 있고 그런 어떤 대규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엄청난 규모의 환경타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환경기초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도심관광 뭐 환경관광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들을 하고 이러는 문제들에 대해서 당시에 얘기 들어보면 "아, 그것 다이옥신이 나온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세적으로, 모든 물질을 태우면 다이옥신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처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 지금 소각장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천 매립장 더 이상 못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2016년도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요. 이 신재생에너지센터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고…….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쉬었다 하세요.) 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대기개선 로드맵 개선비 거기에 대기환경 모니터링과 주민참여 모니터링이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자료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올해 주민참여 모니터링은 2억원이고요. 대기환경 모니터링은 2억 5,000만원 나갈 것입니다, 연말까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지금 20억원하고 40억원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주어진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 좀 주세요. 대기환경 모니터링 한 결과 이렇게 움직이는 대원들, 주민참여 모니터링하는 그 요원들 그다음에 교육문화 홍보사업에 있어요. 11억원 썼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오이도 시화호 관련 프로그램을 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환경학교하고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환경단체에다 준 것이잖아요?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체계 구축 점검용역에 21억원이 시행된 것이잖아요,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비만 21억원입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 쭉 밑에 보면 로드맵 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21억원이요? 이것 용역이 12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경비가 9억원이라서 12억원입니다. 그것은 12억원, 용역만.
선옥
박선옥위원
용역만 12억원이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나머지 회의 경비, 출장비 해서 9억원 해 가지고 21억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9억원이 그렇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두 가지가 되어서 21억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 완전히 계실 때 이렇게 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것 저희 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이 저기…….
선옥
박선옥위원
저희가 대기개선 로드맵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세밀한 자료가 첨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것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기서 받은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았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다시 요구를 했어야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요, 그냥 형식적인 자료만 주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료 다 받은 것이죠, 거기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우리 돈 썼다면서요, 대기환경 모니터링이랑 이런 것은 썼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서 준 돈은 쓴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여기 첨부가 되어야죠. 이 앞에 관내 유해물질 거기도 지금 거의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가 되는데 거기에 바뀌어진 것 하나예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그 내용 하나 들어갔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거의 바뀐 것이 없죠, 뭐.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바뀐 것이 없죠.
선옥
박선옥위원
너무 부실해요. 자료도 부실하고 과장님 답변도 이 자료를 읽고 오셨나, 안 읽고 오셨나 할 정도로 저희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과장님! 저희들은 주민들이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 2장 정도는 정확하게 읽고 오셨어야죠.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런 모습을 안 보였어요. 조금……. 네, 영철 위원님 하세요.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풀네임으로……. 하여튼 좀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이것이 사실 우리 시 예산은 아니고 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에 가 갖고 지난한 또 싸움을 벌여야 확보되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조정되어야 될 요소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자료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지금 소각장 소각시설 예산인가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해서 한 600억원,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들도 지금 변경을 줘야죠? 그렇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좀 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부분들은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에서 보면 염색단지 배출시설 개선인가요, 면오염원 악취개선인가요? 어떤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염색단지 관련해서 좀 하시고 있는 것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을 지금 한 5억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염색단지가 기존에 105억원 배정이 됐고요. 이 전 회의 때 염색단지에 100억원을 더 추가시켜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염색단지 한 40개사 현재 시화에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나오는 백연 제거에 대한 기술이 획기적인 것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대기환경 로드맵 예산을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업집행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이 돈은 절대로 당신들이 기분 내키면 주는 시혜성 자금이 아니다. 당신네들이 MTV(Multi Techno Valley) 개발하면서 주민들과 약속한 시화지역의 대기환경개선 로드맵 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하고, 회의 때도 그런 당당함을 가진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면 다 전문가들이니까는 거기 가면 저도 약간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TF(task force) 회의를 충분히 좀 하시고 가고 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니깐 TF팀(task force team)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회의 한 번 나갈 때라도 사전에 회의 의제도 점검하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적으로 점검도 하고 특히나 점검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정책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랬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소각장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재원으로 뭘 쓸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사실 아이디어를 내 갖고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 사안이나 매 회의 때마다 TF(task force) 회의 같은 것 좀 해 갖고 실제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환경으로부터 피해 받았던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들이 숨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세 가지 사업들이 있죠? 시화 인공수로 시설정비 및 녹지보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시화 완충녹지 보완사업 54억원, 그다음에 그린브릿지 사업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로드맵 예산으로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어떤 편의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해 갖고 하여튼 좀 과거의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처럼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것이 없도록 섬세하게 이런 어떤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멤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3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17명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시행자니까 옆으로 비켜놓고요. 그러면 4개 관청의 담당자들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멤버인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경기도 사업소장, 환경국장, 우리 환경국장, 그다음에 김영철 의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네.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들어 있잖아요? 이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흥시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서정철 대표.
