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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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세무과, 고객봉사과,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세무과장 김정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 붙임자료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관리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답변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자료를 내주셔서 너무 고맙긴한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 몇 건에 총 부과액 이걸 원했었는데 사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못하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자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개 과를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세수 증대를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될 점을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세금을 납부하는 가상계좌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가상계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세무과 세금은 자동이체로 해 놓은 경우가 있고 저희들 전기요금이나 그 외의 가상계좌는 여러 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가상계좌를 며칠 전에 사용을 하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하려고 세금 고지서에 옆에 가상계좌가 나오지요?

정미

김정미세무과장

네, 나옵니다.

이동호위원

그 가상계좌가 통합 가상계좌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세금을 내고 싶어서 치면 안 들어가져요. 저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합산해서 쳐야만 가상계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가상계좌가 어떤 것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담당직원이 따로 가르쳐 주시는 가상계좌로 내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전국의 정부통합시스템 같은데 이걸 좀 영수증에 세목별로 가상계좌가 나오게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통합적으로 결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개별적으로 개별 세금을 납부하실 때는 현재 저희들이 임시 가상 계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하고 시스템 전체 운영하는 곳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동호위원

지방세가 원채 많다보니까 세금을 다 내야지만 가상계좌에 들어간다는 건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세목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4만 7,000여 건의 가상계좌 납부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하십니다. 세무과가 열심히 해줘야 동해시 재정이 돌아갑니다. 세무과가 잘못되면 동해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영양이 공급 되어야 피가 돌고 생존을 하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해시는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 채납금액이 8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1억 정도 되고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80건에 한 1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채납액 강제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34% 2013년도에는 3만 8,766건으로 3만 4,392건에서 3만 8,766건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세금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계연도를 보니까 2013년도에 회수율이 21.54%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정미

김정미세무과장

저희들이 현년도 세무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현년도 예산은 95.7%정도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 관리는 저희들이 한 12.3%로 열심히 체납액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액 관리 중에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관한 제한되는 그런 것들이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80대20정도로 80%를 시스템으로 다 저희들이 면허를 등록제한 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정도를 저희들이 수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즘 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그 주소에 없는 분들이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조금 저희직원들이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20%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방금 직원들을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가 이런 자기 능력껏 세금을 많이 거두고 오시면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징수 포상금제도라고 해서 각종 체납액을 징수한 만큼 일정 부분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징수포상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분들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그 정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시에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세무 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세무 9페이지에 부록에 보면 지금 부과내역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과내역부분에 보니까 지금 2012년도가 약8,400만 원 정도 2013년도는 한 1억1,000만 원 14년도 1억 6,000만 원 이네요. 그리고 2014년도 1억2,000만 원 정도 꾸준히 지금 2014년 같은 경우는 7월까지만 나와 있는 거지요? 이런걸 봐서라도 부과액이 꾸준히 느는 걸 보니 우리 지방세가 지금 느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대수도 늘어나고 이래서 취득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취득세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과세도 증가하고 부과내역을 보니 지금 지방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앞쪽에 세무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살펴보다가 지금 제가 100만 원 이상 체납건수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두 개가 있네요. 법인 같은 경우 건수가 115개이고 개인이 700개입니다. 거의 7배 차이인데 금액면에서 봤을때는 약 한 10억 원 하고 21억 원 이렇게 두배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징수가 되어지는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해시에 법인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850여 개 법인이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850여 개가 있고 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기획조사라는 것을 하고요. 기획조사는 1년에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조사는 시에서……

주현

박주현위원

수시로 하시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서면조사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저희들이 한 113개 정도가 대상입니다. 저희들 850개 법인 중에서 소기업 작은곳은 제외하고 113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렇게 개인보다 훨씬 징수액이 큰데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시로 조사를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철저히 하셔서 목적 외로 쓰지 않게 그런 것들이 탈루가 되지 않도록 조사를 잘 해주시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재정 향상을 위해서 어떤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한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전부다 시의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지금 저희들이 먹거리라든지 이런 세수확보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말 많이 지시도 하시고 저희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장님하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수 확보가 되려면 일단은 기업이 좀 들어와야 되고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되면서 작은 기업들이라도 조금 이렇게 이전을 해 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로 세수도 확보되고 이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장님들하고 저희들도 연말에 직원들한테 숙제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도에서도 워크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실제적으로 어떤 큰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자체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작은 것부터 우리들이 뭔가 세수확보차원에서 세수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좀 이렇게 세출도 좀 방만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들이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물셀틈 없도록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이제 과제를 줘서 우리들이 팀별로 한번 현안과제 세수확보 과제를 한번 15일이나 11월쯤 서로 1박 2일 정도로 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직원한테 늘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비과세 감면 축소하는 방안 있잖습니까, 들어보셨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요즘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이 사실 세수확보의 방안 중에서 비과세 감면을 좀 축소하자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감면 조례가 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비과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계장님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세정담당 김미숙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시 세감면 조례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세수 확충 문제를 정부에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걸로 하는데 내년에 가장 먼저 언론에서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게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5%로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 축소를 해서 세수를 추계를 해보니까 한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고 2016년에는 폐지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 이제 이 기간별로 감면조례 비과세가 굉장히 수백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정부에서 아마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많이 축소가 되고 이게 지금까지 아직 확정은 안됐고 입법 예고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감면 축소할 수 있는 그 조례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주현

박주현위원

파악을 좀 해보셔서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잖습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그전에 우리가 가끔 농협, 은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언제까지 비과세가 혜택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폐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리미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먼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방 재정을 조금 향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감면방안 말고 우리시에서 우리 조례에 제정되어있는 항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축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지만 절대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요. 정말 고민들 많이 하셔가지고 감면을 축소시킨다는 거 자체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습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세수를 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매년 책자를 올해도 4만 3,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고 리후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가능한 시민들에게 많이 배포해서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매월 동해 알리미 위원님들도 보시면 저희가 아예 한 페이지를 세무 부과라든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지면을 할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이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홍보를 하실 때 쓰시는 우리가 알리미 읽어보면 어려워요. 처음보시는 분들은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이 이게 무슨 얘긴지 잘 몰라요. 그걸 좀 재미있게 구어체로 써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써주시면 한번 탁 읽으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금고 관리도 여기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점검 횟수는 연 어떻게 됩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미숙 : 금고관리는 지금 세입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정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세입관리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고 있고요. 매일 세입세출 현금을 매일매일 일일결산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을 하시고 이런 뒤에 결과 지적사항들 같은 거는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적사항은 없고 매일 매일 저희들이 상호 결산을 하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표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되어있는 체납자들, 그 분들한테 받을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 무재산이라고 일단 그냥 결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재산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는 요건 중에 충족요건이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결손을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다가 다시 시스템상에 재산이 뜨면 저희들이 다시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여기 체납자가 이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체납이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외거주자들은 저희들이 뭐 문서라든지 서면으로든지 문자라든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실제로 체납액 받으러 약속을 하고 관외출장도 하고 저희가 여러 번 갑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많으시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래서 한꺼번에 경기지역, 서울지역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가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서로 연결을 하면서 약속을 사전에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일단은 관외거주 출장을 한번 갔다오면 그래도 저번에 체납액팀이 1,200만 원을 한 번에 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고액 체납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분할 상환제 도입 같은 걸 한번 건의해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당연히 저희들이 분할 상환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일단 세금은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분납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세무 5페이지, 6페이지 이 표를 보니까 법인은 한 법인이 건수가 980건 155건 개인은 91건, 71건, 51건 이래서 한 법인이라든가 한 개인이 상당히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 개인이나 법인이 많은 건수가 발생할 때 사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런 걸 세무과에서 이 법인은 부실하다 이 개인은 아무래도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감지도 가능하잖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뭐 어렵지만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감지를 했을 때 어떤 사전 예방차원이나 그런 건 안하십니까? 특히 보면 개인 자동차 매매상사 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건수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예감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적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일단은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걸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그냥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의 채널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후가 있을 때 이미 체납액이 누적이 되어있었다 할 경우에 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연결 채널을 계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체납이 됐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이제 납기가 지나면 납기 후에 독촉을 한번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그분이 제대로 안할 때 체납 독촉을 또 여러 번 보내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기한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 등록, 전자예금 압류, 신용정보 조회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깐 한번 체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법적으로 기간이 있고 횟수가 있을 것인데……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할 때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결손 처분한 지방세 포함해서 3,000만 원 이상 체납한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거나 인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것은 법적인 절차에 정확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이제 건수가 많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분들이 체납이 되셨고 압류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다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추적 중, 폐업 이런데 그러니깐 건수가 많은 자체가 개인이나 법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겠지만 또한 우리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감지하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럼 그분들은 작정을 하고 체납을 하고 재산 같은 걸 빼돌리겠지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업무가 과중하시더라도 사전에 어떤 이 업체라든가 개인의 징후가 나타나고 할 때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법의 한도 내에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누수가 적지 않을까 주문을 해봅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 부서가 담당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이 안되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48억 6,9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징수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2페이지 에 보시면 7월말 지방세 징부수 실적 및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과년도해서 현년도는 533억 원 중에서 징수를 364억 원을 하고 체납액이 16억 원입니다. 그래서 95.7%를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에 보시면 총13억 원중에서 징수를 5억 8,900만 원을 했고 결손을 9억 원하고 체납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12.3%를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직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징수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과년도에 비해서 32억 4,100만 원이 되고 일반회계에 보면 지방세 전체 수입이 동해시 자체수입이 502억 원입니다. 그 502억 원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81억 원이 됩니다. 자체수입 대비해서 보면 16%가 넘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18.9%에 불과한 입장에서 그동안 고생하셔서 징수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 해놨습니다. 나머지 발로 뛰어야 될 부분,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한 20%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세무과가 요즘 조직 개편 이후에 조금 정원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납액 징수 부분에다가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 여기다가 바로 투입을 해서 기본적으로 일소를 하는데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낮이 아니면 야간으로까지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끼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 세무과 직원들의 노고에는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에 농협이 들어온 이유는 금고관리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왜 다시 질의를 하냐면 일반 은행에서 왜 굳이 그 금융기관만 들어가 있냐 이런 반발 불만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농협하고 일반 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농협의 예치율이 다른 은행보다 더 높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과장

