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을 추가하고 통·반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할 때를 추가하고, 안 제6조 통·반장의 임무에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수방·제설 등 지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협조,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사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명문화하였으며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통·반장 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9조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편의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예산으로 1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본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9월 2일 제출되어 2014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등을 추가하고 통·반장 회의,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의견 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통장 상해보험 가입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500만 원정도가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등을 추가하고 통·반장 회의,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통장 및 반장 위촉 해제 사유로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통·반 조직을 통합·폐지한 때’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반장의 임무로 ‘각종 사건사고의 보고와 풍수해 복구·제설 등 지원’,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을 신설하였고, 기존임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통장의 임무수행 중 사고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필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통장의 임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입니다. 6조에 보시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아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6조의 8항을 보시면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을 한다는데 통·반장이 적십자회비 모금을 어떤 식으로 모금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인가요?

적십자회비는 현금으로는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공직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님이 해야 될 일은 홍보와 적십자 고지서 송달 이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금지원이라는 의미가 말이 맞나요?

홍보도 하고 고지서 송달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금이라는 거는 돈을 이렇게 다루는 거잖습니까?

모든 현금적인 수납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금이라는 어휘가 맞는 건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금이라는 거는 돈을 이렇게 받는 거잖습니까, 그죠?

돈을 받는 것은 현금 수납으로 저희가 표기를 하고요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금지원이거든요. 모금을 한다는 모금지원이기 때문에 고지서하고 홍보하고 그 차원에서 모금지원을 넣은 것이지 모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금지원을 하는 것이지. 통장이 모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상해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해보험, 지금 통장의 임무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한 1500만원 정도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미 124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있고 전년도에도 편성돼있고 내년에도 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짜리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한 2만원 정도 됩니까?

1인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 사이거든요.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2만원짜리 상해보험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상해보험 들었던 재해 상해사망시에는 한 1500만원 정도요. 그다음에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입원비 500만원

이게 시작하는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 제6조에 보면 새마을사업 추진협조지원이 있네요. 지금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혹은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사업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층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마을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새마을단체에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고 있죠?

예.

근데

그 사업범위 내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활동할 때 아시다시피 꽃길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도 새마을단체에서 하지만 또 통장들한테도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새마을단체 협조는 실질적으로 1988년도에 이 조례, 통반장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새마을단체 협조 새마을운동도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 표준안에 의해서 집어넣어져 있었던 거고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구청에 새마을과나 새마을계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게 없어진지도 오래 됐고 통반장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협조한다는 것이 내용이 좀 걸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을 그냥 마을사업으로 고쳐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그 생각은 동감을 합니다. 자구 이거 온 사항을 그대로 했는데요. 타 구 후에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또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자구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4쪽의 제9조1항 보면요 통장은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이렇게 돼있는데 잡부금은 정확하게 무슨 금액으로 얘기하는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잡부금 명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그게 어떤어떤 항목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항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돼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잡부금 자체가 없지 않아요? 잡부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부금이 없는데 왜 면제받으며 이거는 좀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칸에 동의 공부와 이게 있는데 동의 공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잡부금 면제받으면서 9조에서 변경 이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삭제한 걸로 저희가 지금 올렸거든요.

예?

삭제

아니, 그러니까 잡부금을 삭제한다고요?

예.

그럼 삭제한다면 삭제해야 와야지.

삭제라는 이야기가 이쪽에 변경된다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

수정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부터 사용 등까지가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까 통반장은 연이어 말씀하면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개정내용은요 ‘정하는 바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이렇게 현실에 맞게 고쳤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잡부금이나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없으니까 또 현실에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공부 이것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를

예, 밑줄 그은 부분을 옆에서 다시 옮겨서 이기시킨 겁니다.

뒤쪽 8쪽에는 이게 돼있는데 이런다 이 말이죠? 강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적십자회비 모금 그랬잖아요, 모금지원 했잖아요? 적십자회비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공조직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적십자회비를 어떤 사람들은 내기 싫어서 돈이 없어 안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공조직을 꼭 거기에 활용을 해야 됩니까?

근데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적십자회비 모금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모금액에 대한 4%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들한테요?

통장님들한테

통장들한테요?

예, 포상금이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4% 정도 수준의 적십자회비가 지금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계속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위촉돼있는 상태에요, 통장님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쭉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문화규정을 두어서 그분들한테 현금으로도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근거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어넣었던 사항이고 별도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빼도 큰 사항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금도 포상금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요즘 1년에 적십자회비가 얼마 걷히죠?

저희가

강서구 말고요, 전체.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저희 강서구가 1년에 한 4억 정도, 작년에 3억 한 8000정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4억 정도 저희가 강서구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걷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어떤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모금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적십자회비의 협조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한14%, 매년 13% 내지 14%만 걷혀요. 그러면 고지서를 배부를 우리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위원님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게 옛날에는 직접 통장들이 가서 뭐 적고 받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는 전부다 차단됐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고지서만 배부를 하고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은 회비 수납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많이 적십자 측에서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통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좀 확인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다보면 성과에 따라서 또 일정액이 성과금으로 내려오면 그걸 통장님들한테 또 배부를 하고 그런 상태다보니까 사실은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문구상에서 이거 딱 보면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다면 우리 주관과 입장에서는 이왕 지금까지 하는 게 통장님들이 다 기준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조례상에 명문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이걸 담은 거지 딴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4%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전체 모금액이 100억이 안돼요. 적십자에서 걷은 돈이 9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4%라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한 82억 됐네요, 작년에. 금년도, 금년도에 해갖고 우리가 3억 3000정도

그러면 우리가 아니, 3억 8000에서 4억 정도 걷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4억을 걷었으면 우리가 4%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다 받아가지고요 각동으로 주게 되면 각동 지금 20개동이 거의 다 통친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공동기금으로 이렇게 대부분 20개동이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전체 모금액을 놓고 하는 거예요? 강서구 전체 모금액을 놓고 성과를 따지는 건가요?

