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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본회의2014-09-17

윤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윤영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3건 7억3,158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당초 예산액 3,114억6,933만4천원에서 186억7,499만1천원이 증액된 3,301억4,432만5천원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김기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담양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외1건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담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표준안에 의해 조례 제정 촉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박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의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으로 담양군은 특수목적법인 담양대숲마루㈜에 출자지준 20%로 참여하고 사업 참여자간 권리와 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총 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사업부지 매입확약을 하고자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김정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회계법이 하는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인 예산이용은 사전에 배경ㆍ사유ㆍ변동내용 등을 의회와 협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등 국비 대비 군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절차도 없이 예산확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으로 사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폐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