정복
문정복위원
서정철 대표, 지금 이 구성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면요. 이것이 2004년도에 MTV(Multi Techno Valley)를 개발하기 이전에 벌써 미리 4,500억원 선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4,500억원을.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자기네 사업이니까 주머니에 4,500억원 넣어놓고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MTV(Multi Techno Valley)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을 갖고 조금 조금 이렇게 생색내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연히 이것을 2004년도에 미리 선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4,500억원을 먼저 투자 받아서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과 관련한 시점에 맞춰서 요구되는 사안들을 갖다가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들 한국수자원공사랑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의 사업 맛보기 사업들, 그리고 지금 김영철 위원님 표현대로라면 4,500억원 중에서 30퍼센트(%) 기 집행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0퍼센트(%)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뿐이 없는 거예요. 비록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하겠지만 실제로 MTV(Multi Techno Valley)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기금은 얼마를 조성해서 왜 빨리 사업을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단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지금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때 들어가시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제가 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때 들어가셨을 때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내놓는 얘기들이 뭡니까? 혹시 우리 이런 사안들을 대변해서 빨리 기금 조성을 하고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우리하고는 정서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시민들한테 뭐든지 보여주고 싶고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또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이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이 하는 얘기들의 골자가 뭐예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합의적으로 어찌 됐든, 제가 지금 가보니까요. 근래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예전에 다 논의가 되어서 사실은 특별하게 회의를 할 안건은 없고 아까 팀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200억원인가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또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아까 염색조합 쓰고 그런 것도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어찌 보면 키를 잡고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이 앞전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합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애초부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가 100퍼센트(%) 합의제로 간 것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것은 합의제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더군다나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합의를 안 해 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100퍼센트(%) 합의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사업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흥이나 화성이나 안산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그런데 또 각 기관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빨리 시행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안사업이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사업에 빨리 150억원 투입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염색조합 텐타 시설에서 하얀 연기 나는 것이 그것이 수증기인데 수증기에 기름성분이 섞여서 그 기름성분이 굉장히 악취를 많이 유발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회수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전체 지금 이십 몇 개소에 다 보급을 해 주는데 그 대기개선로드맵 비용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하고 그린센터 악취개선만 하면 그쪽에 공영시설이나 민간시설의 악취는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추진을 선택적으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종길 안산시장이 공약을 하면서 이번에 시장이 되었죠? 공약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것이 2004년도에 이미 MTV(Multi Techno Valley)가 기 조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선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니까 10년을 끌어왔으니까 이것을 4년 안에 다 소진을 하겠다. 4,500억원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안산시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저희도 보조를 맞춰야죠, 그러면.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MTV(Multi Techno Valley)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잖아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각할 것 다 매각하고 실제로 들어올 돈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익이 남는 것인지, MTV(Multi Techno Valley) 조성과 관련해서?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참석해 보니까요, 조금 답답한 점이 있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도 사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어서 땅 매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그때그때 투입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의 문제인데 자기들 금고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답답한 부분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관이고 더군다나 MTV(Multi Techno Valley)를 매립하면서, 특히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모든 대기와 관련한, 수질과 관련한 악영향은 안산과 시흥시민들 배후도시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 투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어떤 형태로다 돈을 마련하든지 해서 기 투자를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것이 원안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흥시가 입장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에 대한 운영체제 그리고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소위원회)에 대한 구조체제 이것부터 좀 바꿔내야 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얘기하십시오. 얘기해서 이것부터 바꾸고, 이 구조부터 바꾸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3년이면 3년, 4년 안에 당신들이 약속한 것 다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수자원공사 MTV(Multi Techno Valley) 관련해서 단지 준공은 어디가 하게 됩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국토교통부가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또 우리 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냥 시설 해놓으면 인수도 법적으로 당연히 인수하게 또 만들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요.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시가 조금 점진적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멤버에 대한 변경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엔지오(NGO :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들도 시흥시의 입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선임하고요. 시흥시가 가령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랑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일단 시민단체 문제는 멤버를 바꾸는 문제보다도 그들과 잘 협력하는 문제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대개의 내용들도 사실 보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시민단체 멤버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자체 민주성 문제는 또 있겠지만 전문가들이에요, 상당할 정도로. 이 역사를 쭉 꿰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 내용들을 쭉 꿰고 있다니까, 10년째 하니까는. 협력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를 제가 냉정하게 보면 화도 나지만 어쨌든 지금 새롭게 아마 위원들이 위촉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사실 2년 가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있지만 시민단체하고는 오히려 협력이 또 너무 소원했던 것이, 잘 모르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저 사람네들이 주도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데는 한국수자원공사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사실 막판이라고 누구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실제 막판도 아니잖아요? 30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 나머지 변동의 여지가 있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해도 돕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 담당하는 데서 와서 보고도 좀 들을 수 있죠? 환경국장님 그렇게 좀 협의해 줄 수 있으시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의원님들께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긴 시간을 갖고 간담회나 이렇게 해서 로드맵 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 문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조의 문제, 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들도 그런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문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한 개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저는 그런 운영도 문제가 있지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예산집행 구조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예산을 시흥시에 주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중에 우리 시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대부분 예산 집행하는 것 보니까 협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시흥시로 넘겨주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우리가 할 것이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데 또 안산시도 그렇고 화성시도 집행할 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큰 사업들은 자기들이 집행하는 다리 그린브릿지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예산은 공원 녹지대나 이런 데 쓰도록 시흥시로 이관해서 쓰도록 하고 이렇게 해 전체 비율로 봐서는 한 40퍼센트(%) 정도나 35퍼센트(%) 정도는 시로 와서 쓰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요, 전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 그 시설물을 쭉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 같은 것 2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된 것인데 "과연 이것이 2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이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옥구공원 앞에 육교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한 25억원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 육교가 과연 25억원 이상 들어간 시설물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린브릿지 공사도 156억원인데, 이것이 그 용역비 빼고요. "이것이 과연 156억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시설물이냐?" 또 이런 얘기도 나중에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하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집행을?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가 직접 받아서 발주 주고 공사하고 못합니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하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요. 그린브릿지나 이런 것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어찌 됐든 형태적으로든 시흥시가 그것에 묵시적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시가 다 동의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무부서는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조원희위원장
아니, 동의는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200억원을 들여서 정왕천이라든가 옥구천 이런 하천정비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런 정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억원 정도의 하천정비 예산을 시흥시에 주겠다고 로드맵 예산에서 약속했으면 그 200억원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또 경제성 있게 집행이 됐나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원 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공사?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저것 한 150억원이면 되는 사업 같은데 200억원 들었다고 그러면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모양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데 또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걔네들은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만 채우면 되잖아요, 모양새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식 예산 지원이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간 우리 환경정책과나 하여튼간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왕동 대기개선 또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국장님.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중에 혹시, 신규사업 중에 시화호 연구소를 개소하겠다는 사업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가안으로만 잡아놨고요, 연구소는 아닙니다.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잔여사업비 200억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으로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자체 상정이 안 된, 일단 의견만 피력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시도 반대하고 있고, 시흥시도 반대하고 있고, 그것은 안 된다."
