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서 되게끔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감정평가 보상 협의 요청한 것을 방송실! 자료화면 잘 좀 띄워 주세요. (TV 송출 자료화면 보이며 질문) 저것이 2013년도 감정평가에서 추진하던 사업, 토지주가 협의를 응하지 않는 토지가 34번 국도변에 있는 것이 마늘밭으로 아는데 그 사항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2014년도 1,132입방, 이 자료를 산림과에서 하셨죠, 아니 문체과. 그리고 지번이 몇 번이 되나요,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

부지 확보하는데는 별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단,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때 농업지원과한테 한 번 알아봤는데 부지를 확보해도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개발을 300평 정도밖에 못한다고 하던데, 저것이 관리지역으로 지역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지역이고 우리 진천군의 명산에 찾아오는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해서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토지가 용정리 52번지 토지인데 그것이 소유자가 석인호씨라고 합니다. 그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것을 군에서 관리지역으로 바꿔 주면은 본인이 한 200평 정도 사용을 하고 1천여 평은 공용주차장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 그 양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저것을 군에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조건하에 저것을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조건으로 서로가 합의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그 양반이 주로 하고 있는 가든이나 식당을 하나 지을 수 있는 평수 200평은 제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그사람도 주차장을 써야 되고, 군에서도 관광객을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을 한다면 군에서 불가피한 예산도 들지 않고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저것이 담당자가 토지소유자하고 물론, 군에서 매입하는 단가도 문제가 되겠는데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군에서 이전을 해서 국토관리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들면서, 만약에 초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어떤 식당도 하나 하고 쉼터에서 농산물도 판매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계획을 세워 준다면 매입하는데도 상당히 가격이나 모든 절차가 쉬울 것으로 보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소견인데 석인호씨하고 합의해서 저것을 군에서 매입할 때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해서 군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그 양반네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매입단가를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그 양반하고 절충을 잘해서 알도 먹고 꿩도 먹는 식으로 군에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덕산면 신척리 산업단지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신척저수지를 향후 용도폐지 되면 현 저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신척산업단지 조성 동의서를 받으러 다닐 때 용도폐지 되는 저수지를 수면도로를 만들고 호수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계획이라고 하면서 신척산업단지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지가 다 조성이 끝나가고 하니까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번 6대 의회에서 이규창 의원님께서 2013년도 11월 27일 군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때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9년 1월 21일 저수지를 용도폐지 하기로 농어촌공사와 충북개발공사간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체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면서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을 시행 개발하려 하였으나 현재 별도의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이니 향후 지역주민들과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그래도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자체사업 아이디어, 신체적 다목적 스포츠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일부만 저한테 빼다 줄 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공통적이고 지역주민들이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인데 단, 신척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현재 신척저수지는 산단공사 중에 밀려온 토사로 인해서 저수지 상류가 어떠한 잡종지처럼 변해서 신척리 홍개 부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범람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피해농가들이 속출하니까 피해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소하천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소하천이 확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덕산저수지 상류에 토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홍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물하고 연결이 돼서 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소하천 도랑을 전체 상류에 맺힌 토사로 인해서 도랑을 쳐도 그 장비가 물 위에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장비가 초입만 허치지 중간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못시켜놔요. 그래서 도랑이 비만 오면 무조건 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한 장 찍어왔는데 방송에서 사진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TV 화면에 사진 송출) 저렇게 소하천이 넓은데 저게 저 안에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 중간에서 딱 막혀 있어요. 왜냐 하면 토사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와서 저것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허치느냐고 허치는데 그것도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물가 겉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장비가 가라 앉으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걸 허치다 말고 그냥 또 두고두고 하는데, 저걸 아주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에 산단이 끝나기 전에 충북개발공사에 시켜서라도 아주 마무리를 져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하천이 엄청 넓은데 저게 하천물이 물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걸 충북개발공사가 손 떼기 전에 또 용도폐지 되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떠한 시설공을 하기 전에 저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농민들의 아우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혁신도시 내에 있는 석정저수지가 음성 농어촌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것은 진천지사에서,

예,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게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빼낸 다음에 지금 굳어 있는 상태에서 준설작업을 해야만 완벽하게 공사가 될 것으로 저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얼추 끝나가면서 석장저수지를 지금 현재 지난 해에도 토사로 다 침몰이 돼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만 석장저수지를 LH공사에서 준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도시 내에 모든 토건 공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토사가 이제 줄어들어 농민들에게 소하천 및 저수지를 기존처럼 더 잘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우리 진천과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군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진천농어촌공사지사를 상대하기는 쉬워도 음성지사하고는 별개 타 기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이용해서 일하기가 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장저수지가 준설작업이 잘되면 도시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옛터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되고 하는데 저것이 폐쇄된 연못처럼 되어 버린다면 저것은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부군수님에게 질의를 하는데 저것은 LH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하우스 면적이 포화상태인데 향후 시설하우스에 대한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