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여덟 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안전건설과장 서상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65억1,60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98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면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사업에 69억3,401만7천 원으로 1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용은 접도구역 관리비 600만 원과 임계초등학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1억1,600만 원, 그리고 임계4리 농어촌도로 219호 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부분에 4억4,34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내용은 핫라인 사용요금 75만 원과 여성예비군소대 운영지원에 1,500만 원, 통합방위기관 핫라인 구축에 20만 원, 대공취약지역 위성전화기 설치에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154억4,283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9,75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9,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예경보시설 교체사업비 3,600만 원과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관리에 1천만 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정착 부분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에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사업비로 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사북 의용소방대 창고신축비 500만 원과 고한 의소대 동계 화재예방 순찰활동 필요시설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소모성 집기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사전예방사업에 76억814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73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62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풍수해 보험사업에 2,73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자율방재단 소모성 비품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율방재단 종합사무실 운영 및 예방활동 비품구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고 소규모 재해예방 민원처리사업에 4억2,18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4억3,701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2,5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920만5천 원,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65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먼저 안전건설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전체의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한 거가 여기 지금 죽 나오는데요, 261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 갖고 약 7억6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해 갖고서 재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소방방재청과 매년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고한19리 지역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좀, 총액 사업비 약 80억 중에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데 확보하는 거는 국도비 지원이 약 11억 정도가 추가 지원되는 걸로, 올해,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군비 확보분을 미리 반영하는 걸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11억을 추경에 또 받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국비는 없고 군비만 지금 7억6천이 되어 있길래 이거 갖다가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할 수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이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안전모니터요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이 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중앙하고 도까지 다 연결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복장까지 다 입고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곤충 퇴치용 물품구입비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거죠, 물품이? 주로.

요즘 올해 특히나 말벌이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말벌을 전문으로 퇴치하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추가 구입…….

올해 보니까 잠자리 같은 거 큰 거…….

나방요.

예, 나방. 참새만해요, 그 크기가. 그것도 앞으로 보니까 유해곤충에 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유해곤충 중에서 저희들은 안전,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는 거에 대한 퇴치를 하다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 거는 9개 읍면에 다 있는 겁니까?

우리군에는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9개 읍면별로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로 운영이 돼서, 그러면은 그 단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정선에…….

단원들은 군내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주로 재난징후 같은 거, 위험시설 있으면 알려주고 제보하고, 다음에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할 때 같이 참여하고 그럼 활동을 합니다.

그럼 다른 읍면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선군 관내에만 단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그 분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 있나요?

예,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별도로 읍면별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단원이 읍면별로 해서 다…….

