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관리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과 자원관리과와 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지금 여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시고, 오늘 질의가 공직자들을 질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여주사회에 문제가 됐는데도 자원관리과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어요. 민원이 발생을 하고 경찰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자원관리과 책임을 맡고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서 여주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했다, 그거 시인하십니까? 그 동안에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의원 활동 하면서도요, 벤치마킹을 자주 다녀요. 성공한 축제라든가. 그런데 여주가 자꾸 양평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도 가 봐도, 광주는 경기도에서 1등 했어도 못 찾아가 봤는데 기회 있으면 갈 겁니다. 양평하고 비교를 하고 이천하고 비교를 하고 했는데, 정말 양평은 청소시스템이 1등입니다. 아마 전국 1위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음식종량제봉투 몇 프로나 지킵니까?”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자신있게 “100% 지킵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양평시내를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타고 다녀봤습니다. 담배꽁초 없어요. 휴지조각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딱 두 명이라는 거예요. 마당 쓰는 분이, 시내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홍보예요. 주민 시민의식,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번에 자원관리과도 아무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로 가면. 시민의식을 세워놓고 이 여주문화의 고장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협조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예요. 홍보 누가 합니까. 우리들 못하지 않습니까. 홍보, 부단한 노력해 주세요. 됩니다. 양평은 하는데 여주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 지역 만들기에 거기에 굉장히 만드는데, 청소뿐만이 아니라 마을 지역 만들기, 꽃길, 꽃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실 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만들기까지 해서 제일 잘 한 동네는 인센티브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12개 읍·면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파격적이에요. 1등 한 동네 1억, 2등 한 동네 7천만원, 3등 한 동네 5천만원, 그러니까 각 면장님이나 읍장님들이 손수 쓰레기를 주울 정도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센티브 1억을 받으면 면에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몇 가지. 그러기 때문에 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시고, 노인회장님들한테 홍보하시고 노인회에. 부녀회장님한테 홍보하시고, 또 각 관변단체들 모임에 가서 홍보하시고 해서 그 평가를 누가 하냐 하면, 시민위원을 세워서 그분들이 매년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읍·면을 줘야 될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문산 관광지 가보래요, 쓰레기 하나 있나. 그걸 누가 했냐 하면, 쓰레기 마당쇠들이, 환경미화원이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운동이 여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기사가 1시간 더 수당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이 6시에 ‘요이 땅!’ 하고서 일을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1시간 더 수당을 주고,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차량점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차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끝나고 와서 점검할 수 있고. 그런데 청소를 똑같이 하고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님이나 똑같이 하는데 수당이 1시간 더 나간다면 환경미화원들 화나죠. 화나는 일이에요.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차별 없이 하셔야 저는 그 사람들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쓰레기 혹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여주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런 민원을 시장님한테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큰 쓰레기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는 민원들이 직접 전화하고 그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문제죠. 시스템의 문제죠. 왜냐하면, 시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정말 우리 깨끗하게 하자고 독려를 할 텐데 시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독려가 나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과, 아무리 거기 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홍보 과에다가도 홍보하라고 하고, 다른 과 연결된 과, 전체 여주공무원들이 시민의식을 갖게끔 독려를 할 분은 시장님이시잖아요. 자원관리과 혼자 이 시스템을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쓰레기 문제가 여주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고하셔가지고 이것을 함께 과장님 이상 모이셔서 논의하시고, 이것은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관리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자원관리과 독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계속 이런 게 지속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처우개선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조금 수고했다고 배려라든가, 과장님이 그래도 판공비 혹시 나오시면 수시로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정말 막걸리잔 들이키면서 나눌 수 있을 때 그분들이 무슨 데모를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상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있다고 그러죠, 그런 직원? 그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술 취한 상태니까 환경미화원하고 마찰들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환경미화원을 골탕 먹이는 일이 가끔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맘에 안 드는 환경미화원이 탔을 경우는 의도적으로 기술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받으세요, 신고제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신고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자원관리과에서 소통을 하시고, 해서 해결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 술 먹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겨울에 꽁꽁 얼은 손으로 그 롤을 붙들고 차를 타고 갈 때,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를 다니기 때문에 그 청소미화원들 차를 자주 보는데, 쌩쌩 100㎞로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고드름 같이 얼은 손이 제대로 지탱 못하는데 그렇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나중에라도 불구자가 되고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거는? 시에서 국민혈세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근 시·군중에서는 양평이 제일 잘 돼 있으니까 자원관리과만 가지 마시고 환경미화원도 함께, 또 저희 의원들도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시내 돌아보시고, 청소미화원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여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말만 문화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청소는 문화의 도시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 만들기 거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약속을 안 지킬 경우, 말 안 들을 경우 혹시 단체로 행동하고 그렇게 자원관리과 지시에 잘 안 따르고 그랬을 때, 그럴 때는 대행업체 주세요. 미화원 마당쇠만 남겨놓으시고. 이천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노조 없어요, 보니까. 양평도 노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지하게, 요구사항이 정말 무지하게 들어왔을 때는 자원관리과에서 그걸 떠안고 계시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대행업체에다 나중에 다시 맡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대행업체에다 맡기면 그분들이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할 때와, 대행업체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 못하면 자르고 자기들 맘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교육 훈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원관리과와 청소미화원은 벌과 꽃 같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벌은 다른 데는 피해를 줄지 몰라도 꽃한테는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벌하고 꽃과 같은 사이로 정말 소통이 잘 돼서 서로 불합리한 일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특히 여주청소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00% 배출해낼 수 있도록 그거 해결해주시고요. 지금 그거 80%밖에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취급 받는다고 우리 시어머니도 한번 검은 봉지 갖고 나가는 거 안 된다고 그러고서 설득을 했는데 “안 지키는 우리가 바보 같다.” 이런 말씀이 어르신 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감시·감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벌금만 갖다가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온 현상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앞으로 자원관리과가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동안도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원관리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시 이후에 모든 쓰레기를 양평에는 내놓는대요. 절대 그 전에 안 내놓는대요. 그것도 홍보 철저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침까지, 그 쓰레기차 오기 전까지 쓰레기를 내놓게끔 그게 완전히 거기서는 실행을 하기 때문에 7시 전에 길거리에 쓰레기봉투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차량과 주민과의 어떤 협력관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치워 가면 낮 시간은 길거리가 계속 깨끗하지 않을까, 아주 좋으신 질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하동 환경미화원 쉼터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있는 것은 열악하게 느껴집니다. 우선 주변청소가 엉망이고요. 화장실은 아마도 그것을 건립한 이후 한번도 청소가 안 된 걸로 보이고요. 혹시 실내는 저희가 안 들어가 봤는데, 실내 샤워시설은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지금 읍사무소 옆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재활용품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그쪽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건립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는 샤워시설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동에도 빠른 시일내에 샤워시설을 설치해 주시고요. 우선 미화원 생활환경부터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화원과 운전기사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은 청소차량 부분은 위탁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주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모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미화원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건의 드리는데, 그 방안은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3개 동은 저희가 관할하고요. 읍·면은 면장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도 나누어서 하면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노조문제도 조금 해결될 거고요. 과장님 업무책임도 좀 줄어들고요. 그러고 또 한가지 좋은 것은 은연중에 아마도 읍·면·동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느 동이, 어느 면이 깨끗한가. 그러면, 시에서 하실 일은 청소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요, 수시모니터링을 하셔서 어느 곳이 깨끗한가, 이것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건의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된다면 아마 청소에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효과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우선은 이런 모든 문제가 깨끗하다면 문제가 없어요. 노조문제도 그렇고, 청소 깨끗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시작해서 사실은 타당성이 조금 적은 과에도 계속 청소 문제를 운운하고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깨끗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행업체 관계, 또 이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차량, 소통관계나 위탁,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4시, 5시, 6시에 근무를 하는데 4시와 5시하고 6시와의 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먼저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시에서 5시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4시에 퇴근하던 것을 6시에서 16시에 퇴근하던 것을 5시에 출근하고 1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에는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임금의 50%의 가산 야간수당이 붙기 때문에요. 퇴근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요. 아침에 5시에 당김으로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이 약 1시간 당기는데 거의 한 6천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연? 예, 1시간 당기는데요. 1시간 당기는데 약 6천만원, 연간 6천만원 소요가……. 예, 거기다 저희가 기사가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기사도 그만큼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사가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9천만원 정도는 1년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1시간을 당기는데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한 9천만원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와 미화원과의 시간외수당은 동등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박재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1일 4시간밖에 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사실 아침에 일찍 나오면 운전하는 사람은 피곤하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도 중요하지만 오후에 18시에 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그래서 18시에 퇴근하다 보니까 피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남은 시간을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사들을 갖다가 풀을 뽑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피로가 누적되면 사고발생이 있기 때문에 일찍, 실질적으로 4시간밖에 안 쳐주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제가 협조를 얻어가지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수당을 늘려서라도, 100시간까지 늘려서라도 처우개선을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봉급이 더 셉니다, 기사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알력이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을 해서 환경미화원도 개선도 해주고 기사도 처우개선을 해줘서 우리가 청소환경이 처우개선 후의 바탕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기사나 환경미화원이나 처우개선을 잘 해서 좋은 결과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가시자마자 문제가 터져가지고 머리 복잡하시겠습니다. 자원관리과에 가셔서 문제를 제일 먼저 맞닥뜨렸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청소문제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아침 7시에 나와서 거리청소 하고,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날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도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청소 안 되면 뒷조사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읍사무소 근무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 여러분은 다친다. 내가 이렇게 명단을 안 하는 이유는 청소하게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믿고, 여러분도 믿고, 여주시민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여러분의 임무가 청소하는 거다. 나의 임무도 그의 일부지만 똑같다.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환경미화원도 많이 정신개조도 하고, 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도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소통, 하나는 처우개선 문제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하고 생각이 위원님들이 똑같진 않겠지만,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가령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3D업종 우리나라에서 기피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망한다고 하거든요. 3D업종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서 일하는 모습들이. 자 그러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양질의 일자리로 안 가다 보니까 실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 청소노동자들의 자료를 가끔 보거든요. 항상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미국 청소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고급차 타고 출근하거든요, 양복 입고.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퇴근할 때 고급차 타고 양복입고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지저분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람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원 문제를 인간존중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단지 청소하는 기능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좀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점, 그것은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위탁업무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의 추세는 국가들조차도 위탁업무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업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도 환경미화원들의 능력에 부친다거나 저희 과의 능력이 부친다거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도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쟁체제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경쟁체제가 붙으면 자기가 잘 해야 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방향도 저는 괜찮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탁 준 적도 있지 않나요? 여주시에서는 위탁 준 적은 없습니다. 없나요? 예. 미화원들이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있었나요, 기간제로 있었나 어떻게 됐었나요? 당초에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요. 그게 기간제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전에 기간제로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요즘에는 환경미화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 졸업자도 들어오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아무나 들어와서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가 자꾸 개조를 해나가는 방향에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고용창출은 기업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고용창출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안 생기는데 기업이 사람 일자리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고용의 의무는, 그리고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국가와 사회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 하다가 안 되니까 위탁하겠다는 검토가 아니라 지금의 체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미화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느낄 때는 만약의 사태발발 시에 파업을 한다거나, 노조가 파업을 한다거나 일시 전면적으로 중단할 때에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를 대응해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노조 있죠? 예, 있습니다. 파업은 정당한 권리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파업하면 파업한다고 위탁관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우리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파업하는 기간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고 구조가 사실은 법으로 노동상권 보장해주면서 노동상권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제재를 가하거든요. 참 이상한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노동상권이? 노동상권에서 여주시에서 환경미화원한테 권리를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조건들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위탁을 주겠다는 사고, 나는 이렇게 가서는 여주가 진짜 ‘명품여주’, ‘사람냄새 나는 여주’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더 하면 다른 논쟁으로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화원들하고 소통의 문제를 가장 중점에 두고, 그리고 우리사회에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보고 하라면 저도 생존의 문제가 아니면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노동하는 만큼, 힘들게 일하는 만큼 그들에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과장님이 앞장서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 측에서 많이 노력해주셔서 저희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어떤 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깨끗한 여주를 만들자는 그런 모든 분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과장님께서 읍사무소에서 청소 담당할 때 소통이 잘 됐고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말고 현장을 뛰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화두의 소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복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면장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출퇴근복과 작업복을 구분해서 입으라고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양복입지 말라는 법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양복입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작업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라, 그런데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일단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기실에 샤워장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옷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옷장은 되어 있고? 