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201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득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 우리 저 도시건설국 내에서 6개 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건축주택과 한 과 빼고는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뭐 건설과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게 액수는 뭐 그다지 많진 않지만 그 이쪽 파악해 봐야될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결손처분액에 대한 것은 전 과에 동일하게 다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결손처분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세입부분을 목마다 설명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세출부분으로 갑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400만원정도였고 미수납액이 6만 7,000원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예산안하고 다른가요? 예산서하고 다른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느 부분이 그렇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자료에는 하천사용료 212-02 맞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산액은 500만원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500만원 맞고 그 다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징수결정액이 492만 5,000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 설명하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고 이라는데 본 위원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 50페이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 푹푹푹 뛰뿌고.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 페이지하고 거기 요기 넘버하고 그 확인해 주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지금 설명 드리는 거 5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그 49페이지도 지금 내려가면서 그래 좀 집어달라고 카는데 50페이지를 자꾸 넘어가뿌면 우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한번도 안 보고 올라왔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봤는 같으면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적당 적당하게 넘어갈라고 그래 생각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결산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결산이라도,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결산 이거는 돈을 쓰고 뭐 어떻게든 방법이 없다고 이래 생각하실란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그래, 아 결산을 그래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래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결산은 별거 아니라고 이래 가지고 한번도 안 보고 올라오신 거로 내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답변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권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지난해, 지난 년도 저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229, 넘버 229번요. 지난 연도 수입에 결손이 130이고 다음 연도 이월이 7,600인데 요 부분에 대해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29번 지난 연도 수입 말씀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예, 예. (과장 자료검색)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산 현액이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이 1,400만원이고 과오납 반환액이 100만원 정도고 실제 수납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7,700만원이고 결손처분 이게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00만원 정도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7,600이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7,600입니다. 여기 인쇄가 조금 저하고 인제 조금 잘못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7,600이 이렇게 많은데, 징수액은 9,000인데 수납액은 1,400밖에 수납 못했는데,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이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그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재산이,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이게 이제 고질적으로 납부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근데 고질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데 뭐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하, 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일부는 그 압류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압류조치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205쪽에 설명하신 거 중에 전반적으로 그 사무관리비나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들이 그 불용처리가 조금 다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민안전보장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거는 3차 추경에서 5,200만원을 삭감하셨죠? 가로등 유지보수에 있어서 201-02에 공공운영비. 삭감하셨죠? 3차 추경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가로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에 전기요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에 집행잔액하고 율하동에 1,572번지선 가로등설치 시설비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설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집행잔액.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잔액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 시설비 집행잔액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율하동 1,572번지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가로등 시설비하고 유지비 이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율하 지하도 및 큰고개 중앙시설 유지관리비 거기에서 좀 삭감을 많이 하셨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1,200만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율하동 1,572번지 가로등 설치공사에 집행잔액 입니다. 그거는 시설비.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그게 그렇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이제 3차 추경에서 5,200만원을 삭감을 하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때 3차 추경 때 확실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87% 그 공사시설비에 대한 낙찰을 낙찰률에 따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잔액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주민안전보장 지원에 있어서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1억 8,000만원이요. 11억 8,000만원. 예산서에는 417쪽에 있어요. 이게, 공공운영비가요. 그래서 가로등 전기료하고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렇게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서 본예산에서 계상이 됐었는데 요게 지금 다소 많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것이 이 이제 불용처리 되고 우리가 추경을 1차, 2차, 3차 추경과정을 쭉 보면 3차 추경에서 5,2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본 위원 얘기는 그때 3차 추경 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예산에 있어서의 그 어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3차 추경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았다. 그거를 좀 납득을 시켜달라 그 말씀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우리 여기 토목계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저 토목계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토목계장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저, 토목계장 김영돈 입니다. 월, 그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1만 1,200등 설치되어 있는데 월 그 전기요금이 한 달에 평균 1억원 정도 나옵니다. 1억원 정도.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감안해 갖고 3차 추경에 결산추경 때 그때 5,200만원을 감 시켰는데 그래 1,800만원 이거는 이제 혹시나 또 이게 나올지 이게 이제 금액을 어바우트 했기 때문에, 약 대략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타이트하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 고지서가. 그렇기 때문에 1,800 요거는 불가피하게 그래 이거 요번에 뭐.
