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므로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계양구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하여 상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므로서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시면 출장 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 여비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 사항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15일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로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잖아요.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조례안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5일 이상 출장일 때는 월정액을 다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 2조에도 보면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2항에서 15일 이상인 경우하고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서 표현방법만 달리 했을 뿐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직원들이 읽어 보면서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일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서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하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왜 개정을 합니까?

직원들이 적용하는데 있어서 15일 이상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이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2항에 1호, 2호로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문구가 복잡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구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조를 삭제하겠다.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지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을, 3조든 5조든 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조의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별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운임이라든가 선박, 항공운임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번씩 운임내용이 달라지면 개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모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별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져다 별표로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4조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규정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네, 조례를 개정해서 그것을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8조에 보면 일반직, 계약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으로 바꾼 거네요?

상위법 공무원 직종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 부분이 밑에 개정안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일반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말이 직종이 개편되면서 없어진 겁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고요,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그 직위를 기존에 표현했던 것을 변경된 내용대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나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2조 1에 보면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이라는 것이 여비를 탈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13만 8천원입니다.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행부에서는 지금 똑같은 표 내용은 똑같은데 1호, 2호에 따라서 그때마다 물가변동이나 운임이 바뀌면 안행부에서 그 내용대로 바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도운임이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안행부에는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바꿔줄 때 별표 부분도 안행부 여비지급표 그대로 개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 씩 바뀌는 것을 이 별표를 삭제하므로서 안행부 여비 지급표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겁니다.

안행부 지시에 따른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행부에서 개정이 되면 그대로 여비 지급할 때 기준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총 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5억 5,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보니까 가장 많은 여비를 지출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네요. 출장이 잦아서 그런 겁니까?

인원수도 많고, 조사 업무기 때문에 상시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것을 다줄 수는 없습니다.

여비 결제를 출장할 때 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출장여비가 나가는 거지요?

월로 집계를 내 가지고 지출합니다.

먼저 출장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녀오고 난 후에 월로 집계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장일수가 열흘이 된다 해도 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때 각 부서별, 분야 별로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팀별, 개인별 안배를 해서,

과장님, 월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장을 나갈 때 우선은 개인 돈으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비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월 집계,

청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부서마다 과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이 출장 갈 때는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되어 있어 임기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동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연임 횟수 제한을 규정한 조례개정 부칙 2008년 11월 28일 개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개인별 임기 종료일까지 6년에서 8년으로 개인별로 임기가 틀려짐에 따라 통장의 임기를 8년으로 재조정하여 통장들의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시 통장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재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으로 조례 개정 당시 위촉 중인 통장의 임기는 조례 시행일부터 연임 횟수에 제한 없이 8년으로 하여 통장의 임기를 똑같이 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통장 임기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제2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전체 통장에서 30% 이상인 경우 임기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촉하도록 하여 통장 임기 만료 시 한꺼번에 많은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통장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에 탄력을 주어 기존 통장의 임기 만료 후 발생 할 수 있는 후임통장 공석 사태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위촉된 통장 임기를 조례 개정 시행일 2008년 11월 28일부터 8년으로 조정하여 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같은 명확한 임기 규정으로 통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한다기 보다도요,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통장들이 사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2년, 3번 연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하는 직함이고 7개 자생단체가 있지만 제일 주민들이 선호하는 단체가 통장협의회거든요. 그래도 작은 보수나마 보장되는 직인데, 사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달라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어가면서 자기들 역할은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통장들이 자기 역할을, 자기 통에 통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수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자격 미달인 사람이 많다, 계속 말씀은 오픈 안 시키지만, 제 지역이나마 제가 계산 1, 2, 3동에 있습니다만 제 지역이나마 제가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곪아터지고 있고, 어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통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동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자생단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써 강하게 동장들을 압박을 주든, 통장들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통장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별 소리가 많습니다. 구청장한테 미운털 배겨서 그 이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통장이나 동장이나 그 지역의 동에 총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장 임기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미묘한 그리고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물리적인 압박을,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28일 날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더 확실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6년이 굉장히 길었던 겁니다. 길어서 6년은 앞으로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6년은 우리 임기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 갔던 건데, 지금 6년이 지나고 나니까 2년을 더 하시고 싶어 하는 통장님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조례 개정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개정될 때 6년도 짧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순응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조례나 규칙안이 잘못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잘못됐든 잘됐든 어떤 규정이 세워 졌으면 규정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요구하니까 해주게끔 돼 있고 이런 수순을 계속 밟아 가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명확하게 해 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도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횟수에 제한없이 8년으로 한다, 전에 임용됐던 사람들은 불만스럽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8년으로 한 것은 동의 하는데요. 지금 전체 통장의 30%이상일 경우 임기만료일 2개월 이내로 한다로 부칙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이후 8년으로 하게 되면 2016년 11월 28일로 마감이 되면서 일시에 230명에 대한 통장들을 신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촉기간을 공고기간 중에 위촉자를 채용할 수 있고, 지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공고를 연장해서 안 되면 기존에 있던 통장을 다시 재위촉하는 규정을 단서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2016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전부터 통장 재위촉이나 신규위촉에 대한 작업을 동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시에 230명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을 나누어서 2개월에 걸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30%라는 수치가 앞으로 계속 발생 될 소지가 있잖아요. 임기가 똑같다 보니까 8년 이후에 또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각동별로 3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몇 개 동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단 전체가 아니라 동별로 하는 겁니까?