예. 세면도구도 충분히 보급을 해 줍니까? 저희가 세면도구는 보급한 기억은……. 비누 같은 게 떨어지면 사줄 수 있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대비해서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도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를 겨울철을 대비해서 헤어드라이기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휴게실의 냉난방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피복비가 97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1인당 16만원인데, 안 보셔도 됩니다. 1인당 16만원인데, 피복을 3계절분은 사줘야 되죠, 최소한? 3계절.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 여름 걸 사줘야 되죠? 저희가 세 번……. 세 번 다 사 줍니까? 그런데 16만원 가지고 3계절분을 다 사줄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것 없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간략하게 하시자고요. 타 시·군 비교하면 뭐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치고 나가고 잘 하면 되죠. 내년에 예산을 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부족됩니다. 그러니까, 3계절분의 한사람에 작업복 두 벌씩 있어야 되죠, 한 계절에도? 한 벌만 있으면 계절 내내 그 옷만 입습니까? 1주일이고 며칠이고간에 빨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계절에 두 벌 있으려면 여섯 벌이 필요합니다. 그 여섯 벌 값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경미화원들 넥타이 메고 출퇴근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복문제도 해주시고, 기타 더 필요한 복지문제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문제는 먼저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위원님들 오셨을 때 거기 처리장에 휴게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다……. 휴게실 문제는 제가 거론했는데 휴게실 말고 기타 필요한 복지해 줄 것을 구상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피복비 올리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그거……. 예? 시간외수당? 예, 그 두 가지를…….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저는 청소에서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비전문가가 구상한 거나 전문가가 구상한 거나 차이가 없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답게 좀 더 복지혜택을 뭐를 줄 수 있는 건가를 구상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환경미화원들이 소외가 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복지시설과 복지자금을 갖춰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규정에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복지포인트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그거 다행이네요. 그런데 얼마씩이죠? 제가 얼마씩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숫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을 일반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환경미화원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세요. 그것은 법적검토가 필요하니까 쉽게 대답하라고 저도 이래라저래라 하진 못하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사회과의 자금이 천 억인가 얼마랍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자금은 과연 얼마인가를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의는 끝마치고요. 다른 것도 간단히 5분만 더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아까 좀 누락된 부분 몇 가지만 제안을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여주에 보시면, 면사무소 부근도 그래요. 담배꽁초 어디에 버려요? 다 길에다 버려요. 그리고 휴지, 과자봉지, 하다못해 음료수 먹은 캔 이런 게 쓰레기 휴지통이 예전엔 있었는데 왜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군데군데,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데라든가, 또 버스정류장하고도 좀 멀리 떨어진 부분에 사람들이 담배꽁초 같은 거 확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런 근거리 쪽에 해서 하면 좀 더 개선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뻥 뚫어놓으면 막 가정집에서도 와서 쓰레기 버릴 수도 있으니까 위에 다 망사로 하시고 간단간단한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입구만 만들어가지고 버린다면, 그렇게 쓰레기통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개선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가. 그래서 그거 제안하고. 또 하나는 이천 자원과를 이영옥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들었는데, 거기 가서 뭐를 배울까 했는데 딱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환경미화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메모해가지고 왔는데, 공무원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징계를 받는 그런 체제가 없죠? 있어요? 징계체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징계체제가 있으면서도,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올려줬대요, 이천은. 그랬더니 일을 그렇게 잘 한 대요. 그 1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 게 먹혔다,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1년 연장해주겠다고 그러면, 징계 안 맞고, 징계 안 맞으려고 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여주 자원관리과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으시면 접목시켜주시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슬러지 관계 말씀드릴게요, 슬러지. 지금 여주에 여덟 군데 레미콘 회사가 있잖아요?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슬러지들이 3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씩 쌓아놔도 왜 묵인을 하고 계십니까? 모래에서 나온 찌꺼기, 슬러지. 이거 자원관리과라고 분명히 들어서 지금 여기다 질의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골재채취장,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장 그런 데에서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민원으로. 왜 이런 거 관리 감독 안 하느냐, 여주 공무원들 썩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까지 하면서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계속 발의해서, 저는 이 행정감사 끝나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은 여주시 발전과 여주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공무원 질타보다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제안도 하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가면 어떤 의원이 이것을 감시·감독을 하라고 그래서 왔다, 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혐의가 지고 원수가 지고,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건설업계 지난번에 질타를 해서 그때도 그런 것을 당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풀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을 못 보게 한 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꼭 가서 그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어떤 의원이 지적을 했다, 이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슬러지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질타 나왔다 소리 하지 마시고 단속을 가세요, 단속. 단속하시면서 해결을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거 단속 나왔습니다, 하면 분명히 그거 캐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비밀 지켜줍니까? 이 자원관리과가 여러 사람인데. 그러면, 금방 알게 되면 결국은, 저도 여기에서 쌓아놓고 계신 분하고 저도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나 어느 레미콘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슬러지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쌓아있어도 관리 감독 기관에서 감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매겼는데요. 사후조치를 저희가 또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또 했다 소리가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들릴 겁니다. 제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데, 처리 안 하면 또 저희들한테 처리 안 했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자원관리과 행감이 2시간 거의 갑니다. 그러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고 자원관리과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점심시간 전에 끝내실 건지?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분하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불똥이 지금 이런 걸 방치한 행정을 거기서는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세를 안 냈다’라든가 이러는데 이 건축물 폐기물 같은 거는 더군다나 거기는 강 옆이고, 옛날부터 이런 거를 여태까지 감시를 못했다는 거는 정말 지적하고 싶어요. 하우스를 쳐놓고 그 밑에다가 시설물을 앉혀갖고 화초 같은 거를 가꾸는 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몇 년도에 세워졌죠, 거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후예요. 2005년도 훨씬 후에 이루어진 건데 이런 거는 정말 감시감독을 피해서 갖다가 이렇게 파묻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치명령을 내려주시고, 형사상 그런 문제제기를 하셔야, 자원과에서, 그런 사람이 또 다른 곳에다가도 그렇게 폐기물을 버리는 일이 없지 않겠어요? 거기가 당초에 △△펌프카라고 펌프카를 보관을 했었고요, 그전에 2003년도인가 하다가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임대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이 그 이전 사람, 거기 외지니까 이전 사람이 묻었는지……. 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역세권, 현장 방문할 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오학에 강 건너 거기에 아파트단지 건설하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상 그럴 필요성들 이해하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 계속 들어가는 거. 그것은 개인회사들이 분양에 자신 있을 때만 신청하면 도시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다 내줍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지역이 어디가 잘 될지 어디가 진짜 돈이 될지도 도시과에서 감 잡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죠? 예. 그러면, 그것은 일반 개인 영리회사들이 쭉 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아파트는 계속 생기는데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가 없다면, 공공시설이 없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설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은 개별 아파트 허가 들어올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보죠. 그런데 그게 맹점이 좀 있습니다. 어느 규모 이상이면 학교를 아파트 업자가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학교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역세권 같이 공공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울 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개인들이 실리추구를 하는 회사에서 학교까지 지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여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절찬리에 판매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그러면, 다른 거 여쭤볼게요. 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도로망도 없고 학교도 없고 소방서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문제예요, 도시과의 문제예요? 어딘가의 공공부서의 문제잖아요? 어디 과의 문제입니까? 과로 구분하면 안 되죠. 여주시의 문제고, 일단 아파트 허가 낼 때도 저희들이 도시과에서는 그 도로를 내라, 도로를 일부 내고 못 낸 것은 우리 관에서 또 이렇게, 법원에서 대림아파트까지 또 연결해주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미래도시는 설계에 의해서 우리의 시민들의 필요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 어디는 개발하고 어디는 보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학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의 내용이 학교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아파트가 생겼는데 미처 도로를 생각 못했더니 거기에 지금 도로 닦아 주시려고 하신다고. 그런 것처럼 학교문제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도시과 아니냐 이거죠. 교육청 문제로 넘길 게 아니라 학교용지에 대한 문제나 이런 설계문제에서 교육청의 문제로 넘기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 1차 신경 써야 될 데가 교육청이고요. 도시과는 뭐냐 하면, 학교가 들어오면……. 책임회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건 없습니다. 승인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이걸 결정하는 거지, 거기가 도시계획기본계획상 학교로 설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이런 걸 구별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고 마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주시의 능력으로는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네요? 아니요, 교육청에서 신경 못 쓰면 여주시에서 신경 씁니다.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이 못 하면 우리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예산의 확보문제는 또 우리의 문제지만, 학교부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은 도시과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오학에 지금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도시설계상 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개발로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대로 계속 허가만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난개발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도 돈이 없으니까,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인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역세권만큼의 면적에 오학에 도시개발을 하면 학교를 세웁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할까요? 예,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항진 위원님 거에 보충이라 제가 중간에 나선 건데요. 물론, 돈만 있으면 쉽게 다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오학 쪽이 여주읍으로 편입된 지가 한 6∼7년 쯤 됐을 거예요, 정확한 건 기억 안 나지만. 그러면, 6∼7년이 됐고 저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것도 한 6∼7쯤 됐거든요. 또 아파트 인가를 2∼3개를 낸 게 6∼7년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내놓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도 금액은 얼만지 모르지만 일정액을 적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급격히 늘 것을 가상했다면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에 시설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학교용지를 일정 동안 구획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가 다 찼을 때 학교가 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아마 이항진 위원도 조금 이따가 그걸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그것은 강병준 팀장이 담당을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일부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허가과장일 때도 일부 납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만지 금액은 전혀 기억이 없지만 납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얼만지 모르지만 납부한 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납부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정도도 됐는데, 인구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원인이 다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면, 5∼6년 전에 그런 게 나타났으면 빨리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우리 해당 과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해줄 수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그걸 사지 못하는 게 더 문제기 때문에 시설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설 결정한 다음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학교용지를 누가 사서 개발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넘쳐나는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여주시장님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의 일만 보는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에 관한 일만 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면 여주시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시의 문제라 누군가는 건드리고 해결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동지역에 오학동에는 초등학교가 하나고요. 여흥동하고 중앙동에는 학교가 다섯 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오학보다 여기가 두 배밖에 안 많아요. 간단히 말해서 한 17,000, 17,000, 17,000 정확치 않지만 그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 학교가 2.5배가 많단 말이에요, 기존 시가지가. 그러면, 저쪽에서도 누군가는 학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가장 큰 축이 도시과다, 도시과에서 물론 다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도시과가 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기 때문에 관계부서라든가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소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장도 부르고 동장도 부르고 국회의원도 좀 오시라 하고, 또 교육체육과 직원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협의 정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결론난 대로 나갔어야지만 옳은 행정 아니냐, 꼭 도시과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 여주시의 행정이 그래야만 올바르게 시 행정이 나간다, 그것은 부정 못 하시겠죠? 주체가 누구냐는 틀리지만.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개발지원과 주택담당에서 허가를 나갑니다. 그때 거기서 교육청이나 다 협의를 보는데, 학교협의는 교육청 협의지 우리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여주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앞으로 심도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도 아니라면 부시장 행정감사가 내일모레니까요. 부시장 행정감사에 집중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주시 의원으로서 자격 없는 말씀이지만, 저는 다른 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동에 별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또 그쪽에 많이 가보지도 못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생각은 있었는데 실천은 못 했어요. 그런데 이항진 위원이 먼저 질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충질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가남보다도 학교가 더 시급한 게 오학이다, 그래서 그쪽을 누군가는 건드려가지고 빨리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학에 지금 학생수가 490명인가 그렇고 여주에는 한 250명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수만 해도 2.5배가 많아요. 한 학교가 250명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쪽도 그런 걸 보면, 인구비례는 1/3인데 왜 학생수가 적느냐, 저쪽에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이쪽 여주초나 세종초 이런 데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학부모들이 많이 건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물론, 건의한 사람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하게 누군가가 나서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도시과가 꼭 비율로 하면 안 되겠지만 40∼50%의 책임은 도시과에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도시과부터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의 보충질의 충분했습니까? 이어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것은요,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오학동에 있어서의 아파트가 금방 얘기지만, 소규모로. 금방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소규모로 계속 개발돼서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의 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는 허가를 내 준 과와 그것에서 교육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교육청의 문제이지 도시과의 문제는 아님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오학에 있어서의 학교문제를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실 지를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시고 협의를 하시든지, 보고를 해주시든지 어떻게든지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망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금방 전철에 의한 이동수단, 또 하나는 자동차에 의한 이동수단, 또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에 의한, 그 다음에 도보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도시는 주거지와 공원과 걷기 편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주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강 옆에 자전거도로가 깔렸습니다. 최고수준. 서울에서까지 오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인프라 시설이 여주시와는 연결하는데 있어서에 몇 가지 문제에 의해가지고 문제가 돼요. 제가 자전거로, 자출자라고 그러죠.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여주 시가지의 출퇴근 문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숨걸고 탑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에 있어서, 또는 보완할 게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완, 설계, 이번에 지난번에 역세권 현장 방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하면 5일장에 여기 중앙로와 하리로 연결할 건지, 그리고 강변도로와 연결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역세권에 중앙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자전거도로가 있어갖고 기존도로와 연계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기존도로에, 옛날에 개설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니까 어렵지, 새로 만드는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로변 이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물론, 도시를 동탄이나 판교 같이 새로 만드는 데는 쌈박하게 되는데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도 지금 열악함에도 다 연결되도록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으로 해서 도로를 낼 때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신설되는 도로망에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나 구도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그것이 만들기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럼요. 