강서구 전체 모금액을 동별로 모금금액이 데이터가 전부 싹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4%정도 저희 강서구가 한 1400정도 됩니다, 약. 고정적으로 해서 통장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적십자회비 인센티브 준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매년 지급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으로 받다보니까 적십자회비 현금 받다 사고가 난적도 많지 않습니까? 현금 수령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통장님들 가셔서 가령 10만원 받았는데 납부하는 건 5만원하고 5만원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고지서에 의한 납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본적으로 저는 그거예요. 의무사항이 아닌 고지서를 꼭 공조직이 해야 되나 이게 의문점이고요.

그런데 적십자관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 대해서 지금 통·반장들에 잠깐 질문을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통장의 어떤 윤리사항, 상벌사항이 없어요. 이것 좀 한번 다음에 가서 연구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들이 선거를 치르다보면 통장들이 선거개입을 엄청 해요. 하다못해 반장은 내가 반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척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시키고 그러니까 통장들한테 시키고 그다음에 보상해 주고 면제해 주고 이런 것만 있지 공조직에 대한 어떤 선거법에는 있을지 몰라도 통·반장 조례에는 없어요.

상위법에 선거법에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구 관내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기에도 제척사유를 잠깐 필요한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각동에 통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25일날? 그러면 최소한 임기 때는 각 동장들, 통장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이라든지 동 정책 있잖아요?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2에서 “거주자로서”를 “거주한 사람으로서”로 변경한다. 안 제6조 중 5호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마을가꾸기사업 추진협조”로 변경하고 8호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을 “각종 고지서·통지서 송달 협조”로 변경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뭐 빠트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또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2013년도 행정지원국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는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만 뽑아서 참고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에는 참고자료가 나을 것 같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현액은 200억 9316만 200원으로 이중 201억 9817만 8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01억 8150만 3520원을 수납하고 1667만 5050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를 했고, 미수납액 주요 사유로서는 주민등록 민방위과태료하고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1295억 2270만 200원이며 지출액은 1146억 1979만 948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476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4억 5528만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일반행정 기타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24억 5240만 2000원에 대해서 791억 5102만 3550원을 지출하고 33억 137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서는 육아휴직 등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주요 발생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3억 6825만원에 대해서 84억 7187만 7990원을 집행하고 방화1동 주민센터 설계기간 연장에 따라서 1억 118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또 통·반장 수시 위·해촉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해갖고 7억 8456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5억 8874만 200원에 대해서 94억 9483만 9260원을 집행하고 59억 98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사유로서는 스토리텔링 명시이월비하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408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162억 4217만 5000원에 대해서 129억 9284만 7890원을 집행하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의 도서관 건립비로 24억 26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조치하고 8억 233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보전산과는 일반행정 등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38억 711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5억 5906만 42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07만 577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9억 9999만 3000원에 대해서 9억 5014만 6560원을 집행하고 4984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개 부서에서 휴양시설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5건에 대해서 12억 3899만 9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문화체육과 소관 2개 사업으로서 허준을 테마로 하는 지역명소 스토리텔링개발 조성사업과 서울 양천 고성지 발굴 조사용역 시행을 위한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비 11억 49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주민자치과의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로 1억 1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문화체육과는 2개 부서에서 발생하였고요. 이거는 가양유수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동 부지 내 같이 병행 건립하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서 71억 86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 소장용작품(유물) 구입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16억 2943만 8160원이었고 이자수입은 11억 819만 969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7억 3763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재정법」제51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페이지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행정재지원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00억 9316만원, 징수결정액 201억 9817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201억 8150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66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99.9%%로서 전년도 99.4% 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2013회계연도 세입 비교는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1295억 2270만원, 지출액 1146억 1979만 9000원, 이월액 84억 4761만 9000원, 집행잔액은 64억 552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 발생하였습니다. 2013, 2012회계연도 세출비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64억 5528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이며 전년도보다 2.2%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행잔액 부서별 사유별 현황과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외 2개 부서 5건에 12억 3899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전용사업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에서는 명시이월비 5건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 등 5건에 총 11 억 493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주민자치과 소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관련 한건에 1억 1180만 4000원의 사고이월이 있었으며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각각 한건 총 두건에 71억 8651만 5000원의 계속비 이월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기금은 두 개로서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2013년도말 현재액 327억 3743만 9000원이며 전년도 316억 2924만 3000원 대비 11억 819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은 2013년말 현재액 19만 8000원이며 전년도 19만 4000원 대비 이자수입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3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이월액 84억 4761만 9000원은 전년도 15억 8512만 8000원 대비 68억 6249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과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관련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명확히 계산하여 예산전용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춘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액수가 많은 기금 중에 하나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연간 지금 장기로 이자를, 기금관리를 할 텐데 몇%짜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예금을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해마다 시중하고 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이자를

지금 우리 시금고가 우리은행이다 보니까 우리은행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320억이면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은행을 다변화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변화해서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옮겨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항시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금고를 재계약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개모집을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금고와 우리 구금고의 여러 가지 어떤 운영시스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예산 이야기고요. 기금은 다른 우리 서울시내 구도 다른 타구도 이 사례가 지금 열렸어요, 열렸어. 기금문제부터 지금 타은행으로 하나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옆에 경찰서 같은 경우는 새로 2015년부터 지어서 2018년까지 새로 짓는 걸로 돼있어요 지금.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새로 짓는 걸로 지금 계획안이 발표됐는데, 우리 청사를 언제 지을 건가 계획을 충분하게 지금부터 과연 어디로 입지를 선정할 건가, 언제 지을 건가 그 계획이 나오면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장기적으로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꼭 1년씩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계획이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라는 게 구청사 지을 건데 과연 우리가 언제 지을 건가 계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시기가 계획이 주어진다면 그 기간은 안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 좋다, 2년 후에 짓겠다, 3년 후에 짓겠다, 4년 후에 짓겠다라는 계획이 주어진다면 충분하게 이자가 많은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를 둘 수 있는 건데 꼭 1년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최고로 많은 기금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위원님 말씀이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3년 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이자를 좀 더 받을 수 있게

지금 청사, 바꿔서 이야기하면 청사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땅을 매수하려고 일단 땅을 확보하자 우리가 지금 5000평 이상 확보돼 있는데 현재

어디다?