동별로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이, 기존에 2016년 이전에 변수가 생겨서 30% 내에서 해소가 될 거 같으면 이런 것을 적용 안 해도 됩니다.

30% 이상 상외하는 동이 2개 동이라는 거잖아요. 2개 동은 어딥니까?

작전1동과 작전2동이 일시에,

30%가 넘는다는 거지요. 몇 명인데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작전1동은 49명인데 22명, 작전2동은 42명 중에 30명입니다.

70%네요?

그것을 2개월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동들은 30% 미만 이라는 거지요. 30% 이상 되는 동만 2개월에 걸쳐서 나누어서 채용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 당시 이후에 210명이 신규 위촉이 됐기 때문에 2008년 11월 현재 460명 중에서 210명은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이내에 그런 것이 많이 줄어 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43명 중에 30명이 한 번에 바뀌어 버리면 동장님이 통장들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행법으로 순차적으로 몇 명씩 바뀌어 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에 8년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6년 하면 어떻고, 7년 하면 어떻습니까? 6년 몇 개월하고 교체하고 바꿔가면서 교체가 돼야 통장들이 일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8년 해서 한 번에 바꾸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008년도 당시에 그것을 내다 봤으며,

그런 생각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번 에 다 해 달라고 하니까 42명 중에 30명이 바뀌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장협의회 때 참석해 보지만 어느 날 가 보면 50명 중에 10명만 바뀌어도 우왕좌왕하고 회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2명 중에 30명이 한번에 바뀌어 버리면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단체장의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에 바뀌면 동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장이 그것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위촉할 때 그것을 여유있게 변경을 시켜주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재위촉 당시에 절대 8년 임기 보장으로 못을 박아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60명 중에서 210명이 신규 위촉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30명 중에서 많은 인원이 해소 되리라고 믿고 있고, 되도록 저희가 동장들에 대해서 조례 운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도는 알겠지만,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 관두려고 하겠느냐고요.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동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결국 2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8년 2개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2개월이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2개월 늘어나면 4년 후에는 2개월 또 연장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8년 2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 되는 동에만 그런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42명 중에 30명을 한 번에 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30명이 위촉이 되잖아요. 11월 28일 날 위촉이 되잖아요, 30명이 위촉이 되면 8년 후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2개월이 늘어났었잖아요. 그 사람 8년 2개월 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30% 이상 되니까. 그러면 4개월 또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규칙대로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임기는 8년으로 제한했는데 2개월을 연장시켜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안되게끔 보완을 해서, 규칙이 정해지면 규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규칙안이 돼야지, 어떤 일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8년에 맞춰서 보완하셔야지 일의 편리성 때문에 2개월 연장한다, 8년에 대한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 전에 대책을 8년 범위 내에서 마련을 하셨어야지요.

8년 부분은 2016년 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6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부칙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전에 임용된 사람들은 그 전에 하셨잖아요.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고 15년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2개월 양보해서 최소한 2개월 전에 사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야지 10년, 20년 하신 분이 2개월 더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부칙안을 그렇게 조정하셨어야지, 8년에 맞췄어야지 이 규정은 8년으로 해 놓고 8년 2개월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지요. 그 전에 충분히 하셨던 분들인데, 24개월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많게는 24개월이고요, 적게는 한 달부터 24개월,

결국은 이 분들은 전에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8년에 대상이 안된 거잖아요. 이 분들을 2개월 축소를 시키든가 하는 안으로 갔어야지 이것을 8년 2개월로 만들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칙안을 할 때는.....,

그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어야지요. 일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거잖아요.