구도시와 신도시가 연결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전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둔턱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도와 그리고 일반도로와의 관계문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구도심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한 계획서, 계획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 계획에 대한 계획서죠.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기 반영하신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자전거도로의 예산이나 계획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문제니까, 그러면 여기는 설계의 문제죠?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잡는 건 아닌가요? 아니, 건설과에서 설계 다 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개발할 때 그 안에만 하고……. 그러면, 구도심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제 얘기는 구도심 설계나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혀 관련이 없냐고요? 무엇 때문에 말씀 드리냐 하면, 업무분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거 관련이 없나요? 아니, 그건 자전거도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련 과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예, 예. 그러면, 신규도심 계획 이외에는 모든 것은 건설과 계획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맞고요.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도 자전거도로는 건설과랑 협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전담팀이 건설과 내에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사실확인 하겠고. 제가 질의 드린 건 이것을 건설하라가 아니라 계획 있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도시과에서 다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건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의 구상은 다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청은 자전거팀이 따로 있고요. 건설기획과 내에. 거기랑 협의하는 한 라인이 우리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전철역세권에서 자전거도로 건설하실 때 도시과하고 협의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랑요. 아니, 건설과하고? 예. 각 과가 다 협의하는데, 자전거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 의견을 반영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요. 이렇게 해도 되겠냐, 협의를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질의한 건데. 뭐냐 하면, 계획은 여기서 세우고 실행은 건설과가 하더라도. 그 얘기를 여쭤본 거였어요. 예,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은 건설과에 세워져 있고요. 우리가 설계할 때 그 세워져있는 계획을 반영해서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도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별 관여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김영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나 이상춘 위원님이 오학의 도시개발계획이 가장 시급하다, 교육문제 때문에. 지적한 거 공감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한테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이게 교육체육과만 가지고 질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보니까, 우선 도시계획을 세워야 이 학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학권역 인구증가로 초·중학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주시민들이 가장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 시급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중·고등학교가 시급하다는 거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거기다 세울 계획을 아직도 꿈도 안 꾸세요? 아니, 우리가 역세권 같이……. 역세권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저는 오학권역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역세권은 거기가 아파트가 아직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곳은 오학권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오학초등학교는 증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로 봐요. 거기가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구가 2007년도에는 8,172명인데 지금 오학권 인구 얼만큼 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니까 거기다 시급한 걸 못 느끼고 도시계획을 안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2,92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e편한세상이 얼마 안 있으면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면, 저는 거기가 몇 세대인지는 모르지만 15,000명 이상으로 인구가 금방 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지역을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103명이 오학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또 82명이 또 늘어요. 또 그 다음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한다면 185명으로 늘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루빨리 도시계획을 세워서 학교부지도 만들어주고 토대를 만들어줘도 앞으로 몇 년 갈 텐데 그런 토대도 안 만들고 계획도 도시과에서 전혀 안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 학교 문제를, 오학에 발등에 불이 난 것을 그것을 치유할 생각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치유하실 겁니까?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을 시설결정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교육체육과랑 협의해서 한번 신청하도록 하고요. 교육체육과는 교육청으로 미루고 있고, 교육청은 도교육청으로 미루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급함을 민원들이 폭주를 하고, 이렇게 시급한 것을 도시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체육과, 또 여주시청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합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를 머리를 짜내고 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가 이렇게 시급한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개발을 역세권에서 할 때는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시설결정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 건물이 늘어나서 학생수가 증가하는 건 교육체육과에서 우리한테 학교용지를 시설결정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 연락 도시과에서 못 받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학교도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해갖고 우리가 학교 부지를 사가지고 다 하는 줄 아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도시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담당이니까 학교용지를 시설결정 해 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고, 그거 이외에 역세권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도시개발 하는데는 우리가 학교를 세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체육과랑 협의해서 예산이 금방 안 되겠지만 이게 우리 시비 예산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예산만 있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예산만 타령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역세권하고 오학지구의 학교문제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다른 것은 더 긴축을 하더라고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과에서 정말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한지를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또 그것을 논의를 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여주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갈게요. 양평은 지금 3만평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지구로 풀어가지고 아파트 1,700세대를 지어가지고 인구 5천명 늘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여주에서는 도시과에서 인구증대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양평은 3만평이지만 우리는 여주역세권이 15만평이고요, 능서역세권이 7만평입니다. 인구는 만 명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많이 늘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계획이 만 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 명 계획이요? 예, 그 역세권에서만. 양평도 우리 같이 똑같이 자연녹지를 풀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세권 말고 지금 시내권에서 인구 늘릴 수 있는 자연녹지 주거지역을 언제 도시계획으로 입안 받을 계획 같은 거 있다면 앞으로 또 어느 지역에다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아파트 시가화예정용지로 자연녹지를 해놓은 데는 많고요. 많은데, 개인 아파트 업자들이 분양에 자신 없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아파트 지을 업체들이. 그렇다고 이걸 미분양될 걸 알면서 관에서 도시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려면 우리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인구가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반되는 문제점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연이어서 하는데, 예일세띠앙 들어가는 쪽에 거기 꽃집 이런 데가 상업지역으로 변한다 소리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불허방침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허가 되어야죠. 그게 여주시에서는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학교 오고가는 길목인데, 상업지역은 술집 이런 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불허받기를 잘 하셨네요, 그것은. 상업지역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주터미널 역이 역세권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지금 터미널 쪽도 아직 상업지역으로 활성화를 안 시켜주면서 지금 역세권 쪽에다가 상업지역을 넣으실 계획이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터미널 쪽에 보세요. 한전하고 버스터미널하고 레인보우까지가 상업지역이에요. 다른 데는 다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쪽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다면, 그쪽에서 무슨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될 수 사업 그런 게 허가가 안 나서 거기가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주에서 제일 중심지가 저는 거기 터미널 앞이라고 보는데 터미널 앞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저는 거기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주택들이 없잖아요, 전부 상가들이죠. 준주거지역도 준상업시설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허가들이 안 나잖아요, 준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지금 준주거지역도 거기가 상가가 빈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세권부터 우선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또 나중에는 저쪽 새로 교리 역세권 그쪽에다가 상업지역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그냥 침체된 상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남겨놓고 저쪽으로 다 옮겨간다면 여기는 또 다 죽음의 도시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여주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터미널 쪽에 뭔가 발전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문제 있지 않아요, 정말? 도시과에서 터미널 부근을 준주거지역을 해놓고. 주거들도 없는데. 그게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활성화될지를 검토해보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활성화되죠, 분명히. 우리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변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머지않아서 오학에 학교가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 된 곳과 소방도로로 변경개설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소방도로로 변경된 데요? 예.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좀 넓은 그런 계획이 됐다가 소방도로는 좀 적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정식명칭이 소방도로라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소방차 들어가게 만든 말이고, 도시계획도로를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이 잘 몰라서 건의를 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가남에 있는 마을이 도시계획으로 37년째 묶여 있어 집을 지어야 하는데도 못짓는 곳을 아십니까? 자연취락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평1리 마구실 동네라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대성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에서 해줄 거는 그 집만이 아니고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빨리 그것을 해제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마을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걸 풀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3대째 지금 집을 못 짓고 억울한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됩니다. 한 2∼3년 잡아야 됩니다. 2∼3년이요? 네. 2∼3년도 길죠. 그러다가 아버님도 또 돌아가시고 그러죠, 그런 동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에 있는데 이런 규제는, 이것도 한 가지의 규제잖아요? 이런 거 얼른 풀어 주셔가지고, 어차피 우리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37년 동안이나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기간을 줄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상춘 위원님께 많이 들었고요. 제가 기본계획 하면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기본계획 되면 반드시 손 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주실 걸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년째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데,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소송 들어가면……. 장기미집행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개설 안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37년째 도시계획 해놓고서 여태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아니에요. 안한 게 아니고, 그냥 길이 좁아서 앞뒷집이 사이가 안 좋아서 못 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뚫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묶어 놔두고 집을 못 짓게 하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죠. 요즘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적극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확실하게 내년도까지 해주세요. 이항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이항진 위원님 두 분입니까? 두 분이면 가급적 짧게 해주시고, 김영자 위원님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항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구도심에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의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게 발생됐어요. 설계 문제로 들어갔더니, 도시과와 건설과의 협의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신도시 개발할 때 자전거도로 부분은 협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계의 문제에서는 반영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과의 협력적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과에서 만들고 이런 것은 건설과 얘기라도 좀 큰 그림에서 어떤 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한번 고민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쾌적하게 자전거로 돌 수 있게끔 장기계획이든 뭐든 그런 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책임을 물으면 여긴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교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예요. 이게 서로 협의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학에 있어서의 학교문제는 여주시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설계의 측면에서 지금 돈을 마련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요. 위원님, 앞으로 이거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는 교육체육과에서 1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제도 교육체육과하고 얘기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우리한테 학교시설 결정해달라면 우리는 당연히 해주고, 예산도 세우면 교육체육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 용지보상비. 그리고 도시과랑 협의하라면 우리는 적극 협의해서 하는데 실지로 교육청 협의를 교육체육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과에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감사를 계속 하니까 무슨 과인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교육체육과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반영하겠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용지로 시설결정 해달라면 즉시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죠. 학교는 필요하면 시장이 교육지원청에 요청할 수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부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시설부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 절차 아니겠습니까? 예, 예. 돈은 어디서 대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죠. 참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도시과 인원이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저까지. 20명이요? 네. 도시과 몇 개 팀으로 되어 있죠? 지금 6개 팀입니다. 여섯 개 팀. 여섯 개 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주시에서 도시과의 가장 주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과 가장 중요한 임무가 도시개발이랑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가죠 뭐. 도시개발이 주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개발이 되어야 실행에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 그리고 추진.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주시는 어떤 도시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여주시는 일단 모든 규제 때문에 인구는 안 늘어나지만 인구증가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의 정책이고, 사실은 도시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규제와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라도 여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리적으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게 기본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여주는 어떤 도시, 가령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관광을 최고의 인프라로 따지는데, 관광도 시가 보통 15만은 되어야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시·군 보니까 15만에서 20만은 금방 돼요.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15만 정도 되려면 역세권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가고……. 저는 궁금한 게 서울에 가도, 부산에 가도, 대구에 가도, 광주에 가도 도시의 특색이 없더라고요. 도시가 다 그렇고 그렇고, 저기가 저긴지 저기가 저긴지 잘 모르겠고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사진을 봐도 그렇고. 여주는 어떤 특화시킬 수 있는 도시의 성격 이런 거 만들 수 없나요? 전원이면서도 한옥마을 같은 거 만들면 좋겠죠. 가령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가령 여주시는 어떤 특색있는 도시로 구상하면 특화된 도시로서 여주가 발전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그것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의인가요? 한옥마을 같은 게 괜찮습니다. 전주보다 가깝고, 특화해서 하면 세종대왕릉도 있고 신륵사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도 그런 질의를 던졌는데, 가로등도,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가로등도 특화시킬 수 있고 특색있게 할 수 있는데 여주의 가로등이나 서울의 가로등이나 부산의 가로등이나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다, 똑같은 비용 들여서 왜 여주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서 가로등 만들어내면, ‘여주에 가면 이런 가로등이 있어서 참 멋있더라’ 이거 왜 못하는 건지?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에 보면, 승강장이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여주의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석은 기와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색있게 만들든가, 초가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특색있게 만들든, 이런 특색이 있어서 ‘여주 가면 뭐가 있다, 여주는 특별한 도시다’ 저는 이거 왜 못 만드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과시니까 도시 만들어갈 때 여주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갈 때 저 보이는 것처럼 콘크리트 성냥갑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주만의 뭔가가 있는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세권 개발 말씀하셨는데, 역 개발하고 역세권 개발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역하고 역세권 개발하는 거 자꾸 혼재돼서 질의를 받으시길래, 역 개발은 어쨌든 저쪽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개발 저쪽에 하는데 제가 제안 드렸던 것은 역사를 좀 특색있게 만들어주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쪽의 권한이 아니니까, 철도청의 권한이니까 이미 설계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여주시에 있는 역사만은 여주의 특색, 여주의 색깔을 반영해서 역사만은 좀 다르게 디자인해서 ‘여주에 가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데 참 기억에 남더라’ 이런 것을 구상해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여주역 역세권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감정적으로.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게 오래 걸리는 건 20년도 걸립니다. 옛날 구획정리 우리 한 거요. 인원이나 이런 게 타이트하게 하면 한 4∼5년 안에 끝날 수 있고요. 