예금 부분 부분마다 그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일단 시군구의 약정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약정 방법이 저희들이 공개 경쟁을 입찰을 합니다. 2012년말에 입찰을 했는데 금융기관 중에 농협만 참여를 했어요. 4년인데 2013년 1월부터 2016년까지 4년으로 약정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 있는 가장 높은 이율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각종 부서에서 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11개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금별로는 각 부분 부분마다 조금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부분에 따로 이렇게 예치를 하는, 그렇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후에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지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런 것들을 순조롭게 잘 처리하셔서 다른 금융기관하고 불협화음이 없게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강조할 일이 있어서 잠깐 질의 드립니다. 지금 동해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가 상당히 악화일로로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를 봐도 2,760억 원 중에 사회복지 지출이 한 670억 원으로 상당히 복지예산이 24.4%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수확보나 세수확보의 투명성이 굉장히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타파하고 자주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세수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밤새도록 일하는 직원에게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더 많은 세수를 거둬 들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0원 인센티브를 줬는데 100원을 거둬온다 그러면 상당히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수 발굴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주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바로 이어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객봉사과 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작년 9월부터 7개 부서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관련해서 원스톱 허가민원 TF팀을 운영하여 민원에게 상당 편의를 기동성 있게 제공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축 처리 실적을 보니까 고객 7페이지에 단축율이 허가민원 TF팀 운영 전에는 26.3%였고 운영후에는 38%로 증가하였고 평균 단축율은 29.6%였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보지만 TF팀까지 구성한 결과로써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런데 이 원스톱 민원창구는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1회 민원 상담 창구라고 그래서 9월 2일자로 작년에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배치하면서,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한 번에 상담 기능까지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내용은 여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담을 하루에 1회 평균해서 많을 때는 10건 아니면 5∼6건 정도는 모든 분들이 단순 상담이든 사전에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건수는 저희들이 따로 여기 정식적으로 접수한 이외라 접수한 부분만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보다 단축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건축 협약의 경우 보니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서 접수건수가 20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접수건수가 337건의 절반이 훨씬 넘는 건수입니다. 방문접수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 민원 접수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계획 있으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건축허가 민원은 인터넷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100%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거의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전 2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정말 상당히 많이 처리했고 빠르게 처리했어요. 지금 결재권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민원을 처리 하신 거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결재를 좀 하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은 민원이좀 더 아주 쉽게 처리가 민원처리가 될 것 같아요. 결재라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 생각을 좀 안 해보셨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은 결재권자 전결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윗분들한테 결재를 위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공직 내부에는 거의 과장선까지 과장전결 사항으로 거의 다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들 시청 내부에서는 너무 이게 또 많지 않나 오히려 윗분들한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까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그거는 이미 해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전에는 처리기한이 있으면 처리기한내에 서류를 처리하면 담당자분들이 처리기한까지 기다렸었잖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담당자분들이 각 부서별로 단축을 하기 위한 연초에 담당부서하고 인허가 담당자들하고 조율을 합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단축율 목표가 40%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10일 처리기한이면 이걸 좀 앞당겨라 하고 사전에 계속 조율을 해서 목표치를 좀 달성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단축율이 계속적으로 목표를 상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걸 저희들이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협조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기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단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시는 야간 민원창구를 두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야간민원창구는 저희들이 두고 있진 않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39종입니다.

이동호위원

이용실적은 많이 있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 하루에 일일건수가 13건입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거밖에 안돼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래서 북삼동에도 있었는데 하루에 0.5건 정도도 안 나가더라구요. 그건 또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여권 발급 민원은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죠?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여권은 고객 5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에 4,076건으로 하루에 15건 정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인근 시에서 여권을 야간에 발급해주는 시가 있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야간에도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야간에는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외교통상부 시스템이 지금 다 서명으로 하고 지문입력 다 하고 있으니까 외교부의 시스템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은 지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야간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저희들이……

이동호위원

몇 개시군을 합쳐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시에서 한다면 강릉에서도 오고 삼척시에서도 와서 그게 세수 증대에도 연관이 있어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그것도 벤치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중앙부처에서 분산 되어있는 민원창구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정보라든가 건축행정, 시군구 행정정보, 사회복지 통합시스템 이런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것 중 몇 가지 종류가 동해시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지금 민원24라고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민원24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24시간 내에 집에서 다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민원24라는 게 5,000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24시의 가입률과 활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동해시에 가입한 분이 17%정도 됩니다. 그게 공인인증을 해야 되고 노령층은 사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집에서도 이게 또 부분 부분에 따라서 수수료가 없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시기만 하면 좀 활용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과거보다 저희들이 한10%정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이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민원24를 통해서 재택 발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다. 원스톱 민원이라든가 유기 민원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대상 사무를 좀 확대시켜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민원을 처리하게끔 지금 민원을, 시민들이 좀 낯설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에 오기가 상당히 꺼려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오시면 다 시민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편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동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몇 가지들을 잘 질의해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 이어서 보충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본청 로비에 가니까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북삼에도 하나가 있었습니까? 노후 되어서 철거를 한 겁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노후화되어서 폐지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사전 조사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발급률하고 관할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동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듣고 일단은 저희들이 활용률이 높으면 다시 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될텐데 전체적으로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노후화되기도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 발급기가 한 대 얼마에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한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북삼에 설치했던 거는 북삼동 주민센터안에 설치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복도에다 설치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복도에 설치하셨고요? 그럼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는 아까 야간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원분들이 6시에 퇴근하시고 나면 정문을 다 닫지 않나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11시까지 저희들이 우리 당직자들이 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 밤에는 행려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야간 당직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 어디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가서 가져가야하고 사람이 어떻게 있다하면 또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12시까지는 직원들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문을 열어놓고 아주 한밤중 그때만 문을 닫아놓지요. 그럼 그때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당직자한테 다 교육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내해서 무인 발급기는 운영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당직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통해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잘 인식이 안되어 있어서 안에 있는 것들은 6시까지, 6시에 문닫아버리면 시민들은 거의 안올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6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6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급 횟수나 이런 저조율 때문에 폐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무인발급기라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좀 더 민원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고 직원들의 업무량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청에 들어 왔을 때는 그 우수한 직원분들이 창구에서 그걸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무인발급기를 본청에 두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은행 같은 데도 365코너 이런 데가 있듯이 오히려 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학교나 터미널 이런 곳에 그런 발급기를 두시면 오히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차원에는 홈페이지에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지는 이미 해 놓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직원들이 있는데에 필요하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장소 예를 들면 이마트나 이런데 있으면 이게 오히려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실제로 또 나름대로의 아주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리하는 업체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이분들하고 오는 시간, 그리고 이게 또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또 왜 저기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하면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이 저기에서 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데 등기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또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하지 않으면 저게 또 많은 분들한테 개방이 되면 감당이 되지 않아요. 이게 또 일일이 안내자가 해주고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한테 한번 이마트나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한번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고민 저도 사실 해봤거든요. 사실 컴퓨터라는 기계자체가 예민해서 추위와 더위에도 예민하고 사람들의 오조작으로 인해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걸 설치해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흐려진다면 발급기 굳이 1,500만 원 짜리 비싼 것을 거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애로점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1층에 있는 발급기에 가보니까 설명서 있잖습니까? 사용설명서가 없는 게 아니고 작은 스티커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크고 보기 쉽게 눈에 확 띄게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민원발급기를 굳이 직원이 안내해서 가르쳐주고 그런다면 차라리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저도 컴퓨터 강의를 해보면 정말 한10차례 넘게 가르쳐 줘야 본인이 스스로 하더라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몇 번이나 거기 가서 같이 해드려야……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수고하시더라도 그분들에게 사용법을 주입을 시키는 게, 좀 더 크게 적어서 눈에 잘 띄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인발급기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오픈이 되지 않는 그 시간대에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민원24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인인증서는 있다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화가 걸려오잖습니까, 그럼 어떤 멘트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그럼 전화가 딱 걸려오면 어떻게 받으세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동안은 114처럼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본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저희과가 아닙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때도 어떤 멘트들이 나오지 않지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멘트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 저희들이 워낙 시민한테 친절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주요 이슈가 돼서 우리가 부서의 안전행정과장님하고 부서별로 다니면서 친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로 시켰습니다. 아침에 20분 시키고 왔는데 거기서 전화응대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원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강조를 했냐하면 돌리는 과정에서 이게 또 돌려서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다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전화기가 다 상대방한테 전화가 들어오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으면서 전화번호를 메모를 해서 그 다음에 용무가 뭔지를 다 메모를 한 다음에 선생님 제가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리면 또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를 찾아서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고객 봉사과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전화 민원실 대표전화가 저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직원들이 전화를 하게끔 직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번거롭지만 습관이 되면 괜찮다. 밖에서 돌려가면서 한번 전화를 해봐라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방비책을 교육을 이제 실천이 문제겠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통신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책들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그 민원 접수 사항에 대해서 아까 착오가 있었나본데요. 아까 인터넷 접수를 방문 접수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인터넷 접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아, 네……