마곡지구에 지금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가 지금

마곡지구로 가는 건 반대하는 구민들도 많잖아요.

예, 그 부분은 차치하고 짓고 안 짓고는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땅은 확보를 하자 일단 그 땅은. 나중에

땅을 확보를 했다가 지금 현 청사에 짓는다든가 제가 제안했던 뒤에 강서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전체적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복안이 오면 저쪽에 마곡지구 땅을 사놨던 거,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다시 매각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샀다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사실 SH공사에서 계속 우리한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너희들이 안사면, 강서구에서 안사면 자연매각을 시키겠다, 일반인한테.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그 땅이 얼마, 지금 5000평이에요?

지금 땅값만 620억

620억?

예,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지금 한 323억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땅값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재정여건이

땅 사는 데는 서울시에서 지원합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땅은 지원 안 되죠?

예, 안 되고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 안행부에서 다 제동을 걸어놨어요. 청사를 다시 짓는 데는

몇 년까지요?

작년말까지요. 2013년 12월까지. 이제 올해부터 풀렸습니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청사가 여건에 따라서 흩어져있다든지 여러 곳에 나눠져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자체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마는 과연 청사를 옮기는 게 맞느냐, 땅을 사는 게 맞느냐?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작년에 해 주셔서 했는데 일단 땅을 확보하자 하는 게 작년에 저희와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땅을 확보하고 짓는 문제는 차후에 더 심도 있게 가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금고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기금이 용산 같은데 사실 다른 시중은행으로 간 데가 있어요. 금고 자체는 안 갔지만 기금만. 그래서 저희도 이미 경쟁체제가 돼있고요.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시중은행이 서로 경쟁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이율 높은데 또 우리한테 사회적비용을 많이 줄 수 있는데 기여금을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사를 언제 지금 아까 매입할 건가 말건가 그 문제, 또 짓는다면 현재 구청이 있는 곳에 지을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뒤에 강서아파트를 지금 보내야 되니까 그걸 사서 거기다 구청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안하고 장기적인 안이 주어진다면 기금을 좀 이율이 많은 은행 좀 경쟁력이 있는 은행으로 해서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브리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데요. 행정지원과 작년에 1년에 지출금이 한 800억정도 됩니까?

예, 저희 총예산이 824억 5000만원에서 지출액이 791억 불용액이 한 33억이 발생됐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만든 브리핑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하고 전체를 다 봤더니 우리 보건소 쪽에 보건행정과 쪽에 브리핑자료를 만든걸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쪽에서는 한 예산이 120억정도 되는데 한 줄짜리가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보면 행정지원과에서 만든걸 보면 거의 한 줄입니다. 70억이 됐든 70만원이 됐든 한 줄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브리핑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무슨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다른 데 걸 보니까 세 줄, 네 줄씩 들어가 있어요. 한칸이. 이렇게 작은 칸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집행한 거에 대해서 뭘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쓰신 돈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시비인지 구비인지 또 크게 배분해서라도 비교란에 한 두세 개씩은 해설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검토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쪽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라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들이 활동하는 예산집행이 한 3500정도 되는데요. 2013년도 거 우리 해외무역사절단들이 이 경비를 써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했나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해외무역사절단이라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위 말하는 매년 우리 구청장님과 지역의 상공인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 경비를 여비를 우리 과에서 편성해갖고 집행을 하는 건데요. 2013년도에는 당초 유럽으로 행선지를 방향을 정했던 건데 동남아 시장이 더 낫다라는 의견이 추후에 제안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떻게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12쪽에 보면요 인력운영비에서 돈이 24억 정도가 많이 남은 이유가 휴직자가 동직원이나 구직원분들 중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복직자가 감소해갖고 돈이 많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체인력을 이렇게 수용하거나 이런 계약직이나 이런 임용은 안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강미영 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 예산에 과다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계상을 잘못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다른 사업비가 부족한데 인건비로 꽉 묶어놔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생겼냐? 이제 우리가 충원요청을 서울시에 하고 전년도에 ‘내년도는 이만큼 우리가 공무원이 필요하니 충원해 달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못 채워주는 인력 그 부분이 상당히 갭이 컸고요. 또 휴직자들이 과거에는 연령이 적었어요. 그런데 8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휴직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휴직이 막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한 90여명이상이 육아휴직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들어가고, 또 휴직에 들어갔던 직원이 복직을 예상했는데 복직을 안 하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8세 미만까지는 3년도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복직자가 적었고 휴직자 늘어나고 신규 충원이 줄었다. 그래서 인건비가, 또 거기다 인건비를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거 과감히 줄여라 해서 올해는 불용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이렇게 아, 지금 휴직자가 얼마고 또 금방 나는 ‘내일부터 휴직합니다.’, ‘내일부터 복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딱딱 세우잖아요. 휴직 3년, 아니면 복직 2년 있다가 한다. 1년, 아니면 ‘개인사유가 생겨서 휴직을 1년 연장합니다.’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 3개월 전에는 다 신청하고 또 이렇게 서로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예산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90명이 더 휴직을 했다고 하면 다시 대체인력을 못 받고 하면 우리가 구청이나 아니면 동 일하시는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요?