오래 걸리면 체비지 매각 안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의 문제인데, 만약에 여주에 먹거리가 발전되고 산업화가 돼서 인구유입이 굉장히 커가지고 역세권 개발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수 십 년 동안 11만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먹거리 산업도 발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체비지도 매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없고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여주대학이랑 인접하니까 학생들도 그리 진출입토록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자꾸 주차장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역 철도청에서 만드는 주차장은 어차피 그쪽에서 설계하고 그쪽에서 만드는 주차장인데, 가령 우리가 진짜 인구유입이 많고 거기에 역세권이 개발돼가지고 굉장히 절대적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승주차장도 우리의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3천 평 있는 거는요. 저희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주차장 거기에다가 만드는 건데 그거는 개인한테 매각할 겁니다. 매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하게끔 하고, 주차장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주차장 부지만. 거기에 법에 한 30%는 상업용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가지고 역전에 차 못 대는 사람은 거기다 충분히 댈 수 있게끔…….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주차장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는 데마다 도로 만들어달라고들 많이 그러잖아요? 예. 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놈팡이일 때가 많아가지고 여행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다니는 데마다 막히는 지점을 보면, ‘저거는 저렇게 변경을 하면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교통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런데 그 병목현상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도로를 또 내거든요. 이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도로를 또 개설하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에는 토목,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도로를 정신없이 뚫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1순위로 해서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면적에 비해서 도로점유율 이런 통계가 있나요? 통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통계량은……. 평균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역세권의 도로비율이 몇 %를 차지하나 이런 거는 있어요. 역세권에? 무슨 신도시를 만들 때 도로비율을 몇 %로 하라, 이런 최하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예. 여주시 같은 경우는 통계가 안 나와 있겠네요? 여주시 전체는? 도로비율은 그건 건설과 가면 있습니다. 건설과에? 예,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로 풍부하지 않나요? 예? 도로가 점유율이 꽤 높지 않나요? 면적에?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전체비율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인구랑 비례해가지고 적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거나 도로건설의 계획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또는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자꾸 건설해 나가기보다는 합리적인 도로를 건설해주실 것을 요청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로의 점유율이 다른 도시보다 낮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여주가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도로가 점용당해가지고 도로만 잘 나가고 사람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은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감사를 중지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신지? 질의건수가 몇 개인지 말씀하시면, 김영자 위원님 몇 건 있습니까? 질의가 세 건인데 한 건은 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 한 건과 정상적인 질의 한 건을 마치고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면서 ‘여주시장’ 직인 없이 보낸 게 과장님, 있어요. ‘2014년 6월 ○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 주변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도 좀 들어온 거고 그래서, 또 제가 평소에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현황을 제가 자료제출 안 받아서 잘 몰라서 현황부터 물어보겠는데요. 몇 평방을 하고 투자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약간 숫자의 차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종로가 시청 정문 있는 데부터 해서 시민회관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6천 여 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보도블록 있죠. 그게 몇 년 동안 되어 있던 거죠? 기존에 보도블록 설치했던 게 저희들이 정비할 때는 보통 10년 정도 보도블록 설치 후 일단 기간은 되어 있지만 일단 상태를 봐가면서 양호하고 그런 거는 시기를 조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 됐습니까? 예. 그런데 좌측 편에는 시민회관 앞까지 하고 우측 편에는 사거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보도블록을 보면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쪽은 빨리 마모된 그러한 사유가 좀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문 사거리부터 경찰서쪽 이쪽 방향은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하면서 그때 다시 보도블록을 정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게 다소 늦게 시공된 지역입니다.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자주 다니진 않았지만 가끔 다니면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판단도 되고, 또 하나,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도블록이 망가진 거 있고, 또 어떤 사유 때문에 또 보도블록이 쉬 망가졌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보도블록에서는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도 있지만 자재에 대한 내구성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재내구성 검사를 하고 한 겁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그러면, 표준자재를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표준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기준에 적합하게 들어왔더라도 그 자재에 대한 다소 차이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가 지금 보면, 겨울철 같은 때 저희들 제설관련 하다 보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닿으면 콘크리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하고 수시로 보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가스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마모가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재가 문제가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자재가 문제가 있다고 확답은, 기술이 없으니까 확답은 못 하고, 염화칼슘 문제가 많다, 저도 무지의 소치로 면장을 할 때 눈을 빨리 치우려고 면사무소에 염화칼슘을 뿌렸더니 그것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독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좀 무지의 소치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쓰지 마시고 바람으로 해서 흩날리는 그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도블록에는 대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염화칼슘보다도 소금이 그래도 다소 염화칼슘보다는 부식성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정도가 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 제설제 유제 분제가 있습니다. 분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쪽으로 해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선도 해보시고, 보도블록 같은 데는, 기계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쭉 불면 공기압에 의해서 눈이 흩어져가지고 도로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100만원이나 150만원이에요, 기계 한 대 당. 일부 제초 작업할 때 마무리로 불어내는데도 지금 여주시의 어느 구간에선가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그것을 썼더니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느 도시에 권장을 해봤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무게가 무거워서 맨 처음에 지는데 문제 있지만 그래도 환경미화원이나 보통 성인들은 무게부담을 안 갖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시범이라도 몇 개 해서 올해 세종로변이라도 한번 그걸로 불어가지고 제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안 하시면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제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공이 설계를 제가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 볼 능력도 없습니다마는 모래 까는 층이 있고 평탄 작업하는 층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을 제대로 하는 건가요, 시공할 때요? 시공할 때 저희들이 우선은 노면평탄을 하고, 그리고서 보도블록 깔기 위해서 그 밑에 모래층을 깝니다. 모래층을 까는 건 미세한 수평을 다 잡아주기 위해서 하고……. 그것은 이론은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면서 시공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지만 또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일단 모래 포설하고 나서 본블록 깔기 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 소규모공사 때 또 문제점을 지적은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관리 감독이 좀 덜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보도블록의 문제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높낮이 턱 때문에 다니는데 불편함도 있어갖고 보도턱 낮추는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일단은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보면, 자기집 앞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라가는데 턱 같은 데 불편함이 있어서 많이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술적인 문제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문제는 보도블록은 예산을 집행하다 남으면 그냥 써버린다, 이게 주민들의 시각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주민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연말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9월이라 연말은 아직 아닙니다만, 연말쯤에 보도블록 교체를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 남아서, 속된 말로 “공무원 놈들이 할 일 없어서 그거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건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리고 연말보다는 연초에 좀 해달라, 그런데 쉽게는 교체하지 말고 부분교체도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세종로 쪽의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지에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다 보면 아무렇게도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공할 때 그 장날 같은 걸 피해서 5일 단위로 해서 일정구간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작업을 했지만 다소 이용자들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편은 있는데 그런 것은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공고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한번 챙겨봐야 되지만, 일정부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시공상 문제점이 몇 건이 있는데, 경현수씨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보도블록 시청 앞이죠, 여기가요? 효성스즈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사를 하게 되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라바콘이라든가, 또 안전에 대한 ‘위험’ 표시, ‘공사중’ 표시하고 안전하게 차량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띠 같은 것을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공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시청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또 저기가 여주시에서는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한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면 안전사고 우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는 안 나서 다행이다, 그런데 사고의 유발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전조치를, 사람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건설과의 공사감독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런 게 없겠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리 감독하고 안전시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때 민원이 있어서 바로 안전시설은 바로 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사진자료 제시) 여기는 다행히 한쪽에는 ‘공사 중’이라고는 해놨네요. 그래서 안전봉도 설치하고 그런데 다만, 유도인원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사진자료 제시) 이거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진에는 문제가 뭐 같습니까? 제가 시공상에 보면, 장애인 유도블록이 서로 엇박자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공하면서 당일 해서 당일 복구하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다시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 다해놓고 수정시키는 건설과장님 가슴도 좀 아팠겠어요, 그죠? 저도 면장을 하면서 공사 수정하려면 상당히 찜찜해서 쉽게 못하겠더라고요. ‘저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인정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인정에 끌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저런 것은 특히나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가슴이 서로가 안 아프려면 사전부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태세를 보였으면 감히 부실시공이라 엉터리공사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자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지나가는 시민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의 감독소홀에서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일어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석 장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다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하나하나 말씀해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여주시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공사를 하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서 그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여주시에서 각종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 시공할 때만 한번 나가보고 준공할 때만 나가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민원성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천면 외사리에 사거리 있죠. 이천하고 거의 가까운 지역인데……. 현방리 가는……. 예, 현방리 가는 데. 거기서 수 차, 주민들이 좌회선 확보라든가, 직진신호가 있을 때 차가 못 지나간다는 민원을 많이 들으셨죠? 못 들으셨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남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못 들으셨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너 차례 시에다 제기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의 땅을 확보할 수 없다는 미명아래 여지껏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인데.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그 민원이 차단됐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장님으로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 민원을 한번 다시 살펴보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제오늘 민원 제기된 게 아니라, 저 시의원 이상춘이가 처음 제기한 민원이 아닙니다. 또 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한 민원이 아니고, 옛날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가 여지껏 안 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거기에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속카메라라든가 과속과 신호단속 카메라를 같이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것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감사장에서 시의원 이상춘이가 제기한 민원 아닙니다. 이상춘이는 감독자 입장에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지켜보고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개선사업 차원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카메라나 교통개선 차원에서 해당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문은 중복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건설과에도 계신 적 있나요? 네, 건설과에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러세요? 여주시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도로의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여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로건설을 하는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별로 생각 안 나세요? 저희 마을 진입로가 2차선인데 군도거든요. 저 있을 때 추진해가지고 2차선 아주 번듯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뭐가 없냐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지금의 여주도로 전체를 보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지 사람 중심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거의 담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가 신문에 칼럼까지 썼었는데, ‘인도 없는 도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비용, 재정의 문제라고 하면 좀 더 도로건설을 늦추더라도 그 인도를 확보하면서 도로를 건설해 나가는 게 원칙 아닐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신규로 할 때 일단은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이러한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까지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환경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보도가 끊겨가지고 연결해줘야 되는데 안 된 지역, 이런 지역들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인도가 있는 도로, 여주만이라도. 그래서 ‘여주 가니까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를 건설하더라’ 좀 이런 이미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빨리빨리 문화’. 그런데 그게 도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도로를 직선화시켜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도로를 직선화 꼭 시키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도 일단 지형이나 또 우리가 여건을 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다 보니까 곡선부분을 바로 펴는 부분도 있고, 또 평평하게 갈 지역도 높낮이를 갖다가 주며 갈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환경 쪽을 생각하고, 생긴대로 이렇게 한다라면 가장 합리적인 거지만 또 우리가 예산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계획 수립할 때 경제적인 걸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아까 인도의 문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함정은 뭐냐 하면, 효율성에 빠져있다는 거죠. 어느 게 효율적일까, 어느 게 수익 추구할 수 있는 도로일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가령, 가남에서 여주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2차선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직선화된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5분 단축될까요? 저는 5분 단축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선화를 고집해요. 그런데 직선화하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하면, 사고가 나도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가보면요, 도로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요. 넓히더라도 있는 거 구불구불하게 그냥 가거든요. 그런 거 가보면 운전하고 가면서 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속도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운전대 잡고 앞만 보고. 120㎞ 달리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도로를 해나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지물과의 조화도 이루면서, 안전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주변도 보아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도로, 꼭 직선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도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좋은 한 가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로가 고속국도가 있고, 전용도로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도, 군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계에 따라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렇게 계통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우선 교통소통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는 것이 또 물류비 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규정속도 낼 수 있는, 우리가 고속국도 같으면, 고속도로는 110㎞, 120㎞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도로 같은 것은 8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지역여건이나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일부는 그런 것도 반영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직선화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요청사항인데, 어려운 요청입니다.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보통 그러거든요. 위의 시장님이나, 또는 그 위의 상급자겠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거부할 용기가 있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상급자가 내리는 부당한 사항에도 거부보다도 일단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건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저는 초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배지를 단 지 이제 한 세 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항상 똑같이 강조를 했는데, “저 가남 출신이지만 가남읍 의원 아닙니다. 여주시의원입니다. 