정복
문정복위원
누가 제안한 거예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안한 거예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억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잔여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부분 중에 100억원은 염색단지 개선사업비로 하자. 또 1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시화호 관련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 짓는 사업에 투자를 하자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결정은 보류를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안하게 된 연유가 뭐예요? 100억원을 들여서 시화호 관련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짓겠다라는 배경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비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뒤에 의도는 뭐냐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얘기가 좀 있었고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자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시흥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경기도에서 반대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경기도에서 반대하고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요.
경석
김경석공단환경관리팀장
도에서 좀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박선옥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비 중 대기환경 모니터링, 주민참여 모니터링, 교육문화 홍보사업 11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목감수질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63억원을 투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처리구역은 목감 공공택지지구, 목감동·논곡동의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 택지지구 내 물왕저수지 상류이며 부지면적은 9,900제곱미터(㎡), 시설용량은 1만 3,000톤(t) 규모로 신설 중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지하 2층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방류관거 시설은 물왕저수지를 1.8킬로미터(㎞) 우회하여 보통천 상류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재이용은 시설용량의 10퍼센트(%)인 1,300톤(t)을 생산하여 농업용수 및 장내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3월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장현·목감 처리장을 통합하여 계획하였으나 2011년 1월 변경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장현·목감 처리장을 분리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되어 2013년 4월 LH에서 턴키(turn-key)입찰 공사를 통하여 코오롱글로벌(주)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3월 본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6퍼센트(%)로 추진 중이며 시운전을 포함하여 201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목감수질복원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제가 정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목감 공공주택사업 진행사항에 맞춰서 목감수질복원센터의 어떤 추진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산하수처리장과의 어떠한 비교를 한번 하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목감수질복원센터 사업비가 26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방산하수처리장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그 사업비 예산이 방산 처리장 사업비 예산은 얼마예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총 사업비가 1,757억 6,400만원입니다.
조원희위원장
1,757억원이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럼 방산하수처리장하고 목감수질복원센터의 이 사업비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당연히 방산하수처리장은 6만 3,000톤(t) 처리 규모의 시설 규모이고요. 시설 부지면적도 한 8만 평방미터(㎡) 정도 해서 방산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처리용량을 보면 약 한 5배 정도가 목감수질복원센터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목감수질복원센터 공사기간이 2016년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감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첫 입주가 내년도 2015년 7월 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첫 입주자들에 맞춰서 이 공사가 안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한 2015년 6월 경이면 공사가 끝나서 6개월 정도 시운전하고 10개월 정도는 거기서 운영한 다음에 시로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사는 내년도 6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첫 입주시기에 맞춰서 가동할 수 있다 그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별 문제가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그렇다고 하면 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목감공공주택 첫 입주시기에 맞춰서 그럼 우리 목감수질복원센터는 가동을 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없다는 이런 답변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죠, 과장님? 이것 없었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본계획상에 장현·목감 통합하려고 했다가 따로 분리한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예산이 3억 7,500만원이었지 않나요, 이것 사업 예산액이? 그런데 입찰 때 저가입찰로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가입찰이 됐는데요. 부실시공이 우려되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현장에 책임감리가 배치되어서 시공과정을 일일이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보에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외측 벽체 우각부 중 두 곳의 건물 외벽 벽체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각 형태로 이렇게 배근될 22밀리미터(mm)짜리 굵기 철근이 누락되어서 시공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시공 당시?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신문보도 사항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좌석에서 - 네, 제가 좀 답변을…….) 네.