2개월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전1동, 작전2동이 해당이 되는데요. 2015년도, 16년도에 15%씩 해소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넣다 보니까 30%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 할 당시에 일시에 430명을 2016년 11월 28일 날 다 바꿔야 되는 조례였다는 거지요. 그 때 당시에 개정할 때는. 그런데 그것을 부담을 느껴가지고 현 임기에 대한 것을 경과조치로 적용했기 때문에 6년에서 8년까지 적용이 된 부분이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오래했던 사람이든 적게 했던 사람이든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이고요, 30% 부분은 전 통장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하게 한 두 개 동만 해당되는데, 그 전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 이상되는 교체 대상은 전에 했던 통장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2008년도 개정 당시에 현황을 개정 이후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일이 지나서 시행하다보니까.

일을 너무 쉽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8년으로 제한 으면 8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년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3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장 2년이 늘어나는 통장님도 계시는 거잖아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그 분들이 2개월을 양보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사전에 통장 공고를 하든지 선임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규정을 8년으로 맞춰야지 8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계속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고, 이 규칙안을 개정할 때 4년 후 8년 후에 번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위원님, 그 때 2008년 11월 28일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는 임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없고 계속 연임이었습니다. 이 임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거센 비난을 받고 어렵게 사실은 연임제도를 넣었는데,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6년도 11월 달이 되면 200여명이 되는데, 사실은 해촉하고 재위촉하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이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8년에 해당되지 않는 6년 넘고 해촉을 해야 되는, 해임이 돼야 통장님들이 30% 범주에 벗어나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 전에 몇 년간 통장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 조례를 8년 2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7년 10개월로 하는 거지요, 그럼 8년이 딱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기를 맞출 수는, 7년 10개월로 해서 맞출 수는 없습니다. 부칙 3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8년인데 2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결국 8년 2개월이 되는 통장님도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년이 아니지요.

8년 2개월 정도하면 다른 동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가 안 되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10년 이상이 93분 정도 됩니다. 25년 넘은 분이 두 명이나 됩니다.

10년, 20년 된 분들이 그전에 한 거잖아요. 이 규정에 의해서 6년 한 건데,

계속 하신 분들이 많단 말예요.

이것을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규정을 못 두더라도 2개월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 그 들한테 권유를 하든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분들이 2개월 전에 사퇴하고 새로운 통장님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지, 2개월 규정을 넣어 버리면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5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촉 된 통장님들이 몇 분 도 됩니까?

2008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위촉된 분들이 210명이기 때문에요, 210명 정도가 해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조 1, 2, 3, 4, 몇 항 까지 불러 줬지요?

해촉에 대한 거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했을 때 210명 정도가 4년 동안 해촉된 사람으로.

신규가 210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5조 3항을 보면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집 공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공고 안에 의해서 해당 동에 플래카드라든가 반상회 자료라든가,

며칠 동안 공고를 합니까?

보통 공고는 15일 이상 합니다.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 됩니까? 저희 4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까지 보고 통장 위촉이 되거든요, 통장은 많이 선호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여기 보니까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상당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 조례로서 2016년도로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한정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는데, 20년 이상 16년에서 19년, 10년에서 15년 이상만 자료 요청했는데도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16년도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25년 한 사람은 몇 년 정도 통장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으로 해서 10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22년 하는 거지요. 8년 연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데 그 통에서 공고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재위촉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공석인 통이 6개 통이 있는데 거기는 통장 모집해도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촉이 안되는 동이 어느 동 입니까?

계산1동과 계양1, 2동에 6개 통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계양2동은 26통, 55통입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 해촉 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공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석인데 해촉 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위촉이 안 된 거잖아요. 공고하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반상회를 하나요? 반장님들 역할은 뭡니까?