저 여주시의원 하기 위해서 배지 달았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배지 달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을 다녔습니다. 두 개 면을 못 갔거든요. 저 휴대폰 갖고 있는데 민원 해결해달라는 전화 딱 한 통 받았습니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되게 편하게 의정활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민원을 가지고 가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가지고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회단체장님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면에서 면 계통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일단은 현지 면에 가서 그 면장님들하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비교를 해볼까요?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들어오는 것하고 의원이 갖고 들어오는 민원의 비중이 다르지 않을까요, 느낌이? 일단은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일반주민이나 의원님들이나 면에서 올라오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똑같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반주민이 가져오는 민원하고 의원이 가져오는 민원하고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죠. 다르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뭔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 하면, 가령 일곱 명의 의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한 건씩만 가지고 가도 일곱 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행정체계 뒤흔드는 거 아닌가요? 행정체계가 크게 흔들린다는 것보다도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준다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참고로 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요청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고, 청탁일 수도 있고. 청탁은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렇고, 청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민원을 가지고 가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사회가 각자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주민이, 얼마 전에도 똑같았는데 점동에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원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단호합니다. “이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장님한테 안 먹혀들면 면장님 찾아가십시오.”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예산심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조례제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서류 붙잡고 쫓아다니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은 주민의 입장, 이장은 이장의 입장,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 단체장은 단체장의 입장으로서 정확히 자리에 서 있을 때 이 사회가 조화롭고 도덕적이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가령, 저는 민원청탁도 하지 않겠지만 사실 의원들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행정에 반영될 때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김영자 위원님, 그 다음에 이영옥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갔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꾸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본의 나가라가와하굿둑이라고 갔어요, 추석 때.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최고 댐이에요. 최고 댐인데, 50년 만에 건설한 거예요. 건설했는데, 최대의 댐을 만들었는데 쓸 물이 없어요. 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랑 비슷하죠. 여주에 뭐 만든 거랑. 그래서 간 건데, 쓸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강이 또 세 개가 나는데 이쪽 강에서 이쪽 강까지 지하40㎞를 뚫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하는 거예요. “야, 물 필요 없는데 그거 왜 건설하냐?” 건설과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 하면, 답변이 명답이 나왔어요. “일단 뚫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게 일본의 건설공화국 얘기예요. 뚫는 데만 한 1조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솔직해요. 그냥 막 뚫고 가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일본은 민원을 교묘하게 다 피해갑니다. 돈으로 다 때우고 가거든요. 그냥 이것은 건설과에 계신 분들이니까 어떤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 그런데 앞으로, 금방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건설이나 토목이 국민을 위한 토목과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다른 거 말고요. 민원 하나 넣을게요. 오학초등학교 앞에 어머니들이 “우리 앞에 횡단보도에 도색 안 됐어요.” 하고 엄청 민원 났어요. 도색 하셨나요? 하셨으면, 끝난 거고. 오학초교, 그거 마무리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 앞에 있는 것들은 받으시면 그걸 곧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는 이겁니다. 자전거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니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중심의 어떤 건설 계획해 주시고,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강을 중심으로 정말 대단한 자전거도로가 잘 건설되어 있으니 도심 내에서의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주시는데요. 자전거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아마추어지만 모니터링 해봤더니 턱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공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턱 같은 걸 좀 없애주시고, 거기에서 자전거가 원만하게 다니게 하면 자전거가 도로의 진입도 많이 없어진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도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여주 내에 어쨌든 자전거를 통한 근거리교통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은 계획서상으로 입안하셨다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계획을 좀 만드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도에 다시 수정 재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2015년도 내년도에 일단은 다시 현재 달라진 여건, 4대강 사업으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그 축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것도 ‘자전거 자출족’, 자전거 출퇴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까도 도시과에다 그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여주도심은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닌대요. 저쪽은 좋은데. 그래서 꼭 모니터링 받으셔서, 설계 먼저 하고 시행하실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중심의 의견을 들어서 꼭 시공에 반영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 수립되어 있는 자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항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뿐이 아니라 여주시에서 하는 공사 공사마다 다 부실이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사가 부실공사, 하다가 보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실공사는 아니라고 위원님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5년째 접어들었는데 건축물이라든가 1년도 안 돼서 비가 줄줄 샌다든가, 도로를, 예를 들어서 강 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부실공사를 해서 제가 제보를 해서 건설과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서 다시 그 위에 아스콘을 또 깔았습니다. 지금 3년, 그거 한지 3년도 안 됐습니다. 가보세요. 그 도로가 모래 다 튀어나왔죠. 지금 완전 부실로 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부실이 나오는 것을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막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상춘 위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규제대책, 이 문제를 지금 풀려고 의원연구단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의정연구단. 특히, 또 이번에는 청소문제, 정말 여주가 문화의 도시이면서도 청소문제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 문제를 이제는 의회에서 팔을 걷어서 정말 여주지역의 이 청소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될 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온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할 예정이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여주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의원들이 팔을 걷겠습니다. 그것을 행정감사 평가 마지막 하는 날 본회의에서 그것을 좀 표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이 말씀이죠? 의정연구단을 통해서 규제대책, 또 청소문제, 또 부실공사에 대한 계속적 관리 감독 추진하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하자 투성이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관급공사나 말하자면, 사급공사나 공사라는 것은 어떤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사하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일부 하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2년 동안 하자보수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해요. 하자를 검사를 해서 하자 난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하자가 난 걸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라는 것인 일반 조금 침하된 것은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구조물이 틀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하자가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큰 하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건설과에서만이라도 발주하는 거에 감리사 있습니까? 감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 저희 직원이 직접 감리를 합니다. 감독을 합니다. 감독을 합니까? 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가서 원칙대로 모래가 몇 퍼센트 섞여지는지, 아니면 재생모래가 몇 퍼센트 섞여지는지 그것까지 배합률까지 관리 감독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이러한 블록이라든가 이거는 전부 다 관급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급은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하는데 조달청에 단가 계약할 때 조달청에서 품질시험성과가 없으면 단가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레미콘회사에 조달청에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에 대해서 기준서를 그냥 믿고 그냥 공무원들이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업자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이 품질 이것은 기준서는 어디 가든지 돈만 주면 다 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만 믿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이 온다고 보고요. 첫째는 이 도로라든가 모든 문제가 모래에서 저는 문제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주는 남한강이 있어서 모래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양섬에서 계속 나왔고. 모래가 있으면서 여주에서는 샌드밀 모래를 쓴다든가, 건식모래를 쓴다든가 이 배합이 잘 안 되는 단가가 싼 모래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보고요. 특히, 재생모래 30%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생모래는. 그러나 일반모래는 70% 쓰게 되어 있는데 레미콘회사에 가서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 업자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자기들 맘대로 50%, 50% 해가지고 와서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그걸 갖다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조달청의 단가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급공사에 사용하질 않거든요. 않고……. 그러면, 지금 특히, 업자들이 관급공사를 맡으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코푼다고 해요. 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관급공사만큼은 자기들이 이윤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코푼다고 그래요. 그런데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청에서 제대로 된 감리사를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는 이 가남 가는 길 이런 거는요. 감리사들이 직접 레미콘에 가서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주시청도 그 수많은 발주를 하는 그런 건설공사에 감리사를, 제대로 된 감리사가 하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감리를 줄 수 있는 거가 감리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감리사는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저희 관리 감독할 때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된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강천, 어디인지 저는 알아요. 그러나 뭉뚱그려서 그냥 토탈로 불러드릴게요. 강천, 대신, 가남, 능서, 점동 여기 몇 군데 공사해서 어느어느 곳이 부실공사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 측근들이 제보를 했어요. 골재의 70%가 들어가야 되고 재생이 30%가 들어가야 정상인데 50%, 50%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었냐 하니까, 공무원들 관리부족이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나와 보지도 않고 일시키면, 지시만 하면 끝이래요. 이런 현실에서 부실공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만 시키고 안 하니까,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이 분들은 이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생골재 50%, 50% 쓰는 동안 관리 감독이 안 돼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가서 일을 하고, 또 재생골재는 어떤 겁니까. 다짐이 안 되잖아요, 다짐이. 다져지는 게 잘 안 다져지잖아요. 이 골재하고 섞었을 때. 그래서 30%만 넣으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50%, 50% 넣었을 경우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재생골재가 보조기층제 말씀하시는 건지,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재생골재는……. 모르세요? 재생골재가 우리가……. 건축물폐기물에서 나온 모래 아닙니까, 그게? 환경 때문에 30% 재생해서 쓰라고 국가적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30%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50% 넣었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 넣어갖고 레미콘회사에서 음성적으로 생산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되겠지만 그 품질 자체는 조달청에서 품질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면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자들 다 조사해서 재생골재 얼만큼 몇 % 썼고, 그냥 골재 몇 % 썼는가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제보한 사람 때문에 어느 곳이라고는 얘기를 못해요. 왜? 거기에서 제일 밀접하게 일한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재조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 재생이 다짐이 안 돼가지고 골재가 몇 년 안가서 부서지고 엉망이고 이런 보통 도로변에도 상당히 부서지고 이런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재생하고 제대로만 했다면, 시멘트하고, 샌드밀이나 건식 이런 모래 쓰지 않고 여주의 남한강에서 나오는 모래하고 재생모래 30%하고 했으면 수 십 년이 지나도 튼튼하다고 봐요, 도로가. 시멘트가 얼마나 강합니까. 아스콘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실이고 다 떨어져나가고 이래야 되는지, 관 공사가. 돈은 훨씬 더 주고. 내집처럼, 내가 내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못하고 지시하고 돈만 주면 끝이고. 그러고 하여튼, 발주시키고 탁상행정으로 지시만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업자들은 그 동안에 이익 챙길 거 다 챙기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현장에 안 나가보고, 자주 안 나가보고 하는 동안에 부실은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보자는 특히, 수의계약은 더 부실 투성이라고 해요. 수의계약은 딱 주면 그걸로 끝나고 업자가 와서 사진 찍으면 그걸로 준공 끝나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에는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저는 바로 정경유착이라고 봅니다. 아는 사람, 청탁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시켰으면서도 정말 5개월에 한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자보수가 나오면 현장을, 하자보수가 2년∼5년이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2년이죠? 모든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최소 5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갔다와서 현장사진 다 찍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서 하자보수 다 받아야 되는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해놓고. 그래서 하자가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마지못해서 나와가지고 하자보수 시키지만 하자가 안 들어왔을 경우는, 특히 비가 오고 해서 망가졌으면 천재지변이라고 그냥 미뤄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해서는 여주 부실공사가 끊임없이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도 그렇고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식사 같은 거, 술 같은 거 얻어 잡숫지 마세요. 그런 거 얻어먹으니까 가서 하자보수 확실하게 해 달라 소리 못하고, 부실공사 감시 못하고 그냥 아는 처지에 너 믿거라 하고 딱 일거리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자보수가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고 계속 여주시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 거둔 세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교통과 같은 데서는 자동차 안내면, 과태료 같은 거 안내면 교통 딱지까지 떼서 거둬들인 세금이에요, 국민혈세예요. 그러면, 이 국민혈세를 정말 아낌없이 뭔가 완벽하게 공무원들이 이걸 써주셔야지, 이렇게 혈세 낭비하고 이렇게 부실 투성이고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밥 얻어 잡숫지 마시고, 술 얻어 잡숫지 마시고 룸살롱 가지 마시고. 어느 공무원은 룸살롱에서 흐느적거린다는 소리도 내가 제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무원은 이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번 한번은 내가, 잘한 공무원은 내가 시장님한테 건의했어요. 뭐, 회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주시에 그런 공무원이 하나 있다는 게 참 정말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여성공무원입니다. 김남호씨라고. 이름도 공개합니다. 나 여태 얼굴도 못보고 어떤 과에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고 아직 파악도 못해봤습니다. 이분이 계약을 맡으면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 감시 감독을. 그래서 업자들은 재수없는 여자,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 공무원이 있는 동안만큼은 절대 속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업자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이래야 여주의 우리 원경희 시장님이 7백 여 엘리트 공무원 지금 노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공무원이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진정한? 그런 감시 감독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철저히 해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건의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포장 골재 할 때 규정상 그게 20센티 아닙니까, 20센티. 규정상 도로. 도로규정은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포장도로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진 찍을 때, 그것도 아마 공무원들은 믿거라 하고 그이네들이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파놓은 20센티, 100m 간격으로 파놓은 그것만 보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코아를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어떤 식으로 더 합니까? 코아 재취기로 해서 뚫으면 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센티 폭이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전체 몇 군데 채취한 거에 대해서 합산해서 평균 내갖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허용치 이내에만 들어오면 이상없는 겁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요. 그냥 업자들이 뚫어놓은 20센티 그것만 보고 온다고 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는 20전을 해놓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업자 측에서 그렇게 제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 변명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 업자가 뚫어놓은 데 말고 다른 곳까지도 계속 몇 군데 더 뚫어보시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파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주시의 건설공사가 제대로 이루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있는 시설직들이 그래도 건설공사라 하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단계단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이렇게 부실공사를 갖다가 방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술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조하고 시켜서 앞으로는 더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부실공사가 없는 날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는 가만히 안 있고, 특히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거, 일 시작하는 거, 장소, 언제부터 시작, 그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검토하고, 그 부실공사 그런 것을 재조사를 하고 해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포장을 하면 설계는 100으로 잡히는데 이 업자들이 80%만 하고 20%는 떼먹는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각 공정하고 이런 자재기 때문에 그런 건 다소 어렵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도……. 그분들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얘기니까, 저희가 어떻게 건설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을 가지고 이 업자들은 갖고 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 너네들 펜대만 가지고 지시만 하고, 나와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이런 오늘날 같은 부실공사를 만들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우선 착수단계부터 해서 거기에 시공 측량부터 해서 확인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 공사비 갖고 마무리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순공사비는 한 6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또 시공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이윤을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윤 한 15%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0% 공사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해서 조금 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것은 지금 관리 감독을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세요. 100%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 떼어먹고서 또 80%에서 이익 창출하고 그러면, 그냥 50% 가지고 하면 뭘 속이겠어요. 