조원희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익겸입니다. 김찬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하체 부분, 구체가 있고 본체 하체 부분에 띠철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띠철근. 그 부분이 한 20가닥 정도 누락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정밀용역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 결과가 나왔나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요구한 바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보조 철근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수질복원센터를 시흥시가 인수 받아서 운영할 것이잖아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완공 전까지 공사현장을 지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LH와 코오롱글로벌(주) 회사와 같이 계속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쪽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나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시흥시에서 입찰방식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공 부분부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고요. 그 이전 입찰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한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감수질복원센터는 LH에서 발주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한 부분이고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입찰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장에 책임감리원이 배치가 되어서 주요한 공정마다 일일이 다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LH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LH하고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 과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중인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철근 누락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공에 따라서 LH는 사실확인 후 건물에 대한 긴급정밀진단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시공이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시흥시에다가 입장을 물었고 시흥시에도 준공완료 전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을 저는 주문하고요. 정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철근도 누락됐는데 앞으로 이런 안전도 누락되면 안 되겠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시에서도 틈틈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LH가, 목감 하수처리장 이것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하수처리장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LH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시흥시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줄 것이잖아요? 여기 보면 MBR공법(Membrane Bio Reactor:고도처리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BR공법(Membrane Bio Reactor:고도처리공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전문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막을 통해서 고도처리를 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우리 방산하수처리장 월곶에코피아는 어떤 방식을 택해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공법의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형식의 어떤 처리방법입니다. 각 회사마다 공법을 개발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특허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처리 원리는 같은 방식인데 조금조금의 변형을 줘 가지고 어떤 특허를 제출하기 때문에 어떤 막 처리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섬유질을 통과해서 고도처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LH가 이것을 지어서 우리 시흥시에다가 관리권을 넘겨줄 것인데 우리 시흥시는 이 목감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혹시 위탁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크게 건설되는 부분이 방산처리장이 있고 지금 기존 운영되는 부분 시화처리장이 있는데 시화처리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방산처리장은 민자사업자가 20년간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목감이나 장현이나 능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처리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통합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통합운영을…….
정복
문정복위원
통합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공법들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이적인 것들이 있는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시화에 있는 맑은물관리센터나 그다음에 월곶에코피아나 그다음에 목감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이것들이 제대로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운영시스템에 한꺼번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저희 통합관제시스템하고서 다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논의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월곶에코피아가 대략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인 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3년 공사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년 공사, 그리고 이것은 내년 2016년도?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7월경.
정복
문정복위원
7월경?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2014년도니까 대략 2년 정도 있으면 거의 다들 완공이 되어서 한꺼번에 통합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수관리과가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안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월곶에코피아 얘기를 조금만 하시죠. 지금 당초에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이라고 명명되었을 때 방류수 문제,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하수관리과에서는 "신천이 건천이고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 방류수를 끌어올려서 신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방류하겠다. 그래서 방류수 문제도 해결하고 신천의 오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전체 월곶에코피아 사업 금액에 녹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그런 방안이 있고요. 최근에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원수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상수도 원수를 이용한다는 것이…….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지금 광명 쪽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원수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 물. 그 부분을 톤(t)당 한 110원? 그런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하천 유지용수 부분에는 그 원수를 사용하고 방류수는 청룡저수지 부분까지만 올려서 거기서 서해 쪽으로 방류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10원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서해로, 뭐냐 하면 그러면 방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그러면 그냥 서해로 방류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사비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지금 1,700억원에 대한 것은 방류수를 갖다가 신천 상류로다가 끌어올려서 거기서 방류하는 그 금액까지도 포함이 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다시 재검토된다라고 하면 사업비에 변경이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사업비가 감액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협의해 가지고 총 사업비 부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뭐냐 하면 전체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민자로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이 1,700억원 중에 민자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40억원 정도 됩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40억원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총 사업비 구성요소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가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애초에 방산하수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더군다나 BTO사업(Build-Transfer-Operate:수익형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초에 340억원에 대해 우리 시가 부담할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민자사업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일부 설계가 변경이 되고 총 사업비의 규모가 더 감해지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담률이 더 적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총 사업비 부분에 국도비 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하죠. 총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원인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국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사업이 240억원보다 지금 현저하게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그 방류관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700억원 안에 방류관거가 신천 상류로 됐을 때에 비용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전체 금액에서?
조원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제성 검토를 한 번 해본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협약내용에는 119억원이 들고요. 그리고 변경을 좀 했을 때는 150억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원수를 사용했을 때는 93억원이 듭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다시 얘기해 보셔요. 그러면 최초에 신천 상류로 올렸을 때 그 예상비용은 119억원이라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50억원은 신천 상류로 올리지 않고 방산하수처리장에서 청룡저수지 부근까지 방류지점을 하는 공사비용이 150억원이라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이것은 말이 어려운 얘기,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
김영철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계장님!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도 그것을 갖다가 월곶에코피아 관련해서 계장님 만났는데 "논의된 적은 있지만 다시 원상으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고가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를 보고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사업 동의안에 동의를 해 줬던 것은 사업 예산도 동의를 해 준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에 대한 동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에 어떤 여러 가지 신천 수질개선에 이런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 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좋다고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개발방식인 민자방식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동의했을 때 구도가 달라지는, 사업내용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탈락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에 서두 딱 절미하고 이러이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하수시설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 금년 5월 달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방류관거 부분만 별도로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방류관거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1·2월까지 재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정리를 하시자고 하면 지금 월곶에코피아가 연약지반을 다지는 공사가 이미 들어갔어요. 착공이 되었어요. 이미 착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향조차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방류관거 부분만 환경청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곶에코피아를, 방산하수처리장을 먼저 할 때 저희 의회나 시흥시에 있는 주민들, 특히 신천권에 있는 주민들께는 이렇게 신천 상류로 물을 펌핑해서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들은 의회가 주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의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정리되고 확정이 됐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녹여서 다소 불편하지만 민자사업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의회나 저희한테, 시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먼저 설명이 되고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다음에 사업비들을 정리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 지금 하수관리과가…….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좀 잠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정회 신청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감수질복원센터가 수계로 따지면 이것이 한강수계예요, 아니면 다른 수계예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서해안으로…….
