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동천 의원님과 이호열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신 있는 의정과 사랑받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승락 군수님과 서동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군정이 지향하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가 우리 홍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는 물론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료 의원님과 협조하여 홍천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군민 모두가 더 큰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군정 집행부와 대의기관인 의회는 ‘홍천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두 바퀴 수레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많은 군 장병이 주둔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군 장병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조례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환경개선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읍·면 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역점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홍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 지역에는 이미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천읍에도 다소 늦었지만 읍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다목적기능을 갖춘 민·관·군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원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청 허가민원과와 재무과는 군청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군청을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실에 쉬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근무하는 공직자 또한 과밀한 상태에 있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 부서 뒤편 부속시설을 사무실로 전환하는 방안과 양 부서 양 옆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방안 등 민원실 대기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질서 확립과 연관된 과태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외수입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해마다 발생하면서 누적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담당부서에서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사실상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는 세외수입 전담부서의 조직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이 주둔하고 있는 제11기계화 보병사단의 신병교육대는 정기적으로 신병교육과 함께 수료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병수료식에는 훈련병은 물론 가족이 함께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의 훈련병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군을 찾아주신 면회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면회객에 대한 우리 군 홍보공간의 확보와 홍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료식 때 관내 기관 단체장이 배석을 해서 격려하는 모습 또한 소중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이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집중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건설공사 수요가 다소 감소하는 영향에 따라 전체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에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경로당은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큰 불편 없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또한 쉼터를 이용한 학습공간으로 유익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운영은 노인회장과 총무 등 임원의 활동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무한의 봉사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 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노력은 물론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마치신 국가유공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하여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별도의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여,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사무실 환경개선과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화, 장례식 절차의 행정지원 등의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생활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시는 소중한 이웃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추진된다면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우이웃 지원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산하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명예 등을 갖고 공직에 임하고 있는데 공직을 정리하는 퇴임식은 본인 의사에 따라 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봉사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동으로 퇴임식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군민과 군민대상 수상자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직자가 특별한 업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나 휴일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도권 내에서 휴일근무수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방면 상화계리에 조성된 체육공원은 많은 군민들이 애용하는 체육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집중화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조성된 북방면 체육공원 인근에 다목적 기능을 공유하는 다목적 구장의 조성과 주차장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군지’가 발간된 지 25년이 지나고 있어 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보정판의 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읍·면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는 별도의 책자 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내에 위치한 구 시장은 홍천 시장의 근·현대사를 함께 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고 영세화되면서 설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 시장의 환경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구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읍 연봉리 지역을 지나는 5번 국도는 도로가 높이 조성되어 있어 원주 방향과 춘천 방향의 진·출입로가 매우 불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44번 국도와 바로 연결하는 양방향 진·출입로의 개설을 통해서 도심지 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방면 소재지인 상화계리 지역에는 시가지가 5번 국도 한쪽으로만 조성되어 있고 반대편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도심지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방면에 해묵은 숙원사업이 해소되고 시가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정비 관리계획을 조정해서 개발가능 지역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차관리요원이 최일선에서 격무에 수고가 많은데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피복을 한 해는 하복, 이듬해는 동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하복, 동복을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아울러서 근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시외버스터미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점인 동시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이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공공시설임을 감안해서 화장실, 대기실, 자전거보관대, 옥외 편의시설, 주변 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군은 군부대에서 평가를 할 때 일전에 사단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보다 군부대하고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무형 쪽으로 우리가 군부대에 도움을 주고 또 군부대에서는 무형의 도움을 주는 부분은 가치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강화 기조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이와 아울러서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내와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군부대 주변 지원 사업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내에 대해서는 다소 망설여지는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부대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홍천읍과 연관된 부대에 사실 내부에 지원해준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면, 부대시설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건강과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화의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이 