그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도 결원이 한79명, 정원대비 현원이. 육아휴직과 공로연수, 또 병휴직 해서 119명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이 각 부서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거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이게 채용인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너무 대폭 막 공무원이 늘어나면 안 되고 사회복지직만 계속 늘어나서 사회복지직만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일반행정직은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인력이 이렇게 감축되고 또 휴직자가 늘어날 걸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그러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강미영 위원 예산 짜실 때는 좀 그런 걸 몇 천만 원 이렇게 남고 1, 2억 남는 건 괜찮은데 24억의 갭이 생기는 것은 이거 예산을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 없이 짜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휴양시설운영이라고 직원후생 복지증진 거기에서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에서 어떤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거를 한 직원들이 며칠정도를 보통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다 지원하나요, 아니면 본인 자비부담이 있나요?

주말에는 30%정도, 주말은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사용해도 주말에는 본인부담이 있고 30%

30%가 어떤 30%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박에 보통 8만원,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8만원이나 9만원 간다, 장소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거기에서 30%는 자부담,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나머지 월, 화, 수 이렇게 갈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무료, 전액지원이고요.

아, 그러면 1인당?

예.

아, 알겠습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예.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택일 대외협력팀장이요? (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 예.) 잠깐 일어서 보세요. 국장님!

예.

행정지원과 중에 의회하고 관련된 업무가 뭐가 있죠, 분장표에? 의회관련 협력지원업무란 게 있죠? 그걸 그 팀장이 합니까? 뭘 구체적으로 협력하죠? 팀장, 이야기 해봐요. 뭘 구체적으로 협력했소? 언제부터 팀장 했죠? (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 올 7월 1일) 그럼 7월 1일부터 두달 동안 뭘 협력을 했죠, 의원들한테? 카드만 관리했나요? 뭘 협력했어요? 협력한 거 없죠? (

예.

국장님! 그거 감독하세요. 의원들 몰랐어요. 어떻게 와보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의회 우리 사무국에서 하나씩 뽑아놨더라고. 안 오는 사람 어쩔 거요? 전산망 못 보는 사람 어쩔 거요? 가장 중요한 사무관 승진을 다섯명 여섯명 해놨는데 이걸 하나 의원들한테 문자로, 전에는 다 문자로 왔는데 이것도 안 해주면 무슨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요? 국장님, 과장님 지시 잘하세요, 감독.

예.

더 이상 내가 언급 안할 테니까 앞으로 내 보는 거요. 업무분장표 대외협력지원을 뭐하고 있었냐 말이여 구체적으로? 바로 그런 거 해주란 거예요. 앞으로 김택일 팀장. (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시정해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민자치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은 14억 920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9750만 7090원에 대하여 14억 9361만 35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89만 358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항동주민센터 부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고 기타사용료는 동자치회관 대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민방위시설 장비 교체 등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 832만 6790원이며 승용차요일제 운영,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잔액이 447만 6370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방화1동 신축청사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 실제수납액은 5061만 2040원이며 미수납액은 주민등록과태료 두건에 7만 8780원과 민방위과태료 34건에 381만 4800원으로 총 389만 35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일괄 수입처리로 실제수납액은 없으며 특별교부세 7억, 국고보조금 3920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576만 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88억 9175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4억 765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3억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억 7187만 7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18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억 8456만 80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분야는 749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일반행정분야는 53억 7412만 7820원을 지출하고 1억 1180만 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 5138만 81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분야는 2억 9450만 6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2388만 47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분야는 27억 2829만 6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 929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청사 신축설계의 공모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설계비 939만 2000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8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은 20개동 주민센터 시설개보수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578만 8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은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346만 1950원이 불용되었고 통반장 제도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통장워크숍, 통장자녀 장학금, 통반장활동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21만 2780원이며 다음 1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20개동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311만 3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도우미 인건비와 강서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022만 480원이고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사업은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동 행정실적 평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39만 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사업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467만 4020원이고 다음 16쪽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은 동행정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 차량수선유지비로 공공운영비, 신규차량 구입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24만 6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은 업무용수첩 제작 및 을지연습 기본책자 인쇄비 등으로 191만 2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자치회관 유지비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예산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03만 3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사업으로 자치회관 자료구입 및 시설개선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88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료인 기타보상금 등으로 715만 5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지원예산으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14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방범용CCTV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금, 시설비로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361만 30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와 자치회관 도농교류 등 지원사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80만 9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태그인증샷 관련 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2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 및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649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63만 9750원 중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하나원의 워크숍 계획이 통일부의 미승인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13만 960원이고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으로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1만 5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6만 6000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등 민간인 교육 급양비로 서울시 민간인 교육계획이 취소되어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 소집교육에 따른 비용 624만 1110원이 불용되었고 민방위대원 운영 및 창설기념행사는 민방위통대장 신규위촉에 따른 민방위복 제작 구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94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인력동원 운영사업입니다. 화생방 운영계획 책자 제작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및 장비 구매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급여사업은 동주민센터 공익요원 책정인원 대비 현원 충원 부족으로 6578만 41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4697만 8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간담회 개최, 친절교육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94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부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02만 13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동 주민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억 427만 32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위로금 등 집행잔액이 1830원이 발생되었고 국고보조금 방독면 구매 집행잔액이 1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용으로 다양한 주민여론수렴을 위한 설계기간 연장으로 설계비 1억 1180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19쪽에 보시면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해가지고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출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며 공동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홍보작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좀 찾아줘요, 그 자료.