통장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구정 업무에 필요한 행사나 적십자 회비 그런 것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역할입니까,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장을 하고 나서 통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반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장이 되다 보면 반장님들의 실망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연임을 8년으로 해달라 통장님들의 안건이 올라와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반장 직을 수행하다가 통장이 되면 또 그 분들도 8년을 보장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장들이 이런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나 장기체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서 혜택을 보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2008년도에 연임이 없다가 제한을 두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임해 준다고 하니까 불신하는 주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불성실한 분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넘게 하다 보면 차례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현원이 466명이지요. 93명이나 10년이 넘은 분들이 있으니까.

2016년도 말이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반장들이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는 많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210명이 교체가 된 겁니다.

210명을 신규 위촉을 하셨잖아요. 신규 위촉하신 분들 통에 불성실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해촉된 분이 몇 번 정도 되나요?

그렇게 까지는 각 동에서 위·해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모동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쓰레기봉투,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돼서 불성실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통장 월례회의 때 4개 동을 돌고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지를 시키면서 동장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 이상인 동이 두 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통장들 교체하면 이 부분은 해소 될 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30% 이상 나올 동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럼 이 내용은 삭제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료일 이후 2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전·후로, 만료 전·후일 1개월로 했을 때는,

위원장님, 그냥 8년으로 이 규칙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속개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조례에 보면.....,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지요. 2013도에는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요,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상반기 51명, 하반기 56명 해서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다, 2016년도에는 확 바뀐다는 겁니다. 몇 백 명이 바뀌면 상대적으로 젊은 주부나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이 대거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겁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1억 1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더 많이 나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조례상으로 정해 놨는데.

56명이 인원이 됐으니까 그렇지 60명인데 56명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년 연임제 폐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파악이 됐었던 겁니다. 통장이 바뀌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책임성 없는 답변이지요.

예산 범위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 수요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대상자가 100명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안 준다고 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속개