돼 있지만 단순하게 ‘군인의 날 행사’와 관련된 것만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적인 행사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그런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부대에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또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유대관계가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수반되는 차원에서 연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의 체육공원은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항간에는 “홍천읍은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홍천읍의 체육공원은 종합운동장으로 한정하기에는 종합운동장이 너무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제에 군수님께서 연봉 지역에 체육공원 계획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토리숲에서 하고 있는 축제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축제공간으로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읍민들이, 군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기능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근에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만 무궁화공원과 연계하는 동선도 그림을 잘 그리셔서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홍천읍민 숙원사업 체육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 사업면적이 한 1,500평 규모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서는 국도유지는 아니고 국도유지 뒤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진 의원님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추가 질문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17년까지 홍천읍 다목적 시설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홍천에 진·출입을 할 수 있는 5번 국도가 있고 이쪽으로는 44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44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항간에 우리 읍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출입로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 또 더군다나 44번 국도 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있고 북방하고의 연접하는 도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진·출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왕 그렇게 하시려면 5번 국도도 진·출입로를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은 시설이 들어간다면 국도지를 잘 하셔서 아까 축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참 바람직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번 국도, 44번 국도의 국도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김재근 의원님,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보충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와 허가민원과 민원실은 우리 군수님 산하 공무원들은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민원대기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을 보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1일 400명, 300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곳인데 환경을 개선해서 화분 놓을 공간도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차제에 부속시설을 별도로 증축을 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결정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주무부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체납액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차제에 중앙부처에 의해서 계획이 성사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조직의 성격으로 설치가 되면 체납액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병교육대 수료식은 저도 두 차례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 신병이 250여명이 배출되는데 그분들이 홍천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지 않게 가족들이 면회를 오게 됩니다. 수료식 때 제가 느낀 것은 한 500명 정도가 함께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관광홍보를 함에 있어서 비용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이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각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군부대는 아마 경상경비를 지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좀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단장께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여정이 끝난 다음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군수님도 가셔서 계급장을 달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찾아오신 손님들, 또 요즘에 군부대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어려움도 있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함께 해주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나 해서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면 아마 군부대에서도 더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건설공사를 상반기에 집중 발주함으로써 하반기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반기 균형집행 목표액은 1,959억 원으로 잡고 대상사업비의 54%를 목표로 해서 6월 말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596억 원을 집행해서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로는 35% 정도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체예산 면에서는 상반기에 편중 집행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수로 정비라든가 도로포장,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 상반기에 대부분 발주됨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계가 하반기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사업 분야에 1회 추경에 50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에 제출된 2회 추경예산에도 179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반기 편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런 실정을 몰랐는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인력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인력사무실에 일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주 표정이 전부 어두웠습니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기 때문인데... 지금 건설업계는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일로 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신규로 발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건설업계는 주로 관 발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관 발주라야 군청과 읍·면사무소, 국도유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주의 한계가 있을 걸로 보는데 늘 아쉬운 것은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든 저렇든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데, 이 데이터로 봐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 배려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내 업체가 하반기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3건, 이호열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을단위 경로당은 노인회장과 총무 등 임원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운영에 차이가 많으므로 경로당 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동안 건의가 있었고 또 경로당 지도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이라든지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고 계획은 경로당 회장 수당은 월 5만 원, 총무는 3만 원 선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195개 경로당에 1억 9,7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하여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별도의 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사무실 환경개선과 국가유공자 수당의 현실화, 장례식 절차의 행정지원 등으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6·25 참전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국방부 소관인 (구)연봉검문소 건물을 임차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은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현실화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에 최대한 예우를 위해서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 절차 행정지원 관계는 그동안 ‘6·25 참전 유공자회’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요구사항이 없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지원이 행정과 개인, 단체 등에서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 