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어제도 애쓰셨는데 오늘도 또 이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신규 증액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자문수당 등 활동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1억 8천만 원, 사업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 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도시재생사업구간 한전지중화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1억 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여기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관계된 질문만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늦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고석원입니다. 방금 그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그 지중화사업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존사업을 지중화사업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 부담금이 50%인데 신규사업도 그런가요? 신규사업도 지중화를 하면 우리 시에서 50%를 내야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그런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동군산 쪽도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연안도로 가는데 거기도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실해야 됩니다요.

예, 50% 하고 있습니다.

근게 신설하는 라인에도 지중화를 하면 시비가 50%가 들어간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묻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신규사업은 한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기존에 있던 지중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나운동 같은 경우 도시가 어떻게 보면 정착되기 전에 그 철탑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요. 그죠?

예.

그다가 지금 도시들이 팽창하면서 거가 주거지역들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팽창하면서 지금 필요한 데는 제가 알기론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신규로 다시 철탑이 생기는 데가 꼭 필요한, 지중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한전에서 100%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방금 지금 제가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에 도심 지존에 있던 그 철탑 저희 나운동도 있고 이쪽 동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있죠.

그런 경우에는 50%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쪽 그 새만금 송전철탑 같은 것은 신규로 나가는 것들은 저희 부담이 없습니다.

바로 근게 그게 신규죠. 지금 이쪽 동군산 이쪽은 그건 신규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럼에도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하는 건 그건 신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 도시팽창이라든가 미관저해 때문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비를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김성곤 위원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10억을 한전에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사업 아닙니까. 근데 지중화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경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는 뭐냐면 근대역사를 표시한다는데 전봇대가 위로 나와야지 그때 당시 뭔 지중화를 하냐 그래서 근대역사에 편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봇대를 그대로 놔두고 다른 각도로 써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만약에 그 의견을 존중을 한다면 항목의 목을 바꿔야 된다, 10억이라는 돈을. 그랬더니 ‘그 목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면 목에 나와 있는 대로 충실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대역사 부활을 하고 그것을 초점을 갖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살려야 되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집중이 돼있다 그 말이에요. 보기 싫은 것들 치우고 가로환경 채우고, 가로환경을 채우는 것이 근대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집행부는 충실을 해야 된단 그 말이에요. 만약에 별도의 돈으로 쓴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목을 지금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건실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목외에 돈을 쓰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근게 그때 당시에 월명동주민들하고는 비공개, 공개로 해서 수차례 얘기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토론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원도 모르고, 박정희 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예산목 항별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의 집행을 돕기 위해서 만일에 하나라도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목변경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목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선도지역 그 사례를 보면은 전주 한옥마을이라든가 창원, 청주라든가 그런 데 쭉 그 모범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지중화를 해서 그런 미관도 살리고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차 없는 거리 하나의 그 모델로 전체구간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뭐냐면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일과이지 전봇대 그대로 놓고 일장기 놓고 그때 당시의 그쪽 전봇대도 붙여놓아야지,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지. 재생의 의미가 뭡니까? 근게 우리가 생활편의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대로 열심히만 하시면 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 도시재생도 목적이지만요, 근대역사경관지구를 관광화, 상품화시켜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소득증대하면서 지역민들도 소득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지중화사업이잖아요, 10억이.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지중화사업의.

예, 알겠습니다.

한전사람들은 뭐 직원들이 돈 내가지고 송전탑 반대하는 사람들 병원비도 주고 하더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설용품 구입비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용 장비임차료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1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녀도 방조제 개보수공사 특교세 7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그러면,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제설장비 이게 지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나 그 날씨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에요, 함부로 삭감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너무 방대하게 또 책정해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냐면 또 시 재정도 있고 하는데 이 지금 현재 이 돈 3천만 원 삭감된 부분이 삭감이 되면 6천에서, 6천이 올라왔는데 3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 3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어느 부분이 빠져나가는 겁니까요?

예?

어느 부분에서 빠져 나가냐 이 말이죠.

아니 글자 그대로 이건 저희가 이 제설장비가, 제설장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15톤 덤프, 저희가 우리 시에서 구해오는 장비가 5톤 덤프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톤 덤프를 갖다 12대를 매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15톤 덤프하고 이제 우리 포크레인,

예, 포크레인.

상차에 필요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빠지는 것이죠.

그면 이 저기 그 이 장비들을 월대로, 우리 겨울 때, 지금 사실상 겨울에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기간에 임대로, 임대를 이제 월대로 갑니까, 일대로 갑니까요?