이번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통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10명 통장이 2016년 이후에 일시에 위촉 되게 되므로 통장자녀장학금을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2017년 이후에 예산이 급증되어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지게 되므로 부결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효성1동 통장 해촉 현황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도입되므로서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종전의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 경과 규정에 두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고, 20년 후인 2020년 7월 2일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 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하여 해당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 효력이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개요로는 2012년 4월 법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해제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토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미집행사유, 해제의견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며, 보고절차는 연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제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불가 시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불가사유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총1,200건으로, 면적은 약1,46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집행은 929건에 1,346만 제곱미터로 집행율은 92.1%이며, 미집행은 271건에 1,158제곱미터로 미집행율 7.9%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은 271건으로 이중 도로가 212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29건, 녹지 6건, 주차장 16건, 기타시설 8건이며, 전제 미집행 면적은 약115만 8천 제곱미터로 이중 도로가 51.7%, 공원이 45.2%로 전체면적의 96.9%인 약112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집행 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1건 중 10년 미만은 231건으로 85.2%,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건으로 5.5%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건으로 1.5%, 30년이 상은 21건으로 7.8%이며, 이중 10년 이상인 40건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현황입니다. 전체필지는 3,682필지로 67만 1천 제곱미터이며, 이 중 국공유지는 1,037필지에 31만 9천 제곱미터로 47.7%이며, 사유지는 2,645필지에 35만 1천 제곱미터로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만 너무 커서 축척을 했습니다. 전체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방대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입니다. 총 271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8쪽에 10년 미만인 집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271건 중 장기미집행시설 40건을 제외한 2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보고입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을 18쪽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40건으로 도로 38건, 공원 1건, 주차장 1건으로 도로노선별, 공원, 주차장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중로1-39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일원에서 효성도시개발 예정지까지 폭20m도로로서, 1966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2,638m 중 2,188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450m가 미개설 됐습니다. 미개설구간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 시행 시 폐지될 예정이나 효성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폐지기간은 2017년 공사착공 시까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인 중로 1-14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벌말기사부페식당 일원에서 서구 경계까지 폭20m도로로서 2000년 10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00m 중 아라로 구간인 800m가 폭10m로 개설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100m가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하나 폭원에 대해서는 아라로가 현재 10m 폭원을 고려하여 도로폭 축소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인 중로2-13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신동아파트 일원에서 이화동 김포 경계까지 폭15m도로로서, 2000년도 3월에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번 4번인 소로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237-2번지에서 상야동 395번지까지 폭12m 도로인 중앙농로로서 2002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5m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2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물은 없으며, 현재 두리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진입로와 동양동 농경지 주진입로와 동양동에서 상ㆍ하야동 연결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5번인 소로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2-5번지에서 박촌동 99-10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818m 중 400m가 개설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418m가 미개설 된 사항으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 중 아주ATP 남측도로 200m 구간은 방축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개설 예정이며, 잔여구간 250m에 대하여는 방축구역 사업 시행 시기를 살펴가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연번 6번인 소로1-3호선입니다. 효성동 657-79번지에서 효성동 623-109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20m 중 65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670m가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한강빌라, 아름빌라 등 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당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해제할 경우 민원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미개설구간 중 약230m 구간은 효성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7번인 소로1-3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6번지에서 효성동 165-1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도아파트에서 봉오대로 간 140m가 개설완료 되고 잔여구간 100m는 미도아파트 건설시 도로를 조성하였으나, 미도아파트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은 현재 효성 미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효서로와 연결이 필요하나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8번인 소로1-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23-70번지에서 효성동 산96-2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와 인접하여 인천 부천간 BRT공사가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당해 도로 또한 일부 도로 포장하여 충인빌라, 동흥빌라 등 8개동이 건축되어 있고, 사유지 소유자는 경계휀스를 치는 등 분쟁발생 지역으로 도로해제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9번인 소로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현동 451-371번지에서 다남동 산70-15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99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68m 중 1,753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215m가 보상중인 사항으로 2014년 말까지 개설 완료 예정이며, 계양역 앞 일부 폭원 협소 구간은 2015년 확폭 검토예정입니다. 다음 소로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58번지에서 서운동 169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 시 폐지대상 시설입니다.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1번인 소로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6-10번지 일원 폭10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 시 사업 폐지 대상 시설입니다. 다음 연번 12번 소로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축동111-5번지에서 목상동 166-8번지까지 폭 약12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장제로에서 다남동 목장입구까지 2,06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910m가 미개설된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는 다남동 및 목상동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주요 연결도로로서 해당지역의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13번인 소로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6-18번지에서 서운동 140-7번지까지 도로 폭10m도로로서 서운산단 부지 내 일부 편입되는 도로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나 서운산업단지 조성 시 폐지대상 시설입니다. 다음 연번 14번인 소로1-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70-6번지에서 서운동 153-2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산업단지 조성 시 폐지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5번인 소로1-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번지에서 박촌동 18-24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아주아파트 입구 50m구간이 개설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 171m가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중 아주아파트 입구는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상 소양초등학교 서측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16번인 소로1-1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5-452번지에서 서운동 55-448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당해 도로 주변은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고등학교 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17번인 소로2-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26번지 일원 폭8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8번인 소로 2-3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서운 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에 96년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서운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9번인 소로2-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21-15번지에서 박촌동 20-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우회도로 기능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0번입니다. 소로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37-4번지에서 효성동 11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효성도시개발 사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1번인 소로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5-2번지에서 박촌동 78-2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현황도로로 일부 포장되어 이용 중이며,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등학교 남측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완전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인 소로2-8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2번지에서 박촌동 78-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빌라 진입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1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도로 주변에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등학교에서 예일고등학교 간 연결도로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연번 23번입니다. 소로2-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4-8번지에서 박촌동 149-1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외곽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서부간선로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박촌 어린이공원 조성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24번인 소로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51-3번지에서 효성동 152-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9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도로 해제 시 반발 민원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25번인 소로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47-21번지에서 박촌동 16-7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진입로 구간 20m가 개설된 상태로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및 주변 빌라의 진출입로는 물론 계획 중인 박촌 어린이공원 접근로에 해당되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26번인 소로2-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6-17번지에서 효성동 163-9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는 건물 2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27번인 소로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9번지에서 효성동 232-58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6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28번인 소로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87-2번지에서 병방동 85-6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97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1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9번인 소로2-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0-3번지에서 병방동 76-1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3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교통축 기능을 하는 중요도로로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0번인 소로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35-10번지에서 박촌동 220-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1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도로 외 송현지구로 진출입 가능도로가 없어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1번인 소로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166-12번지에서 병방동 74-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207m 중 일부 60m구간이 개설 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47m는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2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2번인 소로 2-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1-23번지에서 효성동 15-26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340m 중 29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50m가 미개설 된 상태로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부평성결교회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전방 이면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도로 직선화에 어려움이 있고, 명현초교로부터 약300m 떨어진 이면도로임을 감안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도로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3번인 소로3-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89-2번지에서 효성동 188-24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4번인 소로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2-37번지에서 병방동 109-11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0년 7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 광신주유소 뒤 해당 도로 주변에는 건물 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5번인 소로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둑실동 193-1번지에서 둑실동 191-3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98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집단취락 해제 지역 내 미개설 도로로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6번인 소로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4-11번지에서 효성동 232-59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한 9건의 건축물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7번인 소로3-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77-6번지 일원 폭6m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대3차 아파트 남측 다세대주택 건축 시 사유지 상 도로포장하여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한 5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8번인 소로3-1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101-2번지에서 작전동 94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7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4m 중 48.5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85.5m가 개설은 되어있으나 사유지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10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9번인 이촌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산87번지 일원 총면적 487,000㎡로서, 1986년 6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해당 구역 중 409,594㎡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사업완료시 미집행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 77,046㎡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편입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토록 요청하여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40번인 계산동 971-18, 19번지의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503㎡로 2004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부지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향후 지역주민 주차수요 및 인근 주차장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47쪽, 송현교 박촌에서 들어가는 도로 개설 부분인 있는데요. 2017년도 완공 목표지요? 예산은 어디에서.