소영
박소영위원
3차 추경에서 그 12월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되죠? 우리 3차 추경을 그때.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그거 통상 12월 25일경에 승인 안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 나는데 통상 12월 말에 25일 경에 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지서가 1월 달에 나옵니다. 초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정확하게 그래 타이트하게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불가피하게 한 1,800만원정도 불용하게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연도에는 어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지난 연도, 2013년도는 일반운영비가 한 11억 5,500만원정도 되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여기 전기사용료만 가로등, 가로등 이제 가로등은 통상 우리가 계량기가 설치되어 갖고 정산제거든, 정산제입니다. 보안등은 그거는 숫자대로 곱하기 이제 등 수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일괄 취급하는 기고.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는 집행잔액이 이거보다는 좀 적게 남아서 그 보니까 절감부분 정도 12년도, 2012년도.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12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2년도에는 절감부분 정도만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비해서 2013년도에는 좀 다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 같애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아, 요거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지금 이제 저희들 추경에 또 지금 부족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그래가 조금 더 받을라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드리고 할라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께요. 그 밑에 이제 보안등신설 및 보수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에요. 사무관리비 이게 이제 그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과장님. 201-01 사무관리비.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있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임시직원 채용한 그 비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임시직원 채용이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소영
박소영위원
인건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서에는 그게 그래 안 됐는데. 그게 사무관리비가 인건비가 아니고요. 보안등 보수원 작업복하고 안전망 요거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건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한 전년도 2012년도에는 어느 만큼 소진이 됐고 제가 보기에는 성격상 이게 지금 30% 불용이 됐는데 제가 이제 불용처리에 된 그 단순 불용처리가 되어서 많이 남았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불용처리 되면 이거 무슨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면 되니까 뭐 별 상관은 없지만 성격상 이런 것들은 좀 그 소진을 해서 그 인부들이 안전하게 작업복을 입고 안전할, 이제 안전하게 신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이 많은 것만 다루고 또 세세하고 미미한 적은 예산은 또 간과 해 버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무조건 뭐, 무조건 뭐 불용처리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 절감을 위해서 그런 적도 있고 또 일을 잘해서 그렇기도 하고, 일을 근데 안 해서, 일을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있잖아요.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서에 편성목에 보면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시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이 없지만 그 예산서에서 뭐 그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제 예산계에서 이제 편성도 안 되 버리기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올라 왔잖아요. 어렵게 예산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데 이러이러한 데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심의해서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많이 한 것들의 성격을 보면 그것들이 이제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건 긍정적인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세요. 안 해서 불용처리 된 것들은 저희들이 짚어야 되잖아요. 짚고 차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든지 뭐 일을 뭐 적극적으로 뭐 안 해서 안 했다든지 이런걸 파악을 해서 그것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여쭙는 거 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적지만 미미한 예산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간과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전 실과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면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이 되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미미한 것까지 소홀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런 것까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맞춰서 뭐 이 집행을 해야 된다 카는 이거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 우리 건설과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위원들이 굉장히 그 건설과 만큼은 따질 거를 따지고 뭐 질타할 거를 질타하고 그래 안 합니다. 때 되면 수월케 넘어가잖아요? 그지요? 뭐든지 예산도 증액시켜 줄라 카고 삭감도 안 시킬라 카고 그만큼 우리가 그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바로 저 위원들 지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면은 이 예산도 편성도 과다편성 됐는기 많고 이 불용액이 이래 그거 하는 같으면은 다음 예산 때는 이거는 그만한 액수만큼은 우리가 삭감을 시킵니다. 그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되.
대석
최대석위원
삭감해야 되는 거 맞지요?