김영철위원
서해안 수계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서해안 수계로 간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목감"이라고 그러니까 또 목감천이 생각나서 잠깐 한 것인데 어저께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월곶에코피아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월곶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대개 걱정이 어떤 것이냐면 좀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항상 슬러지가 남게 되죠?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네.
김영철위원
사실 슬러지에서 냄새 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우리 목감수질복원센터에서는 지금 1만 3,000톤(t)을 하루에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슬러지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죠, 1일?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13톤(t), 15톤(t) 미만…….
김영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여기서 자체 처리하나요? 예를 들면 슬러지 건조동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예를 들면 시화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관리센터 이런 데에 가서 하나요? 처리를 자체 처리해요?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홍원상 의원님 질문한 거기에도 답변서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만 그린센터에 있는 건조시설로 가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소화조를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린센터나 맑은물관리센터 쪽으로 가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처리는.
김영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쪽에서 처리하는데 맑은물관리센터에 가면 거기서는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이동할 때 냄새가 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밀폐를 잘한다 그래도. 그런 우려도 있을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조금 나기는 하는데 지금 능곡도 하루에 5톤(t)씩 발생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민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최신공법이고 그럴 테니까 혹여나 이런 걱정은 없을 텐데 혹시나 냄새가 난다면 슬러지를 갖다가 이송하는 과정에서 좀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고심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갖고 이것이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에서 화장실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을 만들어놓기 전에 입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시기에 맞춰 갖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LH 계속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목감수질복원센터에 유입되는 하수가 기존 목감공공주택지구 말고 기존 목감동 일대 그다음에 물왕동 일대, 논곡동 일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만 3,000톤(t) 중에 1만 1,000톤(t)은 공공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2,000톤(t)이 목감동 구시가지하고 논곡동 쪽에서 발생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방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 질의 답변을 또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실공사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서류상으로 근거가 있나요? 감독하는 내용이 일지라든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가서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가 그것이 있나요? 아까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말씀은 그렇지만 며칟날 나가서 뭘 했다는 그런 일지라든가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불시에 나간다든가 그런 디테일한 것이 있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우리 과 직원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남는 부분이 출장복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지금 LH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어떤 문서 생산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이 목감수질복원센터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거기 현장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그날 나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어느 때 가서 감독을 했는지 그것이 없잖아요? 나중에 또 뭐가 누락이 됐을 때는 그 근거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일지가 있든 며칟날 가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가서 사진을 찍든지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내야지, 또 이렇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철근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예산이 큰 예산의 반쪽짜리 그런, 금액이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낙찰이 되어서 한 그것이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예견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좀 하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기록을 남겨놓으시고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기록도 남기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희중
오희중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감수질복원센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됐는데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까지는 하고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물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개발계획 및 시 전역 완충녹지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물왕호수공원·신천근린공원 개발계획 시 전역 완충녹지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분석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물왕저수지 제방 개방 협조를 얻어 산책로 280미터(m)의 마사토포장, 목교·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물왕저수지변을 한 바퀴 회주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저수지 주변 산책로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녹음 제공 및 봄철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사유지 6필지 9만 8,770회배(㎡)를 약 51억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2016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하고 2017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성 전까지 신천동 자원봉사협의회 텃밭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전역 완충녹지 관리실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있는 녹지는 90개소 160만 회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녹지관리를 위하여 올해는 약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과 공사 부분으로 나누어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은 1일 10명을 투입하여 녹지대의 각종 민원처리, 쓰레기 수거 처리, 관목 사이 풀뽑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 부분은 녹지대의 잔디깎기, 수목전지 정비, 시설물 정비수리 등 전문성을 요하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때 구역별로 공사 발주하여 녹지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녹색도시 건설과 시민편익 증진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감사목록도 제가 주관 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대 때 제가 물왕호수공원과 신천근린공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6대 때 한 이유가 빨리 공원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행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공원계획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고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어서 한 번 짚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목감 호수공원 사업비하고 신천근린공원 사업비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용역비만 비교를 한 번 해볼게요. 용역비가 다른 이런 공원에 비해서 물왕호수공원 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한 15억 4,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면 신천근린공원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물왕호수공원만 한 게 아니고 6개 저수지를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관광벨트로 해서 그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천근린공원은 그 단독 그것 하나만 갖고 했기 때문이고요.
