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4년 9월 12일 집회공고한 제210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 9월 3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덕현입니다.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연수활동과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은 물론 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체험 등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의사정족수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시에는 위원의 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로 위원회의 위원POOL제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기존 12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보궐위원회 임기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1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12명의 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회의소집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5조의 1로 위원의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저촉사항 없고 지난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현장확인만으로 지원됨에 따른 남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임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심사 및 덧붙여서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4년 6월 24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으로는 기초연금법 제22조 제3항의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이를 검토 반영하였으며 그 외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 2001년 10월 24일 연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연천군복지관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서 작성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연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서 세입·세출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 개선계획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개선 및 제안사항은 20건으로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규에 근거한 예산관리와 집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 5,202억 6,3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일반회계 338억 1,200만원, 특별회계 189억 2,600만원 등 총 527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일반회계에서 교통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액은 4,116억 5,8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대비 일반회계 346억 3,100만원, 특별회계 121억 7,800만원 등 총 46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증액편성으로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 1,086억 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은 473억 3,700만원, 사고이월은 72억 9,100만원, 계속비이월은 373억 3,7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17억 7,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북류협력기금 외 8개기금 결산은 2012년도 대비 29억 3천만원이 감소한 119억 9,400만원으로서 주요원인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배수펌프장 용량개선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등 주요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외 5종으로서 작년도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한 42억 7,100만원이며, 채무는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9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4억 6,9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800만원 등 총 75억 5,700만원을 상환하여 작년 대비 1억 6,200만원이 감소한 7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및 기타 공유재산 현재액은 6,665억 2천만원으로서 '12년 대비 토지 공작물, 건물 및 암목축 등의 취득으로서 23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물품 현재액은 80억 9,9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보안용 카메라 보급과 컴퓨터 서버 등의 구입으로 1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연천군 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연천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매입사유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센터사업 아트빌리지를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신답리 728번지, 면적은 2,142㎡로서 총 공사비는 6억 4천만원이며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약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 설명드린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검토를 부탁드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규입니다.연천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항의 일부변경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 제1조, 제4조, 제5조, 제10조의 개정된 조항 변경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각 항목별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광수입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수탁자의 불필요한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스스로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타 조례 개정에 따른 무상 위탁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한탄강댐 정비사업 중 주민건의로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의 대상지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운영실적 및 시설의 관리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별표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체험관 및 기타 시설의 무상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1,2호 및 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로는 로하스파크 장류 주식회사 설립 등 민관 합작방식의 복잡다양한 형태의 회계업무 등의 자문 및 대행을 통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질서를 확립코자 제정된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의 기능상실 등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고문공인회계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상수입니다.평생학습센터 소관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내용을 추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연천군청소년상담실 명칭을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또한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