저희가 이제 월대로 갔을 때와 일대로 갔을 때의 큰 차이점은 월대로 갔을 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눈이라는 것이 예측은 하지만 무작정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상황에 대처를 하기 쉽고 다만, 일대는 예산절약이 좀 될랑가 몰라도 그 장비를 급한 야간에 쓰들 못하니까 우리가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같으면 저희가 월대를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3일 정도 밖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지금 일대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대 같은 경우는 눈이 안 올 때는 저희가 농로 사리부설관계 거기다 이용을 좀 하고 그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아, 월대를 했는데 다른 용도로 지금 썼다 그거구만, 어차피 장비세는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여튼 짜여진 대로 예산을 잘 쓰시고요, 그 예산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미제천을 생략을 하고 경포천으로 예산을 옮겼죠? 그러면은 효율적인 그 방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제천 예산을 경포천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면 경포천을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할게요. 아흔아홉다리라고 있죠?

예.

장미장여관 뒤에. 좌측과 우측으로 분리가 되고 좌측은 신개발도시고 우측은 기존에 있는 도심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아흔아홉다리 앞에 전군도로가, 송정교인가요?

예.

송정교의 폭이 한 30m 정도 되죠?

지금 6차, 편도 아니 왕복 6차선입니다.

물이 흐르는 데가 교각이 한 30여m 됩니까?

30m, 하폭 말씀이시죠?

예, 넓이.

그 정도는 지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다리 밑에 물이 흘러야죠?

예.

근데 30m 기준을 잡았을 때 10m밖에 물이 안 흘러요. 그러면 나머지 20m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비틀어져 있죠?

예.

물이 안 흐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굳어있고, 쓰레기가 굳어있고 악취가 뿜어져 나오죠?

예.

그게 지금 개발지역이 아닌 기주택지역의 경장동 일부하고 경암동까지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악취민원을 냈어요.

지금,

근게 돈을 좀 효과적으로 쓰시라고. 왜 그냐면 그거 간단해요. 폭이 30m라면 전체가 물이 흘러버리면 수압에 의해서 쓸려갈 수도 있고 물이 흐르면 냄새라도 50% 정도는 악취라도 잡죠. 1년 12달 30m폭에 10m만 흘러가니까 20m는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부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보건소 사람들이 욕봐, 방역하느라고.

예.

그래서 어차피 미제천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 수송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집중투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효율 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현장 나가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예.

딱 보면, 우리 감각있는 과장님이라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량이 오래돼, 지금 오래된 상태라 교각 그 기초부분이 약간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파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사석을 채워놨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물 고임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또한 그 악취가, 악취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지금 합류식에서 분리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선작업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물 고임현상이 있는 데를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수시로 터주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골고루 물이 나갔는데 교통량이 많고 교각이 수명을 다하다보니까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다가 보강 하다보니까 이 돌을 사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뒤에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높으니까 물이 안 흐른 거잖아요. 그것을 보강을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고석원입니다. 방금 이 경포천이든 미제천이든간에요, 과장님 먼저 시행이 돼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악취제거가 먼저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지금 합류식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면 원인을 지금 알고 계세요.

예.

그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들이 시행됐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을 얼마큼 효율성 있게 쓰고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보다 좋은 경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돈도 들이고 이 고생들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일이 거꾸로 되니까 욕본 보람도 없고 민원만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애초에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용역조사는 뭣 하러 합니까, 우리? 용역비를 왜 주는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요. 지금 그런 천 공사들이 그 산간지방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걸로 박아서 이렇게 잘해서 수로를 만들어놓고 보면 우천시에 물이 한번 휩쓸렸다 갈지라도, 물론 그래도 거기도 오물도 걸리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유물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마는 훨씬 편할 것인데 저희 지금 지역은 특성상, 아까 말씀대로 잘 알고 계세요. 거기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아까 그 저기, 농업용수로 내려오는 물들이 특히 논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뻘하고 섞여서 흙탕물이 내려옵니다. 그면 아까 그, 1년에 비가 몇 번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그러겠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인데. 그면 그거 할 때마다 그거를 가서 돌도 다 씻어주고 수로를 만드는 걸 씻어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요? 그리고 뭐 어디 1~2m 같아야 어떻게 하죠, 그게. 그면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물론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후에 들어갈 돈들을 우리가 좀 계산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우선 급하다고 빨리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나오는 성격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경포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 지역에 관계없이 ‘이것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해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조건이 산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그때그때 내려오는 조건에 맞게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를 받아다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또 생태 저기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미제천 같은 데도 많은 노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 있을 때 뭐 비점오염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끌어다가 지금 하려다가 저희가 무산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그때 하다보면 사업성격이 그 예산이 반영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업성격에 맞춰서 해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기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 조건하고 안 맞다고 해서 반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런 애로사항을 전혀 저희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요. 저희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뭐 땡깡 놓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 다른 비용에서 우선시해서 같이 그런 병행이라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악취문제 일례를 들어서 그 국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보면 사업비를 어떻게라도 해서 그 악취부분에 해결하면서 병행해서 갔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지금 이순간도 가서 보면 석축 쌓아놓은 그 자체가 뻘로 다 덮여가지고 아주 지저분해요, 지금 현재도.