조원희위원장
네, 그리고요. 물왕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착수 이것도 용역비 같은데요? 이것이 5억원 정도가 들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4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5억원이 들은 것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 한 3개월 기간에 걸친 용역인데 5억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한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3개월 짜리가 5억원이고, 2년 짜리는 4억원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과 2년의 차이가 있는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연장을 한다든가…….
조원희위원장
아, 3년이 아니고 3개월이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5억원이 들어갔고, 그 물왕호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1월이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걸린용역인데도 불구하고 4억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마 기간에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개월에 이렇게 5억원 들어가고 여기는 뭐 2년 하는데 4억원 들어가고 이것은 좀 제가…….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깐요,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됐든지 뭐 이유가 있지, 이 자료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금액은 이치에 안 맞는 용역비가 나갔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자료를 그럼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물왕호수공원이 진짜 9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금방 못하잖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왕호수공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물왕호수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산책로 정비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그런 것만이라도 먼저 해놓으면 그 주변의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또 목감 공공택지지구에 많은 시민이 입주할 텐데 그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끔 물왕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이것을 정비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신천근린공원은 지금 거의 물왕호수공원 개발계획보다는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 토지보상도 한 3분의 1 정도는 보상이 나갔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 정도에 마무리 할 그런 예정으로 있으신데 가능합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다 반영이 된다면 2015년도에도 저희가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반영 안 된다고 그러면 2018년도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물왕호수공원과 신천근린공원이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관련부서에서도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완충녹지 관리실태 현황 가운데 자료상에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녹지정비사업비로 녹지 유지관리비 2억 7,5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266페이지 보시면 2014년도 녹지 정비사업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억 5,200만원으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앞에 있는 부분은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갖다가 나중에 그렇게 집행을 2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아, 그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를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녹지대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그 세부집행내역도 보면 1억 4,880만원이면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졌는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은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마 입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지금 2014년도인데 이것이 끝난 거예요? 녹지 정비사업 이 집행내역에서 더 진행 안 돼요? 지금 2014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더 써야 되잖아요? 이 품목에서 다 끝난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는 다 끝났다고 보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라 지금 원래는 이것은 불용처리…….
선옥
박선옥위원
입찰잔액이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럼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와! 너무 많이 잡혔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정왕동 완충녹지대 가보신 적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좀 느낌이 어땠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숲은 우거져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금만 잘 관리하고 다듬으면 시민들한테 사랑 받을 수 있는 좋은 녹지 공간이자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같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고요. 일단 지금 그런데 사실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공원관리과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전체 공원면적 대비 이렇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결과보고도 했는데요. 안산시 면적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40~50명이 부족합니다, 안산시보다.
김영철위원
인력이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단체 재정규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동일한 면적이더라도 조밀하게 들어가니까 훨씬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 성남이나 이런 데 가면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의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관리하기도 힘든데 녹지는 또 뭐냐?" 이럴 수가 있는데 후순위로 아무래도 밀리겠죠? 예를 들면 공원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긴 하지만 그냥 자연상태로 보존해 주는, 특별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러는 것들이 크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구별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녹지대도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녹지현황 이렇게 해서 시화지구 그다음 일반지구, 기타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신천동이나 이런 데 부분들 보면. 그래서 시화지구 경관녹지 완충녹지 다 합친 것 중에서 정왕동 완충녹지 공단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분리해서 이렇게…….
김영철위원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답이 잘 안 나옵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면적이 다 나올 텐데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퍼센트(%)로…….
김영철위원
아니, 면적만 그러면 쉽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90퍼센트(%) 정도가 정왕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다르잖아요? 저기 신천동이나 이런 데에도 완충녹지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정왕동 완충녹지를 특별하게 보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지금 140만 회배(㎡) 정도가 되는데, 시화지구 완충녹지가. 여기서 예를 들면 정왕동 완충녹지, 공단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완충녹지하고 정왕지역에 있는 경관녹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김영철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충녹지 중에 구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완충녹지가 있으면 비단 정왕동 완충녹지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안도로 완충녹지도 있고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것이죠, 그 전체 비율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인데. 그런데 조성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한 1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시설인데 이런 것 날짜가 정확히 안 나와요? 도시계획시설 아니에요, 이것? 그렇잖아요? 공원 녹지 이런 것이 다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결정된 날짜가 있을 텐데?
「시설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일일이 결정된 날짜를 다 기억하기는…….