군 읍·면이 각자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대책으로는 저소득층 가구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군청과 읍·면 포함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다가가는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홍천군의 노령인구는 1만 4,000명 정도 되고 있어서 한 20.2% 정도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을 위한 시책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효도택시 운영, 독거노인 안심벨 서비스지원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계속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추진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 5개 사업에 1억 6,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가족통합 교육 등의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시책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관련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도의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 경로당은 농번기에는 운영을 안 하지만 홍천읍의 반수 되는 경로당은 1년 365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로서, 또 어르신들의 먹는 공간으로서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면 만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지도자에 대한 활동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난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관철이 되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 유공자와 고엽제 환자가 있는데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아마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고엽제 전우회도 연세들이 70대 후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유공자는 80대 중반이 다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옛날 연봉검문소 자리를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 80대 중반 넘으신 어르신들은 2층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통로가 저희가 올라가기에도 많이 힘든데 가능하면 꼭 그곳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여건이 허락이 되면 다른 곳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결국 이분들이 사선을 넘나든 분들이신데 사회적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또 수당에 대해서도 인상계획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수당과 사무실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인데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보면 홍천군에 어려우신 분들의 50%가 넘는 분들이 홍천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각 봉사단체라든지 뜻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혹시라도 편중될까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주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면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3건, 이호열 의원님 2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동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공직자 퇴임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고 있는데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동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명예퇴임식 개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2013년도에 7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1명이 명예퇴임식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상반기 8명이 명예퇴직 하여 2명에 대한 명예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명예퇴임식은 명예퇴직자의 그간의 헌신과 봉사를 보답하며 명예로운 퇴임을 기리기 위해 퇴직자의 의사를 반영해 일자 및 행사내용 등을 협의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임식에는 동료 공무원은 물론 일가친척 등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관계로 획일적으로 명예퇴임식 일자를 지정, 개최하기보다는 공동 개최에 대한 명예퇴직자들의 공감대형성과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동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선정자와 군민 대상 수상자가 우리 군에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 선정 및 군민 대상 수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명예 군민 2명, 군민 대상 수상자 6명 ,등 총 8명이 대상이고 2014년에는 명예군민 1명, 군민대상 수상자 4명, 총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대상자인 관내 거주자와 생활여건과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간담회를 추진하겠으며, 군의 각종 행사인 찰옥수수축제, 한우 인삼 명품축제, 무궁화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과 같은 축제나 군 단위 행사 때 수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우리 군에 애정을 갖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는 정기적으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으로의 보상이 아닌 휴일근무수당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봄철 산불근무, 여름철 물놀이 근무, 각종 축제 등으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업대상자’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는 곳’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사업소와 취수장, 정수장, 팔봉산관리사무소에 한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공무원들이 군청에서 읍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근무할 수 있는 순환근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과 능률저하 방지 등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승진자는 순환전보 차원에서, 신규 임용자는 읍면 행정습득 차원에서 읍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운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전보원칙을 준수하면서 본청과 읍면 간 순환전보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승진과 관련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친절과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적기에 승진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월 수당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현황은 향토지 구독 372명, 교육훈련지원 42명, 상해보험가입 385명,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5명에 대하여 75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선진지 해외연수는 금년 12월 중에 3,600만 원을 지원해서 24명을 해외연수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직자 퇴임식은 그중에 저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만, 사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읍·면장들은 단위별 기관장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 과장님들이나 또 5급 이하 계장님 선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천농협에서 퇴임식 하는 걸 제가 가봤는데 합동으로 하더라고요. 합동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멋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할 사람도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쑥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군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공직에 봉사를 했으면 그래도 나갈 때는 명예롭게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아마 우리 공직자들 모두의 똑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가실 때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그래도 수고했다는 박수 정도는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후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예퇴직자나 국내연수 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내연수자도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대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에서 합동이 어려우면 각 실·과 단위로 별도 행사장을 만들어서, 또 군수님이 나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존중해서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직자가 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군민 선정자하고 군민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군민대상 수상자가 1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홍천 청년회의소에서 시작이 됐던 것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JC’에서 하던 것을 홍천군으로 이관 받은 것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때도 1년 반 동안의 설득과정을 거쳐서 홍천군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JC에서 안 내놓겠다는 것을 많은 양보를 받아서 그때 저는 서무 담당을 했을 때입니다만, 대신 JC는 지금 청소년 대상을 대신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서문화제 