단원들은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분포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그러면 재난안전 같은 거는 그 지역에서 보고가 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읍면별로 약 3~4명씩 이렇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한의 한우영 씨가 총괄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 196억8,889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2,186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아리랑2호 정선2교 위에 나룻배 제작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으로 임계면 송계리 노엘문고에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와 군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2,900만 원 중에 40%를 군비를 부담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극단 완자무늬에서 와서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극 공연 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상, 음향, 조명 등의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이 8개월에서 7개월로 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하고 177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하단부에 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쁨두배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화암미술마을에 예술간판 42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국비 5천만 원은 마을미술위원회에 편성돼서 집행되고 군비 1억5천만 원은 마을미술위원회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비가 세대별로 5만 원 한도액이던 것을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686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문화이용권만 쓸 수 있던 것을 이제는 문화 플러스 여행 플러스 스포츠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쪽 241쪽입니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정선시외버스터미널에 리모델링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1억,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병행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을 제작해서 판매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명품 육성에서 5천만 원 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드라마 호텔킹 제작 지원에 도비가 증액 지원된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등록에 있어서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슬로시티사업비 총 예산 1억 원을 과목 조정해서 등록하는데, 견학에 1천만 원, 등록에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5천만 원, 다음 쪽 242쪽에 5천만 원은 삭감하고 5천만 원은 삭감한 대신에 겨울축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으로 4개 시군 지질유산을 활용한 관광체험 활성화에 총 예산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4억5천만 원은 용역비, 5천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태백 4개 시군이 1억 원씩 부담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질관광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총 예산, 광특회계와 군비 해서 총 예산 3억5,400만 원인데 이 사업비 내용 중에서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3,18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하고 시설비에서는 3,180만 원을 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시설비로 추억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총 예산 8억6,700만 원인데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동읍 예미장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농협창고 다섯 동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시설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 사업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으로서 고한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에 사생대회나 그리기, 또 광부의 날 등 프로그램 진행사업을 문광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고학규가옥 체험숙박시설 유지보수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카페와 숙박체험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보수를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 조성사업은 8천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 편성하였는데 신동읍의 나리소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44쪽입니다. 만항재 화장실 교체사업에 3,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항재 정상에 가면은 연중 관광객이 몰려 오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아트밸리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옛날 광산시설에 설치되어서 붕괴위험이 있고 대형차량이 들어가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향후에 878 개발 등에 연계해서 이 사업을 10억 원으로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주변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비를 1억 지원받아서 군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암동굴 앞에 주차장에 포장 일체를 재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전통문화사업입니다.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으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던 사업으로서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3대 아리랑이 강원도와 서울에서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세부계획은 주관하는 강원도민일보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 245쪽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를 7,100만 원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 부분은 아주 삭감이 아니고 군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가사집도 3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가사발표회도 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밑에서 국비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5천만 원을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프로그램을 좀더 증가시키고 축제예산의 부족분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수관 체험교육 운영에서 6,600만 원을 국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드린 7,100만 원 삭감부분을 국비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6쪽입니다. 창작가사집 제작 및 발표회도 앞쪽에서 설명드린 삭감부분을 국비 사업으로 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의 향연사가 입구에 있는 문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긴급보수를 시작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비룡동굴 측량 및 입구 보호시설은 동굴내부를 측량해서 향후에 활용방안 강구라든가 보존대책에 쓰기 위해서 6,152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17만5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70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내역을 죽 보니까 다 공모사업으로 하신 걸 봐서 정말 문화관광과가 문화와 관광이라는 수레바퀴를 잘 조화해 애쓰셨다는 표적이 여기 지금 내역에 나와 있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242쪽 상단에 여기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겨울축제 용역이 잡혀 있는데요, 왜냐 하면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정선군은 여름축제는 참 많은데 겨울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백산 예를 들어 눈사람축제 이런 것을 정선군 축제로 좀 해 갖고 우리 지역이 또 쉽게 말하면 해발고도가 1천 미터 이상, 1300미터 이렇게 해발이 높은데 눈이 진짜 많이 와서 4월까지 눈이 녹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정선군 눈사람축제로, 고생하시는 김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선군이 아리랑을 대표 축제로 해서 여량의 뗏목축제, 또한 고한의 야생화축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 축제를 그냥 이렇게, 물론 읍면에서도 잘 하시지만 축제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 축제시스템 이런 것을 조금 한 차원 올려서 해 주시면 그래도 읍면의 축제도 접목에서 하면은 다른 축제의 모습으로 점점 나가지 않겠나. 그런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 이왕 고생하시고 있는 거 저희들 잘 압니다. 그래 좀 뭔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지역축제도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거 수레바퀴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는 좀 변형해서 기존 거, 원래 거는 축제라는 거 보존할 건 보존하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맞춰서 갈 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군에서 군수님께서 공약도 하셨지만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해서 9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를 정선군축제위원회를 총괄해서 기획하는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 겨울축제 용역은 고한에서 하는 눈축제를 지켜 봤습니다마는 축제 위치가 도저히 편의시설을 갖출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곳에서 계속하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였고 지금 이 겨울축제 용역비 5천만 원은 정선의 조양강 일원에서 얼음을 얼려서 하는 축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영월에서 얼음 그거 한다고 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 갖고 아마 신문보도에,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하는 거 이왕이면은 함백산 눈사람축제도 연계해서 한 번 과장님 용역을 해 주세요.

예, 가능성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진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보면 민간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모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 건지.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아마 이쪽에서 전국에서 오지 지역에다가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한 것은 극단 완자무늬라는 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이 ‘그것은 목탁구멍 속의 작은 어둠입니다’라는 그런 작품을 정선에 와서 공연을 해 주십사 하는 공모에 정선군이 신청해서 당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길우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242쪽에 보면 겨울축제. 사실 이 축제가 보면 하천, 저희들도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겨울축제라는 것을. 그런데 진부나 이런 데는 겨울축제가 군단위로 하기 땜에 이게 성공한 예거든요. 저희들도 눈사람 축제를 해 보지만 읍단위 행사 갖고는 이게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선군에서 대표축제가 겨울에,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정선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겨울축제를 하나 꼭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올림픽 대비해서 개발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1쪽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이렇게 죽 나왔는데요, 사실 이 라벤더를 심는 것을 기후와 토양 이런 걸 다 시험재배를 하셨나요?