천상 모래 속여야 되고. 여기 지금 소양천에 보시면 저쪽 도로 있죠, 저쪽 도로. 걷는 도로, 이쪽 차 있는 거리 말고 그 건너편에 한번 거기 걸어보십시오. 그거 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한번 걸어보세요. 그거 민원 들어왔어요, 다시 해달라고. 그게 왜 그렇게 부실공사가 왔겠어요? 관리 감독 안 한 부분, 모래 잘못 쓰는 부분,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마저 이거 할게요. 같이 연계된 건설이니까. 올봄에 도로공사 한 곳 중에서 제비골에서 찜질방 쪽에, 근처 이마트물류 올라가는 쪽에 그거 민원 들어와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와서 물이 고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물류센터에서 가업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 물류센터에서 한 200m 정도 지나가다 보면 도로 밑의 면에서 지하수가 다소 용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 개선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가 옛날에 지반이 암반층이 있었습니다. 암반층이 있어갖고 거기에 유공관을 갖다가 밑에다 다 해서 시공을 전부 다 해놨었는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유공관이 다소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할 때 종합적으로 개설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거기도 관이 50㎝로 묻어서 그런 거예요. 100㎝만 묻어보세요. 물이 왜 새나. 거기 관이 50㎝로 들어가 있대요. 그 노면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시공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조치해 주세요. 시민들 눈이 따갑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기간 동안에 고쳐야 되는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하자보수를 하지를 않는다, 그리고서 민원을 의원들한테 오니 이게 건설과에서 할 일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업리 그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다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부실공사 끝까지, 막을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합심해서 의원들이 철저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더 반성하시고, 정말 현장을 뛰세요. 현장 뛰셔서 공사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현장을 수시로 가서 보시고, 그리고 혼자 가서 보시면 조금 발견하기가, 단점 발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 직원 내 소관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명씩 내보내셔서 거기 현장 파악하고 온 거 일지 꼭 쓰세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몇 번 나갔나 일지 써주셔. 그리고 그 현장사진 좀 찍어주셔.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나가고 그러면 다 직원들이 들어오면 복명을 하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에 나가시는 것도 일지 좀 써주시고, 사진 거기다 첨부해서 일지 써주세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끝에 공사 중에 하나 제가 설계 회계과에다 항의했던 문제인데, 건설과 도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전부 여주에서 발주하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상의 문제가 하천 있죠, 하천? 소형블록인가? 보도블록 하천에 쌓는. 호안블록이요. 예, 호안블록.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보통 4대강을 해놔서 유속이 빠른 이 상태에서 굉장히 큰 비가 오고 큰물이 오면 지금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게 있잖아요.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대형블록을 해야 되는데 소형블록으로 다 했어요, 하천에. 그거 이번에 내가 안전총괄과에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질의 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것도 건설과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그런 얘기를 해요. 건설업자들이 대형을 해야 되는데 재고가 소형이 많을 경우, 아는 업자가 와서 공무원들한테 “나 그게 많이 있으니 해결해 줘.” 하면 설계가 소형으로 간다고 합니다. 설계가. 대형 묻어야 될 것에. 그러면, 그 소형으로 했을 경우는 힘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요. 대형하천은 대형블록을 심어야 되고……. 대형하천인데, 대형블록을 해야 될 곳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업자가 와서 그랬을 경우 설계를 그냥 쓱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 거를 데가 없어요. 설계를 누가 다시 재심사를 해서 거기는 대형블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블록으로 해도 설계를 누가 거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그것을 반드시 감사를 해서 제대로 소형 들어갈 데, 대형 들어갈 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일을 발주를 해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소형으로 해놓으면 금방 또 떠내려가고 그러면 천재지변이라고 하자보수 못 받고, 소양천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100억 가까이 들여서 했을 때도 천재지변으로 몰았잖아요. 1년도 안 돼서 그랬을 때도.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과장님이 설계가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야 정답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은 하천, 도로는 도로, 소규모는 소규모, 이러한 분야별로 해서 합동설계 할 때 그런 걸 갖다가, 어느 규모 이상 하천 될 때는 대형블록, 이렇게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합동설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철저히 저희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김영자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됐고,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간략히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연계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길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행정감사는 제대로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에 구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감사는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나머지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애는 아니지만, 김영자 위원님이 한 질의에 30∼40분 소요되면 과마다 세시간 네시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이 과를 다섯과 여섯과로 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네 과로 줄여주세요. 그래야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지,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행감은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감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마다 계속 ‘간단하게’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건설과는 다 다른 거는 묻어두고요.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두 가지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형블록을 해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금사에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발견을 못 했는데 거기도 다 흙으로 했어요, 흙으로. 거기 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형블록 속에 구멍에.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흙 다 떠내려가지, 큰비 오면. 그런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 공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부실공사로 무책임하게, 부실공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업자들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잘못됐을 때는 준공검사도 반려를 시켜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뜻에서 주문 드린 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려 좀 해 달라 그런 뜻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이영옥 위원님 빼놓고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님이 다른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그냥 질의 받고 대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서 사실관계 파악해 주세요.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갖고 한번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교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량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교량 관리는 저희 도시계획구역 외에, 이런 데에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리고 지방도하고 시도, 군도는 여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주대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주대교는 여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중간에 오학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에서 한 50미터 지점에 칸막이가 요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난간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버팀목이 또 맨 위에 말고 두 개가 중간에 있죠? 그 밑에 부분이 손상돼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데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용접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처음 본 것이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여태도 그런가하고 가봤더니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나 직원이나 아무나 보고한 일이 없죠?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공공 교량이나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의 안전성, 이런 거 관련해서 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할 때 A급 교량같은 거는 우리가 정밀점검 같은 거는 5년마다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점검은 교량마다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2년마다 한번, 3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예,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이런 것이 보수할 일이 있나 이런 점검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일상점검은 저희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서 꽤 시일이 흘렀는데도, 맨 처음에 빨리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오면서 순식간에 봐가지고 또 보고 그래서 제 눈이 의심스러웠는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속도를 줄이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차가 그쪽으로 잘못 운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걸렸다 하면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보통 다리 건널 때 60㎞이상 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시내 같은 데, 교량 같은 데는 한 50∼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50에서 60. 그러면 그게 조금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절규에 가까운 행정감사 질의 및 호소를 하셨습니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 좀 문제점도 노출되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현장에 대응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이 물론 일거리가 많고, 한 사람 앞에 감독하는 게 한 5건, 10건, 대형 작업장이. 소형까지는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미처 못하고, 또 민원처리 하랴 도에 가랴, 이러다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은 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를 들고, 무슨 측정기가 있으면 측정기를 들고 설계도 들고 돌아친다면, 그렇게 1년만 돌아친다면 여주시내에 건설하는 업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잘 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주의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뭉뚱그려서 하나 질의할 것은 농어촌도로나 도로포장 있죠,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 중에서, 제가 간략하게만 할게요, 물어보지 않고요. 설계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그냥 유보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죠?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할게요. 설계가 현재 해놓고서 추진 안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 설계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여건이 변화도 좀 있고, 그래서 실지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때 설계했지만 현재 여건의 환경이 바뀌면서 또 실지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보니까 사업순위가 후순위로 밀려있어서 지금 미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또 보면 도로설계를 할 때 관통 노선이 없는데, 막다른 도로인데 농어촌도로라는 미명 하에 짧은 거리를 설계해갖고 공사하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사항이 생기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에서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느라고 현장답사 보고는 도로를 낸다니까 큰 하자는 없으니까 그냥 현장보고 해가지고 설계용역비 반영해서 설계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지시해서 한 사항보다도 실지로 현장에 도로의 필요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만 볼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좋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순위가 상당히 밀리는데 이거는 아까 어느 위원이 시의원들이 민원 많이 한다고 그랬지만 그 민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힘에 의해서 한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솔직한 얘기로 예산낭비다. 여기에 있는 것만 해도 설계비가 거의 한 3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판단해서 도로가 현재 미착공하고 순위가 상당히 밀리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신중히 해가지고 설계에 상당히 후순위 될 것 같으면 후에 해라, 누가 제기했건 간에. 그러는 게 예산낭비를 안 하는 거다. 또 쓸데없는데 우선순위로 해갖고 도로포장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제고해라. 그게 시장, 군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거에서 반론을 한다면 내가 하나하나 지목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1012쪽이 되겠는데 추진실적에서 흥천 내양 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완료가 안 됐는데 왜 완료가 됐다고 돼 있죠? 건설과에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흥천 내양 간 구간이 학교 있는 데서 귀백리 사거리까지가 1공구가 되고, 거기부터 내양리까지 2공구가 됩니다. 그래서 1공구에 대해서 1.94㎞ 마무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흥천 내양 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흥천 귀백리’ 그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언제 또 금방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구간은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대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면서 일단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바로 2015년부터라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허용이 어디까지 될는지 그건 다소 우려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1쪽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수관로 설치 중 병목현상 발생구간 현황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이런 게 어쩌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물이 많이 오다가 별안간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수해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요. 여기는 본 위원도 솔직히 다 안 가봤습니다. 다 안 가봐서 어느 정도 현황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구간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원활히 돼야 된다, 또 산에 벌목으로 인한 나무가 떠내려와도 방지해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병목구간에 의해서 제2차, 제3차 피해가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트홀’이죠, 정확한 명칭이. 예. 건설용어라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어려운 용어라서. ‘포트홀’이죠? 포트홀 발생구간을 조사는 다 못하셨죠? 그런데 포트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공사하면서 토사 일부 침하는 포트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원래 포트홀이라는 개념은 지반의 밑에, 어떤 석회석이나 용암이라고 해서 함몰되어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건 싱크홀이라는 개념이 아닌가요? 네, 싱크홀 맞습니다. 싱크홀이고, 포트홀과 싱크홀은 약간 틀린 개념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포트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용어가 틀린 용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싱크홀, 포트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싱크홀이라고 해서 한번 했다가 다시 정리돼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하고 포트홀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싱크홀은 여주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는 못해봤죠? 저희들이 먼저 서울 지역에 그런 게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일단은 일체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 조금 30㎝, 40㎝ 침하된 거는 있어도 크게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만 침하돼도 자동차가 가다가 펑크가 날수 있고, 앞에 부품 용어는 모르지만 앞에 핸들 부분 그쪽이 휠 수도 있거든요. 휠이나 쇼바, 이런 게 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80㎞로 다니면 대형사고 우려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때우는데 지금 포대아스콘으로 주로 때우시죠? 예, 응급한 것은, 시급한 데는 포대아스콘 씁니다. 포대아스콘이 간단히 때울 수는 있는데 접착력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급하면 포대아스콘으로 우선 임시 댐방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포대아스콘으로 때운 데를 몇 군데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좀 깎아내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아스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아스콘을 답압 로라까지 갔다가 그렇게 때우면 덜 떨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석회를 넣어가지고 같이 아스콘 씌우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그 자료를 보니까 소석회가 굳으면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예, 딱딱합니다. 아스콘의 응집력하고 소석회의 딱딱한 것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그 포트홀이 한번 발생한데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저도 기술이 없으니까 좋다, 아니다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시에서도 그런 한번 한두 군데에 대입을 해봐서 시공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전면 공법을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면 시행하라고 못하겠는데 한번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혼합과정에서 아스콘하고 같이 혼합이 되기 때문에 아스콘 회사하고 협의가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아스콘 회사하고 하면 좋은데 아스콘 기계에 넣으면 굳는다고 안 해줄지 모르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위에라도 한번 뿌리는 방법, 또 서울시는 어떻게 하나, 그런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포트홀을 메우면 2개월이 안 돼서 또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장마철만 지나가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읍·면장들은 시청에다 대고 “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차량 피해가 나면 보상을 누가 책임질 거냐” 아귀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게 급한 데는 포대아스콘으로 때워버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긁어낸다는 말이 맞겠죠. 긁어내가지고 일반 아스콘과 또 필요하다면 소석회 공법도 한번 도입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협의나 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도로굴착 협의나 허가, 쉽게 허가라고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내는 게 몇 건에 몇 ㎞ 정도 됩니까? 농어촌도로 이상하고 일반 농로나 마을도로하고 구분해서 대략적으로……. 숫자를 저는 회계과하고 세무과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다른 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굴착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또 도시가스 또 전기 지중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4/4분기에 걸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굴착을 하는데 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그거는 안 주셔도 되고,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잘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굴착의 문제가. 도로굴착 하다보면 일단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원상복구 할 때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할 때 다짐이 좀 불충분해서 쳐짐이 발생하는 사항도 있고, 또 복구하는 방법에서 띠복구와 반복 복구 하다보니까 도로면에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3미터 정도 폭이 좁은데 1미터 절취해서 나가다보면 띠복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양쪽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도로굴착 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부 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띠복구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한 차선 모두 복구하는 걸로 허가를 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시에서 하는 것도 2차선 도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다짐 문제인데 다짐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일단 2차선 도로에 수로관이나 가스관을 묻는다고 할 때 다짐의 강도라든가 이런 기준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사 같은 게 다짐률이 93%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굴착폭에 대해서 소형 롤러로 해서 다지게 돼 있습니다. 소형 롤러라면 몇 톤 짜리를 말씀하는 거죠? 