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찬 주택과장입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3쪽에서 58쪽, 보조자료 12쪽에서 14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78억 3001만 32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1987만 8200원, 실제수납액은 75억 9784만 21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2억 2203만 6090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41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억 622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1032만 860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5억 1032만 860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31쪽, 보조자료 25쪽에서 26쪽,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1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1146만 49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5억 5710만 9580원, 집행잔액은 14억 3582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현액은 1억 122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58만 1090원, 집행잔액은 264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원녹지과 소관 손해배상 청구의 소 관련 배상금 지급 등에 4180만 3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사고이월사업비로를 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총 4건에 예산현액은 37억 8452만 45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795만 618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5억 5712만 958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7945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쪽, 보조자료 33쪽, 참고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5억 575만 870원이며 3억 1133만 4690원이 증가하여 8억 1708만 556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82억 9223만 5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1억 817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97.7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78.5%로 전년도 55.9%에 비하여 22.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건축 및 기타 이행강제금 20억 23만 5000원, 기타사용료 등 2억 2180만 원으로 총 22억 2203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건축 및 기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8억 440만 2000원, 지출액 88억 1146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인 14억 358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억 1222만 2000원, 지출액 1억 95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5%인 26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4억 358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2%이며 전년도 13.7%보다 2.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65만 원, 불용률이 2.35%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은 도시계획과의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예산집행잔액 등 6억 1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두건에 4180만 3000원을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근교산 공원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유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전절차를 결여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을 정비하거나 등산로를 정비할 경우 정비구간 내 사유지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개시 전 보상 또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재건축사업 등 4건 25억 5710만 9000원으로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용역사업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사고이월로 처리되었는 바 향후에는 사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고이월은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 예산 확보지원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원녹지 관련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3년도 만 현재액은 8억 17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113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네요. 아주 오랫만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잘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과별심사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구자찬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은 서울시 역량평가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정해현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부서 서무주임을 담당하고 있는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3쪽. 보조자료 12쪽,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승강기관리법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기타수입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구세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이관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액 징수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820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6624만 820원, 실제수납액은 8억 5640만 8000원이며, 강제이행금 미수납액은 8억 983만 2820원으로 전액 다 다음연도 징수분으로 이관돼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8억 761만 1500원이며, 그 이외의 수입은 소송에 따른 비용해소 미납금으로 222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09쪽까지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황은 7억 164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4357만 367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745만 8700원이고, 집행잔액은 6543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543만 9630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749만 3620원, 예산집행잔액 등 5622만 233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2만 3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3648만 5430원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미발생 안전점검 및 집행잔액 등 1606만 7790원과 공동주택지원금 4억 원 중 아파트단지 사업포기 450만 원, 재난·재해등을 대비한 집행료 부분 1504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의 집행잔액 704만 6500원으로 공동주택전문가자문비, 커뮤니티전문가수당, 홍보비 집행잔액 등으로 553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커뮤니티공동사업비 140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잔액은 325만 2200원이며 정비예정구역 주민의견청취 실태조사가 2014년 3월까지 실시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745만 8700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 913만 2170원은 포크레인임차사유 미발생등 체납압류해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952만 2970원으로 정원대비 현원부족 및 출장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급양비,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결산서 책자가지고 계시나요?

예.

그러면 647페이지 좀 한 번 보실래요. 647페이지에 보면 주택과 부분 있죠? 주택과 부분에서 공동주택경관조성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관조성사업에서 우리 보조자료를 깔아준 게 있잖아요, 5페이지.

예.