당초에는 산채와 같이 심으려고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라벤더 시험재배한 결과 기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라벤더는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정부에 신청한 제목이 산채라벤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은 그대로 가져 가고 내용에는 라벤더 식재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왜냐 하면은 산에다 심는 거는 토양하고 기후가 맞는 것을 심어야만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나 토양이 맞지 않는데 지금 제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건립 이런 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정암사 사찰림이기 때문에 정암사 임대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돼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암사 주지스님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 하여간 금년도 내로 사업을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한지역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여기 나오니까, 다 국비․도비 따와 갖고 하는 큰 사업인데 근시안적인 사업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또 사찰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료 문제 등등 이것을 잘 명확하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갖고 고생하시는 김에 심사숙고해서 돌다리도 좀 두드려서 건너는 식으로 조금 두드려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7쪽 하단에 고한역 주차장 설치공사에서 예산이 6억5천이 되는데 이러면 완전히 주차장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고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11월 스키시즌 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억5천만 원이라는 돈은 금년도 해빙기가 되면서 상부에, 철도 위쪽 상부에 기초를 만든 주각부가 균열이 가 가지고 해빙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보강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스키시즌 전에는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다는…….

이용할 수 있도록…….

완공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완공은 주변의 정비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일부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까지는 안되고요, 100% 마무리는 안되고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층만?

아니죠, 2층까지 다.

2층까지.

예, 포장까지 완료가 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주차장 하면서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들어 갔으면 싶은데.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다 감안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스키시즌 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보면은 서민아파트 건립 해서 용역비가 2천만 원 있는데 요거는 대상지가 어딘지, 아니면 정선군 전체인지.

대상지는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후보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고한사북 지역에 지금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LH에서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거나 하면은 한 150세대 이상 규모로 한 번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어제도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고한 같은 데는 주공이나 해피아리, 그 다음에 19리 쪽에 재해위험지구로 17세대가 걸리고 하다 보니 작년 대비해서 한 200명 정도가 빠졌어요, 인구가. 한 5,200에서 지금 5천 명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고한아파트 경우에는 한 100세대 이상이 밀려 있거든요, 신청자가.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인구유출이 좀 안되도록 아파트 관리나 이런 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 확보에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71페이지에 보니까 마을버스, 오지공영버스가 있는데 다들 보면은 적자사업이겠지만 공영버스가 나중에 연식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나요?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이 지금 3,6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도비 1,800만 원하고 군비 1,8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버스로 우리가 지정이 된 버스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는 사업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노후된 버스를 대체를 하겠다 하면은 이 돈을 도비하고 군비 요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버스를 새로 만약에 구입을 한다 이럴 때에…….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요 돈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예,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1,8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그럼 계속 이런 건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디 지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동네가 어디쯤 있죠, 지금?

요번에 대상하는 부분은 영암고속을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매년 연초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대폐차를 하겠다 하고 신청이 들어 오면은 결정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이면은 마을가로등 몇 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략. 길에 큰 가로등 말고.

부분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 다른 게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만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주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3천만 원이면 한 10개 정도는 못합니다. 10개 미만 정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총예산은 총 54억148만5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3억5천만 원, 기금 1억1,018만7천 원, 도비 1억8,810만 원, 군비 47억5,319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3,243만4천 원에 비해 3억6,905만1천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내에 제세동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인 종합경기장 내에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활동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이 늘어나 군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분야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월 이용료를 7만 원 정도 1인당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청 사격팀 운영에 각종 대회 출전비가 부족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에 선수 5명으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 영월군에서 개최 예정인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월군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축구 외 17개 종목에 318명이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비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WIBA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챔피언 결정전 외 10개 대회 추가유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 유치 종목으로서는 육상, 게이트볼, 궁도, 정구, 파크골프, 탁구, 바둑, 활쏘기, 백일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으로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1천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주관은 정선군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동호인 화합의 밤 행사는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천 아시안게임 2018 동계올림픽대회 홍보관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3억 원이 소요되나 조직위원회에서 2억 원, 강원도 및 3개 시군에서 1억 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부족에 따라 198만4천 원을 증액 총 389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우편요금과 유선방송 사용료, 태블릿PC 사용료가 부족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3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2만4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액 4만3천 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이강승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내용이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그러는데.

체육회 이사님들하고 또 생활체육 각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또 기관․사회단체장님들하고 이래서 초청되신 분은 의원님들은 당연하시고, 그렇게 되시고 그동안 체육발전에 유공이 있으신 분들 이런 표창 겸 간담회 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화합의 밤 행사입니다.

행사 일정이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일정은.