저희들 같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된 것만 보는데요. 재원 같은 것은 기획홍보실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언제 하겠냐 못하면 해제 공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릴 것이고, 2017년까지 중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어디서 조달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거의 8미터 도로는 재원이 시비, 구비 반반씩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고 거의 100%가 구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워진 것도 거의 집행이안돼서 계속 딜레이 되는 상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시비가 18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구비도 5억 5천만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잘 안 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이 언제 된 거지요?

2천년도 7월 1일 날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났습니다. 그때 2003년도법 제정하면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경과조치를 넣으면서 기산일을 2000년도 7월 1일로 기준해서, 그전에 60년도, 80년도, 70년도 결정돼도 첫 시작하는 시작점을 2000년도 7월 1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존치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미집행할 경우 실효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거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의회 보고를 안 하고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요. 보고 안 하니까 시기는 돌아오는데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20년 도래된 날에는 실효된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무조건 실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전국이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불투명한 겁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풀 것은 풀어주고 집행 할 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합니다. 40건이나 되는데, 상당히 묶여있다는 것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건, 2024년도 1건인데, 중요한 것은 2025년하고 2026년에 160건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6년도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엄청 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만 통제해 놨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한번 불합치 판결 이전에는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권리가 신장되다보니까 내 땅에 도시계획을 많이 했느냐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판단하면서도 이것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니까 큰일 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압박이 오는 겁니다. 의회 보고하고 준비하고,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세 번째 하는데요, 다른 데는 간단하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비 주신 것 중에서 못 쓰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방대하게 주셨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나와 있지 어느 구간인지 조차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에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의회 보고하면 90일 동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해제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풀 것은 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는 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3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쪽에 보시면, 풍림아파트 있는데 지요. 이쪽에도 보면 풍림아파트 외곽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되도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 해 주시고요.

검토를 했는데요. 나중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서쪽인데요, 북동쪽에 보면 박촌 어린이공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소양초등학교 뒤에, 3개 다 확실히 할 건가요?

결정하려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요, 북쪽에 보면 서부간선로 사이에 어린이 공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검토하는데 진입로입니다. 박촌갈비 쪽에서 들어오는 라인도 있어야 되고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간에 보면 풍림아파트에서 빌라 지나서 어린이 공원 결정하는 쪽도 그것도 다 개설해야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촌갈비 이쪽에도 어린이 공원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쪽은 안 들어오고 반대쪽입니다. 풍림아파트 북동쪽으로만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고 거기는 진입로 쪽으로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6,500만원 소양초등학교 뒤쪽만 해 줬는데 3군데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액이 모자랍니다. 1억대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한군데만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계획만 가지고 보고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여기도 BRT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소로1-4호선.

여기도 BRT는 다 됐고요. 인도 지나서 도시계획결정 1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빌라 진입로로 일부 씁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놔서 분쟁이 있습니다. 풀어 놓을 경우 소송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놔뒀다가 실효될 때까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자기 땅 맘대로 쓴다고 막는 거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기홍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권오균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이내순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