예.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고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가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게 뻘로 늘 잠긴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을 잘해놓고도 과장님이, 이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이렇게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이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하나 결과론적으로 그게 잘못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랬다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세워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지금 그 높이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높이 그 석축 한 두 단계인가 이렇게 쌓았더라고 그 높이로 하면 거기 비올 때마다 잠깁니다, 그 정도 높이라면.

저희가 그 원협에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저기 옥회천 경포수문이 있는데 수문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넘치지 않게끔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넘치는 것은 좀 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공영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백토고개 확장공사에서 5억을 삭감을 해서 군산공항로 진입로 확장에 2억, 그다음에 옥서면 도로개설에 1억, 소룡동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여구역주변사업으로써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와 시비 50% 계상한 겁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특별, 도시특별회계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40억 3천만 원을 시설비를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블럭 공동주택 매각대금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71억 8,0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위원장님.

김성곤 위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사업비는 수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지난 2008년도에 LH공사한테 우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LH공사가 경영이 악화돼갖고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공사로부터 우리가 지급했던 그 사업비를 반환받아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LH 경영악화 이전에 우리 군산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네요.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 LH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계속 독촉도 하고 건의도 하고 뭐 하여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했는데 LH공사가 우리 시 이 수송2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 역세권택지개발사업도 한 2~3년 늦어진 결과가 있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입 그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해당지구가 롯데마트하고 나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부인데 군산 입장, 군산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찬성이 있을 때 민간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령 되더라도 중심지가 민간투자자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미루어봤을 때 돈이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설령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그러다보면 그냥 도시속에 한 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들이 불가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측에서는 지금,

LH는 이제 떠났고,

근다면은 거기를 개발하려면은 거기사시는 그 소유자 95% 이상이 동시에는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나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사업자들한테 이제 자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업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주민들은 이제 공동주택방식 근게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개발되려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뭐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건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한 7명이 이번 임시회의 때 이 결석계를 냈어요. 매우 몸이 아프신 분, 육안으로 봐도 10㎏ 이상이 빠졌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노조에서 출장도 가시고 대외협력을 위해서 갔어요. 근데 유독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장님은 연가를 냈거든요. 우리가 침해할 수가 없죠. 침해할 수가 없죠. 1년에 90일을 열리는 의회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의회예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이것은 예결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뭐 자제를 시키든지 특단의 조치를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곤 위원님 말씀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좀.

유선우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 자리에서 이제 어차피 그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오랫동안 됐다가 이제 LH 경영악화로 인해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를 시키잖아요?

예.

그 어르신들이 거기가 옛날 새마을동네 이주하면서 이제, 국장님 어떤 연유로 집단이주해서 거기서 거주하는 어떤 영향인지 다 아시죠?

거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거기가 옛날 흥남동지구 새마을동네 개발하면서 그쪽으로 집단이주를 시켰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십 년이 지나다보니까 독거노인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가 아주 비율이 높은 동네예요, 거기가. 근데 여태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놔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혼자 사시고 계시는데 그 슬레트고 뭐고 기둥이며 전부다 지금 곧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민동의를 95% 이상 얻어서 민간업자가 한다고 해도 아주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당장 쓰러지게 생긴 집을 그 자식들이나 아니면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국장님.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안전에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데가 있으면 시 예산으로 못 고쳐줄 상황이면 어떤 연계를 통해서 뭐 집고쳐주기 사업이든 해서 빠른 시일안에 뭐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런 집 무너져갖고 어떤 안전사고나 나고 하면 또 군산시의 망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더 국장님이 써주셔야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이주시키면서 지금도 시소유 건물들이 있어요, 주택이. 근게 본인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냐면 그 융자금을 안 냈기 때문에 몇 십 년 전에 지금까지, 융자금을 다 낸 사람들은 지금 본인 집으로 등기가 돼 있지만 그 전수조사를 해 보시면 융자금을 몇 십년 전부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못내다보니까 지금 시소유로 돼 있는 집들도 대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게 여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국장님이랑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셔서 현장실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 사항은 우리 유선우 위원님이 아마 사정을 저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여기가 시급한데 사업추진이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 뭐냐면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층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선뜻 할 수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아까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있는 집에서 나가버리면, 보상 조금 받고 나가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번에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니까 LH에서 공사를 포기했으니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분이 있고 또 좀 살림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다 이놈 갖고 있다가 사기업체라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사업자를 유치해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럴려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금 유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분들이 집을 좀 이렇게 대수선이라도 할라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해제가 돼야만이 건물을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해버리면은 앞으로 거기가 공동주택 들어가기는 이제 또 요원한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이 좀 괜찮은 분들은 극구 해제를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지역주민 의견 반영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유치하든지 그걸 결론내고 또 시급히 주거상태가 안 좋아갖고 위험한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90페이지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공중, 저희 지금 공중보건의가 28명이 있는데요, 1명당 1개월에 8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그 금년 4월,

아니 그 봉급, 봉급말고, 봉급말고, 이게 80만 원이란 것이 봉급이에요, 그러면?