김영철위원
그래도 대개 윤곽이라도 잡고 있어야지요. 하여튼 뭐 20년 됐다고 치고,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올라가 보셨지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에 대한 요구 이것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리고 그런 불만들도 많이 듣죠, 항의들도? 그래서 "우리가 약간 변경해서 무슨 시설 같은 것 들이면 왜 안 되느냐?" 이런 주문들 많이 하시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 주문들 아마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산이고 20년 정도 되어 가지고 실제 들어가 보면, 올라가 보면 굉장히 좋은 숲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좋은 숲이 됐단 말이죠, 굉장히 넓은 면적에. 그러면 앞으로 20년 정도 가면 굉장히 좋은, 우리 지난번에 안면도를 갔다 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굉장히 좋은 숲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완충녹지 상단부에는 지금 해송이 쭉 있거든요. 잘 다듬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완충녹지가 어떤 것이냐면 경남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이 치수목적으로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몇 그루가. 그런데 일천 몇 년이 가면서 일천년이 넘었으니까는 정말 그럴 듯한 숲이 된 것이죠, 사실. 저는 완충녹지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시화공단에 환경오염 차단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도 바뀔 수 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불편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여기 생태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생태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시화 로드맵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54억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완충녹지대에서 가능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숲속 숲의 아이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등산하기 편하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거기 완충녹지대.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민편의시설은 당연히 해 주면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숲이 장래에 어떠한 절차를 밟고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이 숲이 조성됨으로써 무슨 변화가 있어?" 이런 생태적인 조사 같은 것을 지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년 된 숲에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도 될 것 같고 아마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많이 달라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향후에라도 우리 시정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그린브릿지 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2015년 6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 되면 아마 이 숲에 대한 활용가치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때 이 숲에 대한 문제의식들 이 완충녹지에 대한 시민의 문제의식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숲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잘 보존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잘 좀, 그 공간이 지금처럼 뭐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완고한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약간의 융통성을 가진 그런 지역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완충녹지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로드맵 예산에서 들어오는 54억원, 완충녹지대 보완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고유목적에 맞게 쓰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김영철위원
네, 편의시설이라든지 녹지대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이제 그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이 완충녹지 지난번에 녹색성장체험센터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 부지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것이 녹지에다 안 되니까 공원으로 변경하려다가 한 번 공무원들 징계 맞고 그런 적도 있죠, 감사원에서? 징계까지 갔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이유가 왜 그러죠? 우리 시흥시 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왜 이런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성목적이 그것이 완충녹지다 보니까 어떤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너무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본래의 기능 자체가 훼손될 것 같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반월특수지역으로 아직도 편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반월특수지역에는 공단과 주거지가 있었는데 주거지는 풀렸어요, 2012년도에 오이도하고 정왕동은. 그래서 주거지 쪽에 붙어 있는 완충녹지는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무엇 하나 하려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시고 계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주려면 이 국토교통부하고 이 녹지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반월특수지역에서 녹지를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완충녹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대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으로 가줘야 된다. 공원으로 하다 보면 계속 거기다 체육시설 집어 넣고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완충녹지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아둔하고 그렇게 무조건적인 요구를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그 완충녹지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것 하나 넣으면 어떠냐, 안 돼요. 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녹지를 갖다가 활용하려면 누군가 유모차를 끌고 그 작은 도서관이 있어야지 거기에 가지는 것이지. 숲만 덩그러니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왜 녹지에는 도서관이 안 되지?", "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봐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일이. 그런데 이런 불편한 일 이것 우리 시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봐야 되는, 여기 여전히 반월특수지역이고 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 싸워야 됩니다. 지방 정부 우습게 아는 것이죠. 지방정부는 항상 녹지를 훼손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중앙정부 생각 다 그런 거예요. 저것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녹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다 풀 것이다. 뭐 이런 식 사고들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 건물 짓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앙 중심적 사고이고 지방자치단체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네들 얘기하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공단 내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월특수지역 시화공단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 될 텐데, 사례도 있어요. 고잔신도시도 풀렸고, 오이도 정왕동도 2012년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게 예를 들면 쓰려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봐야 돼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김영철위원
사실 과장님 공원관리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음을 주지하시고 해당 과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얼마나 완강해요? 그런데 요새 규제 개선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마치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조선시대 보면 "금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릉이 금림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 능도 있고 이런 데는 상놈들이 거기 들어가서 솔방울 하나만 채취해도 곤장 맞고 이랬던 것이 있거든요. 마치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금림에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들어가면 볼기 맞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들 가지고 정책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안 풀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풀어온 역사인데.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완충녹지 풀려면 반월특수지역 이런 데에서 해제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정말 녹지를 훼손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공원의 수요와 관리를 요구하는 우리 시흥시가 됐어요. 그러는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90개이고, 미조성되어 있는 158개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158개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민원들 들어오면 조성 안 된 지역들이 취락지구 아직 자연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민원은 좀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수원 광교에 있는 공원 가보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 조명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조명이 좀 밝죠, 그래도.