정학

이정학위원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나 피드백 조사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정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설문조사는 해마다 한 5%정도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어차피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고 또 민원모니터 요원을 각 동별로 이렇게 좀 해서 실제적으로 동에도 가보면 어떤 불편한 게 있더라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살아있는 현장의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해서 시행 계획을 결재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객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한해 동안 접수 현황이 1만2,000건으로 되어있고요. 단축처리건수가 1만1,000건으로 단축율이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부서별로 단축처리 현황을 보면 50%이하로 단축처리가 미진한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과라든가 체육산업과라든가 관광진흥과라든가 진정 건의등 공통사항에서 50%미만입니다. 유형별로 민원을 나눠보니까 복합민원이거나 고충민원인 경우 처리 절차 등으로 신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고 허가사항이 아닌 신청이나 신고업무 같은 경우도 단축률이 43%에 불과합니다. 단순 민원 단축률이 43%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단순 민원을 전자민원 시스템 강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단축목표를 40%로 2013년도 목표를 해서 목표를 다 상회를 했더라도 일단은 단순 민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라든지 단축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그분들한테 또 종용을 하고 좀 단축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최소한 단축율은 한 50%이상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객봉사과 김정미 과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시책이 민원담당실명제라든가 원스톱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 100%만족을 하진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변화를 하는구나하고 많이 주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6기가 새로운 시정이 출발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해야되지만 행동으로 본인들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민원인이 다가갔을 때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고객봉사과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국장님이나 고객봉사과장님이 각 부서를 돌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무적인 말씀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우리시가 우리시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적으로 집합교육을 그동안에 월례조회라든지 인허가 담당자들을 또 백명을 또 따로 모아서 시민들 응대가 많은 담당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여러번 시킵니다. 이것들이 또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또 좀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은 또 거기서 참석을 안하면 교육을 안받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별로 다니면서 부서원 전체를 교육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안전행정과 공직기강하고 친절하고 해서 각 부서를 다 돌려고 생각을 했고 어제 홍보감사담당관실 가서도 교육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안전행정과에 가서 직원들 8시 40분에 다 모이라고 해서 이 교육을 좀 다 시키고 왔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친절은 할 수 없다. 본인이 내가 한번 친절한 사람이 체질화가 되도록 생활화가 되는 이 방법 밖에는 없으니까 본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전체적으로 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해시민들이 무뚝뚝합니다. 말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위탁을 좀 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민간기업에 위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올해도 10월 23일 24일 인허가 민원 담당자들 100명을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시키니까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50명씩 해서 그것 또 여기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에서 집중을 좀 하자 그래서 망상 컨벤션센터에서 시키려고 올해도 작년에도 해놓았습니다. 일단은 인허가 담당자를 시키고 부서는 부서대로 직원들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려고 순회교육도 부서별로 좀 번거롭지만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동지방 사람들이 무뚝뚝합니다. 같은 어투 자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좀 변화가 보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각 부서에 다니면서 친절교육을 하실 때 그 효과가 확 들어나게 하기 위해서 친절 직원에 대한 포상 제도 같은 걸 좀 도입하시면 그 친절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또 친절 그동안에 시행한 시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사 잘하는 베스트 인사상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또 분기별로 월례조회 때 꽃다발과 상을 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친절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함양되어야 될 미덕인데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포상제도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고객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및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비997억 원과 지방비 996억 원 민자 1조 1,000억 원 정도의 사업입니다. 도합 1조 3,000억 원이 되는데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하기로한 추진사업입니다. 보니까 문제는 단위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유치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일 보니까 망상지구개발에 참여하는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강원도가 기본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동해시에 법인 업체의 사무소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자유구역지역이 취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망상 지구 기본협약에 따라서 개발시행자로 지정되는 절차를 계속 예의 주시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이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구체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우리시의 명운이 걸려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망상지구는 그나마 지난 9월 4일 캐나다 던디그룹과 기본 협약까지 체결해서 조금 가시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평지구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가시화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북평 ICI지구의 개발방향을 현재 북평 공단에 속해있는 부지 기 공단으로 조성된 부지를 중점적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전략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구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원화 작전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평지구에는 북평 LS전선 옆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 용정 산업단지 지구에 지난 5월에 CWK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 내는 일본에 있는 기업체와 지금 투자유치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 하면서 해야되겠지만 나름대로 투자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지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인 공유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경자청과 합동으로 KOTRA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외자유치를 위한 KOTRA 주관을 해서 외자유치 활동을 위한 용역을 지난번에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내년 1월까지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외국에 다니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명운이 걸렸다는 부분을 가지고 경자청과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공동으로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시가 협조가 잘안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업무적인 협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아마 나중에 최종 협약하는 과정에 비밀유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이고 우리 지역에 오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시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조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시도 적극 개입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잘 협조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도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 추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구했던 자료들이었는데요. 이 자료들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으셨나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상세하게 자료를 잘 제출해주셔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아주 상세하게 잘 내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26페이지 북평 ICI지구 부분에 송정일반산업단지 미국기업입주 협의해서 지금 CWK 이게 미국회사인가 보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미국회사가 지금 LS전선 옆에 들어온다는 거죠?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 제가 쭉 잘 읽었는데 3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똑같은 회사입니까? 북평 ICI지구 EFEZ, 북평 ICI지구내 투자개발을 위한 업무협약해서 CWK 똑같은 회사 맞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맞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보시면 위치가 달라요, 그렇지요? 지금 여긴 위치가 북평 ICI지구 26페이지는 LS전선 옆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거기 보면 26페이지 보면 송정일반산업단지 미국기업협의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북평ICI지구(송정일반산업단지)의 위치는 같은 위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위치가 LS전선 옆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LS전선 바로 옆에 LS전선에서부터 북평다리 그 사이 그 공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입니까? 이건 거기서 제공받은 자료사항 이렇게 되어있는 거였지요. 아무튼 지금 이 회사가 가구 회사잖아요. 평택의 미군기지에 납품하는 가구회사예요, 엄청난 규모의 회사가 CWK인데 이 법인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개를 꺼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해본다거나 어차피 상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찌보면 왜 경자청에서는 비공개하고 꺼리는지 그 이유도 조금……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적인 공조는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외부로 누설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협약 과정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기업체에서 비밀을 요구하나봐요. 그래서 같은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우리도 자료 요구를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럼 어느 정도까지만 몇 개 업체가 지금 컨텍이 돼서 협의 중에 있느냐 하는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개해 주는 것만 알고 있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네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 갔을 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몇 개 업체정도가 협의 중에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똑같은 수준으로만 지금 정보를 받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교섭하고 있는 업체들 이런 정확한 현황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고 여기 제출된 서류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고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동해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하는 사항, 맨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전액 국비 지원가능토록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노력방안을 기재해 놓으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고해서 우리를 줬을때에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지역도 형평성 논리 때문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말그대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협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해시에 와서 회의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의제를 공동으로 단순하게 동해시만 할 게 아니라 경자청 연합회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원비율을 가급적이면 좀 높이는 쪽으로 건의를 하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 이게 최근에 조금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사항도 있겠더라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몇 가지는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하는 업체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투자유치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하고 공조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설명회도 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조금 진척이 더 된 거 같은데 여긴 덜 나온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꼬집진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던디 관련해서도 29페이지에 보니까 향후계획에서 MOA 체결까지 이루어져 있지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그렇지 않아요. 기본협정이 최근에 9월 4일 최종적으로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보니까 기본협정 MOA체결내용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시가? 여기 자료에는 저희 시 것을 같이 제출을 안해주셨네요?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그 내용이 뭐냐면 3개월 이내 SBC법인을 설치를 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SBC법인을 설치해서 32주 내에 기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해서 사업자 지정과 동시에 변경 신청까지 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협정 내용의 주가 3개월 이내에 전담하는 SBC법인을 동해시에다 설치를 하겠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에 써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처음 1단계만이 아닌 1단계에서 3단계를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동해시 입장에서는 구역계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시급하실 것 같고, 지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등을 개최해서 주민 협의를 시행하겠다라고 잘 적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시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소리들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방비를 하시면서 대안들을 잘 세워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 있잖습니까? 이걸 좀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가하면 LS전선 옆 송정지구고 뒤에 보시면 북평지구란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송정 북평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송정지구 그리고 LS전선 옆이라고 해놨는데 또 나중꺼는 북평ICI지구라고 적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헷갈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표기를 통일해 주시면 아주 보기 좋겠는데……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임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북평 민속 5일장 육성방안과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평 민속 5일장은 아직 아무런 실적은 없잖습니까, 아직 시작단계지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지만 추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문화관광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8월1일 사업단이 구성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북평 민속 5일장이 만약에 활성화돼서 관광형 체험장으로 됐을 때 북평민속 5일장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나 볼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그 부분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북평 민속5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일, 8일 5일마다 서는 5일장 이걸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라 북평시장을 상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 잘못 빚어져서 북평 민속 5일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 이걸 좀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북평시장을 상설화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설화 시키자니까 지금 현재 5일장에 서던 먹거리들이 평일에는 실질적으로 소머리국밥 밖에 없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다른 먹거리들도 지금 광장 주변에다 만들어서 주말장이라든가 북평장이 주말에 속하지 않으면 평일에 주말장을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상설 쪽으로 장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돼 초기단계에는 정착하자면 사람을 유인시켜야 되니까 유인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북평시장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려면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니까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상인의 교육을 시켜서 상인의 친절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평 민속5일장 역시 지금 거리라든가 무질서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5일장의 노점상인들의 거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형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랜드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대규모적인 상징물은 아니지만 소규모적인 상징물이라든가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그걸 판매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북평에 가면 전천강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전천강을 이용한 어떤 개발 상품 같은 것은 만들 방안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북평장 이러니까 북평장 범위가 너무 크거든요. 문화관광형 시장 자체는 일정한 구획이 한정이 돼서 만들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 위에 소머리 국밥 앞 문화 이벤트하는 광장 그 주변하고 우체국 그 골목을 주 문화관광형 사업장 구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북평장 넘어오면서 상징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현대화 시설사업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은 이 문화관광형 시장 이거는 돈 조금 들이고 관광객을 수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징물을 대형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할 때도 규모가 큰 반면에 조형물의 규모를 너무 작게하면 조잡스럽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다리 교량을 건너면서 크게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규모화해서 받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걸 하면서 계속적으로 3개년 동안에 구상을 해서 그렇게 시설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제 그 북평민속 5일장을 상설시장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북평민속 5일장이라는 것은 시골만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시장으로 가면 아마도 그런 이미지는 희석이 되지 않을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5일장은 5일장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 5일장이 아닌 날에는 북평이 실질적으로 장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일장을 그럼 손을 전혀 안대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랑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서 5일장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모든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층이 많아져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북평 5일장이 상설 시장으로 된다 라면 더 소비층이 많아져야만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태백 눈꽃축제나 정선 5일장 같은 경우는 열차를 이용한 그런 교통 편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평시장도 망상에 간이역이 설치된 것처럼 시장주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철로를 이용한 간이역을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북평 민속 5일장을 정말 활성화 시키고 자리매김 할 수 있다 라면 그런 교통 편의가 반드시 제공이 되야만 다른 지역의 소비층들이 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북평 민속 5일장 이러면 매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문제인데 이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해역하고 코레일 강원본부하고도 관광열차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그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동해역에 내릴꺼냐 추암에 내릴꺼냐 하는 부분 이런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사례가 망상지구에 간이역을 만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북평에도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돈이 없으니 중앙정부에 코레일에 협조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하여튼 협조관계가 긴밀히 유대가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철로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찬

취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입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취석찬위원

지금까지 83억 원 예산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해서 금년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특히 금년 추석절 경기는 제가 어제도 상인회하고 우리 재단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추석 때 경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동쪽바다 사업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미지라든가 전국적으로 많은 파급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판매는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는데 환전한 금액은 한 3억 5,000만 원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상품권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외지에 그만큼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효과는 조금 미미할지라도 효과는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취석찬위원

지난 8월에 재래시장 살리기 국민 운동 본부에서 인원이 한 300명, 버스 6대 정도 동해 동쪽바다 중앙시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버스가 10대 왔습니다.

