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관장님.

예.

그 외 수입이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체납액에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2월부터 체육 스포츠센터를 직영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통장 압류와 더불어서 계약이행 보증보험 회사에 저희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금 1억 4,000여만원하고 선납 지급분 반환분 1억 8,300여 만원이 저희들 징수되어서 이렇게 그 외 수입이 많이 늘은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다음 연도 이월했는 거는 회수했습니까?

이거.

일원스포츠.

일원스포츠에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1월 중순에 직영을 결정하고 바로 통장압류 및 이어서 후속조치로 비산동 일원스포츠 비산동 물권하고 칠곡에 있는 물권 두 건을 저희들 공매 의뢰했습니다. 당시 평가액은 28억 정도였는데 비산동은 최종 공매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선순위자인 농협하고 그 다음에 세금 등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실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지금 6억 정도는 일원스포츠로서 현재는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6억은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찾기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원스포츠는 거의 파산상태고 차후에 저희들이 받을 것은 저희들이 먼저 선납한 부가가치세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동대구세무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회사가 파산선고 나고 3년 후에 수령할 수 있답니다. 주는 거는 100% 받는데 그 다음에 결손처리도 파산선고 나고 5년 후에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만원 헬스장 운동기구하고 개인 사물함 구입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들어간게 아니고 1차 추경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나머지 900만원, 940여만원이 집행잔액이라고 미집행 됐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으면 사실 처음에 추경 때 좀 금액을 견적서를 받을 때 금액을 조금 너무 상한가 해서 넉넉하게 받으신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잔액이 90 몇 만원도 아니고 900 몇 만원이면 뭔가 하나를 더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거 같은데 또 추경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저희들이 넣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왜 이렇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정말 구입하고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유는 우리 스포츠센터 운영부장한테 한번 직접.

구입할거 많았으면 구입하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추경에 겨우 해 가지고 해 드린건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예, 계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앉아가 설명 하십시오.

스포츠센터 담당 부장입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예산을 보고 기종이 너무 허술하고 많이 낡아 가지고 2,000만원 어치를 저희가 기계를 더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급해 가지고 2,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보는 그런 문제도 발생 했었고요. 단기간에 오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종이 2,000만원 어치를 구매를 했었고요. 사물함을 600만원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입하려면 시간이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도 1차 추경이면 시작하고인데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해가 또 사실은 필요한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노후된 것도 많고 주민들이 자기거처럼 깨끗이 쓰면 되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해 가지고 했으면 다른 상황에 혹시 이렇게 같은 개인 사물함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조금 쓸 수 있는 거는 쓰고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는 절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그럴 수 있으니까 예산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계장님 성함 우예 됩니까?

윤관대입니다.

예?

윤관대입니다.

윤관대 팀장님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

윤 계장님.

예.

헬스기구를 입찰에 부치기가 좀 불편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구입했다 그랬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무슨 불편한게.

제가 처음 왔을 때 온지 보름밖에 안 돼 가지고 그때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그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600만원 더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입찰을 부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제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공사를 작년 5월말에 열흘 정도 이렇게 공사했었습니다. 열흘 동안에 모든 이걸 다 끝을 내야 됐는데 저희들이 이거 교체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연초에 잡은 것이 아니고 1월 중순에 직영을 하기로 하면서 진행되다가 중간에 스포츠센터 기구가 낡았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급하게 추경을 해가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찰을 부쳐가 하면 도저히 공사 기간 내에는 절차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때로부터 매입한 시기까지가 얼마 정도 기간이 됩니까?

아마 정확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정도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때. 그때 좀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수의계약으로 사는게 더 원활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가서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을 맞추다 보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국내여비가 한 20% 남았어요. 그지요?

예.

20%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한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분위기가 2011년도 11년 8월달에 보도된 관내출장 이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그냥 특별한 사유 없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가지말고 좀 엄격하게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 때문에 한마디로 여론 때문에 좀 강제했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보고 오신 김에 제가 몇 말씀만 좀 드릴려고요. 이번에 이번 추석에 며칠 아양아트센터 며칠 쉬었었어요?