그리고 도 대회 지금 유치하는 거요, 다른 종목도 있지만 지역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체육관도 있고 이러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행사들도 좀 많이 유치를 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도도 하여튼 전국 단위 대회를 좀 많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제세동기, 심장박동기를 한다는 게 전체 종합운동장 고한 고토리, 이런 데 다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 우선 이 한 대는 정선 종합경기장 내에만 우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운동장 그런 데서 축구, 아주 격렬한 운동들을 하는 축구경기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정말 위급한 상태니까 지금 한 대를 설치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조금 추가해서 격렬한 운동하는 데는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예, 내년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총 42억2,414만5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4억1,557만 원, 광특 3억4,900만 원, 도비 1억2,111만7천 원, 군비 33억3,845만8천 원. 기정예산액 37억4,371만7천 원에 비해 추가경정예산은 4억8,04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청사 진출입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토지매입비, 진출입 정비 예산으로 시설비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둥산 억새 증식 및 보존 재배시험사업입니다. 억새 증식 및 보전을 위한 시험연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휴대용 토양환경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발아실험이 발아율 65%에 근삽, 분주 재배시험 중이며 민둥산 현지 시험포장 조성을 100㎥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아리랑제 참여 지원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테마식당 운영 집기류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실적 발표회에 따른 행사지원경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농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정책 R&D와 연계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과 연구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정선농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지난 8월 28일 구성하였습니다. 수출단지 출하 PE상자 시범사업입니다. 토마토 수출단지 유통 출하 기반조성 필수 재료인 PE 출하 상자 지원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작목 아스파라거스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수출 기반구축을 위한 저온저장고 및 절단기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시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과수 주력 품종선발 보급을 위한 과수시험장 조성사업 기반조성으로 배수, 지주, 관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대별 과수 시범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대별 사과 적합품종 선발을 위한 과수 시범포 조성의 토양개량 재료구입비로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 시범사업입니다. 기상변화에 대응하고 벼 품질향상 및 유효 규산 함양 부족에 대처하고자 수용성 규산 구입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의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국비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과 공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로연장을 위하여 267만9천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농경지 토양검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연장을 위하여 267만9천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1,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드레 산업화 사업입니다. 곤드레 산업화에 필요한 곤지맛지와 곤방지에 대한 상표 등록과 전문가 수당 및 자료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김치 세미나 작품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추가 배정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 225만 원과 군비 525만 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농업기계 장비 유지비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조사료 생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육성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추진에 필요한 부족 부품 추가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소장님 설명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79쪽에 보면은 억새증식 문제에 대해서 여기 내역을 써 놓으셨는데 지금 보존시험장비 해서 토양환경측정기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민둥산에 있는 억새를 가져 와서 기술센터에서는 재배시험을 아주 마쳤나요?

예, 작년 저희가 TF팀을 12월 23일 조성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도 작년에 종자 채취를 민둥산에서 해 가지고 발아 시험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65% 발아시험을 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발아를 해 가지고 그 묘를 육성해 가지고 민둥산에다 이식을 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육묘를 사다가 이식을 했는데 현재는 생육상황이 굉장히 아주 양호한 걸로 있습니다.

그럼 민둥산 자체 거 해서 심은 게 더 잘 자라고 있지 않을까요? 토양이 그쪽…….

그거는 아직까지 연차적으로 2년간 계획을 했는데 한 2~3년 더 연구를 하면서 그걸 다른 지역의, 전라도 것도 저희들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 한 번 비교시험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게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2~3년 후에는…….