장려금입니다.

근게 장려금이 어떤 명목이냐니까요?

진료를 맡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진료.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휴일날 어디를 나가서 이렇게 진료를 보는 대신에 장려를 이렇게 할려고 주는 건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무시간 내에 진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게 근무시간 안에 그면 그 보건의사들한테 진료활동을 했다고 장려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 지침,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

정액으로 지급하는,

아니 그게 뭐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세히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26명은 지급이 다 됐고 지금 2명분만 9.5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채용돼서 그런가? 이게 왜,

아니요, 이제 그 예산을 금년에 공중보건의가 2명이 더 증원이 됐어요. 그 증원된 공중보건의,

몇 월달에 증원이 됐어요?

4월, 공중보건의 언제야, 4월달에 배치가 됐네, 4월달.

올 4월달이요?

예.

그면 여태까지 그면 다른 분들은 지급이 다 됐고 이 두 분만 12월달까지 해서 9.5개월 동안 지급되는 거를 지금 올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면 그분들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4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아니 기존에 예산가지고 지급을 했었죠.

먼저 지급을 하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 참석중이고 기술보급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이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석계 냈어요?

예?

소장님, 출석계 아니, 출장계 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축제위원회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될지 모르고요, 축제위원회 먼저 지금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아직 지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방금 전에 우리 여기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예산결산심의에 임하는데 7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을 안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장이 위원님들 앞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하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일절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앞으로 되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에서 20억 6,385만 원, 상수도 자재보관소 신축공사 1억 7천만 원, 개야도 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 농어촌 상수도시설 유지보수공사 6천만 원, 예비비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강헌입니다. 먼저 페이지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 하단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인데요, 이것은 최종 준공을 위한 국비를 증액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관거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용역비로 1억 2,6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월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실수가 있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돈은 민간인한테 받은 돈인데 이월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불용돼가지고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아래 대야분구하고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제 국비인데 우리 시비 매칭부분하고 그런 조율을 하면서 대야에서는 깎고 그 돈을 경암분구에다가 더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에서 조절을 해 줘가지고 그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용역비로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사항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로 1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8,194만 3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8,50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가 생겼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공기업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예비비로 6억 6,837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군산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위탁금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1억 8,3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이것은 폐수처리장을 증설을 하는데 우선 16억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받은 것인데 여기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9,848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기업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 3억 원과 향토산업육성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교육중이므로 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로 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술의전당 문세환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203쪽 기획공연비로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응모한 3개의 작품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세입·세출 동액으로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은 204페이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5페이지 상단 시설비 작은도서관 시설개선공사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명도서관의 공간이 협소하여 입구 계단통로를 열람실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민간자본보조 삼학도서관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단법인 호원에서 오룡동에 소재한 구)YWCA 어린이집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0% 시비 50%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 과 예산 세출예산 206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도비보조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실시설계비로 나포 십자들 탐방로 개설 실시설계비로 1,8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철새생태관리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자치행정국장 이장식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언론 등 시정홍보 부족분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는 8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안승호입니다. 예산안 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비 변경내시가 돼서 2,484만 원을 삭감해서 9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404만 8천 원을 목변경 내지 증액을 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로 3,170만 4천 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으로 1,2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공동소프트웨어 부족분 구입비입니다. MS Office와 윈도우7 부족분 4천만 원과 SQL서버 CORE 라이선스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심의 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죠.

예, 김성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한 4년 만에 예결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요,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예산에 대한 관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별도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특정 개발행위 그리고 단발성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복지예산을 좀 집중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좀 당부 좀 해 드릴게요. 돌아가다 보면 이 추경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CCTV라든가 이런 얘기는 업무보고 때도 한 10억씩, 20억씩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올라와요. 우리 추진력을 갖추신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얘기해서 민생,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약자 그다음에 편향된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예산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예산은 집행부에서 짜는 거지만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드는 게 우리 예결위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맞는 예산주문을 특별히 해 줬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좀 심의과정에서 좀 갑갑한 면이 있어서 그랬어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곤 예결위원님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면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의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