웃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맞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과장님 나는 전에는 마음에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마음에 전적 안 듭니다. 예? 사실 이거 좀 보고 오세요. 보고. 좀 우리 위원들이 이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거 몇 장 안 되는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따질라 카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좀 이래 보고 이래 위원들이 우리 질문하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조금 뭐 뭐 그래 잘 하시면서 그래 요번에는 왜 이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부하겠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하겠고 그런데 이제 이 우리 건설과에 이래 보면은 우리 여기 참 위원들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기 5명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야든지 도와줄라 그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타 과는 우리가 예산이고 뭐고 삭감을 시킬라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라지만도 건설과 만큼은 우리가 그래 배려를 해 주는데 과장이 그래 배려해 준다고 해 가지고 공부도 안하고 이래 올라오셔 가지고 설명하고 이라면은 우리 위원들도 입장이 좀 난처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좀 이래 감안을 하셔가 그라고 이것도 이 뭐 보안등이니 뭐 신설이니 뭐 보수니 어떻든 간에 사실 동네마다 그 참 우리 이 보안등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뭐 많이 들던 어떻든 간에 우리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이거는 이제 왜 그렇나 하면은 자, 의원들이 그 저 고장났다 저거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래 해도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거 잘 이행을 안 한다고요. 안 하니까 이거 불용액이 남는 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그 민원 중에서 보안등이 고장났다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핑계 대 가지고 안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지요. 내가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보안등 신설을 내가 6대 들어와 가지고 6대 초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하고 그래 있어요. 내가 그 이것까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드릴라카이 그렇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전주가 없다고요. 전주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은 음침하게 이래 가지고 그 남녀관계 문제점이 거기 많이 도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 세워 가지고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돌라 카고 직원이 가가 몇 번 보고 이래 했는데도 4년, 6년째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불용액 이런 거는 남구지 말고 그런 신설 전주 하나 세워 가지고 해주면은 그만치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재조사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영돈 계장 발언석으로 나옴)
대석
최대석위원
뭐 계장님 나올 거 없어요. 뭐 알고 있으면서 뭐 나와 가지고 설명할라 카노?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불용액은 전기요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전기요금이든지 그래 요금이나 어떤 기나 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소리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시설비는 5,300억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알겠십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기설도로 보상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동구 내에 기설도로 보상이 전체가 얼만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 그 예산은 그 2013년도 예산은 8,000만원 정도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2013년도 쭉 지금 기설도로 보상 우리 동구에서 보상해 줄 전체 총액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2013년도 말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0억원 넘는 걸로 지금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현재 우리가 기설도로 보상이기 뭐 하면서 이래 하는데 이거 우리 결국 우리가 보상을 못 해주는 액수가 많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기설도로 이 보상도 뭐 적소에마다 차이가 나는데 이기 그라면 쭉 우리가 나열해 가지고 이 순번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우야든지 그라면은 누가 부탁 들어와 가지고 이라는 같으면은 기설도로 보상을 먼저 합니까? 이거 우얍니까? 이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신청순대로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지금 자료가 있어요? 신청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신청순서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순서대로 있는데 순서 그거 지금 나열해 놨는 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기설도로 이거 말입니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뭐 이거 새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하고 건설과 하고 이 협의해 가지고 이기 다 정리가 되야 되는데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뭐 허가 내 줘뿌고 끝나뿌고 건설과는 건축과 저거 하니까 뭐 저거 하겠지 이래가 놔 둬뿌고 이래 가지고 기설도로 보상이 이만치 많은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 액수도 이만치 늘어났다고요. 그래 가지고 뭐 법적인 소송도 나오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허가 날 때는 기부채납 해 가지고 했는데 그라고 난 뒤에 건축허가 딱 준공검사 받고는 길을 막하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수완 아닙니까? 그지예? 할 때는 답답어가 그래 해 놓고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길을 막아뿌고 지 땅이라고 막아뿌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캐봐야 이 액수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그래 언제 하겠어요? 그지요? 우리 죽고 나도, 뭐 죽어 가지고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도 이거 보상 못 할낍니다.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은 뭐 그라면은 저거 뭐 지주하고 설득해 가지고 뭐 기부채납 받는 그런 거는 안 되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기설도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첫째는 과거에 개인이 택지를 조성해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사도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했고 그라면 준공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 경우는 지금도 이거는 저희들이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기부채납 받을 수가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든지 해가 할 수가 있는데 정황을 봐서 분명히 기부채납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어서 지금 소송이 아니면은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설도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유형도 있고 그래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다치면 한 100억이 넘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도로는 이제 우리 건설과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해안동 같은 경우에 그 도로 한 100m만 태워뿌면은 신평동부터 여기 입석동까지 이 도로가 저 확 개통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 구의원 하던 전영청 그 의원이 공장을 지으면서 기부채납하고 공장 짓는 거로 본 위원이 구의원 하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지금은 그래 그거를 막아뿟다 말입니다. 그거라도 태워 놔 뿌면은 이쪽에 뭐 도로포장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양쪽으로 이래 돌아가면서 소통이 되는데 자 이 근거서류가 찾을라 카니까 공무원이 근거한 서류 안 찾아주면 뭐 우리 본 위원이 그래 그렇다고 해 가지고 디비보며 근거서류를 찾겠습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그거 뭐 서로 미루지 말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또 일어날거 아닙니까? 그지예? 일어날 같으면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그거 뭐 한 구청 내에 뭐 서로가 뭐 니 저 업무담당이고 내 업무담당이고 이래 하시지 말고 그런거 있거든 바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아, 지금 도로계획, 도로에 개설사업에 있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기 설명을 중간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 저 예산서는 다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산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그 집행잔액이 얼마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 이 자료 있기 때문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중간 중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는 건 설명, 저 질의에서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시간절약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질의드릴께요. 207쪽에 보면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그리고 저 우리 건설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그 대표위원님들의 그 지적사항에도 제가 보니까 이제 타 과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있더라고요. 근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은데 이게 예산형성이 국시비, 구비 어떻게 되어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느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20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사업장별로 다 있는데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예. 제가 위에를 안 봤네요. 불로동 289번지선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에 따른 시설비, 이게 예산형성이 어떻게 된 거죠? 국시비, 구비 비율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100% 구비입니다. 불로동은.