석찬

취석찬위원

그때 저도 그 중앙시장을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 동해하면 어물이 가장 어떤 외부에서도 그렇고 풍족하고 값도 싸리라 생각하고 시장을 방문할건데 그날 가보니까 어물전이 상당히 협소하고 또 고기 종류도 없고 그래서 야 이분들이 여기 와서 틀림없이 어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왔을 건데 실제 제가 보니까 너무 양도 작고 어물 시장 자체가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어물전 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어물전 자체가 개인 소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게 위험시설로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부상에 있는 주민들 협의를 하면서 1차 안전조치를 소유자가 해야된다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안전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시가 관련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강제 폐쇄하고 강제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까지 소유자한테 통보가 돼서 부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소유권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다 헐어내 버리고 새로 깔끔하게 개축하고 쉼터하고 화장실하고 겸비를 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예전의 명성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취석찬위원

사실 이 중앙시장하면 수산물 시장이 가장 활성화 되어야만 시장이 아마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까지 83억 원 이렇게 투자한 것은 시설현대화 경영 현대화해서 어떤 간접적인 효과인데 사실 정말 시장이 활성화되고 고객을 유인하려면 어떤 적극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주차장 넓히고 시설 현대화해서 거기 안오면 이제까지 투자한 예산들이 너무 아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 보고 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적극적 유도 차원에서 우리지금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환원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드리자. 꼭 그럼 우리 재래시장이 여기 인정시장이 북평민속 5일장, 동쪽바다, 중앙시장, 대동상가, 그리고 나머지 인정 못 받는 시장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유인책을 쓰면 꼭 이 인정시장 외에 나머지 시장도 소외받지 않게끔 그런 상품권을 들고 삼화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재래시장에 가서 상품을 구매한다면 좀 더 그런 혜택들이 폭넓게 상인들에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비가 1년에 한 8억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걸 아마 정선군인가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많은 시설 투자를 해놓고 정말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래시장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마트 이런 건물하고의 어떤 편리함하고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시설투자 이런 것을 자제하고 적극적인 유인책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걸 주차장 공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징수를 해서 추가적인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는데 만약에 주차장 대신 쿠폰으로 썼을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시가 주차장 사용료 수익만큼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이든 어떤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상품권으로써 매입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거든요. 현재 우리 동해시의 재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해놓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이건 맞는데 이게 행정이 돈을 들여서 현금을 재래시장에 갖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된다, 거기에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나 행정이 어떤 외부에 마케팅을 해야 되고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품자체도 다른 대형마트와 품질면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친절 마인드를 그만큼 더 가지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도 중요하지만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가 상인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을 통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는 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준다. 이건 현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찬

취석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간다 북평 5일장을 간다 이럴 때 한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버릇이 들어야 가는 겁니다. 아무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잘해놓고 해도 확실한 그런 유인책이 없으면 그리고 정말 재래시장을 자꾸 접근하고 와봐야 재래시장이 이런 면이 좋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설해놓고 거기다 문화를 한다 뭐한다 사람을 유인하잖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일부의 유인책밖에 되지 않고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돈이 어차피 우리 동해시에서 돌 수 밖에 없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래시장에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 다 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호주머니가 조금 두터워지고 그러면서 동해시 시민이 느끼는 삶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저는 이런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당장에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하시지만 이렇게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동해시도 가능하면 저렇게 많은 시설 투자를 해놓고 잘 활성화 되어야지 시민들에게 또 원망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잘 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있는 자료에는 없고요. 옥계하고 한전하고의 전선선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송 마무리가 돼서 하고 있는데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MOU가 아닌 MOA를 했다고 했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기본협약, MO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만요.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A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MOA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우리시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윗분들하고 빨리 알아봐서 저희들한테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하겠습니다. 그 북평 변전소 옥내화에 따른 잔여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2006년 당시 옥내화로 양보 조정한 결과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2006년도에 옥내화를 하겠다고 한전 측에서 얘기가 있어서 옥내화를 하지말고 타지역으로 이전해라 북삼동 번영회라든가 단체도 그렇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 절충식으로 옥내화를 하되 잔여부지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전측에다 전달을 한 거에요. 그래서 옥내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도 하고 특성화 사업을 시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80억 원이니 90억 원이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대적으로 영세 상인들이나 노점상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도 보면 행사를 할 때 음식을 사거나 또 여러 가지 채소를 사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보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사실 노점상이나 영세 상인들은 동해 할머니나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서 그 물건을 파는데 사실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채소는 다른데서 다 올 수도 있거든요. 보면 대구나 서울에서 아침에 다 가지고 오는 채소들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나는 채소는 그분들이 갖고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카드로 결제를 하다보니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일반인들이 카드 사용이 많은데 그 분들은 카드 체크기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송정이나 삼화 시장 부근이나 묵호 그다음에 동호동 이런 시장 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거기가서 보면 노점상에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카드기 같은 게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온누리 상품권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이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강원도가 아니고 전국단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 자체 상품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느냐, 우리가 사실 행사를 할 때 무슨 채소를 사고 음식을 사야하는데 이거를 영세 상인들한테 안팔아주고 꼭 그런 마트나 이런데 가서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투자하는 것들이 영세 상인이나 노점 상인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착한가게 업소를 운영 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89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486만 4,000원 2013년도 1,170만 5,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착한 가게가 늘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착한 가게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예산 역시 국비 역시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분석 해본 결과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확대해서 내리고 싶은데 뭐 재정적인, 아까 말씀드린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 부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늘려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게가 작게는 천원부터 요금을 받는데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질좋은 음식 먹거리를 싸게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은 주기별로 언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거는 상반기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건 유통요원들이 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매달 한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가격표대로 이행되고 있는 건지 청결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8월 31일 이이재 국회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서울 전통시장 중앙회 도도한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략 400∼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성과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권활성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샀는데 저희들이 금액으로 추정은 할 수 없지만 추석 전 경기는 상당히 좋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부분적으로 상인회 나름대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친절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매출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무적인 일입니다. 막대하게 8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보니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건물 3동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대략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6대 의회에서도 시정 질의를 했고 동해사랑 상품권을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돈이 동해시에서만 돌면 식당이고 미장원이고 이발소고 목욕탕이고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삼척이라든가 인제라든가 강원도도 몇 군데가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경제녹색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투자유치지원과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투자유치지원과도 과가 없어지는거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는 존치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투자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수도권지역 수도권 이전기업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총 지원하신 게 123억 2,500만 원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임동 96억 5,600만 원해서 환수액이 113억 7,300만 원 인데 징수액은 여기서 제로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28억 4,3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임동으로 인해서 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잖습니까, 사실 실무자들이 이런 걸 추진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세세하게 알아서 추진하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하셨습니까, 아니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때는 저희 투자유치지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고요. 저희 투자유치지원과가 생긴 건 2011년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임동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시가 페널티를 먹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한 해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얼마를 먹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걸 나중에 알아봐서 정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유치해 서 사실 처음에는 순수한 동해시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특별한 징계를 받았거나 한건 없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이 이후에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환수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제도는 개선이 되어 있고 제도 개선 이후에는 저희가 부담을 지거나 환수를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주도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실 기업들을 유치한 건 동해 실무자들이 한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어쨌든 우리 실무자들이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까 그래도 시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1% 가능성이라도 보고 지금 사업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걸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최근 2013년도 이후에 수도권 이전 기업은 없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강원도에서도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대책을 다 강구를 하도록 제도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환수를 대비한 조치를 하고 사업비를 보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무쪼록 이 기업유치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정부 시책에 의해서든 어쨌든 이런 유치를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따지고 하나하나 따져서 유치를 하셔야지 사실 이런 기업들 때문에 동해시가 얼마나 큰 타격을 보고 시민들 자체도 상당한 위축감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유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북평화력 발전소 투자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북평화력 발전소가 사업비 1조 9,000천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2%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동해시민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로 인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피해를 우려하면서까지도 찬성 협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예측한 일일 최고 고용효과를 보면 정말 한낱 허망한 꿈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투자 4페이지 지역고용 효과를 보니까 2014년에 걸쳐 GS동해전력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숫자가 14명으로 23.3%입니다. 그리고 북평화력사업단 직원도 동해시민 26명이고요. 지역 투입인력은 1일 32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동해시가 예측한 1일 최고는 1,000명이었고요. 총인원은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평화력 발전소 설비가 진행되면서 하루 1,100명의 인구가 각종 공사현장에 투입되지만 동해 지역 노동자 창출은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원일보 2014년 7월 13일자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발전소 공사 등 에 참여한 실적을 투자 4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7월 현재 계획대비 실적률이 29%로 당초 2,800억 원 중 83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지역 주민 고용현황은 그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신규채용 인력의 20%이상, 가점 10점 이상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했던 요구사항은 충족이 다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외에 하도업체들, 여기에 나온 인력은 동해전력하고 사업단 거기만 관여를 한 것이고 하도업체에 투입된 인력들이 일일 1,100명에서 1,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 업체가 한 7개 업체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긴 다 우리 동해시민 일거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온 부분의 업체들은 자기네가 고유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외 추가 필요한 인력은 저희 동해시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총 공정률은 52%인데 이게 발전소 공정률만 따지면 약 37%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873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토목이나 건축건이 별로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늘어날 걸로 보고 그래서 이제 공정률 대비 따지면 좀 작긴 작지만 앞으로 생길 공정률이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공정률이 더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그렇게 공정률을 높이고 우리시 지역업체들이 참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것에 지역업체들이 어떻게 참가하고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 체크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씩 현장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번씩 저희들이 그쪽하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 월별로 그쪽 우리시 관내업체 참여실적, 제품 구매현황이라든지 내역을 받아서 계속 체킹하면서 점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잘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화오는 걸 즉시 즉시 시정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지역업체의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공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업체 장비가 몇 %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100% 다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말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확신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만약에 그에 대한 반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업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업체는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동해시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동해시민이 다른 업체를 가지고 와서 하는 업체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저희 동해시 업체라 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해시에 등록을 한 업체가 동해시 관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 장비를 제공하는 부분은 100% 저희 관내 장비라 보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관내 업체가 장비가 없으니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장비를 임차해서 우리 장비처럼 된 것도 있을 순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시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외지에서 가지고 온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동해시에 장비가 있는데 외지에서 가져왔다 그럼 그것도 동해 업체로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물차도 있고 경기도 번호도 있고 물차까지 경기도 번호가 있었고 크레인 이런 장비들도 지역번호가 아닌 것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 공무원 두 분이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돈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를 방문하신 GS관리자 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동해시 장비가 99%이냐, 몇%냐 물었더니 99%랍니다. 과장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나 했더니 증명할 수 있답니다.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해서 말씀을 나눴더니 결국은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몇 천억이니 몇 조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점심 식사까지도 삼척에서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GS에 물어봤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삼척에서 가지고 들어온다던데 어떻게 된거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만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관리로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완공 후 고용인구 창출은 몇%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준공 후 200명, 협력업체 300명……