선옥
박선옥위원
밝은데 어디에 있죠? 밑에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조명이 위에 안 있고 밑에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밑에 있는데 우리 시에 그렇게 등을 밑으로 깔 계획은 없는지요, 공원 공원관리를 할 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목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밑에 새로 신설되는 공원들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왜 그러냐면 위에다 등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돌을 던져서 깨요, 요즘은. 공원에 있는 등들을 깨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데 밑에다, 길에다 쭉 깔아놓으면 오히려 무섭지 않고, 태양광으로 할 수 없나요, 여기 밑에 까는 것을?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데 편하고 우리들도 환한 길을 걸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왕호수공원, 신천근린공원 개발계획 및 시 전역 완충녹지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목감 공공주택지구 상수도보급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인 목감 공공주택지구 상수도보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목감 공공택지지구의 사업시행자는 LH 시흥사업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8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배수관로는 총 연장이 18.6킬로미터(km), 관경은 80밀리미터(mm)~500밀리미터(mm), 배수지 시설용량은 12시간 기준 7,200톤(t)으로 현재 70퍼센트(%) 공정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감지구 수도공급에 필요한 송수관로는 LH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명시에 위치한 노온정수장에서 송수관로를 직접 분기하여 목감지구에 공급할 계획에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에 따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경유 목감지구로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LH에서는 은계지구 및 수인로를 경유하는 15.9킬로미터(km)를 변경 부설하는 노선을 제시하였으나, LH 제시안이 향후에 목감보금자리 공급만을 위한 단독 관로로써 관리가 곤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계통 광역송수관이 노후되어 2017년도 완료예정인 복선화 추진계획과의 약 5.1킬로미터(km) 구간 중복으로 추가관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우리 시에서 최단거리인 광석동에 위치한 연성정수장 계통으로 변경하여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LH와 회의를 거쳐 목감지구 입주시기를 감안 연성정수장 물량으로 목감지구에 우선 공급하고, 2018년도에 입주예정인 장현지구 용수공급물량 확보 및 수계 전환을 위해 노온정수장에서 연성정수장 계통 송수관로 부설에 필요한 노선단축 차액분을 우리 시에 납부하든지, 차액분만큼 대체송수관로를 LH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LH에서 제시한 당초 노온정수장에 분기한 15.9킬로미터(km) 대비해서 한 12.1킬로미터(km) 구간 연장을 단축하는 안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향후 송수관로를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 하는 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3개 정수장과 수계 전환 등 용수 배분이 수월해지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LH가 본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기존 광역 송수관로에서 임시 분기를 허용하는 공문을 첨부해서 우리 시에 의견을 회신할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입주민의 불편 및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이나 송수관로 구간단축 방안이 어느 정도 제시된 점을 고려하고 사업시행자인 LH의 의견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절차나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협의하여 2015년 6월 최초 입주 전에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목감 공공주택지구 상수도보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본 위원장이 주관 위원으로 먼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감 공공주택지구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이죠, 이것 상수도보급 계획도. 그래서 목감보금자리주택 첫 입주가 2015년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달에 맞춰서 상수도 보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넣은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이 노온정수장에서 오는 노선이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 해제 관계로 인해서 노온정수장으로 계획됐던 게 아마 힘들어지니까 그 대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온정수장으로 해서 끌어서 쓸 계획을 갖다가 연성정수장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죠?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제시는 연성정수장에서 하면 한 4킬로미터(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의 관로 15.9킬로미터(km)가 상당히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 노선계획도에 보시면 LH에서 시공을 광명·시흥 경계까지 2.4킬로미터(km)를 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한 관로도 있고 또 LH 자체적으로 본사와 협의하면서 또 은계지구도 있다 보니까 은계지구하고 연계해서 수도공급이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가까운 연성정수장에서 물량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H 자체적으로 기 시공한 부분도 있고, 은계지구하고 연계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은계지구로 해서, 산업도로로 해서 기 부설한, 시공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우리 시 방침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LH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 시공분에다가 은계지구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해서 조율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연성지구로 해서 연성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든 일단 노온정수장에서 기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라인에, 그것이 또 복선화 계획이 있어서 이것도 2017년까지 별도로 관로를 매설할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또 이렇게 국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기존 관로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LH한테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은계지구를 공급하는 관로에서, 그 관로에서 분기해 가지고 또 목감지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에는 그런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연성정수장에서 분기를 하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준 것인데 LH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연성지구 그러니까 광역라인인 한국수자원공사 라인에서 은계지구를 거쳐 가지고 목감을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한테 의견 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연성에서 끌어쓰는 것보다 한참 먼 거리로 돌아서 오는 것이네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그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일정상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도 내년 6월 달까지 입주하기 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요. 그 자료 앞에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15년 6월 달에 입주세대에 맞게 해서 뭐 2,000톤(t) 그것이 계속 한 번에 다 물량이 1만 2,000톤(t)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 달에 2,000톤(t), 2016년에 또 2,000톤(t)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물량이 공급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만약에 연성정수장을 이용할 때 연성정수장 용량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목감 택지까지 다 만약에 다 전원이 입주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우리가 연성정수장에서 공급 검토를 해 준 것은 기 연성정수장에서 먹고 있는 배수지가 벌말이나 뒷방울 배수지에서 우리가 연성정수장에서 먹고 있는데 그 물량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노온에서 별도로 벌말배수지가 용량이 지금 있는 목감배수지보다 배수지 용량이 더 큽니다. 목감배수지가 7,200톤(t)이고요, 벌말배수지가 1만 4,000톤(t)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목감배수지 쪽에서 하다 보면 노온정수장 물량을 더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분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납부하든지, 아니면 대체관로를 시공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의견제시까지 다 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대안까지. 그런데 LH 자체적인 입장이 지금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목감배수지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목감배수지는 지금 시공은 다 끝났고요. 지금 목감 택지에 산현동 가다 보면 우측 쪽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은 다 완료해서 끝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택지 내에 있는 것입니까?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택지 내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쪽 은계지구를 경유해서 이렇게 지금 목감 택지지구로 오는 공정도 차질 없이 내년도 입주시기 전에는 다 끝날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상길
박상길상수도과장
네, 공급에는 하여튼 LH와 같이 수시 협의해 가지고 내년 입주하는데 물량 이상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하여튼간 입주시기에 맞춰서 모든 공정이 다 마무리될 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감공공주택지구 상수도보급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