금년도에 마을공동체 선정사업이 저희가 1차에 12건에 292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차로는 3건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15건인데 그중에서 최고로 큰 거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없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 홍보가 지금 매월 까치뉴스에서 제작해서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하고 지역인터넷방송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한 49차례 정도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하면 우리가 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공모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심의하면 심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주사업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항이 이게 어떻게 새마을사업이나 우리가 쭉 해오던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마을이다 아카데미라든지 그래서 리더그룹을 형성시키는 그런 심화과정, 또 기초과정 마을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어떤 마을 리더들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리더들을 좀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요. 또 우수마을 사례탐방, 또 마을공동체에서 잘된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탐방을 한다든지 일반적인 홍보는 이런 매스컴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리더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리더육성을 많이 하고 그분들하고 같은 워크숍이라든지 또 서울시나 전국대회 마을공동체박람회 같은 데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이런데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우리나 강서뉴스 이런 데 내보내는 거 굉장히 소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요새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마을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우리 강서구에서도 주민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 정말 우리 마을을 굉장히 살기 좋고 편안한 동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예산 좀 많이 집행을 하셔서 다음에는 소극적인 홍보 말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문 없어요? 저기 과장님!

예.

주민자치 길라잡이라는 책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데요.

없죠?

예.

우리 의원님들 방에다가 하나 보관하세요.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인데 이 책 몇 년도에 만든지 아십니까? 두 번 만들었죠? 잊어 먹었죠, 전부? 2009년도엔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전에.

시에서 만들었어요.

시에서 만든 걸 우리 강서구에서 2006년도에 만들고 2009년 두 번 보강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설치 및 조례를 봐가지고는 몰라요. 조례는 원칙만 정해놨으니까 주민자치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예결, 법적인 지위, 성격, 다 나와 있는 책인데 그걸 갖다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이걸 해야 돈이 몇 푼 들어간다고 말이야 그러니 밤낮 거기서 질문 나오고 궁금증 나오고 갈등 나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가서 몇 권이나 있으면 다 의원님들한테 나눠주고 그거 없으면 보강하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잘 알았습니다.

꼭하세요.

알았습니다.

동장해 보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동장, 직원들도 그걸 모르고 담당자들도 그거 잘 안 읽어보면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 주민자치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읽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책 발간하세요!

알았습니다.

답이 시원해서 좋아요.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과징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0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35억 840만 42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4억 8998만 4390원에 대하여 134억 7828만 439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17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222만 3100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수입 등 기타사용료 45억 6091만 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3만 236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08만 9620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년도이월사업비로 11억 862만 8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9175만원, 도록판매 등 그 외 수입으로 284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조정교부금 36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으로 스포츠바우처,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에 국고보조금 8억 7528만 1000원을,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등 시비보조금 30억 7831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 154억 8011만 2000원에서 전년도이월금 11억 862만 82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5억 8874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94억 9483만 9260원을 지출하고 59억 98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1억 8408만 5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서 28억 3352만 6360원을 지출하고 9억 493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억 9839만 9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5746만 4200원을 지출하고 584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61억 9510만 5390원을 지출하고 47억 6051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억 7066만 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분야는 2억 9233만 651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277만 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서는 1억 1640만 6800원을 지출하고 640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지역별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은 지방비 확보의 지연으로 디자인심사, 문화재심사 등의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동절기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심사비 70만원만 집행하고 9억49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허준박물관 운영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1759만 3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은 강사료 등 집행잔액으로 4174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인건비, 연가보상비등 관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776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3만 9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으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519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위원회 미개최 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8071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문화예술지원 사항에 대해서 사업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59만 8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은 지원사업은 극단운영에 따라서 단원이 결원이 생기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3182만 5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심의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35만 9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0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46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체육행사 축소, 일부 미개최 등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803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95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706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일부 미충원 등 사유로 1621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47억 6051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자원보존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재 자문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77만 3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억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업으로 인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28쪽 기본경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04만 8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체육사업 대행으로서 시설공단직원 퇴사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건비 절감 및 경비절감으로 8억 123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체육사업 반환사업으로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분야에 72만 6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반환금 사업으로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매칭비중 부족한 지방비를 확보하고자 의성 허준축제 사업에 민간행사 보조비를 보조비 4억 중 3억 975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 시설비로 전용하고 250만원에 대해서는 직업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사업 조성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은 허준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서 겨울공사가 불가능하여 70만원의 심의수당만 집행하고 9억 4930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1억 2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로 40억 7173만 1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금결산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기념관등의 소작용품 구입기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잔액이 19만 4670원을 예치해 두고 이자수입 3900원의 이자수입 발생으로 19만 8570원의 현년도 현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우리 구의 문화재 보면 서울시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시비로 들어오나요, 우리 돈으로 관리하나요, 문화재 관리를? 몇 개 되잖아요.

시비 국비 유지보수할 때 시설개보수할 때는 들어가고 나머지 거의 시비·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나요?

예, 없습니다.

몇 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있는 게 있어요? 마곡에 있는 것도 옮겨야 되고 이러지 않나요?

마곡에 있는 거는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데 배수펌프장은 공원계획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공원계획에 의거해서 거기를 그냥 전시공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용공간으로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공원계획을 하면서 어떤 아직 방향은 설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대로?

예.

겸재미술관으로 바뀌고 나니까 어때요?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어요?

제가 와서 입장료 변화는 봤겠지만 좀더 활성화되고 엊그저께도 프랑스 대사도 왔다가고 종로구청장도 왔다가고 미술관의 개념으로서 자꾸만 와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홍보되고 있고 또 그 주변이 마곡개발까지 되면 같이 엮어가지고 더 관광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금년 10월달에도 미술대회를 휴일날 전국대회로 해가지고 그런 미술관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알려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한다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저는

9호선 양천향교역 안에

안에다?

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예.

다니는 분들 보시고 하라는 거

예, 그쪽의 지역의 관광을 볼 수 있도록

언제 만드셨어요? 최근에 만드신 거예요? 몰랐네.

좀 됐거든요.

아!

2013년 1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관리운영해주시고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운영을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또 하나는 예술단원하고요 운동부 거기 25쪽에 보면 예술단원, 우리 강서구가 예술단원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구립극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아, 합창단!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극단하고 합창단이면 구립극단은 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벌써 꽤 됐네!