정학

이정학위원

20%정도를 우리 고용업체 참가하는 걸로 협약……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신규채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완공이 됐을 때 신규채용을 했는데 우리 시에 신규채용 자격을 내놔라 전기기사 자격증이든 스펙을 내놔라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 문제에 대비를 해서 사실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면 더 좋겠지만 갖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전과목 10%가점을 주도록 내용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10%가점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점을 받으려면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예 그 자체가 서류 전형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기업이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완공이 2년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동해시민들이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취업여건 만족도를 봤습니다. 전국에 23개 시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가 230개 도시 중에 저희들 취직여건 만족도가 222위였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동해시가 말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 자료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고용창출 부분은 상당히 우리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막아주고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투자보다도 더 깊게 세밀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고용창출 20%입니다. 그때 가서 자격증 없다, 자격이 안된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은 다 열외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전번에도 보니까 GS에서 40명인가 50명인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민 몇 명 들어갔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열분 들어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이거 검토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년 후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인력에 대한 뭐가 필요한지를 받아서 그것을 미리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폴리텍 대학이나 아니면 직업 훈련을 이용한다거나 미리 우리 젊은 층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젊은 층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되니 안되니 할 게 아니라 지금 미리 우리 시민들한테 통장님이나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서 미리 대비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현대나 다른 기업들은 거기에서 아예 직업 훈련을 6개월 과정이면 6개월 과정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을 그 회사로 바로 채용을 합니다. 민간단체에 그렇게 줘서 교육을 시키게 해서 그 회사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시스템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고용창출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자식을 가진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고용창출입니다. 어느 것 보다도 고용창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급선무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꼭 챙겨줘서 GS가 다시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열외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면밀한 분석과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 이제 김혜숙 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가 GS동해전력하고 북평화력사업단에 2014년도 2015년도 채용계획을 달라고 해서 그게 아마 이번 동해 소식지에 게재가 될 겁니다. 그 속에 보면 스펙이나 이런 걸 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동해전력 같은 경우는 내년도 상반기에 12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 있는데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그런 스펙이 필요한 부분이 12명이 있다고 해서 동해 소식지에 이번 호에 아마 실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화력 사업단은 금년도 하반기에 전기하고 시운전 분야에 4명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올렸고요. 저희가 그때 이정학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S전선이나 이쪽으로 계속해서 장래 채용될 게 있다면 좀 알려주고 거기에 필요한 스펙을 알려주면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하겠다고 협조문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학교 문제도 저희가 거론을 해보니까 현대나 삼성 이런 쪽에 좀 큰 계통의 계열사는 사전에 뽑아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GS동해전력에서 금년도에 46명 뽑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12명 뽑는 인력도 그 인력을 3개월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타 시설에 가서 3개월간 시험 연습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GS동해전력이 2016년 상반기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력을 채용해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습을 시키고 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S동해전력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인력을 뽑으면 추가로 뽑는 인력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나머지는 경비 파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거의 인력을 2015년 3월까지 다 뽑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폴리텍스 대학이나 이런데 가보면 정부에서 그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공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거기에 맞춰서 맞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배워서 취직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LS전선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요. LS전선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송정시민이나 동해시민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방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고, 지방비와 국비 합해서 한 151억 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처음에 그 고용이 2013년까지 한700명 정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260 몇 명 정도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게 협력업체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협력업체까지 하면 2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가 180개 되니까 한 440명 정도……

이동호위원

지방세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2억 4,700만 원 이게 5년까지 감면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020년까지는 51억 원의 지방세수가 발생한다고 평가를 처음에 계획을 하셨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2블럭에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인데 지금 아직 2블럭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2013년도까지 투자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2014년까지 투자하기로 돼 있었지요.

이동호위원

연수원도 그렇고 기숙사도 그렇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LS가 보니까 2015년까지 카타르 석유공사로부터 5,0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2015년까지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때는 상당한 재정 여건이 되는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신문보도가 난 게 7년간 분의 물량입니다. 7년간 분의 물량을 7년간을 빼고 5,000억 원 수주 딱 하니까 실제로 이걸 나누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LS전선도 저희가 자꾸 2블럭을 투자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블럭에 투자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수주 물량을 보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4/4분기면 수주물량이 아마 생산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내적으로 보니까 LS에서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산업 성장률이 저조하다 보니 그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호전이 되면 자기네들도 2공장은 증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위원

김학기 시장님이 계실 때는 본사도 방문하고 투자를 해달라고 종용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올 해 한번 그런 걸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올해 시장님 당선되시고 이제 저희가 몇 개 그룹을 조율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시장님이 당선되시자마자 LS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쌍용, LS, 동부, 동서발전 이렇게 4개 기업체의 실제 권한이 있는 분들하고 면담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LS는 지난 8월 말경에 저희들이 그 선을 넣었더니 대표 되시는 분이 외국에 나가고 안 계셔서 추후에 결정하자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자꾸 종용 좀 해주시고요. 저는 취지는 그겁니다. 기숙사하고 연수원부지가 지금 동해시에서 연구시설 지구로 묶어놓았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강원생태학습지 맞은편 입구 쪽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관리 주체가 LS입니까, 동해시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습지는 저희 시입니다.

이동호위원

아니요, 그 연구시설지구로 묶어놓은 땅이 말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우리시 땅이 거의 90 몇 % 될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여기를 보니 관리를 안 하다보니 불법 건축물도 서 있고요,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관리과에 사진은 안 보여드리고 확인해보시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연구시설지구로 묶어놓으면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두실 거예요? LS가 투자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제3의 용도와 용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걸 LS전선이 쓰게 하는 것이 좋느냐 제3의 용도와 용처가 좋느냐를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서 그때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지는 예전에 동희학원 학교 시설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를 떼서 해양경찰청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분은 연구시설지구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잘 고려를 해서 저희시에 득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 지역에 대한 특별한 투자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다른 곳에서도 없었습니까, 학교라든가 그런 게 없었어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학교부지는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학교는 있었는데 그 학교는 저희가 조금 우회를 해서 제3의 장소를 소개해 드렸지요.

이동호위원

이 부지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도 빨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도 그 바람이 크고요.

이동호위원

기다리지만 마시고 자꾸 종용해서 시장님이랑 만나서 빨리 송정의 2공장도 하라고 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북평동 목욕탕 건립이 다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목욕탕 말입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인가에도 나가서 번영회장님하고 번영회 사무국장님, 목욕탕 운영위원회 사무국장님 ,동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일련의 과정을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방안을 제시해주었고요, 지금 딜레이되는 이유가 세금 납부 문제 때문에 준공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 납부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 전 부담금해서 한 1억 5,000천만 원 정도 세금 납부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번영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돈을 임의로 쓸 걸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기네 정관을 보니까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총회 개최를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을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난 주에 만나서 일단 세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선 준공처리 절차를 밟아서 빨리 좀 운영을 하자고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쪽에서 모든 서류 자료를 제공해주면 GS에서 준공검사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질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던데 그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수질문제는 석회질이 아니고 철분 성분하고 일부 성분이 나오는데 그건 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수질분석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이 물이 문제가 되면 그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5년 내에 수질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년 이내까지는 재시공해서 그 물량하고 수질을 충족시키게끔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목욕탕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수질에 문제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더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추암관광지 개발하고 북평체육시설 단지 조성 그리고 북평 제2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보면 관광지 개발에서 철도 가도교,상가, 숙박, 위락시설 관광진흥과에서 하시네요, 이게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아마 며칠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그쪽 개발사업 착수를 시작하는 걸로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착수해서 진행할건데 철도 가도교 문제는 일단 설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상가 부분 문제는 그쪽 이주 철거와 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과 병행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추진하는데서 주민과의 문제는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상당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수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관광진흥과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관광진흥과 할 때 물어보고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평 체육시설 단지 조성에 보면 대체사업 발굴 검토라고 되어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대체사업 발굴 검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당초에 그 체육시설단지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그쪽에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걸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후에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올 초까지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쪽하고 개발사업자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모양입니다. 되다가 공기업 구조조정하고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LH에서 발을 빼니까 그런 부분이 올 초에 결정이 될 것 같다가 결국 이제 빠지게 되니까 못한 게 된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개발사업자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그쪽은 체육시설부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3의 장소를 선정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한 시설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 소득이 좀 늘어나고 이익이 되는 쪽 사업을 발굴 하려고 저희들이 좀 쉽게 말하면 경영수익사업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보탬이 되도록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 실무선으로 몇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오면 지역주민과도 협의를 좀 하셔서 사업계획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하더라도 주민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암동 일원에 산업단지 개발 조성에 대해서 이 개발은 토지를 개발하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제2산업단지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추암동 일원 해가지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이제 7번 국도에서 주유소 밑으로 추암 내려가는 그 논에서 끝까지 쭉 내려가는, 현재 있는 추암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쭉 산단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개발용도는 어떻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저희가 이제 조력유치 업종을 정해놓았습니다. 전기, 전자장비, 기계제조 이런 식으로 주력유치 업종이 산단 개발하면서 그 개발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산단을 개발하면 산단 부지의 30%는 GS에서 자기네 관련 업종이 들어오는 산단 부지로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GS에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건 순수하게 GS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GS개발해서 분양도 GS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개발해서 그쪽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30%는 GS가 쓰고 나머지 70% 부분을 분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GS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인가 추정할 때 평당 조성 원가가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100만 원 보다 좀 상회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100만 원이 넘으면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GS에서 상당부분 부담을 감수하고 분양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그 분양이 가장 큰 문제로 남는데 이런 미분양 사태가 없게끔 시도 충분히 협조하시고 검토하셔서 다 분양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3개 업체네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2개고요. 총 5개의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모를 해서 받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공모해서 접수를 받아서 도로 올립니까?

그럼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도가 선정인지 국가 선정인지…… 도가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도가 선정이에요? 그럼 보조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비랑 시비 보조금이 다 매칭이 된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0대 50입니까? 이게 그 안행부에서 결정되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건 사회적기업……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이 매칭이 다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주현

박주현위원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마을기업 같은 경우 시작한 때가 2010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2010년도에 공모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공론화 됐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요, 우리시에서 공모 신청해서 당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당선되서 그럼 동해중앙시장 상인회가 이게 처음이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2011년도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거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은 그 이전에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2∼3년 운영해서 그 운영성과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은 최장 5년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마을 기업은 2년 지원하고 그 후에 지원이 없고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자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자립을 해야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생각보다 마을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에 선정 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교육을 다 받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 사실 리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조율 없이 응모를 하면 사업성이 괜찮으면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 리더 교육을 3회 이상 받도록 해놓고 그걸 받아야 어느 정도 배점이 들어가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쉽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한 3회 정도 리더 교육을 받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러면 신청 전에 교육을 먼저 받는다는 거네요, 먼저 받고 신청해서 공모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 기업 경제기업 협의체 회의를 올해 4월인가 5월에 한번 했어요. 이 부분들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 관내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13개가 있습니다. 투자 2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현황이 나오는데 그 13개 기업이 오늘 아마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하고 연합체 회의를 한 9월 말쯤해서 연합체가 구성되면 그 연합체에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까지는 별다르게 홍보 활동을 두드러지게 하신 건 없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통장님들 협의체나 통장님들 10개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통장님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럴 때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서 많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리더가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하시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3개 마을기업이 선정된 것도 사실은 2006년까지인가 2007년까지인가 매년 1억 원 씩해서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1개 마을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봉정마을 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업에 당선 되어서 연꽃 조성하고 기반시설 조성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다시 한번 갖춰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지