그런데 지금 보조자료에 경관조성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4353만 1930원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결산서상에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동주택경관조성,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530만 원, 540만 원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여기에 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만 4353만 193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같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결산서를 보고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 책자가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결산서 책자가 중요한데 결산서 책자에는 얼마 예산 되지도 않고 이 자료 자체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제22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에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420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196만 2220원 중 8339만 76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56만 4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208만 9170원, 공유재산사용료는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시민게시판 광고면 사용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8130만 8440원이며, 그외수입 수납액 미발생사유는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를 기존에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으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기타사용료로 통합 수납하였기 때문이며,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어 부서수납액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8에서 9쪽 결산서 210에서 21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억 767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715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56만 6400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20만 원 중 3139만 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만 9300원으로 일반운영비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80만 2000원, 도시경관업그레이드사업은 디자인벽화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300만 7300원입니다. 아름다운도시미관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471만 9000원 중 8743만 2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8만 63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19만 9620원이며,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총 2208만 674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용품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67만 9020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3만 1800원, 사회복무요원급여 집행잔액이 794만 9460원, 폐현수막위탁처리및정비용역 민간위탁금에서 632만 64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634만 원 중 1234만 6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9만 3880원입니다. 이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946만 원 중 9598만 3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686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집행잔액이 791만 3330원 발생하였고, 직원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결산서 34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에 5억 575만 870원, 당해연도조성액 3억 5223만 7180원에서 4090만 2390원을 사용함으로써 3억 1113만 469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1708만 5560원입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530만 115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외수입 2억 8693만 6030원, 예치금회수 5억 575만 870원입니다. 결산서 37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정비사업비로 4090만 2490원을 집행하였고, 예치금은 8억 1708만 55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서 세입관련해서 그외수입이 뭐예요? 그외수입이라는 게. 그외수입을 어떤 수입을 그외수입 예산현액으로 잡아놨죠?

그외수입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면 게시하는 면이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14개입니다. 그것을 광고하는 사람들 하고 지금 일반하고 반반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광고면 사용료를 일반업자가 사용하는 광고면 수입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용하는 거랑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자가 사용하는 게 지금 37만 5000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것을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기타사용료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예산현액에 돼있지만

기타사용료가 없잖아요? 여기에.

공유재산사용료로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로 포함을 시킨 건가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재무과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예?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아, 기금으로?

예, 특별회계.

그런데 지금 올해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부과한 실적 있어요? 불법광고물로.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올해 현재.

예.

그전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도 있었나요? 현수막관련해서 불법광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있죠.

그렇죠. 불법광고물 여기 도로에 전주에다 다 붙여놓은 것도 다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부과한 실적 있어요?

예, 실적 있습니다.

다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예, 지금은 다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예.

한번 일제히 부과하는 건 어때요? 간단해요, 아침마다 배낭 메고 다니면서 전주에다가 이상한 청테이프로 붙이기 때문에 도로가 다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부동산업자들이 불과 몇 분 안돼요. 업소가 해봐야 두세 군데 정도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똑 같아요, 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 부과할 의향 없으세요?

저희가 전단지도 부과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전체는 지금 다 못하지만....

아니 전단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에 우리 어르신들이 떼러 다니러 다니잖아요.

예, 부착해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배낭 하나 메고 도니시면서 여기에다 해가지고 파란 테이프 있잖아요? 떨어지지도 않는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온 동네를 갖다가 벽에다 붙이기 시작하면 그 벽이 뗄 수도 없게끔 지저분해지는 테이프를 붙여요.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를 제가 봤을 때 한두번 정도하면 전혀 안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는 못하지만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하고 있어요?

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올해 부과한 게.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우리 뒤에 팀장님!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부과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매 건입니까?

그것만 따로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파악해서.....

과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기금도 조성할 겸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현수막은 한번도 부과를 안하죠?

현수막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 마곡지구에 분양한다고 써져있는 것 다 좀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금요일날 오후 되면 온통 공항대로에 똑같은 현수막이 수십개씩 붙이잖아요?

예.

물어보니까 저 지방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온대요, 몇 십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깔아요, 금요일날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9월, 10월달 실적을 다 볼테니까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부과를 하셔가지고, 몇 번만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공단으로 넘어갔죠? 관리주체가.

예, 7개가...