때 이런 취지를 전체 군민이 있는 데서 군수님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이후에 홍천군의회에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전체 인원이 116명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상만 하고 별도로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군정도 설명하고 또 군정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예군민과 군민대상을 한 자리에 모실 수는 없겠지만 별개의 행사로 해서 군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아마 제도권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방면 체육공원 건너편에 다목적 구장의 조성과 주차장 확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집단화와 북방면 체육공원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체육공원 건너편의 농경지는 화동리 512번지 일원으로 생산녹지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나 구획정리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위 부지에는 다목적구장 조성 및 주차장 확장 또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안으로 복지회관 뒤 341-2번지 일원이 용도지역은 건너편과 동일한 지역이지만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이기에 군 관리계획 변경 등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북방공설운동장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방 체육공원에 인근지역인 강원인력개발원에 인조잔디구장 1면을 금년도에 지원 조성 완료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홍천군지 보정판 발간 및 읍·면 책자 발간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홍천군지가 1989년에 발간되어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완 수록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30년 시기 미 도래로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편찬주기가 도래되는 2018년에 대비하여 2015년에 용역심사, 2016년에 예산확보, 2018년에는 발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지편찬 및 발간에 있어서는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군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각적으로 구성하도록 계획하여 과거와 현재를 통찰함으로써 넓은 안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과서로서의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에는 읍면의 역사, 문화 현황 및 전반적인 수록을 읍면 편이 삽입될 계획이므로 읍면에 대한 역사를 조명하는 별도의 책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신동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방면 체육공원은 홍천군에서 읍면 단위 체육공원 중에는 제일 먼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많이 애용을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요. 또 북방면민들이 볼 때는 다른 지역에 가면 더 잘 해놓은 곳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북방면 구장이 주차장이나 여러 제반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내용에 복지회관 바로 뒤편쪽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검토를 하실 때 주차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 경기시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북방면 축구장 규격이 그것도 정규 규격이긴 하지만, 정규 규격 중에 최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부나 고등부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면 과밀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경기장으로 쓸 때는 또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축구장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속시설을 다른 면 단위 체육시설과 형평성에 좀 맞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때 함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FTA 발효나 타결이 된 나라가 현재 47개국입니다. 그리고 협상 중인 나라가 중국을 비롯해서 23개 국, 현재 협상 준비 중인 나라가 19개 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현재 협상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FTA나 TPP에서 쌀은 관세철폐나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국과도 쌀은 양허대상 제외품목으로 FTA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인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해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관세 5%의 저율로 1995년 5만 1,000톤을 시작으로 매년 0.8%가 증가된 쌀이 의무 수입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연장 받았으나 올해 연장되었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무수입물량 지속증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올해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톤은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계속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쌀은 관세를 납부하면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따른 정부의 쌀 산업 대책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하고 향후 체결될 FTA나 참여 검토 중인 TPP의 쌀은 계속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들녘별 경영체 육성, 친환경 재배농가의 확대육성, 홍천 쌀 생산기반구축과 쌀 생산비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벼 육묘은행 설치와 고품질 계통 최소품종 확대 재배 및 친환경 쌀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쌀을 시범 재배 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운비용과 토양개량제,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와 비닐하우스, 곡물건조기 등 생산기자재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다변화를 위해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개선사업 및 저온저장시설과 포장재를 지속 지원하면서 RPC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천 쌀 브랜드 홍보와 아울러 유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품목이 다양해서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으로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군 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채소류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들과 농협 등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농산물가격 폭락 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전해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창례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면적은 869평 부지에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해서 부대시설로 상하수도와 소방, 전기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7,600만 원으로서 금년도까지 총 28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을 2011년 10월 17일 수립하고, 연구용역을 2012년 3월 5일 날 시행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결의를 2014년 5월 21일 날 시행했습니다만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상 문제점입니다. 먼저 구간별 공사가 현재 상태로 상당히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되는,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구간을 1에서 5구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바로 중앙, 센터에 해당하는 5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주 100%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자부담금을 이유로 일부 토지․건물주가 동의를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공사기간 중에 대체시장 확보와 금년도 조기착공이 지연될 시에는 향후 국·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주와 건물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함과 동시에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토지매입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자율적인 자부담금 분담조정을 유도하고 대체시장 공간을 협의해 나가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홍천 구 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대두가 됐던 중요한 사항입니다. 차제에 국비지원도 수반되는, 또 동의서도 상당부분 징구를 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는데요. 차제에 현대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구 시장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이 많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영업을 하시는 건물주나 토지주도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차제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쪽 상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보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별도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TF팀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아주 전담을 해서 좋은 성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동의한 부분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남아 있는 몇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할 때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비지원을 해서 시작된 만큼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하고요. 