주현

박주현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 게 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은 그래도 동해 전 시민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것에 대한 인식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래야지 리더도 여러 많은 인원 중에서 리더가 나올 확률이 더 높듯이 그런 관심을 갖는 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착수가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은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다문화 이주 여성들 또는 새터민들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없잖아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9월인가 10월인가 공모계획이 있어서 우리 지금 실무진 그쪽 파트를 종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려고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하시네요.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런 분들은 사실 기업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을 하기가 우리일반인들보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아이템을 좀 대신 발굴해 주신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지원이나 상담 같은 걸 좀 해주시면 훨씬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보았고요. 9월에 그런 걸 하신다고 하시니까 대답이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온 협동 조합이 예비지요? 사회적 기업에 예비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게 명칭은 가온 협동 조합인데 이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명칭이 가온 협동 조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제도상 지원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을 쉽고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역특화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것이고 그게 당선이 돼서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역 특산물 판매를 중점으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그 충혼탑 사거리에 가시면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겠는데 사거리 모서리에 커피도 팔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소이앤허브 여기인가요, 소이앤허브가 그 바리의 꿈 아닙니까? 장류 두유사업……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장류도 있고 5개 정도가 뭉쳐져서 사업을 하시는 거에요.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안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LS전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공장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시에는 투자가 안된다 이뜻입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미국 공장을 가동해서 이제 거기에 수주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수주물량이 확보가 안돼서 경영이 어렵다 끝까지 연관 지어 간다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는 우리시에 투자한다고 해서 보조금도 줬습니다. 그리고 금싸라기 같은 땅도 줬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행정 서비스에 단시간내에 서비스를 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LS전선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보조금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 보조금 환수 문제는 협약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서 환수를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협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 전선 업계 1위 LS전선입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 7월 7일 모닝 투데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초 LS전선은 비록 소액 주주지만 중간배당을 했습니다. 경영상황이 호전되었다는 반증이며 2010년 유산증자 이후 주주배당이 전무한 상황에서 주식투자자인 국민에 대해 회사 신뢰도를 높이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S전선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214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14억 원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LS전선 쪽에서 경영사정상 지연이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LS전선에 대한 경영실적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LS전선이 경영이 어렵다, 국가경영이 어렵고 나라경영이 어렵고 세계경영이 어렵다 그러니 우린 못해준다 이것은 언론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LS전선이 못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정상 어렵다는……

정학

이정학위원

사정상 어렵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른데서는 중간배당도 해주고 주식도 하고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도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 그것도 하는데 왜 동해시에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개발이 늦어지냐는 겁니다. 이게 자꾸 어렵다는 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데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공장자체가 힘들어야 되는거고 영업이익이 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배당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LS전선에게 준 땅이 정말 우리 좋은 땅입니다. 동해시에 딱 들어오면서 동해항을 끼면서 앞으로 그쪽을 개척해야할 정말 좋은 우리 땅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기숙사를 짓는다 뭘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기업이 우리한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건 대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확실한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직원들 전부 서울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낮에는 점심을 회사 안에서 드시고 토․일요일에는 서울에 가시고, 동해시에서 몇 백억 원씩 투자를 하고 땅을 주고 했는데 LS전선은 우리 동해시에 뭘 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동해시의 자원을 줬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제가 대기업들의 고용창출이나, 대기업은 이득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 동해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동해시의 세수나 모든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와 LS전선이 같이 가야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어있고 그들은 몇 천억 원씩 다른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는 안 해주고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기업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서 우리도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진짜 어려운지 진짜 어려우면 정말 보조를 더 해주십시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 제가 말씀을 올린겁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우리시도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가지고 맞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과정에서 2013년도까지 누적 적자가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경기가 호전되서 15∼16년도에 흑자 기조로 돌아서면 반드시 동해공장은 투자한다 투자할 것이다 믿어달라 그런 논조로 해서 저희하고 계속 대화가 되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기업분석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한번 해보고 만약 정황이 그렇다면 이것도 LS전선에 압박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저희가 하여튼 하루 빨리 2블럭이 개발되고 그 협력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동해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그 LS전선 자체가 어떠한 적자를 봤는지 말로만 듣지 말고 분석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서울에 경제박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 10페이지입니다. 북평 제2산단 조성사업이 이제 주민들 보상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보상가격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도 많고 그래서 재 감정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재감정이 이제 9월 4일까지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하고 GS전력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9월 말경부터 이제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감정평가사의 전문영역인데 저희가 지나온 추정사항을 보면 저희가 봐서는 물가상승분 이상 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보면 애당초에 감정이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1.2배 1.5배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공시지가 이하로도 감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회사 측에서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지만 그래서 대략 57% 우리시 12%를 빼면 35%정도가 우리 시민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보상이 현실에 맞게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시에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북평화력발전소 MOU체결에서 1조부터 20조까지가 있습니다. 투자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운동시설 부지는 동해자유구역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섹터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이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정말 그 지역에 볼거리라든가 즐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전천에다 좀 투자를 해서 같이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전통시장인 북평 민속 5일장이 서고 이번에 상권활성화를 해서 그쪽으로 1단계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전천에다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구자료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GS부분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도 되고, 내일 아침 9시까지 참고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장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3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전략산업과에 대한 기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과의 임무는 동해시의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장기비전 수립은 아니고요, 좀 특화된 사업발굴 두 번째 것은 거의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전략산업과에서 그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민선6기를 맞이해서 동해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의 혹시 구상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전략산업과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지금 다른 지차체에는 없는 일들, 예를 들면 저희시에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전부 도에 관계가 있고 중앙부처에 관계가 있고 이렇게 계통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면 도에 그 부서가 있고 우리시에도 복지여성과가 있듯이 이렇게 계통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업무가 중앙업무 도, 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정시책이라든가 하는 게 구현이 되는데 저희 전략산업과 업무는 그런 개통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단위 업무 내용을 보시면 또 인근시에 이런 일들이 없어요. 저희시만 독창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묵호항 재개발 문제라든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연고산업,무릉헬스토피아 건립 또 함대사 용정지역 개발 문제라든지 우리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적인 일들을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민선 6기의 성장 동력을 시장님께서 5가지 공약을 내셨는데 그중에 아마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 2개 과제가 할당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아마 추가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념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기존 고정화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런 독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가 예측하기에는 전략산업과가 존재하는 한 진행이 약간 비효율적이라면 이 부서로 업무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전략산업과도 다른 과하고 이렇게 좀 뭔가 개념이 안서서 확실하게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전략산업과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해서 그 시의 전략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략을 잘 세워서 뭐든지 전략을 잘 세워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 시의 많은 보탬이 되게 그 과가 많은 보탬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전략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추사 소재 해군복지타운 조성사업에 시비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거는 시유지 3필지해서 2013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교환승인을 해주셨는데 계속 교환협의중이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환 승인이 돼서 국방부 소관의 국유지하고 교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벌써 국회까지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한시라도 저희하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저희 동해시는 1함대가 있으면서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인구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시가 협조도 또 많이 해야겠지만 해군 1함대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얻어야 되는데 이 지구가 용정 산12-1번지 바로 옆에 해군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좌측으로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앞에 방파제가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함대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행정력이라든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잘 도와드려야 되고 제가 바라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함대사 요구할 게 있습니다. 거기보면 그 앞에 낚시터, 일전에 의장님이 함대사하고의 약간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함대사 그쪽 방파제가 계절마다 돔 낚시가 상당히 잘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돔이 날 때마다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데 아직까지 개방이 안되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잘 개방한다면 동해시 경제에도 많은 혜택을 줄 것이며 또 관광객 유치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하실 때 조건부 이걸 좀 확실하게 개방을 좀 잘 돼서 우리 동해시가 돔 낚시 유명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이 낚시 부분이 작년 5월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서 그때 거론되었던 부분이 낚시터, 최소한 전국대회 낚시를 하게 되면 거기를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 기지 전대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거기 사실 문제가 방파제 거기 가다보면 1∼2번 홀이 위험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문서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낚시를 하게 되면 1∼2번 홀에 아이언샷을 쓰도록 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건 저희가 작년에 바로 문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은 사실 군사경계시설이고해서 좀 문제지만 최소한 전국단위의 낚시대회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기존에 저희 의장님 통해서 들은 진척사항은 그게 아니고 한달에 두 번 골프장이 쉬는 날이 있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은 그 자리를 전면 개방을 하는 걸로 말씀이 오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덤으로 그 골프장 옆에 주차장 까지도 개방을 해주는 걸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두상 뿐 아니라 확실하게 서류로 명문화가 돼서 사실 처음부터 많은 개방을 원하면 함대사도 부담을 느낄거고 모든 게 좀 차근차근 하다보면 언젠가 개방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염두해 주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낚시인들이 정말 편하게 낚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동해시는 인근 삼척시도 보면 그런 낚시터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갯바위가 위험한데 있으면 거기다 사다리도 놓고 안전휀스도 설치하고 하는데 사실 동해시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에서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관광지를 일부러 찾는 게 아니고 동해안의 특히 동해시에 갯바위도 많고 천혜의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함대사가 한달에 두 번이라도 낚시터 개방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인근 한섬이라든가 이런 곳과도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낚시터다운 낚시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유명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오늘 추가된 부분……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이 시간 끝나면 해양정책과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서 현재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가서 뒤에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협의하실 때 물고기라는 것은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낚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언제 어떤 물고기가 나는지 돔은 또 한겨울에 나고 몇 개월 또 개방을 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돔이 보통 9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감성돔이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기왕 개방할거면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개방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돔이라는 특성이 낮에는 잘 안뭅니다. 아침 새벽이나 저녁 해질 때 6시 이후 7시 그 타임이 돔이 가장 많이 물린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절충을 잘못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 해놓으면 그때는 물고기가 안무는 시간입니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 계절별로 9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고기가 가장 많이 난다는 것 그걸 좀 염두를 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전문가들 좀 초빙해서 하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 그 묵호항과 관련해서 대아고속해운 울릉도 터미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묵호항이 보안구역이 다 해제가 됐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안구역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안됐습니까? 언제쯤,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던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보안구역 해제가 되자면 항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해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묵호지역에서 보안구역 해제를 건의했던 핵심 이유로 여객터미널을 현재있는 위치에서 중앙부두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걸 풀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재개발의 핵심이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안구역 문제는 재개발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이동호위원

언젠가는 풀리겠네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1단계 구간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선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작년에 묵호 울릉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2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는데 올해 이용객 수 혹시 아십니까? 금년에는 사실 제가 이용객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5월에 선사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아마 운항이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객 승선인원 파악하는 게……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미널 이전까지 하면서 이전 부지야 우리가 대지만 건물은 선사가 짓지 않습니까? 그 대아고속해운이 선사를 모든 걸 다 넘겼어요. 여기는 정도산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정도산업……