7개 넘어가고 7개는 여기서 관리하나요?

예.

그런데 지금 법이 몇 년전부터 했는데 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없이 지금 은평하고 강남은 전광판으로 하죠? 요즘에 현수막 전광판들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현수막 없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지역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조례는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걸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수막게시대처럼 가보면 기다랗게 전광판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깨끗하니.

그런데 전광판은 조금 제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보호지구라는 곳은 전광판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서구는 거의가 시설보호지구로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어디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하고 현수막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실적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착하는 거, 안 되면 제가 떼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에 전봇대 가면 서너개씩 붙어있기 때문에 떼다 드리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뒤에 주무팀장한테 질문을 할 때 이름과 직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속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이렇게 새로이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강서구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벌써 이게 시작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전임 과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팀장들이 애써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3억 5223만 7180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저희가 과태료하고 현수막 같은 그런 불법광고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그리고 광고센터에서 저희한테 수익금 배분해주는 게 있어요, 야립간판이라고. 그 부분 들어온 거 하고 그런 쪽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가지고는 아마 극히 조성한 금액이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도 엄청 많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를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 원선으로 부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스트리트 큰 거리 이런 데 보면 아주 잘 돼있어요. 물론 타구도 상당히 잘 돼가고 있고 특히 강남구 같은 데도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도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부도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 안 계실 때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해가지고 팀장님들과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강서구에 들어 왔을 때 간판이 정비가 잘돼있으면, 또 가로수 이런 게 정비가 잘돼있으면 정말 산뜻하게 보이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불법간판정비, 조금 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현수막 그것은 아마 정말 어려울 겁니다. 구청장님이 혼자 뛰어다녀도 아마 단속하기 어려울 건데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담당직원도 보니까 야무지게 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걸 내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2014년도에도 잘하지만 2015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과 더불어 이런 업무계획을 세울 때 부심도시도 깨끗하게 간판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 인사) 류현숙 과서무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5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1492만 27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 1143만 67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3399만 9970원입니다.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7743만 6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등 체납절차를 이행하여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41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억 6222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1032만 8605원이며 실수납액도 5억 1032만 86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15쪽, 보조자료 26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예산내역은 3억 6850만 5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2억 1635만 475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억 8485만 9750원이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6억 7400만 20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413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672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결산서 343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2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및 예산현액은 1억 122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1억 958만 1090원이고 집행잔액은 264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3쪽에서 565쪽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억 3672만 6880원입니다. 원인별로 나눠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9438만 3000원이고 예산절감 잔액이 537만 1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7877만 141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820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1억 7413만 810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이 결산서와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실제예산은 구역별로 편성 정산 하였으나 전산상에는 9개 구역을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동일사업명으로 전체 예산으로 표시되고 구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실제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보다 과다표기 되어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9억 2398만 3450원이며 이중 1억 7372만 364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13만 8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화2구역 촉진계획수립용역비 6188만 8000원, 방화6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775만 2810원, 방화3구역 공공관리자추진위원회 구성지원용역 연구비 9449만 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있죠?

예.

그게 발생된 게 어디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올해 기반시설부담금 2013년도가 이 즈음인가요?

기반시설부담금이 관련법령이 2008년에 법령이 폐지됐습니다. 기존 부과된 걸 징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그전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규모가.

이 금액이 그대로 누적돼있는 겁니다.

누적돼가지고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가지고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된 게 많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 지역.

그게 지금 아마 용역 중간에서 금방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 30%가 반대하는 게 지금 방화4구역, 7, 8구역이 지금 중간에 추진 중에 주민이 반대가 있어 중단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게 아닌가요? 2014년도 들어와가지고.

방화4구역 2013년도에......

중단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냥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갖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어떤 계속비 이월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었던가요?