일반 우리 행정직은 5일간 쉬었고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문화센터도 역시 그렇게 쉬었, 아닙니다. 문화센터는 4일 쉬었고요. 추석연휴 3일과 10일 대체휴일까지 쉬었고 스포츠센터는 3일 쉬었습니다.

스포츠센터 3일이 9월 7일.

7, 8, 9.

7, 8, 9 쉬었죠?

예.

10일은 했으니까 7, 8, 9를 다 봤을 때 우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 개방 하셨나요?

그때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신암선열공원이라든지 학교도 추석 연휴 동안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개방을 해 주는데 우리 구청 소속인 아양아트센터에서 특히 그쪽에 보면은 이중주차로 해 가지고 주차장은 텅 비어가 차 2대 달랑 있는데 교통이 막혀 가지고 굉장히 힘든 모습을 제가 지나가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가고 하는데 공공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최소한 설, 추석 두 번이니까 그 정도는 주차장 개방을 현수막 붙여 가지고 물론 주위에 우리 보통 주차장 개방을 하는 거는 회원들 위주로 회원들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근데 회원들이 이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놓는다는 거는 뭐 식당 그래 봐야 얼마나 저녁에 그거 하지만 낮에 동촌유원지나 우리 동을 찾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 정도는 좀 3일 정도는 신경을 쓰셔서 개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거는 조금 그런데 수영장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예.

탈의실 쪽에 그 문이 개방을 해 놓죠? 수영장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예, 예.

개방을 하거든요. 뭐 여성이랑 남성이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질의 한 게 이제 현수막을 붙여가 안에 붙여 가지고 꼭 샤워를 하고 들어가시라고 수질 오염이 그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시정 조치 돼 가지고 안 쪽에도 샤워를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냥 안 씻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적어놓으라고 해서 시정을 하셨는데 안에 화장실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화장실을 그냥 이용하고 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소변에 대한 문제가 제일 수질오염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는 안 쪽에 탈의실 안 쪽에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는 뭐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문을 잠가 두시면 이제 몸을 씻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더라도 발에 있는 오염물질은 충분히 안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수영장 안에는 그래서 오염 제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제일 간단한게 그 문제고 소변에 대한 문제로 수질오염이 제일 많이 되니까 한번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차장 개방은 좀 동구민을 위해서도 다른데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각급 단체에서 다 하고 학교에서조차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번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 이번 추석에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보통 때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그 다음날 예식장과 특별한 기획공연이 없으면 인근 상가에서 이용하라고 가급적 개방합니다. 날짜 확인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거 더 살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게 검토해 보고.

왜냐하면 회원 위주는 맞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공연 할 때는 사실은 회원 위주가 아니고 일반 위주라서 회원들 불만도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방을 해 버리니까 직접 회원들은 그 시간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줄서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회원들 위하는 부분은 또 회원들 입장에서 돈을 다 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더불어서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그 주차대수가 몇 대 댈 수 있나요?

175면입니다.

175면.

예.

저녁에 그러면 일반 상가에 오는 사람들 차 주차를 합니까? 혹시.

2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아닙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안 받고?

주차비는 없고 1주차장은 카드 인식기가 있어 가지고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회원들이 카드를 보증금 1만원 내고 가져갑니다. 그걸 부착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주차장은 회원카드 회원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주차장은 일반인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오신 용무를 여쭤보고 그냥 오신 분은 가급적이면 다른데서 주차하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주차 저녁 되면 주차 2중 주차 막 이런 거는 도로변에 막 없나요?

2중 주차는 그거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근데 관장님 봤을 때 2중 주차 이런 거는 잘 없나요?

가끔씩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금, 토 이럴 때.

금요일날 같은 때는 아무래도 좀 있고요. 근데 그게 2중 주차를 이래 보면 장기간 2중 주차를 해 놓고 있는게 아니고.