폭이 1.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를 복토를 한 다음에 다짐을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는 복구하고 나서 복구 성토 높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가스관이나 상하수관이면 한 1m 안팎 들어가죠? 보통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결 심도가 1.2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피복이 한 1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스콘 포장이 한 15전 내지 덧씌우기 한 데는 20전 되기 때문에 한 80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0전 넣은 다음에 한번 다짐을 둡니까? 층다짐을 합니다. 글쎄 그 층다짐의 층 구간이 몇 ㎝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보통 35에서 40㎝도 층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서 시공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이행하고 있지만 안 보일 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고를 안 하고 가면 아마 다짐롤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여기서 하는데 다짐롤러는 저쪽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기관이니까 완료된 다음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허가라는 게, 허가나 협의가. 시청에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고 나면 굴착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그걸 확인을 해서 준공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층다짐을 하는 거는 못 보죠.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거의 다, 안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감독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습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같은 시청 또는 가스공사가 됐건 간에 허가부서에서 감독을 해야만 거기서도 더 신경 써서 층다짐을 더 감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층다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좀 하시고, 애꿎은 회계과 감사할 때만 회계과장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어쩌면 회계과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준다는 걸로, 또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복구를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회계과도 얘기하고 건설과도 얘기하고, 하수도사업소·상수도사업소 그쪽은 간단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층다짐도 하고 복구 관계를 보셔라. 그리고 전폭을 다 안 하면 시청이건 어디건 내주지 마라. 그리고 전폭을 하더라도 띠로 할 때 이음새고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층 부분에 대해서는 띠복구를 하고, 표층은 전폭 복구를 하기 때문에 위에 표층이 일체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달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다음에 상수관이나 하수관을 놓을 때 모래는 몇 ㎝정도 깔도록 대략 설계가 돼 갑니까? 그거는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틀림없이 기준에 맞게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공은 기준에 안 맞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공도 공사 감독부서에서 설계대로 제대로 감리감독을……. 그것도 그쪽 부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허가권이 있는 겁니다. 허가권을 발동해서 한번 감독을 해주세요. 허가권이 있고 또 건설의 대표, 토목직의 대표라면 아마 건설과장이 토목직의 대표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토목직의 수장은 건설과장이다, 이런 인식들이 토목직 사회에서 많이 번졌을 테니까 토목직이 모든 토목을 컨트롤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또 다행히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인허가권을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감독을 한 번 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복구를 한 다음에 들쑥날쑥하게 또 파여가지고 재 아스콘 씌우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마을진입로나 농로문제입니다. 여기는 띠복구를 주로 하죠? 주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이러한 농로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 때문에 띠복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스나 이런 것도 띠복구 시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전폭 복구를 시키죠? 네. 저도 너무 이기주의적인 건지 모르지만 외부기관 거는 전폭 복구를 좀 시켜주시고, 내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니까 내부 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시고, 외부 거는 무조건 전폭 복구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띠복구를 해버리면 1년이나 2년이 되면 그 콘크리트가 좌우로 기우뚱 균열이 나고 드러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는 급하니까 거기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나요? 밑에 콘크리트 포장면이 띠복구 한 데 안전하지 않은데다가 위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또 그 밑에 침하에 의해서 다시 또 갈라지고 균열이 갑니다. 그래요. 2∼3년 후에 도로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스콘 복구를 하려면, 저는 기준이 얼마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한 10㎝ 정도 하든지 아니면 띠복구 한 데 핀을 박아가지고 균형을 잡아갖고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띠복구 할 때 철망도 안 넣고 그냥 하죠? 띠복구 할 때 와이어메쉬를 갖다가 포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설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그 와이어메쉬를 띠복구 하는데 콘크리트층 밑까지 파갖고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와이어메쉬를 깊이 넣자, 그러면 장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 추측이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에 장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라. 그래서 아스콘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안 나타나고,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2,3년 후에 또 씌우는 이중삼중 돈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뜩이나 돈이 없으면서 그런 거는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굴착심의회에서 허가내줄 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허가내줄 때뿐만 아니라 현장감독을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감독 꼭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가 다른데도 많다고 하는데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했고, 이런 거는 도로굴착에는 문제가 많다, 농로이고 큰 도로이고.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권 과장님 어디에 사시죠? 여흥동 점봉리에 삽니다. 점봉리 사시죠? 네.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로에서 쭉 가면 경찰서까지는 그래도 도로가 괜찮아요. 터미널부터 조금만 나가보세요. 거기는 가관입니다. 이렇게 복구하고 저렇게 복구하고 가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관은 마을에 농로나 마을안길에 상하수도 묻은 데가 더 가관입니다. 그래서 여주시에 그러기 때문에 몇 년마다 덧씌우기를 하긴 하지만 한번 복구가 되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더 많은 면적을 갈아내가지고 재포장을 깔끔하게, 그렇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주십시오. 여지껏 좀 안 된 거라고 시인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발전소도 여기 업무인가요? 그건 지역경제과……. 그런가요? 그러면 주암IC는 여기 업무인가요? 네, 여기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암IC가 현재 기 투자된 돈이 있죠? 한 15억인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암IC를 건설하는 재원이 동네에 가스발전소에서 넘어오는 돈,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기부채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100억 정도죠?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여주 예산 전혀 안 들어가요, 주암IC는? 거기에서 도비로 해서 받아서……. 100%? 100%는 아니고 일부는 시비가 좀 포함됩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시비가 한 30% 정도. 총 사업비의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액수의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총 거기 투자금액이 동여주IC가 215억이 들어갑니다. 215억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150억이고요 그리고 원주청에서 24억, 민자에서 제2영동고속도(주)가 41억 해서 215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좀 민감한 거니까 서로 아니까 깊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게 개설되는 게 민원을 이유로 해서 된 거고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천연가스발전소에서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와요, 그 돈이. 북내 지역주민들이 ‘그럼 우리 지역에 뭘 하나 만들자’ 그래서 IC 건설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SK쪽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걸 중단해 있어요.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지금 알아보고 할 사안도 아닌데 들리는 풍문으로는 아마 SK 최상층부에서 구속되고 해서 뭔지 모르지만 중단돼 있다, 우리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번의 건도 매칭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역 민원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규모의 돈이 들어갔는데 또 재원이 어디 들어올 돈이 없으면 또 100억의 돈이 나간단 말이죠. 시 청사 짓는다고 지금 모아놓은 돈이 300억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 청사 지으려면 1,000억 들어가는데 또 그게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행감장에서 논란이 되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특히 이상춘 위원님의 철학이 담긴 민원에 대한 질의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질의가 없는 관계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개발지원과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개발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춘 위원님과 관련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전후 관계…… 어제 이상춘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를 보고 규제철폐가 돼야 여주시 발전이 돼야 된다는 이상춘 위원님이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환경보호과 때 얘기한 거예요. “규제철폐 내용에 대해서 좀 가져와야 되지 않냐, 이게 뭐냐”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실적을 내라……. 그렇죠, 실적은. 저는 개발지원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개발을 지원하는 과,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면 이게 개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지원과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걸 다 강구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보호과가 문제가 되면 질의를 보내세요, 쭉. “이거 왜 안 되니?”, 그럼 환경보호과는 공무원이 스스로 안 했다면 문제 되죠. “왜 안 됐니?” 얘기를 해야 되지만 국법에 의한 거는 대한민국의 수장도 안 된단 말이죠. 국법에 의한 환경보호과에 보냈더니 여러 가지 법이 있죠. 7개의 대표적인 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다시 회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지원과에서는 “이게 법이라 안 된다.” 그럼 이 법에 안 되는 것을 다시 중앙부서에 ‘이 법 좀 바꿔 달라’라고 요구하시면 환경보호과는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면서 혼란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개발지원과는 사실은 규제철폐의 맨 앞에 서니까 또 박수도 받을 거고. 그리고 개발지원과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나 사회비용에 대한 저감이 없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얘기는 허가가 안 되는 걸 갖고 여주에서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 안 되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규제철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금을 그어서 될 수 있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거는 사실은 개발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는 일정 정도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서 그렇게 업무를 보시면 하나는 창이고 하나는 방패죠. 그런데 방패가 논리가 약하면 거기가 밀려야 되는 거고, 방패가 워낙 튼튼해서 못 뚫으면 창이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좀 명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12월 말까지 규제철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한 걸 보니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질의 드렸습니다. 규제개혁, 이런 부분이 요즘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규제개혁을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규제개혁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규제개혁개선에 대한 내용 발굴을 26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24건이 중앙부처 법률에 의한 내용이고, 2건이 자체 법규.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대부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자치단체 일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입법을 해서 이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개선요구 하는 것들이 저희가 요구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힘들다는 얘기죠,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까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합해서 여러 형태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과의 환경 관련 제안사항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면 대외적으로 저희가 안 해주는, 개발지원 부서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바깥에 민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보호과 쪽에서 움직여주면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걸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한번 이상춘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있고, 한번 모여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를 개선해야 되느냐, 규제를 더 강화하느냐는 사람마다 논리가 다릅니다. 현장에 처해 있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100이면 100이 어쩌면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또 개발지원과에서도 허가 내는 지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지는 좀 쉽게, 산림은 강화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산림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사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고 허가해 줘야 돼요. 다만, 농지는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느냐, 덜 하느냐, 이것만 따져갖고 해주면 토사유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수해피해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만 보완해서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무조건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해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발지원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규제가 중앙부서에 올려도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5년, 10년도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앙부서에 올릴 수 있는 적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가끔가다 규제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국무회의도 하고, “왜 안 되느냐, 규제개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건 면책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두세 달 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굴을 안 했어요. 있는데도 감췄는지 모르지만 물어봐도 답을 안 해요. 나는 실적 올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해갖고 규제개혁 많이 풀려고 노력하면 우리 의원으로써는 그게 성과예요. 또 건수 저한테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발굴해 놨어요. 그걸 정리해서 갖다만 주면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저는 건수에 대해서 연연해갖고 ‘건수를 내라, 그런 거를 실적을 채우겠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개혁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다, 그러니까 지금의 각각의 위치에서 맞는 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갖고 주민의 민원을 좀 없애라, 이런 뜻이지 실적에 연연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 신문도 보고 여론도 듣고 그러니까 개발지원과장님이 개발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간혹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도 좀 했었지만 횟수를 지금은 더 늘리는 거겠죠. 그걸 상당히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거를 들어가지고 규제개선 할 건 하고, 개선 안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건 해줘야 되는 것이 개발지원과장인데 그게 안 되면 서로에게 불신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잘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내가 한 과장님한테도 한번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규제 다 해제 안 해도 좋다. 행정 속의 규제만 해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상당한 무서운 얘기다. 그래서 내가 시장하고 대화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속의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아마 한 과장님한테도 한번쯤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주면, 그리고 안 되는 건 틀림없이 안 되는 거고, 산 개발할 때 나도 허가과장을 했지만 쉽게 안 내줬습니다. 요거 조거 다 따져 봐갖고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를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검토해도 개발을 잘 했느니, 안 했느니 해서 부실개발이 될 수도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그걸 공무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또 책임을 안 질 수도 없겠죠.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규제를 발굴해서 우리 의회로 넘겨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할 거 있으면 넘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규제개혁팀만 넘겨주세요. 나는 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적 낼 거를 자료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 건수에는 전혀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또 한 건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에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주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이 됐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건수는 상당히 저 나름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혀 안 주셔도 돼요. 다만 동시 양쪽 기관에서 해서 잘 규제가 개혁될 수 있다, 그런 건 우리한테도 주세요. 그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건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이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가 많다, 규제 때문에 일을 못한다, 주요 내용이 뭡니까? 저희 부서가 토지 관련 허가하고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한 법률이 아니니까 어느 입지에 가능하면 허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토지 쪽에서 각종 산지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한 법령에 대한 거, 지침, 기준, 규정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쪽에 법대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부적으로 갖다 놓으면 허가 나갈 수 있는 게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소화해서 필요한 피해방지만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인데 그런 입지에 대한 제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되는 부분은 사실은 풀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그런 질문을 누가 해요. 조례로 인해서 규제의 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게 있나요?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 수 없습니다마는 재량을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최고를 바란다고 그러면 최고로 규정을 하고, 가장 낮게 규정을 해야 유리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조례는 제일 낮게 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독 여주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강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리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해 놓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부 다 완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각종 규제 중에서 아까 행정규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인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재량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법의 개정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풀어서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주요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그걸 용역업체한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내용이 “이제 숨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그거를 따로 얘기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니네가 모여 갖고 오면 우리 행정규제에 대한 걸 우리가 고민해서 같이 풀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법은 건드릴 수 없고, 사실은 건의할 수는 있어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주가 규제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미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완화시켰다고 판단되지 않나요? 거의 했고요,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개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겠네요. 법으로 보자면 ‘아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법이 대개 그렇잖아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법은 안 나오잖아요. 