지금 방화 해제되는 구역은 사실은 앞으로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없는 거고요, 중간에 사업이 9개 구역이 자꾸 연계돼가지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중에는 계획수립 하는 용역비는 서울시 하고 우리하고 5대5 매칭사업이고 공공관리용,

그문제가 아니고 이 연구용역비 안에 낙찰차액이라고 5억 2991만 6000원이 돼있는데 이게 계속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처리를 해줘야 될 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낙찰차액으로 해갖고 잉여금으로 그냥 넣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서무주임 류현숙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총괄해서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역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해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하는 거고, 넘어오는 거는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자료에 낙찰차액 등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어느 구역은 계속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이 됐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처리를 했든지 하는 부분에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집행잔액 잔액자체 사유에 그렇게 안 써져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가 낙찰차액으로 돼서 그냥 잉여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도 진행돼있는 지역이 있는 건지를 내가 본거예요.

거기 세부적인, 낙찰차액은 5100만 원이고요, 방화3구역 공공관리 용역비가 3900만 원 그다음에 2구역 촉진 이설비가 8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합쳐가지고 5억 7600이 되겠습니다.

5억 7600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월시킬 부분은 이월시켰고 지금 현재 낙찰로 돼 있는 건 돼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의견서에도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고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우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6쪽, 보조자료 13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위법건축물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으로써 2013년 예산현액은 3억 48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8693만 680원, 실제수납액은 7억 6657만 513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35만 55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16쪽에서 218쪽,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82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865만 25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349만 841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위법건축물관리, 건축물등 안전관리, 건축민원관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 예산이 840만 원 이었으나 797만 5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2만 9420원입니다. 건축시설장비유지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비 및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설치비, 사설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로 당초 예산이 4741만 7000원이었으나, 3556만 3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85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축위원회위원 수당으로 당초 예산이 1400만 원 이었으나 13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428만 9000원이었으나 372만 9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만 910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사용검사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지도원 운영비로 당초 예산이 1억 1718만 원 이었으나 8122만 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96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6100만 2000원 중 6100만 1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당초 1억 2986만 원 이었으나 1억 2589만 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6만 3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이행강제금 2014년도로 이월시킨 게 이게 지금 11억 1116만 4280원이라는 얘기죠?

지난년도수입 이행강제금은 1억 4250만 원인데요,

1억 4000이요?

1억 4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징수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저희들은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징수를 안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체납액은 다 징수과로 이관됐습니다.

징수과로 넘어간거죠? 이거는.

예.

근데 언제로 넘어갔죠?

2013년도에 업무이관.

2013년도에 업무가 넘어갔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 제출한 것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검사의견서.

아니요. 안 갖고 있습니다.

없으면 좀 다른 분 거 갖다드려요. 다른 분거라도 우선 갖다 드려요. 18페이지 도시관리국 건축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준이 2014년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이보다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징수한 것은 빼놨다는 얘기거든요, 체납현황에서.

죄송하지만 18쪽?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렇잖아요? 기준일이 4월 30일로 돼 있잖아요? 체납현황 관련해가지고.

예.

그러면 총합계가 18억 5922만 4000원이거든요. 체납현황이 4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면 2009년도부터 9년 이전 ‘10년, ‘11년, ‘12년, ‘13년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현재 결산서 보조 참고자료에 보면 실제 11억 조금 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나죠. 원인이 뭐가 어디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지금 22쪽에 나와 있는 2013년도 46건 9억 3300만 원은 지금까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이것은 작년 것만 체납분을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게요?

지금 이행강제금 1억 4250만 원 체납액은

1억 4250만 원이라는 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1억 1116만 4280원은 작년 것만 체납액입니다.

그래도 ‘13년도 것이 안 맞잖아요? 9억 3385만 3000원이라고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우리 건축과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만일에 최종적으로 작성하면서도 우리 건축과에서 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른 기존에 계신 우리팀에서는 다 이걸 갖다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년도로 이월액 자체를 어떻게 결산서 자체에서 2013년도 것만 여기에다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 과년도 것도 지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다음년도로 이월액으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결산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 내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저희들이 이거를 의견이 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 드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 문제냐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한 7억 정도.