됐었는데 아마 금년에 새로이 단원들을 다 교체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7월자로 11명 다 위촉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공연이랄까 이런 공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원들까지 여기에 되어 있는 거구나! 합창단처럼 운영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단장이 있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예술감독하고 또 단원들한테 일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되게 멋지게 했는데 극단이 점점 갈수록 조금 저도 관심이 좀 식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르신들 찾아가는 청소년들 직장인들 지금 직장인들한테 1년에 상하반기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연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찾아가면서 또 공연도 하고 또 허준축제때 같이 그런 연극도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홍보 같은 거나 사실은 많이 모르는 주민들이 더 많고 또 가까이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극단 같은 것이 있고 합창단이 있는데 주민들이 좀 가까이 볼 수 있고 홍보가 잘 됐으면. 옛날에는 학생들도 와도 연극공연도 배우기도 하고 하든데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예산 보니까 예산도 꽤 많이 돼있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강서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보니까.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에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이 있는데 문화재 관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자원 보존인데 28쪽에 보니까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의 민간자본이전이 뭡니까?

2억원이 국비로 약사사 사찰보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입니다. 그래서 국비 분야 지원사항입니다.

이 약사사가 지금

전통사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입니까?

예.

문화재입니까?

문화재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게 한두개 있을 뿐이고 전통사찰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용어 좀 잘 선택해 쓰십시오. 아까 행정지원과도 지적하려다 넘어가버렸는데 여러분, 대행사업비를 집행합니까? 미지급이지!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309-02 공사·공단전출금을 미지급을 했어. 그게 무슨 집행잔액이냐? 앞으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마치 구청에서 탁 집행을 하고 남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집행 미지급을 했습니다. 미지급 사유가 아까 말한 인건비와 뭐 해서 감소분이 생겨서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것뿐이지 집행은 미집행, 그래서 마치 불용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앞으로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장시간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도서관운영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황은 20억 9945만 8000원이며 21억 8979만 27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62억 4217만 5000원이며 129억 9284만 7890원을 지출하고 24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8억 2332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6230만 9000원 중 27억 3109만 2110원을 지출하고 3121만 6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5개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친환경 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9억 1268만 7000원 중 45억 4651만 9550원을 지출하고 3억 6616만 7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 시교육청에서 시달한 급식인원과 급식일수가 실제 저희가 지출한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현액 700만원 중에 259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정시때는 강사를 한명 덜 채용해서 예산의 지출을 줄였고 그다음 홍보비 제작비용도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1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여기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좀 봐주시겠는데요. 예산현액이 1억원이고요 이것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0만원과 리모델링비용으로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요 이것은 시비와 구비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 좀 봐주십시오. 예산현액이 9686만원 중 8233만 2870원을 지출하고 1452만 7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강좌,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실 운영 등의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성인문해교실의 강사료를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구비를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은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와 강서새로미대학 운영사업인데요. 예산현액 9750만원 중 9642만 450원을 지출하고 107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다음으로 평생학습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2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거는 연간단가계약 체결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대해서 활동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현액 1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23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복지센터내 도서관 건립사업은 예산현액이 24억 2600만원인데 전액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에 설계용역 완료한 후에 12월에 공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비로 이월하였고요. 현재 공정률이 40%로 내년 3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서영어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예산현액 5948만 7000원 중에 58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36억 6222만 4000원 중에 34억 7145만 8220원을 지출하고 1억 9076만 5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당초 편성시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996만 8260원의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도서 연간단가계약 체결이 보통 78%로 낙찰되다보니까 3446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4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0억 5260만원 중에 9억 6672만 9640원을 지출하였고 8587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작은도서관에 구립도서관 순회사서가 지원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화곡3동과 8동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공사 계약시 낙찰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077만원을 강서점자도서관 자료제작 및 운영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5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1억 892만원 중에 9346만 4060원을 지출하였고, 1545만 5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과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여비와 급량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운영대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2억 3627만 9000원 중에 1억 5260만 6570원을 지출하였고, 8367만 2430원의 공단대행사업비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 시설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공공운영비와 동력비 예산이 개별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지 않았고요. 다음에 신규개관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이 덜 지출되었기 때문에 공단대행사업비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43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2013년 3월에 개관한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사인물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서구입비에서 1821만 9000원을 전용하여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계속비이월 현황인데요. 가양유수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013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함에 따라서 24억 26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결의하십시오.

과장님 작은 도서관운영에 대해서요. 우리 강서구가 사실 구립·시립도서관에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꽤 많죠?

예.

네트워크가 돼있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카드로 쉽게 말하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여기 등촌1동 작은 도서관에서 빌렸다면 곰달래 도서관에서도 회원이 가능해서 도서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나요?

예, 작년에 도서관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카드 하나로 구립 7개와 작은 도서관 22개를 지금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자랑이 아주 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책 구입이 사실은 어떠한 역점, 도서관마다 중요한 어떤 테마를 두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지금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면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서 네트워크가 돼있다면 편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서 제가 제일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도서관 말고요 또 하나 질문이 평생학습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평생학습은 이거는 제가 또 궁금한 건데 우리 어르신과에서 담당을 하나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은 어르신,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 한글교육을 모르시는 분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준다면 평생학습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성인 문해교실이라고 해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보면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 한글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로당 가서 느낀 점에 제가 와 닿았어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꽤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창피하지 않게 가장 가까이 한글을 좀 깨우쳐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읽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아까 보고 중에 각급 학교 교육지원금이 쓰고 지금 3121만 6890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다고 그랬죠?

예.

다섯 학교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학교들이 신청을 5군데서 안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2014년도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 지방세 기준 강서구 자치세에 세외수입 포함해서 5%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 다 쪼개서 준단 말입니다. 그죠?