법조항들이 거의 ‘아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여지를 굉장히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런 과제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담당자나 담당자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부터 우리가 더 열심히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주시에서 규제개혁 TF팀이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하는 부분도 거의 그런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해라’라기보다는 TF팀에서 만들어지는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사고방식, 이거에 의해서 거의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바깥에서 또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데 실제 저희가 하지 않는 건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많이 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해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말씀드리는 게 용역 중간 업체,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의견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최근에 한번 했고요, 한 달에 두 번씩은 용역업체 대표들과 모여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일정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저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자유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이나 시장님은 기간제 노동자다.” 사실은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평생을 여기서 일하고 몸 담고 여주시민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염두하시면서 일하실 거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하고 여주는 다르다, 양평하고 여주 다르다, 가평하고 여주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허가부서에서, 개발지원과니까, 허가부서에서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히 고민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 하면 민원인들은 허가 내러 와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허가 내러 허가과에서 왔는데 “다른 과에 가서 이거 떼어 와라.” 떼어 오면 “또 다른 과에 가서 이거 해 와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 드리는데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돼가지고 허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필요한 거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라는 인식도 받을 수 있고 일처리하기가 좀 원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스톱 민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못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하고, 저희가 지금 사전심사청구라든지 이런 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감사중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행정감사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점동면 사곡리에 있는 골재회사가 2012년 10월에 건축공장설치 허가는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직 준공 안 떨어졌죠? 사안별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협의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공장이 아니고 골재선별 파쇄장 용도로 산지전용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이 일부가 있고, 그게 아직 허가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준공이 안 된 곳에서 모래 팔 수 있습니까? 모래를 판다고요? 예. 지금 복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골재회사에서 모래를 팔고 있다는 정보예요. 골재관리는 또 다른 부서가 또 있고, 저희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아니, 그런데 준공이 안 떨어졌는데 이게 모래를 팔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준공 안 돼가지고 모래 팔면 그 공장이 오버됐으면 철거를 시키든가, 공장이 오버해서 지어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모래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골재를, 저희가 지금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건 토석을 채취를 해서 이것을 선별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산지전용을 해서 팠으면 이것을 복구를 해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이고요. 골재를 팔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남한강에 쌓여있는 모래도 못 파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모래 파는 거 이런 것은 하나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재부분까지 포함이 되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는 ‘시정에서 이건 봐주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 확인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가셔서 단속할 것 같으면 따끔하게 단속을 하시고……. 네, 필요하면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산재해있는 남한강골재도 못 팔고 있는데 불법으로 모래가 판매되면 안 되겠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허가과에서 떠나온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선배공무원으로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를 보면서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서요. 1025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첫 번째 겁니다. 맨 첫째 장에, 개발지원과. 여기에 보면, 토지 인허가 규모가 최장 걸린 게 1년8개월 걸렸거든요.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인데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43일이 걸렸어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그 내용은 왜 그런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도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미대상 그것도 최장 196일이 걸렸고, 오른쪽의 것은, 그 다음 페이지 것은 5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류를 볼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닌 것은 5일이면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고,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43일이면 끝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중간과정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인허가대행업체도 좀 주지시키고, 여기에 보니까 소방법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소방법도 좀 보완을 시켜주고, 사전재해영향 검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쪽 부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히 만들어온다면 아무리 늦어야 43일하고 5일만에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이 현황 드린 거에 답을 드리기 전에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되든 되지 않든간에 정해진 우리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는 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어차피 사례가, 이 현황을 드렸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이게 지금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 중에 1년8개월 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도시계획심의를, 도의 심의를 받는 과정부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얘기했었던 사항입니다. 대규모 개발행위는 시에서 허가를 해줄 수 없고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자체에 도시계획 심의를 이미 받아서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에다가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세 번을 받는 과정에서 한번 가서 받고, 현장에서 받고, 또 가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웠던 게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에 대한 어떤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손 치더라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많고많고 하니까 오랜 부분을 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도 심의위원회도 받고 두 개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규제를 철폐를 해가지고 도 심의를 받는 거면 시·군에서는 심의를 안 받는 방향도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법의 시행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법률 개정,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도에 가서 받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도 받는 것을, 물론 시·군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의견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의견 제시하니까 특성은 다 감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규제개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철폐를 하자고 건의를 하는 게 좋아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를 줘도 좋고, 아니면 규제개혁팀만 갖다 줘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43일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네, 빨리 처리하는 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영향평가 미대상 중에서 최장 소요됐던 사항은 사실은 내용상에는 사전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서류에는 불허가나 반려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주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려를 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기간을 드린다는 차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시과에서 한 5∼6개월 걸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반려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 정도로, 나머지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아니고, 잘못됐으면 문제가 생겨도 벌써 문제가 생겼죠.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통계를 내보니까 도시과에도 도시계획심의자료를 내보니까, 86일, 114일 이렇게 걸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과장이 측량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자주 하니까 그런 걸 자주 주지시키고, 규정도 좀 주지시켜주고, 필요하면 유인물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도 수준이 높아지면 보완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 인허가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못 했기 때문에 보완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도 좀 시키면 수준 높아지면 그냥 잘 돌아갈 거거든요.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대행업체 갖다 주고 ‘왜 허가 안 내주냐’는 거거든요. 대행업체에서 또 한 달 있으면 ‘한 달 됐는데도 안 한다’고 시장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해보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시켜준다면 여주의 인허가 행정이 불신을 안 받고, 또 신뢰도 받을 수 있고, 개발지원과는 물론이지만 시장까지 신뢰받을 수 있고 명품도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하루만에 허가낸다는 게 있잖아요. 내인가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루만에 냈다고 자랑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하루만에 내라는 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최단시일 내에 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회. 민원봉사과인가 거기에 철회 있던데, 취하민원이 1년에 몇 건이라고 판단됩니까? 저희 개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과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 개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300건 내지 많은 건 500건이 되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세어봤지만 대충 계산해보니까 500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세 건, 네 건 취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측량대행업체하고의 문제, 주민의 문제, 또는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문제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취하가 좀 안 나오는 방향으로 대행업체하고도 지속적인 유대를 가져가지고 취하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사전심의제도 지금도 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미심쩍다 그러면 사전에 넣으라 해서 검토를 받아서 줘버리면 우리도 그야말로 하루만에 허가 내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제도를 많이 좀 활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안 받게, 물론, 제가 허가과장 할 때는 더 많이 욕을 먹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나무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사회에 나가 보니까 또 공무원 불신하는 것도 많고, 또 내가 선배 된 입장에서 잘 하면 신뢰도 받고 나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말씀을 드릴 게 많은데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은 지금 개발지원과지만 그 당시엔 허가과였죠? 우리 선배 전과장님의 충고와 배려, 격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제가 개발지원과에 알아봤던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세대가구, 아파트, 원룸 이런 거 지을 때 철근배근 시공 이런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리 원룸을 짓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저런 집은 업자가 와서 짓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결국 남는 건 여주주민이고, 여주주민이 그것을 갖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입주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다세대가구하고 원룸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여주주민이 손해다, 이런 차원에서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맞는다고 봐요. 이러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철근 같은 걸 제대로, 단층인데……. 저희들도 옛날에 집을 지어보면 가장자리로 전부 철근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해서 2층, 3층 이렇게 올렸는데, 그분 얘기는 “이거 철근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공사를 저렇게 하는데 관리 감독이 시원찮다.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해서 제가 사진을 부탁했는데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하면서 정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 그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을 개발지원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철근을 안 넣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함부로 “안 넣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간단히 건축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건축허가가 되면 기초철근배근을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건축행정만큼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건축사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현장점검 확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관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건축사가 잘못하면 건축사는 아주 큰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을 못하게 되고, 사법적인 처벌도 준공무원의,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근 넣었느니 안 넣었느니 하는 것은 사실 함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건축사나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확인……. 그렇게 되면 그 안에가 어떻게……. 그런데 철근배근을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축이나 건설 일이 옛날에 어디 아파트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철근을 빼먹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담당건축사나 감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확보를 해서 내용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게 철근을 뺐다 안 뺐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변에서는 너무 부실로 철근 같은 걸 제대로 넣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자보수가 끝나도 나중에 먼 훗날 살면서 그게 하자가 생겼을 경우는 여주주민이 손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진 같은 걸 다 자료를……. 그것은 아까 처음에 규제개혁 관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은 건축사한테 수임을 주면 기록보존을 위한 자료요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진이 필요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진을 줘라’ 그러면, 이 사람네가 갖고 갈 의무가 없다 보니까, 실지 이 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기록보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감리를 통해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자료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분도 의회까지 찾아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실공사가 여주에서 나온다면 여주 사람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 해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파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금도 아파트 지을 때 납부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오학지역에 요 근래 한 4∼5년이나 이렇게 예일인가 이안아파트인가 지을 때부터 대략 학교용지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제가 잠깐 담당팀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팀장이라도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줘요. 팀장도 자꾸 바뀌었으니까 정확히 모를 테니까. 개략적인 숫자, 정확치 않아도 되니까 부담없이, 행정감사에 자꾸 논점이 돼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동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와 관련되는 거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e편한세상은 도에다가 낸 건데 금액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우리가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그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내용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안아파트 저쪽에 학동에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얘기하다가 자꾸 나오는 얘기라 그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적립해놓은 것 같은데 얼만지 잘 몰라서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 거니까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부담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정리를 해서 납부는 경기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쓸 때는 아무데나 쓰면 되는 건가요, 이쪽 학교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학교시설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주에서 거둬다가 평택 갖다 써도 된다? 풀관리 되는 거니까 어디를 쓰는 거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요청하면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규정하고 용도하고 금액하고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해줘요.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줘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내가 부탁을 하는 건데요. 내가 허가과장 할 때도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특색 있는 건물. 그러다가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1년만 유예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1년도 안 돼서 떠났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민들은 아름다운 건물, 특색 있는 건물을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금 큰 규모 있는 건물은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사업자까지는 빼놓더라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전하는 건데, 여주역사 있죠? 예. 여주역사가 몇 평인지 모르죠? 설계가 안 나오고……. 아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제가 평수는 기억 못하고요. 대충 몇 평이죠, 그게? 박재영 위원님 자료를 드려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도면은 있는데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그게 몇 층인가하고 몇 평인가나 좀……. 2층에 한 1,500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1,500평방인가 평인가? 1,500㎡요. 1,500㎡? 네. 그러니까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건축허가가 아니라 협의인데요. 교통 저쪽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의제해서 저희한테 오면 우리가 거기 나갈 때 같이 협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색 있는 건물을, 지금쯤 협의단계라면 그런 걸 한번 그쪽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 설계들 좀 하라고 건의를 하죠. 그래서 여주역사 멋있다,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여주역사 멋있다……. ‘건축대상’ 지금도 주고 그러죠? 한전건물이 3등인가 2등 한번 했잖아요? 예, 매년 합니다. 지금도 하죠? 그러면, 여주역사가 다음번에 준공이 되면 후년쯤에는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자고. 수월한 건 아닌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가 아니라 좀 강하게. 여주역사는 공모형식으로 해서 건물 계획이 된 건데요. 여주가 도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도자기 형상화를 해서 테마를 만들어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나 요구할 게, 우리가 협의해서,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외부에, 우리가 세종대왕릉도 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사랑’ 해서 이것을 저희가 안을 줘서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권고하고 협의를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건 내가 참견 안 할 걸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오늘 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6 명) 윤희정 박재영 김영자 이상춘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5 명)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도시과장 백운호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건설과장 권오경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허옥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