7억 가까이, 7억 이상이 되는데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는 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세입 관련해서 이런 어떤 착오가 생기고 그러면 이게 한 번 착오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년에 결산할 때나 올 예산, 모르겠어요, 2014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저도 확인 안 했는데. 그 문제부터 다 틀어져있는 문제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돌아가시면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예결위 보고 하실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주임입니다. (주종헌 주무관 인사)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쪽 보조자료 책자 13쪽,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서 상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3437만 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6330만 7710원이고, 이가운데 수납액은 46억 5746만 1400원으로 징수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 미수납액은 1억 584만 6310원인데 저희가 그동안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등 총 8건의 수납이 완료되어 금년도 9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7902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3건에 6984만 원, 방화대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 관련 공사환급금이 918만 778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중 5000만 원 짜리 한건은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 체납관리를 위하여 올 3월 징수과로 이관되었으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도 계속 독려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수납액을 살펴보면 공원사용료가 1998만 7470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2718만 3000원, 강서둘레길조성사업 등 사업에 따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등이 25억 원, 공공건물옥상녹화사업 등 8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6억 6246만 3000원 등 총 46억 5746만 14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보조자료책자 26쪽, 참고자료 15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억 6282만 54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7299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 7552만 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430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보조자료 31쪽,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에서 다친 우리 구민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로 지출액은 4180만 3160원이며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암나루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및 체육시설개선사업비 1억 4450만 원, 이 금액이 2013년도 12월에 교부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또한 16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교체사업에 12억 3102만 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노후시설물 교체사업비도 ′13년 8월에 교부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설계심의, 서울시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발주에서 공사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를 하더라도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6쪽입니다. 보조자료 26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88건에 5억 1430만 7530원으로 공사계약업체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타절된 근교산 환경개선사업 및 산불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 등 총 3건에 2706만 9390원과 약수터 및 정화조 등 시설고장이 적어 비용이 절감된 산림유지, 공공운영비 등 16건의 사업 예산절감액이 1675만 540원 그리고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에 18개 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6건에 4억 4952만 32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개화산 둘레길 모든 게 참 잘돼 있어가지고 산책하는 데는 참 좋은데요. 조금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쓰레기가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는 금액이 공원지킴이라고 있잖아요?

예.

공원지킴이 이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방화근린공원에 저녁이 술들을 먹고 병을 깨고 그리고 불을 지피고 그러는데 그 부근이 어디냐면 집공예 있는데 있잖아요?

민속놀이마당.

예, 집공예 있는 데인데 이쪽이 좀 위험하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하려면 CCTV 같은 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근린공원이나 가로수나 녹지대 그런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관리인력은 사실 부족합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가 공원돌보미라든지 또 나무돌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단체 또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공원지킴이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청소 이런 것도 시킬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CCTV도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심근수 위원입니다. 무장애도로 개통식이 8월안에 했죠?

예.

그때 구청장님하고 같이 순회하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내용 모르세요? 구청장님이 검토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무장애 자락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개화산 약사사 올라가는 포장도로.

아, 폭이 좁은 데요?

포장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수로를 덮어서 좀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은 덮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 내려오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하고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 말씀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빨리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줘라, 주민들 그동안에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지금 시기는 어렵구요.

위치는 대충 아세요? 가보셨어요?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좀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눈 오고 하면 사람들이 통행을 약사사 올라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공원을 가기 위해서 차타고 올라가는데 거기가 마침 커브 길이에요. 양옆에 다 커브길이라 차가 오면 같이 겹치면 빼도 못해요. 제가 몇 번 왔다갔다하면서 이건 위태롭다, 그리고 더구나 남성분이 할 때는 그래도 대담한데 여성분이 할 때 는 조금 피할 수도 없고 백 할 수도 없고 아주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배수로를 전체 덮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예, 전체는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예, 일부분만 해가지고 그 커브길만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 와도 그렇고 방치해두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개화산 정상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제가 올라가서 산책 하다보면 화물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흙을 퍼나르더라고요, 군부대 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가 군부대 막사를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새로 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요?