소영
박소영위원
전액 구비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군요. 전액 구비인데 이게 이제 저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래 제가 이제 전액구비니까 뭐 크게 드릴말씀은 없는데 여기 만약에 뭐 시비가 있었거나 그러면 좀 소진을 하시지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요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 208쪽에 보면, 208쪽에 보면은 동촌동 아, 방촌동 798-5번지 도로개설 여기에서도 시설비, 시설비가 있고 이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부대비는 이제 완전히 소진이 됐고 그 다음 그 시설비는 같이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았어요. 그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요 방촌동 798-5번지선은 그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이 2억 4,800만원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1회 추경편성 할 때에 4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편입용지 협의보상하고 공사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그 불용하도록 그래 처리가 됐습니다. 그 입찰잔액입니다. 불용처리건 금액은.
소영
박소영위원
위에 시설비 401-01에 잔액은 입찰잔액이라는 얘기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1,700만원,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부대비는 이제 그 거기에는 필요 없으니까 다 소진이 된 거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비율로 나간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다면 그 밑에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밑에 그 기설도로 보상에 있어서 배상금이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이게 얼맙니까?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6,000만원. 배상금. 배상금 등 해서 이거를 전년도. 3,000만원, 3,000만원 되서 6,000만원 예산 현액이 6,000만원이 됐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25%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비율로 불용처리가 됐는지. 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기설도로 보상비는 일반운영비에 이제 손실보상협의서 발송하고 우편요금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거말고 배상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배상금요? 배상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배상금 6,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요거 말씀해 주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하고 소송확정에 따른 추징금 6,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4,400만원 지출하고 소송해서 승소 했는 거하고 배상금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1,500만원 남는 요거를 반납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정리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소송하고 남은 건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소송해서 남은게 이제 25% 남았다. 그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담당계장님 좀. 예,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담당계장.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당사자들이 미청구 했다고요?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까? 요거 어 우리 회의 마치고 담당계장님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아, 그리고요. 209쪽에 보면, 예, 209쪽 중간쯤에 보면요. 그 내동 415-5번지선 도로 확...... 도로확장 포장이죠? 요거에 있어서 예, 예산이 전액이 명시이월 됐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시이월 됐는데 이 예산 언제 잡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영돈 2013년도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 받아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3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1회 추경 때 예, 잡았어요. 1회 추경이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말까지 보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그렇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때 이제 그 땅 소유자하고 지상물에 대한 소유자하고 이게 이제 틀려서요. 그래서 그 소유관계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자가 미국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협의가 늦어져서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이 그 사장이 됐었다는 건 그 그러면은 그 사전에 좀 그런 거를 좀 파악이 되면 굳이 1차 추경 때 잡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지상물과 토지에 대한 그 소유자가 틀려서 쉽게 협의될 듯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 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소유자를 콜 해서 부르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굳이 또 1차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1차 추경에서 이걸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요.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있어서 이거는, 이거는 저 사업상 우리 의회에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냥 처리를 해라해서 긴급보수비로 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됐다 말이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210쪽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요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9억 8,000만원인데 그 일부가 그 뭐 명시이월 돼서 명시이월이 긴급보수비인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900만원 그 명시이월 했는 이 부분 말씀하시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2013년도 예산이 9억 8,400인데 그 중에서 도로정비하고 긴급보수 등으로 한 9억 5,000을 쓰고 공공운영비 하고 이제 미집행액 2,900만원에 대해서 이제 2014년도에 예산이.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월 사유를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계장님,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이월을 시켰죠? 그 이게 뭐 생각하시기에 정당하게 이 명시이월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장님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뭐 설명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안심 3, 4동에 그거 지금 저 인도블록 걷어내고 공사하는기 자전차 도로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자전차도로 저거 우리가 뭐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민들이 관을 욕을 많이 합니다. 