구 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유보 중에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용역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공청회도 좀 해서 여러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과장님께서 전담을 하셨는데, 홍천시장 현대화사업은 거기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홍천군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지금 24년까지 예산 확보액이 한 28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개·보수를 위해서 쓰는 건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이 다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좋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국비 사용 이것이 ‘시설 개·보수’냐 아니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움직이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개·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케이드 설치,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바닥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기반시설을 하면서 위에 지붕에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홍천 시장의 불법건축물 얘기는 오랜 관행이었다면 참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오랜 세월 내려오던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조치한 실적은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장 현대화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나 건물주에 대해서, 또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은 자리에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바로바로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엄청난 “이건 좀 봐줘도 될 사항인데 너무 하지 않은 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나 모든 사항이 예민해서 이걸 관례적으로 혹시나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한다면 일반인들이 이걸 알았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봐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불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걸 사전에 다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의 가장 관건이 지금 지적하신 바로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정리 부분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저희가 행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했을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장 현대화사업에 좋은 계획을 갖고 추진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시설을 해놓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관계자를 최대한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신 시장인 중앙시장처럼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 시장은 지금 안전 사각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고가 나기 이전에 행정에서는 미리미리 그런 부분이 현대화사업 쪽으로 빨리빨리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1건, 이호열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천 의원님께서 홍천읍 연봉리 지역을 지나는 5번 국도는 시내 진·출입에 불편하므로 44번 국도와 바로 연결하여 도심지 균형발전과 교통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 20년 전에 국도 5호선 삼마치∼홍천 간 확·포장을 하면서 현재 하오안리 입구에 5번 국도와 44번 국도 교차지점에 교차로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진·출입로가 장전평, 그 다음에 북방에 하화계리와 이렇게 분산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 불편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그동안에 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의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에 현재의 군도 16호선으로 진입하는 장전평에 입구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하고, 열산골을 진·출입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원주에서 홍천읍 시가지를 진입하는 램프 설치를 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걸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하오안리 입구에 5번 국도, 44번 국도에 어떤 불완전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는가를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는 일단 협소하고 교량부분이 있고 해서 과속차선이나 감속부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에도 국도 44호선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음으로 인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궁화공원 주변에 고가도로를 형성하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그건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끝내서 작년 연말인 12월 달과 금년 2월, 7월 달에 홍천국도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어렵지만 개선을 한다면 열산골 입구에 원주에서 홍천방면으로 들어오는 곳만이라도 개선을 해 달라, 국비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도로 확·포장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지자체와 관계되는 부분은 보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5번 국도와 44번 국도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라도 이 부분만은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도 문서로 저희가 다시 제출도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본청하고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호선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진입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폐휴지 집합장소가 2개나 있고 주유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공원화하면서 입구를 완전히 개선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걸 개선하면서 연봉의 도시의 구역인 구간까지 2차선으로 정비를 새롭게 확·포장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간을 4차선으로, 연봉에 도시구역까지 4차선으로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시구역에는 대로 3류, 그러니까 폭이 2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포장이 된다면 도시계획 구역은 4차선 기능을 할 수 있게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4차선도 저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고요. 열산골 입구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에서 홍천 시내로 들어오는 한쪽에 램프만, 그러니까 지금 16호선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하나의 램프를 하는 방법하고, 지금의 16호선을 이용해서 원주에서 홍천읍 시가지로 들어가는 것하고 홍천에서 원주 가는 방향하고 이것을 열산골 입구에다 동시에 하는 방법을 두 번째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불완전 입체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서 춘천으로 가고 춘천에서 홍천으로 들어오고, 원주에서 홍천 들어오고 홍천에서 원주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도면에서 드로잉을 기본적인 것만 하고 소요예산도 간략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열산골 같은 경우 만약에 국토부에서 기준 국도개선과 관련해서 도저히 개선이 어렵다면 저희 생각은 군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연차적으로 램프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면 열산골 입구에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에 대한 것도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지방도와 지방하천이 중·장기계획 순위에 홍천군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총 10개 노선에 대해서 지방도가 있고 현재 포장율은 약 90.1% 정도 됩니다. 