예.

그런데 군인들이 거기 주둔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도 없는 것 같던데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훈련할 때만 왔다갔다 하는 것 같고 주둔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며칠 전에.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고도제한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고도제한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도 겹치고 있지만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여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풀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군부대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8쪽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 있잖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맨 밑에 하단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비정비에 대한 금액이 예산금액이 25억 4600인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2억 3100만이.....

그것은 전체 금액은 그건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뺀 금액이 그 금액은 이월비입니다, 사업비고요.

사업비요?

예.

그 사업비 책정을 잘못, 그러면 과다책정을 미리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요, 책정금액이 과다하게 2013년도에 책정을 해놨던 부분이냐?

아니 이것은 책정이 그렇게 과다한 건 아니고요.

이월금액이 1년동안 예산을 2억만 쓰고 22억을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이고 전체 금액에서 이제 우리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좀 늦게 8월달에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심근수 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고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어디가 이렇게 16개나 되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특별교부금이 23억 5000이 8월달에 넘어왔거든요. 결정이 됐으니까 아마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필요한 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6개 공원인데요, 이게 지금 세부적인 위치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16개 어디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좀.....

이미 공사는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예.

그러면 끝났으니까 끝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얘기 했는데 과장님! 우리 어린이공원에 CCTV 지금 설치한다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죠?

전에도 설치 일부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확대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는 계획이 없죠?

모레 교체요?

신규설치.

지금 서울시 입장은 그게 사람이 바뀔 때 마다 조금 변화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모레를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모레를 그냥 활용해라,

아니, 모레 말고 CCTV.

아, CCTV요.

예, 지금 CCTV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를 꾸준히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 계획을 우리가 많이 올렸었잖아요? 저희 지역만 해도 몇 군데 올렸었는데 해당이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몇 년동안 민원이거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아, 어느 위치에다 먼저 설치하려고.....

예, CCTV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던 데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왜냐면 너무 느긋한 거 같아요.

일단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비 받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 하고. 또 지금 현재 공원에 가보면 굉장히 잘돼있더라고요. 먼지가 쌓이면 이런 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먼지떨이.

예, 먼지떨이 있죠. 지금 몇 개 설치가 돼있죠? 우리구에.

4개 정도 됩니다.

4개 돼있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등산로에 보면 설치를 해야 될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어디 발생했다고 그 지역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설치가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데는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예산상의 문제다, 여러 문제다 해가지고 안되는데, 사실은 산책로를 보더라도 최근에 개화산 쪽은 거의 둘레길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합니다. 거기 보고 갔다 와서 느끼면서 봉제산이나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산책로 자체가. 그러다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봉제산의 산책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전체하는 게. 하겠다고 얘기는 돼 있는데 보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 지역적인 균형에 맞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봉제산 한강고등학교 뒤편이라든지, 까치산 그런 쪽, 그다음에 봉제산 그 외의 지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있고요. 또 다른 면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비를 더 받아야 될 문제니까요.

그 돈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에는 대부분 포괄비잖아요, 공원관리에서는.

둘레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봉제산에.

봉제산 둘레길 부분에.....

예,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공원에 인터넷이 되게 하려면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하는데 뭐죠?

와이파이.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있죠?

예.