금방.

가게 주차관리인이 잠시 세워놓고 차 빼고 또 집어넣고 이런 시스템 장기로 세워놓는 2중 주차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동구 구민을 위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특히 이재숙 위원님 아양아트센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어제 찾아가는 음악회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근데 아파트 선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일단은 이게 2012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전제조건은 이미 한번 갔던 데는 가급적 배제 그 다음에 6개 의원님 계시는 지역구를 한군데 씩은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일단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구수가 일단은 가능하면 많은 곳, 그 다음에 공연하기 좋은 곳, 어떤 곳은 가구수는 1,000가구 돼도 정말 공연할 장소를 찾기 어려운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상 가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싫다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해도 사실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이번에 일부 의원님께서는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랬노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다음에 그런거 참조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이왕이면 많은 아파트에서 또 그렇게 좋은 행사가 열렸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구문화재단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해 간사, 신종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타보상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남았는데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300만원이었잖아요?

문상원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200만원 삭감해가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문상원 300만원입니다.

맨 그대로 또 300만원 잡아서 또 없으면 200만원 삭감하고.

문상원 예, 예.

이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문상원 왜냐하면 사유가.

100만원 혹시나 싶어서 100만원은 남겨놓는 거고.

문상원 예, 예.

연말까지 없어서 일단 300은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문상원 예, 예. 그렇죠. 의원님들이 16분이니까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보고 일단 300 잡고 그 다음에 다시 계획은 200 삭감하고 100만원 둘거라.

문상원 예, 예. 발생하지 않으면.

3회 추경까지는?

문상원 추경 때 1차 추경 때 좀 삭감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구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시책 및 범위 그리고 생활실태조사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4년 6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92명으로 현재까지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12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위해 공적이 인증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3조는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동구민의 일원으로 생활 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 사항을 규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장, 서정해 간사와 사회교대)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거주지별에 보면 안심권에 84명인데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과장 자료 검색)

죄송합니다. 가구수는 파악 못하고 안심권만 84명 해가 총 92명인데.

인원수만 있길래.

예, 예.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대구시내에서 우리 동구가 아까 92명했나요?

예, 예.

그러면 대구 시내 우리 동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 번째 됩니다.

세 번째?

예.

제일 많은 데가?

달서구입니다.

달서구. 이 사람들 이렇게 자기 생활하는데 좀 잘 해 나가나요? 우예됩니까?

이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 법률을 올리기 전에는 현재 관할 서에서 보안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법률에 보면 50인 이상 주민수가 되면 협의회를 구성토록 됐고 정부서 지원을 해 줍니다. 150만원에서 연간 25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 저희들은 92명이 되고 또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지역에 자치단체장은 100인 이상 되는 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법률 기반 근거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3개가 작년 연말에 지정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명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주로 직업은 뭘 갖고 있나요?

직업은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일용직부터 해 가지고 어떤 공장 주로 그런데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 가족들은? 여기 와가 결혼했는 사람도 여기 와가 있을 기고.

예, 예.

자녀도 있고 이래 안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조치가 일단 생략은 됐는데 비용 추계서가.

예?

비용 추계서가 생략은 됐는데 우리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참고사항에.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정부에서 인당 150만원씩 200만원 나오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가는게 이렇다는 건가요? 동구예산으로.

언지예. 그거는 수당 들어간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은 거고요.

받은 걸로.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라카면 저희들 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결성되는 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해가 예산을 올려가 지원하도록 그런 절차입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알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도 구성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계속 나갔잖아요?

예, 예.

다른 그것도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회의수당이라는게 15, 15인 이내에 정해지면 이분들한테도 그게 나가는 건가 싶어서.

이탈주민한테?

아니요. 아니요. 이탈주민 말고 우리.

협의회?

예.

예, 예. 나갑니다.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럼 나중에 이거 또 조례에 되면 본예산에 맨 이거는 같이 들어갈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4명, 84명.

84명입니다.

156.

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