이동호위원

배는 시스포빌에다 팔았고요. 대아고속에서 가지고 있는 배가 한 두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에 판 배도 있습니다. 울릉도 배는 시스포빌에도 하나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 터미널이 정말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우선은 시스포빌이나 정도산업이나 같은 계열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릉에서 운영하는 게 시스포빌이고 동해쪽은 정도산업이 인수를 했는데 선박 4,600톤짜리 하고 작은 선박을 다 정도산업에서 임차를 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것은 지난 8월 22일자로 옛날에 대아고속해운 있을 때는 선박 등록지가 포항 항만청으로 되어있었어요. 이분들이 지난 8월 22일 4,600톤 선박 등록지를 동해항만청으로 옮겼어요. 저희가 세무과에 대략 얼마정도 세수 수입이 예상되냐 이랬더니 연 1,300만 원의 재산세 세수증대가 있을 것 같답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옛날에 대아고속해운이 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것 하고 예상은 굉장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객터미널 투자자가 있어야지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본부장하고 면담 하고나서 일주일 만에 회장이 직접 저희 시장님을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터미널 짓는 거 그거 뭐 큰돈도 아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이 터미널 가지고도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겠다. 먼저 있던 대아고속해운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터미널을 2층 규모로 짓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민간투자가 굉장히 투자액의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랬었는데 이 회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규모가 있게 투자를 하겠다고 이번 주말 정도면 아마 계획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다음 주 월요일 투자 협약도 저희 시하고 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아고속해운 다는 확실하고 신뢰가 갑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2개월 동안 출항을 못하면서 강릉이 여객이 만원이 되어야만 묵호항에서 배를 띄운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지금 옮기는 이유는 묵호항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가 회센터 수산물판매 논골담길 벽화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가 자주 떠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거지요. 근데 강릉안에서 뜨는 여객이 다 차야지 남아야지 잉여인원이 이리로 온다 그럼 배가 뜨는 횟수가 상당히 작아지고 관광객 유치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일단 이제 4,600톤 짜리를 임차가 아니고 매입을 했다. 임차가 아니고 배를 샀고 또 강릉 중심이 아니고 앞으론 아마 묵호항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될거다, 왜냐하면 강릉에 있는 항구가 500톤 짜리 2척을 접안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그렇고 우리 묵호항처럼 여건이 좋은 항만이 없어요. 그리고 강릉에서 운행하던 가장 빠른 배 시스타 1호를 이 선박운영지가 9월 5일자로 묵호항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의지가 묵호항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박 수리 관계도 4,600톤 짜리를 가져다가 한 달 넘게 거의 두 달 정도 수리를 했을 거예요. 내부를 전면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고 앞으로 묵호항 중심으로 갈 겁니다.

이동호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묵호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꼭 이런 협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견운모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품개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2차년도 수혜기업에서는 매출액이 17.1%증가했고요. 3차년도 수혜기업에는 9.9%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게 이제 억단위입니다. 매출억이 9억 원인데 사실 이제 그 2차년도에는 2012년도에 수혜기업권이 우리시만 아니라 충남 서산 쪽 이런 외곽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문제가 재작년도 그렇고 왜 RIS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동해시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2012년도에는 우리지역중심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해시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전체가 제조 기업권이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북부산업단지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사업과 연계돼서 갈 제조 기업군이 굉장히 작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가 여름에 이 행사 때 여러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수익이 창출이 안돼서 운영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판매 전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RIS사업에 지역연고 진흥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는 게, 사실 기업지원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부터는 마케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참여 주관기관이 있고 참여기관들이 있는데 그 참여기관 형성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 그다음에 중앙일보 미디어 플러스라는 기관들을 엮어 넣었어요. 특히 금년에 보시면 KBS 1TV 모락모락 방송, 중앙일보에 광고 그다음에 경춘선을 이용한 광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제품을 전국 상품화 하려고 중앙지를 활용한 기획보도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그 방송하는 걸 저도 그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판매효과가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번 KBS방송이 나간 적이 2012년도에는 6시 내고향하고 강원도가 좋다 이런 게 나가고 나서 삼경MSM쪽이 토지개량계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 집중 마케팅을 하고 나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도 연말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좀 아쉬운 점이요.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거잖습니까? 원자재도 동해시에서 나오는거고 그런데 사실 시민은 이 견운모라는 용어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를 통하든 반상회를 통하든가 해서 이 견운모의 장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동해에서 생산된다는 이런 것을 좀 보충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분은 견운모라고 해서 개에서 나는 모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이게 참 좋은 거에 비해서 홍보가 많이 안되어있구나, 제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품개발도 여기 보면 업체가 거의 삼경에서 거의 다 하고 있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타겟 기업이라고 해서 주력해서 아주 집중 육성하려고……

명희

임명희위원

아, 삼경 MSM을……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개발을 하시면 더 판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이 쓸 수 있는 제품보다는 모든 시민이 국민이 쉽게 쉽게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비누 같은 경우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상화를 위해서 선박 정비와 직원 선원 고용 승계라든가 선박 교체, 새 선박 등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고 혹시 특히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전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안전관리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 주셔서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전가드를 포함해서 운항 정상화 실태를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업권을 인수한 정도사업과 체결한 아까 그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9월22일 협약 체결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안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안을 협약하기 전에 좀 볼 수는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협약서 이행을 위한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 선박회사 투자자의 의지도 확신하지만 또 확인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묵호항 재개발 울릉도 여객선 이전 계획 현황을 보니까 총 65억 원 중 전략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32억 원 확보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주 위기상황에 봉착되어 있는데 제가 8월 7일 기획재정부에 갔었는데 해양수산부 생각하고 기획재정부 생각하고 굉장히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해양수산부는 일단 저희가 상업지역을 좀 정비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파제제 시설 부분은 정부에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아니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파제제를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느냐, 정부에서 파제제를 왜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이에요. 파제제를 하면 지방비 부담이 좀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이게 지금 국회 정부 예산안 제출할 때 이 부분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게 딱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쪽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계속 자세히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확보를 하도록 하려고, 왜냐하면 여타 사업 중에 지방비를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없는 예산가지고 저희가 확보한 것만 해도 28억 원 아닙니까? 상업시설 일부 매입을 하고 철거까지 된 상태인데 이걸 정부에서 돈을 안 대주면 재개발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안들어가면 또 다음 단계에서의 대책, 예를 들면 분명히 정부에서 동해 묵호항을 한 개를 묶어가지고 국가 관리항으로 지정할 때 제 기억에 또렷이 남는 거는 왜 묵호항을 거기다 넣습니까? 이랬더니 국가 관리항으로 돼야지 재개발을 용이하게 한다 왜냐면 재개발도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요 이래서 저희가 그러면 묵호라는 말을 없애지 말고 동해묵호항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인을 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저희가 묵호항을 굳이 국가관리항에 둘 필요가 없지요. 이걸 배재시키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안구역 문제도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묵호항은 국가항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항에서 국가에서 동해항이라든가 묵호항에서 수입이 세출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항은 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막대한 투자를 거기다 한다면 세금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안 주면서 시의 예산을 투자하라는 것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 예산처에 잘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든 국가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시 예산을 진짜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 시가 양보를 한 것이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항만청하고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울릉도 여객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시면 동해를 거치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관광객 유치하고 홍보를 해서 동해 묵호항에 울릉도 가는 배를 탄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면 바로 배를 타고 바로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버스에 타서 바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체류시간이 동해시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예산이 얼마 투자되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우리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이 지원책이 마련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병행을 하시든가 해서 바로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논골담길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루 좀 쉬어갈 수 있는 진짜 주민들한테 소득증대를 시켜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전략산업과에서 전략적으로 잘 짜주셔서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투자를 하시고 전략을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략 2페이지입니다. 무릉헬스토피아가 건립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총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거기서 업무보고에 보면 6월 16일에 특별 교부세 7억인 원 인가 확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아니면 확보가 되신건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보람스러웠던 것은 당초는 무릉헬스토피아 환경부에 책정된 것이 19억 원이었고 도비가 5억 7,000만 원 이렇게 외부자원이 이렇게 섰었는데 금년에 특별 교부세를 안전행정부에서 7억 원을 확보를 하고 환경부에 국비를 10억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9억 원에서 20억 원, 10억 원이 더 추가됐고 국비 지원이 추가되면서 도비도 역시 이제 3억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성립 이후에 총 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안해했던 게 금년에 건축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축공사를 마무리를 못 지을 것 같았었는데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금년에 건축공사를 예정대로 마무리하고 또 시설 오픈도 내년에 예정대로 가게 됩니다. 진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그동안 전략산업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셨고 이제 사업이 내년 2015년에 마무리가 될 부분인데 2014년에 앞당겨서 마무리를 해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 11페이지입니다. 감추사 소재 해군 복지타운 조성사업이 2015년부터 착공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 함대사 계획은 2015년 2월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2016년 3월달 그때 아마 공사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시면 그 해군 1함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1함대 사령부측에서 1함대가 독도를 수호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독도 기념관을 안보전시관 안에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1함대에 방문을 할 때 1함대 사령관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해군 용정 골프장 옆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항상 원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원했습니다. 그 낚시터를 한 달에 2번 골프장이 쉬는 날에 개방을 시켜주기로 구두상 약속을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빨리 챙겨서 문서화시켜서 그 사령관이 바뀌더라도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우리 김시하 과장님이 전략산업과에 계시니까 조금전에도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에 앞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하는데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과에 인원이 지금 7명 있습니다. 3개 계가 있고 담당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업무가 지금 현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들 이게 거기다 추가하기도 사실은 한계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부서에 증원이 되고 계도 하나 더 늘고 이렇게 될 거 같은데 사실 계속 여기서 주문하시는 내용이 저희 부서의 신조가 상자 바깥사고, 프론트 러너, 선도자 그러니 선험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고 생각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해보자는 이런 각오입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신성장 동력 5개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상당한 부분 중요한 사업들을 커버를 하게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계속 도전을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도 좀 시키고 경쟁력도 있게끔 이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묵호항 재개발이 활성화되서 우리 묵호지역의 시민들이나 동해 시민들이 좋은 여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울릉도 여객선이 강릉에서도 뜨고 동해에서는 강릉에서 다 채우고 동해에서 뜬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객선 터미널이 빨리 이전이 돼서 동해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것저것 많은 의문들이 많이 풀렸는데 저는 그냥 개괄적으로, 지금 현재 1단계 착수된 상태인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 구간을 하려고……