소장님, 딴 동네서 갖다 심은 거는 지금 그것도 잘 자라고 있나요?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둥산 한 번 올라가 봤는데요, 억새 이런 게 전에 같질 않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소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민둥산축제가 9월 19일부터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민둥산 하면 억새군락지에 다섯 번째 안으로 들어가는 명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차피 기술분야에는 하셔야 되기 땜에 우리 민둥산 거 제치 것을, 그러니까 민둥산 자체 것을 잘 증식해서 그걸 심으면 아마 더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지역적응이 돼 가지고 또…….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21억2,783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국비 41억2,321만 원, 기금 7억5,458만1천 원, 도비 32억8,601만4천 원, 군비 39억6,402만5천 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130억9,325만5천 원에 비해 9억6,54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증액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인쇄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에 소요되도록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억 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에 따라 의사인력 1명 미충족으로 확정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업무보조원 조동, 증산 퇴직연금 2명에 대한 19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정선군의료원 건립에 도비 10억3,400만 원 감액 편성은 강원랜드 참여를 위한 기관회비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에 따라 감액하여 타 사업 재원확보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가방문 진료여비는 공중보건의 관내 출장여비로 부족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가환자 의료비 2천만 원은 재가진폐환자 지급 의료비 부족 예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75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80만 원도 국도비 변경 증액 내시된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건 3명이 지원됐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퇴직연금 적립에 100만 원과 밑에 기간제 퇴직연금 적립비 100만 원도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 쪽에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밑에 행사운영비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방문물품 구입비 650만 원, 건강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은 아래 건강플러스마을 민간경상비로 사용할 내용으로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여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사업에서, 다음 쪽입니다. 289쪽 상단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입원명령 환자 지원비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9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병의원 1인당 처치료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에 1천만 원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태블릿PC 요금 부족분 3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78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에 밑에 시도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1,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찾아가는 부인과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반환금이 약 1억5천 정도 되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많은 게 취약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운영사업 집행잔액인데 요거는 국가에서 저희들이 1억7천만 원을 받아서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신동에 다행히 군유지가 있어서, 신동 위생처리장 부근에 군유지가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절약돼서 그거는 어차피 반납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설치는 지난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반환금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6,400만 원 요거는 한국병원을 지난해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한 2억을 도비를 지원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의사 인력비와 간호사 인력비로 했는데 의사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의사를 활용함에 따라서 전담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6,400만 원 지급을 못해서 그것도 절약이 됐고, 다음에 찾아가는 부인과사업 집행잔액이 요게 4,6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요 내용은 지난해에 추경이 7월 30일자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사업이 개시됨에 따라서 일부 미집행 예산, 왜냐하면 처음 산부인과를 보건소에 설치하다 보니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게 좀 절차가 늦어서 진료가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은 정상 다 진료가 되고 집행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윤 기확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여러 군데서 총 한 14억 정도를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작은 상식으로는 국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심사숙고해서 성실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유도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는 걸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국가에서 담배값을 많이 인상한다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약품을 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비치되어 있나요?

부족하지 않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게 인제 금연사업에 사용되는 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와서 사업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명 쓰고, 그 기금에서. 한 400~500명 정도를 매년 접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금연하려고 약품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각 읍면별 보건소에도 그게 비치가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소에만 있죠.

보건소에 전담 간호사 한 명이 순회하면서 등록해서 담배 끊고자 하는 사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설은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배 끊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교육 관계로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의 교육관계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총 131억9,742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탈색된 안내문 교체, 안내판 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요거는 여량 갈금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제수구역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에 따라 정선읍 덕우리, 화암면 몰운리, 남면 낙동3리 등 관정 보수, 취수시설 보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도로부터 재정보전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3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60억726만6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억7,42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로 국비 2억2,100만 원 추가 확보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사업비로 요것도 국비 6억2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계상했고요,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요것도 기금 4,972만5천 원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4억8,353만6천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0억726만6천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억7,42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사업입니다. 요거는 여량, 임계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7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선읍 및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처리 운반차량 노후 및 악취 및 오수차단을 위한 암롤트럭 구입에 4,37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설 노후로 인해서 관거 정비사업 확행에 따른 수거 분뇨가 급감함에 따라서 기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정선읍 하수처리장내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총 56억7,300만 원을 투자해서 처리시설 용량 일 20톤 규모 사업으로 추가 확보된 국비 2억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큰마당집 뒤 집단가구 16가구에 대해서 당초 하수관로 미설치로 인해 가지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7,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했고 2014년도 9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500만 원은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사업에 있어서 골지천 유역 고효율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 효율적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다단 침사지 설치사업으로 하반기 국비 6억2천만 원 추가 확보에 따른 기금, 도비, 군비 매칭사업비로 총 8억8,301만4천 원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증액에 따른 부대비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97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17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3년도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등 국고보조금으로 실시한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세목스크린 설치와 신동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집행잔액 486만9천 원과 465만1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도 구간 지장물(차집관로) 이설공사 위탁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액은 총 63억1,243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945만5천 원을 감하여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수 신규직원 인건비로 해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893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 직급보조비로 5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신규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5만5천 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57억5,269만8천 원 대비 3.49%가 증액된 59억5,355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선읍은 공설운동장 하수도 준설 및 주차장 도색, 시설물 정비사업에 3,200만 원, 정선5일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 1천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민의날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북읍은 우편물 발송요금 부족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동읍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조성 및 비품구입비 3천만 원, 올해 인근 4개면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관계로 해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면민의날 및 문화행사 지원 90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면은 청사 소방보수공사 및 옥상방수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량면은 가로등 전기요금 및 아우라지광장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은 반천1리 관정 보수에 1,500만 원, 임계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발전방향 모색 등 지원경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