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에 적법,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예산안의 심사와 달리 확정된 계수를 근간으로 하며 집행이 선행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승인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제6대 의회에서 선정한 신인용 전의원 등 3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충분히 연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가 정해져 있고, 또한 소관업무는 예산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권한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예비심사토록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회부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이창호 예결위원장님 등 예결특위에 소속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예결위의 종합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내일 9월18일 목요일 10시30분에 현장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