주현

박주현위원

총 3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되는 거지요? 그럼 과장님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산업지역지자체 정비요청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그림을 살짝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게 이제 단계별로 나왔던 이유는 2007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만 해도 2012년까지 묵호항 전체를 다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사실 동해항이 제 기능이 지금 안됩니다. 동해항의 가장 문제점이 철송시설이 없어요. 철송시설이라고하면 철도 운반 시설을 얘기하니까, 무연탄이든 광물질이든 이게 들어오게 되면 전국으로 운송이 돼야 되는데 동해항에 그게 없다보니까 그걸 실어가지고 묵호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해안도로 송정지역의 많은 민원도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묵호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한 이유도 바로 그 철승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국가중요관리항으로 하자니 묵호항으로 끌어넣어서 세상에 그 몇 킬로 입니까? 떨어진거를 한 개로 통합을 해서 동해 묵호항이라고 이렇게 한 거에요. 하여튼 지금 재개발을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의 기능이 동해항 철송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단계별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요. 그게 1단계는 항만시설이 없는 부분 묵호항 후문에서부터 묵호어항구간 거기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오픈해도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객 터미널을 거기다 갖다 지어야 되는데 그걸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아니 그 큰 배가 다니면 우리 작은어선들 다 부서지니까 거기다 방파제를 만들어 달라 그게 이제 파제제입니다. 그런데 없던 것을, 파제제를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1단계는 핵심이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옮겨가지고 그 지역 공간을 오픈시키는 거고 2단계는 그 지점부터 부곡대교까지인데 그 목표연도는 2022년 동해항 3단계 확장의 목표연도가 2020년 아닙니까? 거기 동해항 3단계 확정 때 철송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묵호항에 그나마 끈끈히 남았던 광물질 수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해항으로 옮겨가는 거에요. 그 후반을 항만시설로 안 쓰고 저희한테 이제 주겠다 그럼 거기를 리모델링이 되든, 뭐가 되든 오픈돼서 저희가 활용하게 되는 거고 3단계 구간은 이제 부곡대교에서부터 제2매립장 있잖습니까, 부곡 고지대까지…… 그건 이제 2022년 이후부터 6년간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핵심은 제2단계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지금 당장 절실한 건 1단계고 2단계는 저희가 잘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1단계처럼 저희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든가 또 거기를 대규모로 뭘 개발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접근할게 아니라 외국의 재개발 사례처럼 있는 것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저희가 2단계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재개발 우수 사례도 해외 나가서 좀 보시고 이것을 정부에다 우리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현

박주현위원

2단계 같은 경우는 계획안이 어렴풋이라도 좀 짜여진 것들이……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2단계를 좀 구체화시킨다면 1단계가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에 오는 거라면 2단계는 동해항에서 떠나는 국제여객선이 쌍용 앞쪽 그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쪽은 주로 상업 그다음에 숙박 이런 시설이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묵호항 전체가 관광항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현재 묵호항에서도 시설 가동률이 몇 %예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 가동률이라면?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석회석이나 기타 광물들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처리 능력,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묵호항이 재개발에서 빠졌을 때 그때 데이터를 쭉 빼봤는데 아직 그 항만 기능이 거의 40%미만으로 떨어져요.

주현

박주현위원

상당히 낮네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거의 뭐 항만 기능이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것들이 2단계가 되면서 동해항쪽으로 다 옮겨간다는 말씀이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옮겨가는 거고 묵호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나 콘도미니엄의 어떤 그런 시설로 2단계가 꾸며지는 거네요. 그러면 2단계에 들어갈 때 토지이용계획들이 좀 아마 여기서 얘기를 안해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안이 잡혀 있을 터인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중하게 접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단계를 우선적으로 성공시키도록 서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2단계도 못지않게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많은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말씀 중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분인지 아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모르시지요, 저희들 동해시가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용도라는 것은 1차와 2차와 3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게 철도가 동해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아니 묵호항에 있는 철송시설이……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말씀에 철도를 다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하면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앞으로 저희 동해시의 성장 동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철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선 운송하는 기사 덤프트럭이나 거기에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 인원이 적어집니다. 절대 많아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철도 수송에 들어가는 모든 물량은 우선은 그 기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철도 시설이 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사업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해시는 항만에 동해항과 묵호항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배가 와서 자동화시켜서 기차에 실어서 가면 이때까지는 화물에 배에 타서 화물에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주는 이동하는 수단이 있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동화 시스템 되면 그대로 내려서 그냥 가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전략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되고 변화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지금 LS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땅주고 다 줬는데 고용창출이 700명이네 800명이네 얘기하면서 지금 몇 명 안됩니다.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획하실 때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검토를 꼭 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통상과장 최영식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연일 행정사무감사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국제협력통상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정성모 위원장님과 이동호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국제협력통상과가 없어지지요? 9월말일로 통폐합됩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이번 조직개편에 해당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국제협력은 어디로 가고 통상업무는 어디로 이관이 되는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국제협력은 경제과 쪽으로 가고 항만물류내지는 항만은 전략산업과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7페이지입니다. 동해항 북극항로 개척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7페이지 인데요. 지금 보면 서해안권은 아주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정말 활기 넘치는 항인데 비해 동해항은 아주 개발이 미흡하고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발전소만 들어오고 그래서 이이재 의원께서 3회에 걸쳐서 북극항로 개발에 중요성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게 2014년 9월 15일 얼마전인데요. 여기 갔다 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이동호위원

가셔서 세미나를 보고 느끼신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해는 강원도 동해뿐만 아니라 강원도 동해안쪽은 항만이 항만 물류 유통 그러한 사안이 저희들 기준에 큰 관건입니다. 북극 항로가 지금은 아직은 국가적으로 미미한 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할 어떤 길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부산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는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에 중심지로 만들려고 출발지로 만들려고 상당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항만도 어차피 북방으로 가야되는 건데 북방항로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에너지 독립을 위해 자원의 보고인 북극의 탐사와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도 일본보다는 동해안쪽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동해시 혼자로는 움직이지 못해요,강원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속초항도 있고 동해항도 있지만 동해항이 항만 3단계 공사도 추진 중이고 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북극항로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에 대한 업무는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전략산업과 항만 파트로……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북극에 대한 지하자원에 눈독 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전진기지가 동해항, 강원도와 동해시가 협력해서 동해항이 되어야 된다는 이이재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같이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DBS 크루즈훼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라 혹시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제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운항 장려금하고 화물유치 장려금 하고 손실 보전금하고 60억 5,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크루즈 항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단체관광객 버스 대당 당일관광 15만 원 일박시 25만원 외국인 기준 당일관광 1인 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주민소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사실 그 DBS크루즈는 그동안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라 할까 그리고 동해시 뿐만 아니라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3개국 항로를 갖고 있는 항로는 우리 DBS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런 상징성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첨언해 말씀드리면 저희들 DBS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그 속초항에서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톡 신규 항로가 지난 3월에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DBS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어떤 큰 도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끝났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끝났으니까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하실 땐 더 신중하십사하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루즈 항을 봤을 때는 아무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60억 원이란 돈을 투자를 한 겁니다. 60억 원이란 돈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희들 지방에 진짜 혈세가 진짜 어려운 우리 동해시의 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혈세를 앞으로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에 크루즈훼리 지역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7개 업체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억 9,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60억 원 시비를 들여서 지역물품 구매 현황이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나중에 다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7개 업체가 과연 동해시에 있는 업체냐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는 과정에 요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끝났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크루즈 훼리 TF팀이 구성이 돼있다는데요. 이건 다시 해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체가 된 겁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아마 좀 보완돼서 다시 구성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크루즈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북극항로 말씀도 나오시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 구성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보완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때 꼭 우리 시 의회에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한푼 한푼 쓰는 게 사실 소중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장금상선 소송 진행 현황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도 2011년 3월에 돈을 다 준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금상선에 대표 이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그 손실 보조금,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저희들 동해시에 컨테이너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를 대행한 업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선사는 장금상선이고……

정학

이정학위원

선사는 장금상선이고 그 밑에 하역사……

대한통운하고 동부익스프레스하고 세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23억 원이라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하역 공고에서 4억 5,000만 원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과연 그 회사가 장금상선이란 회사가 밑에 대한통운, 동부익스프레스, 세광 이런 회사들이 3개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3개가 맞습니까? 그리고 장금상선에서 과연 컨테이너를 처음부터 유치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 유치하려고 했다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울진에 포항 옆에 보면 영일만이 있습니다. 영일만 항만에 이명박 정부 시대에 항만 공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항을 유치하기 위한 항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정부가 거기도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기에 동해시에서 컨테이너항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돈을 23억 원이라는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안 계셔서 그때 안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로 참고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할 때 주변상황을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3억 원이라는 돈은 막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하역사들이 그 부분에컨테이너가 안 들어오게 되면 야적장에다가 본인들의 물품을 석탄, 무연탄 이런 것들을 저장해놓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지 않고 본인들의 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에 대한 예산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땅을 그냥 가만히 놔두었는가, 그럼 그 관리 시스템에서 그 야적장에 대한 지금까지 시에서 나가서 정말 거기에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면 비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물건이 있었느냐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벌써 지나간 일이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시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컨테이너 저희들이 장금상선 취항을 한 게 해양수산부, 강원도 동해시 함께 나름대로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우리 시비가 정말 23억 원이 안 들어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동해항에서 발생되는 세금 받는 것은 저희들이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국가항인데도 불구하고 동해항에 너무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DBS 장금상선 이 돈만해도 100억 원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희시가 국제 교류도시가 6개국 11개 도시지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지난 9월 1일 시장님하고 관계직원님하고 총 여섯 분이 일본 다녀왔습니다. 마이즈루시하고 쓰루가시 초청 방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도 쓰루가시하고 교환 교육해서 직원들 파견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쓰루가시에서도 동해시에 교육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가신 분이 통역 한분이 계시는데 통역 하시는 통역비 다 지급해야 되는거지요? 맞습니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통역비보다는 저희가 항공료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경비만……

석찬

최석찬위원

통역비는 안 지원되나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 일본에서 현지 통역을 하면 통역비를……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신 분은 통역비는 안드리고 항공료하고 숙박료만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신 거에요?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어차피 이분을 통역으로 모시고 갔다면 저희 시에도 상당히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분도 계시고, 기왕이면 우리 시 직원들을 데리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통역비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모르지만 통역비를 드리고 또 제반 경비까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모셔 가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한 제가 가보니까 현지 통역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통역료가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분들을 또 적절히 사용하시면 경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영식

최영식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다만 그 분이 전에 공직에 있다가 가신 분이고 그분이 또 쓰루가시에 6개월간 파견 근무를 했고 이래서 실정을, 사실 제가 담당과장인데 제가 갔어야 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다른 과장님하고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지 통역, 사실 현지 통역은 말입니다. 일상적인 언어 통역개념이지 저희들 시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 그러니까 따로 통역비 이런 건 저희 시에서 지불한 게 없다는 그 말씀이죠? 외람된 질문인데 같이 잘 갔다와놓고 왜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잘 써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염려스러워서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꼭 가야된다하면 우리 시에도 그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통역사를 써서 경비를 들여서 데리고 가야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취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