지금 저희 지역은 굉장히 늦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에다 알아보더라도 최근에 문제됐던 게 까치산 같은 데 와이파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공보전산과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각 공원에 어느 정도 요즘에는 다 설치가 돼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신경써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때, 우리가 2009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모레놀이터거든요. 그런데 모레놀이터가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안 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들 뭐 하는 장소에요. 고양이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하고 가다 보니까 애들이 또 거기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테이프로 막아놓은 상태에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없다고 테이프로 막아놨더니만 그게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한달 두달 막아놓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1년 걸려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최소 내년 상반기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너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애들한테도 들어가서는 안되는 자리기 때문에. 몇 군데 이제는 안 남았잖아요? 상상어린이공원에서 모레놀이시설이 돼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 파악이 돼있고 저도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자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한번 봐 보셔 봐요. 구암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입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예산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구비를 어려운 돈을 잡아서 남기면 시로 가야 되잖아요? 시로 불용처리 되죠? 남는 금액 불용처리 안돼요?

구암공원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용처리되죠?

예.

아깝지 않아요?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좀 아깝기는 하죠? 국장님이 현장 좀, 이렇게 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전용이라고 그러나요? 근린공원리모델링사업이라는 이름을 두었으니까 공원과 관련되어서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꼭 구암공원에다만 투자를 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병행해서 다른 공원에 불용처리시키지 말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것도 예산전용.

근린공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근린공원에다 사용은, 이건 조금 다른,

구비는요, 이게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말씀하신대로 딴 데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 예산과에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요? 저 위에서. 낙찰차액을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예, 못쓰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예.

우리가 시비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비는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6억 4100이라는 예산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입찰 차액으로 이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견적을 받아놓고도 이렇게,

아니 견적, 설계를 우리가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입찰공고를 붙이면 낙찰률이 있어요, 낙찰률.

그러니까

그것 87.몇프로 그 외에는 낙찰차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암공원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허준축제를 대비해서 정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총이라든지 이런 돈이 추가로 필요해서 사실 낙찰차액을 별도의 방침 받아가지고 쓴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체 낙찰차액을 못쓰게 하고 있거든요.

참 그것도 모순이네요. 그렇게 해서 남는 거를 전부 긁어모으겠다는 뜻인 것인지 낙찰차액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제도가 괜찮을 텐데 말이죠. 상하한 제도를 두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타당성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설계에 의해서 금액을 하는데요, 어차피 공사하시는 분들이 투찰 같은 것 할 때 100%를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당성 있게 하는데,

그래서 90% 쓰게 되면 그거 10%가 남는 금액입니다.

참 그것도 모순이다. 그것도 어찌 보면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시켜놓고 법에 의해서 입찰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남긴다는 것이 조금은 모순이 있다는 거죠. 피치 못할 터인데, 그런 것이 있고, 결산서를 보면 567페이지인데 국장님 병해충방제, 567페이지 보면 병해충방제, 여기도 낙찰차액하고 예산집행 차액하고 집행잔액을 결산서에 정리해놓으셨는데 너무, 병해충방지와 관련된 예산은 그것도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시비, 구비 합쳐진 거예요?

예.

너무 많아. 어디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근교산 상대로 해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해충은 근교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가는 겁니다.

농경지도 들어가고?

농경지는 아니고요.

농경지는 안 들어가고, 임야?

예, 가로수나 녹지대 수목이라든지,

임야하고 녹지대.

근교산의 수목이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일 안 하신 것 같아.

그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긴 하는데 해충발생이 많은 해가 있고요, 해충발생이 또 없는 해가 있거든요. 그런데는 사실은 조금 절감을 시키죠.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미 결산된 부분을 승인받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건 업무가 자꾸 중복되고,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또 10월 달, 11월 달 가면 예산 또 논의가 될 텐데 그 예산을 어렵게어렵게 가지고 가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해서 시로 넘어간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해충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네요. 아깝다는 거죠. 예산을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드려야 될 판인데 이걸 남겨서 서울시로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015년예산 올해 좀 있으면 준비할 것아닙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계획 좀 잘 세워서 이렇게 결산서에 남기지 않고 불용처리 안 당하고 남의 예산되지 않고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셔 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볼 때 마다 예산서 결산서 보는 곳마다 다 아까운 거야. 좋지 않은 얘기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자꾸 일 안 하시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아끼고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기히 잡았던 예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