예.

고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이런 식으로 학교별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는

몇 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지금 총학교가 대상학교가 126개교인데요.

126개.

예,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있기는 한데 이거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줄 수 없고 학교규모와 노후도와 또 그다음에 학생수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는 데는 6000만원도 간데도 있고요.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게 주는 학교는 한1700만원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공문을 보내면 전체적으로 이 126개 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내긴 하잖아요?

예.

보내면 본인들이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신청기간을 두셔서 신청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얼마를 줄 것이냐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끝난 상태에서 5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신청을 안 한 거지.

예.

신청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거 아니야.

사업을 이제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죠, 지원청?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위원회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중복되는 아마도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이 돈을 안 쓰고 그 쪽 돈을 썼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빠듯한데 내년예산 세울 때는 좀 꼼꼼히 살펴서 5%이내기 때문에 5%까지 꼭 줄 필요성은 없다 상당히 기초조사를 지금부터 충실하게 해서 내년예산 세우는 데는 이런 잔액이 안 생기도록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조사를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데 다른 예산 쓸 곳이 많으니까 미리 내년예산을 신청 할 수 있는 학교들을 미리 전수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 나눠서 써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도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각 학교별로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받아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교육비,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하고 중복된 문제를 하려면 우리가 심의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도 부르거든요, 여기에.

그러죠.

불러갖고 사전 교육지원청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예산지원할 거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배제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교육청 관계라든지 교육청 예산 그게 배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금년내 내는 거를 픽스시키기는 확정시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매번 교육경비 5% 범위 내에서 하지만 5%까지는 안가지 않습니까? 안가니까 우리도 교육경비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 미신청사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신청을 했지만 우리 예산 갖고는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돈을 안주니까 결국은 매칭이 안 되니까 사업포기하는 그런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게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 상한선 하다보니까 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하라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막 흔적이 성과도 안 나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방법을 달리하자. 공모사업 형태로 좀 바꿔보자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광역정부의 업무가 따로 정해져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으로 마구 돌아가는 통이 지금 기초정부가 지금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이 교육경비 주면 안돼요. 우리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줘야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고등학교는 우리가 좀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칙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국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써주시고 기초조사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고 이 돈을 좀 주민들한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160억 쓰면 시도에서 보조금이 얼마 내려와요?

160억을 쓰면

결산액 보면 162억 지출했잖아요.

예.

이게 구비는 얼마나 되고 시비보조금 얼마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면 내가 그냥 할게, 하던 이야기. 교육환경개선비로 무상급식과 각급학교 지원에다 78억이 나가죠? 그러죠?

예.

그리고 나머지 문화교육, 평생에 관계되는 건 2억밖에 안되지만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등등 하는 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거의가 보조금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보조금으로?

예. 국시비보조금

그럼 구립도서관 운영 36억원 어때요? 이거는 우리 돈입니까?

36억 중에

광특에서 내려오는 거도 있어요?

예, 국비 같은 경우에 66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교육지원과가 과연 존립해야 되는가에요. 우리 신창욱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근데 이거 조금 처음에 주다가 전부 선출직들이 말이야 표 의식하고. 우리 원은 뭔줄 압니까? 옛날에 지방세 3%만 했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어느 청장이 들어와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러니까 전 구세의 5%까지 올려놔버렸어 이게. 내 그때 아주 기를 쓰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78억 나가죠 학교에다가? 학교 고맙다고 합디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요. 우리 팀장하고 거기 있는 6급이 행정실 직급이 같아요. 그런데 자료 보내면 제대로 합디까? 정말로 보따리 뺏기고 뭐한다고 진짜 내가 못마땅한 게 이 돈이에요. 아니, 도로는 지금 파여진 것에도 하나도 못쓰고 있는 판에 학교에다 막 주는 거요. 교육지원과 없어져야 돼요. 내가 이거 임기 동안에 없애버릴 거예요. 진짜 제역할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거 무슨 교육지원과입니까? 교육경비배분과지. 학교에다 배분하는 거 외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 도서관이나 뭐나 다 위탁 줘버려요. 그러죠? 대행사업비로 다 줘버려요. 그러죠? 저기 복지센터도 나가죠? 각급 도서관들 전부 위탁 주고 있죠, 36억? 다 남한테 주고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뭐 있느냔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말로만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 이 교육지원과입니다. 여러분 솔직해 해보자고요. 돈 나눠주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평소에 저희 부서에 대한 보고를 너무 소홀히 한 걸 지금 통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찾아뵙겠습니다.

좌우지간 업무가 돈은 160억이 들어가는데 전부 대행사업 주고 나눠주는 일만 하고 있어. 이게 내가 보니까 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말이야 꺼떡하면 무상급식해준다고? 무슨 무상급식이여? 차라리 의무급식 돌려서 국가 보고 하라고 그러지. 요즘 꺼떡하면 학교에다가 막 주고. 교장선생님 조금 있어 봐요. 학교 운영위원들 구청장님 찾아가서 교육경비만 내놓으라고 이러는 판에 이거 있어선 안 됩니다. 한번 진로문제 냉정하게 한번 자구책 찾아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 및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입니다. (공보전산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보전산과 예산은 세입예산 1억 758만 8000원, 세출예산 38억 7114만원, 세출예산은 구정홍보예산 14억 3352만원, 구정 정보화 및 통신사업예산 19억 4729만 6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4억 9032만 4000원으로 구분됩니다. 보고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은 구정 홍보, 정보화사업, 운영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현액 1억 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억 470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60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36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352만원 중 13억 3627만 8000원을 집행하여 972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신문 및 간행물구독료 2066만 8000원, 언론홍보추진에 521만 5000원이고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비에서 4188만 4000원, 명예기자 운영에 471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37페이지입니다. i강서TV 운영에 578만 8000원, 발산역 전광판 운영에 1138만 1000원,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759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4729만 6000원 중 17억 9187만 8000원을 집행하여 1억 554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1991만 5000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개최에 141만 9000원,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1989만 1000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에 504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1312만 2000원,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에 369만 4000원,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에 139만 1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445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보조자료 40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32만 4000원 중 4억 309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94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기본경비에서 1027만 7000원, 인력운영에서 491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6페이지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이 7억 39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이고 지출액이 6억 7972만 7900원이고 잔액이 2066만 8100원이라고 하셨죠?