현재 제일 확·포장이 안 된 게 지방도 408호, 현재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자은∼도관과 생곡∼무이 간 구간이 지방도가 현재 안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은∼도관은 계획이 되어서 201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생곡∼무이는 착공시기가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는 터널 2개소 백양치, 지르매재터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 확·포장 공사는 2개소로 되고 있는 자은∼도관, 그 다음 국지도 70호선인 반곡∼남산 간 구간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도 494호선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형을 개량하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도 408호, 지방도 494호선인 유치∼화전 구간, 국지도 86호선 널미재터널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 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이 3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중기계획 기준으로 보면 정비율이 한 65% 정도 되고 앞으로 제방을 해야 될 게 146.3㎞가 되는데, 현재 기준 단기로 보면 약 2,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35개 하천 중에서 목표년도 2018년 전후로 해서 10개 하천에 대해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0개 하천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덕원천, 덕치천, 방내천, 홍천강 일부 생태하천 이렇게 해서 현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7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금계천, 조항천, 성산천, 성수천 등 7개 하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계획을 할 때 전국 순위로 보면 7개 하천이 6위, 22위, 23위, 24위, 25위, 46위, 67위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좀 앞당겨져서 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나 지방하천 정비가 중기계획에 조기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등 97건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완료가 46건 되었고, 현재 미착공이 28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을안길 포장 외 5개 분야로 되어 있고 사유별로 보면 토지, 농작물 협의지연이 21건, 예산부족분 추가확보 4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 확보를 합니다. 설계완료 후 발주를 하고 있는 게 교량 3건이 있고요. 향후에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 1회, 2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해대책으로 농업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의 강우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초까지 내부적으로 집계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618m가 내린 상태입니다. 관내에서 최고 많이 내린 곳이 두촌 707m, 최저는 서석면이 529m, 그런데 강우량 checking을 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남으로써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강우량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강우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창 장마철인 7월에는 188m가 내렸고 8월에도 177m, 그러니까 아주 적게 내린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기후변동 폭이 큰 시대로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문이 심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개발에 최선을 다 하려고 업무보고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해주셨고 질문하는 내용도 과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5번 국도와 44번 국도가 홍천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주변을 변두리로 전부 선형이 바뀌어서 이러면서 지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겠지만 홍천에서 44번 국도를 타고 오다 보면 홍천시가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입하면서부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토리숲 막고 또 아파트 막고 그래서, 시가지의 전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천을 지나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홍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인제는 아주 확 띄어 있는데 홍천읍은 시가지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홍천읍보다는 두촌면이나 화촌면은 알겠다.” 그런데 “홍천읍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왕왕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열산골 주변에 5번 국도와 북방면 삼거리로 가는 부분, 홍천IC 부근에서 들어오면서 홍천읍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군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오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그림을 그려주시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1안, 2안, 3안까지 갖고 계신데, 과연 어느 안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청이 국도관리청이니까 국도관리청하고 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 못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비라도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신동천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방면 소재지인 상화계리 지역에는 시가지가 5번 국도 한쪽으로만 조성되어 있고 반대편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심지 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 관리계획을 조정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군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대상지 약 5만 5,700㎡ 대부분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상 ‘생산녹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개발가능지역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에 앞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이에 따라서 『농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농지전용을 수반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나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자인 강원도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2만㎡ 이하인 때에 한하여 해제요청을 할 수 있다고 농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해당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인구 예측·규모, 상업·산업정책에 근거하여 미래의 주택·상업·공업용지 및 토지수요를 산정한 후 기성용지와 비교하는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신규로 확보해야 할 시가화 예정용지를 산출한 다음에 이를 군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0 홍천 군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되어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2020 홍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추후 2016년 이후에 2030 또는 2040 홍천군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주차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동복과 하복을 2년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매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주차관리요원은 38명으로 노외주차장 1개소에 48면, 노상주차장이 33개소에 45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피복비를 한 벌 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여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들어서는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 벌 당 12만 원으로 책정을 하여 상향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주·정차 징수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피복비 구입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15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처우를 개선하여 줌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주차요금징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입니다. 홍천시외버스터미널은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점인 동시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공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대기실, 자전거 보관대, 옥외 편의시설, 각종 편의시설, 주변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천터미널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먼저 시설개선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기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189만 7,000원을 투자해서 승차홈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승차대기실에 의자 및 캐노피를 설치하고 자전거 거치대, 승차장 행선안내판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버스터미널 버스 출구 개선안을 금강고속 요청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운영자인 금강고속과 유관기관인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터미널 이용 상 다소 혼선이 있었던 명칭개선 부분이라든가 편의시설 보강 및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지소 추가설치 및 농기계 수량 추가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동부지소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서면 지역에 서부지소를 설치 운영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장비 확충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총 49종에 3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장비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7억 원을 투자하여 컴바인 등 15종 32대를 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목초결속기 등 17종 31대의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등 임대장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장비를 확충해서 농업인의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