예.

이거 주로 무슨?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요, 이게.

통반장 구독료, 지역신문, 지방신문 다 포함돼있습니다.

예, 그렇죠. 주종이, 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통반장

통반장 구독료죠?

예.

서울신문?

맞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타 구에서도 이 신문구독료가 굉장히 과하다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집약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팀장하실 때 이 업무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통반장 구독신문은 행정의 제일 말단의 통반장님들한테 행정정보를 소상히 제공해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드높이겠다는 취지로 오래전부터 구독을 해왔거든요. 물론 관행이나 관습에 젖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신문이 지금 퇴색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그렇다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타 사 신문하고 이렇게 좀 그것도 우리 금고 이야기하듯이 좀 여러 신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그런 자율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서울신문만 봐야 된다는 근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네 종류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일부이고 전체적인 것은 통반장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서울신문이 주종이라고.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주종을 갖다가 신문 보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오락가락해요. 처음에는 질의를 하니까 안줘도 된다고 했다가 또 서울시 옴부즈맨팀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또 주어도 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 자꾸 지금 우리 추경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도 1년 내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반 격월제로인가 주고 있죠?

지금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절반은 1년 주고 통장 절반은 1년 주고 절반은 다음해 주고 그런단 거예요?

일단 동장한테 자율권을 맡겨놨거든요.

어쨌든

가급적 1년씩 주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격월제로 주나 1년씩 주나. 만약에 내가 임기가 통장이 내가 1년밖에 안했어. 그러면 내가 그 해당시기에 내가 못 받는 1년 동안 했어도 하나도 못 받고 임기동안 1년 동안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요? 1년씩 하면 그죠?

예.

1년씩 격년제로 한다면. 2013년도 지금 우리 회계연도로 본다면 결산 회계연도로 본다면 2013년도에는 우리 신창욱 이가 1통장이었다. 그러면 1통장이 받아야 될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아니어서 못 받았는데 지금 연별로 하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나 격년제로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격월제로 하면 그나마도 임기가 1년짜리가 있든 2년짜리가 있든 받을 수 있는, 1년만 하다가 그만 두는 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격년제로 하면 못 받고 그만 두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통장님들한테는 100% 들어가고 있고요.

100% 들어가지만

반장님들만 지금 한 50% 정도 수준 들어가고 있거든요.

통장들한테 100% 들어가고?

예.

반장들이 격월제

통장님들이 반장님들 우수반장님을 선정해서 하도록 자율권을 줬습니다.

4800여명이라고 했죠, 반장이?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우리가 통반장 일간신문 한 4억 7900 정도 나가는데요. 800, 그 정도 되는데 통장은 전원 나가고 반장은 우리가 한 45% 정원기준 45% 책정하니까 현원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런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신창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나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액편성을 하고 조정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은 각 구 형편이라든지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지금 서울, 문화, 한겨레, 경향, 옛날 서울신문 하다가 이렇게 네 개 신문사로 확대를 했는데 그 부수조정이라든지 그거는 좀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요. 앞으로 광역은 이미 거의 다 하고 있고 기초정부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아시죠? 모릅니까?

지역신문 지원 법률이 있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있습니다.

지금 광역들은 거의 다 만들었고 기초들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좀 검토해보세요.

예.

그걸 검토을 해서 지역신문들은 좀 확실하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론지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중앙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속 중앙지 팔아줘가지고 별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인터넷 SNS 얼마나 좋습니까? 시시각각 그냥 정보를 듣고 있는데 지면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축소시키고 차라리 지역신문을 건강하게 육성시켜서 지역신문으로 하여금 구민들이 우리 구 홍보도 잘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중앙지들은 우리 강서구 홍보 얼마나 실어줍니까? 별로 안 실어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중앙지에 이렇게 많이 하려는 예산을 최대한 전체적으로는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료를 줄이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고 또 지역신문 지역 언론은 건강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지역 언론을 키웠으면 좋겠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박승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박승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된 참고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로서 세입예산 현액 2억 9221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9501만 2930원, 실제수납액은 2억 9487만 9490원, 미수납액이 13만 344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전액 수납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는 13만 34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고 지난년도수입인 호적법위반 과태료 21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9억 999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014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4984만 6440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약 4.9%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별 5%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참고자료 4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예산현액 6억 5095만 1000원 중 6억 3206만 8400원을 지출하여 1888만 26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발급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지,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절감액 160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화곡역과 김포공항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와 이에 따른 옥내부스제작 설치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95만 1000원의 낙찰차액과 479만 2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및 근무복 구매비용으로 197만 6400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임대료,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7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와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391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시 자치구간 콜센터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분담기준에 의거 우리 구 분담금 3억 3782만 3000원을 납부하고 217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42페이지입니다.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록물평가위원회 및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참석위원수당 지급, 위촉장 구매 등의 예산절감액 6만 3000원과 50만 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전자기록물 이관 및 스토리지 증설비와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 구 분담금인 1억 565만 6210원을 납부하고 212만 9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3억 4904만 2000원 중 3억 1807만 8160원을 지출하여 309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여권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6050만 3880원을 지출하고 717만 8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행정소모품 구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직원 급량비로 예산절감액 1000만 6000원과 직원휴직, 휴가 등으로 인한 급량비등 307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직원 휴직, 휴가 등으로 9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