그 멀쩡한 거를 걷어내 가지고 자전차도로 만든다고 지금 저 카는데 그러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자전차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되면 양방향 다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양방향 다 안 됩니까? 그러이 저쪽 건너 남쪽 위에는 지금 다 되어가 있고 지금 북쪽에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자전차 도로 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거의 다 가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봤는데 어때요? 자전차 도로가 지금, 현재 어때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떤 방면에서 말씀하십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자전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자전거 도로가 그 전 정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되는 바람에 그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저도 그 여희광 부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기 투입되는 이 돈을 다른데 더 열악한 곳에 사용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기 돌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국비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정확하게 이 도로에 써야만 되고 그거한 이유가 그 안심지역에 그 구간만 빠져있는데 그 구간만 연결되면 다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다른 데 돌릴 수도 없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썼는데 또 사실상 그 이제 그 부분에 인터로킹이 1호선 때에 깔았기 때문에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곳으로 유용할 수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그 해안동에 그 자전차도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보면은 자전차 못 탑니다. 나무뿌리가 지금 올라와 가지고 전부 그 도로가 갈라져 가지고 울툭불툭 이래 가지고 자전차 탈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거 같으면은 지금 그거를 긴급보수를 해야 될낀데 지금 우리가 예산도 없고 이래가 보수도 못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그 지금 자전차도로 만든다고 그렇게 안 되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거 이거를 참 예산낭비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욕을 그래 하는 거요. 그러면은 국가시책으로 하지만 지금 동구청에서 작업을 하니까 우리 민들은 구청을 욕을 한다 말입니다. 정부 욕 안 합니다. “돈이 썩어 자빠져 가지고” 이제 이래 나오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본 위원도 그 우리 자전차 도로에 이래 한번 쭉 이 계속 올라 가보고 이래 해 보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차 거기에 타면은 안전사고가 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근데 그거를 그라면 앞으로 이제 나무뿌리를 제거한다든지 그거를 보수를 할라 카면 그거 예산이 반영이 되야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그 도로보수비로 나무뿌리 때문에 자전거가 가다가 사고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나무뿌리에 그 자전차 도로뿐 아니라 지금 아마 나가보면은 이 가로수 있는데 나무뿌리가 지금 전부 다 올라 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안전사고가 나는데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 다리 힘 없고 이라다가 이제 그기 이 나무뿌리가 많이 올라오고 이러이끼네 넘어졌다. 그라면은 이제 그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관에서는 뭐 하느냐? 이거 우예 그래 평탄 그거로 해 가지고 안 하고 그냥 이래 놔두노 카면서 이제 그 원망이 이제 우리 구청에 올라온다고요. 이런 것도 사실 뭐 나무뿌리 제거하는 거는 본 위원도 이래 보기는 많이 봤는데 진짜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런 데에는 나무뿌리가 그래 올라와도 손 안대고 사람 안 다니는데만 나무뿌리 제거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또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많이 다니고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이제 이래 보면은 뭐 뿌리는 하여튼 저 가로수가 문제 아닙니까? 그지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문제인데 이 전반적으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에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 뭐 보수계에서, 그 보수계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같으면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별개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나무뿌리제거 카면서 뭐를 달든지 어떻든 간에 만들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올리면 우리 전액을 뭐 어떤 방법이든지 전액을 통과시켜 주겠다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어느 지역만 요래 살짝 살짝 하지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 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저 201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의 지적사항 아까 말씀드린 그걸 보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께요. 그 파악하셨죠?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이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고 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지적을 받으셨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2013년도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2013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하고 나서 지적사항을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 건설과에 소관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그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적, 우리 이제 건설과의 지적사항이 “순차적인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겁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업추진이 너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어서 마무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19건입니다. 19건인데 그 중에 공사중인 곳이 3건이고, 실시설계중인 곳이 3건이고, 보상협의중인 것이 13건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향후에 필요한 예산이 330억이에요. 330억.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자체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들이 이제 공사중단이 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안이 지금 복지비 막 늘어나고 그 재원은 없어서 뭐 현실 다 아시잖아요. 기초노령연금 하고 그렇죠? 그 기초연금 그거 전부 매칭비 막 늘어나고 해서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상황에서 이 이제 공사들을 막 여기저기 막 늘어트리다 보면 이 예산 확보 못하고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로를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럴 바에야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개선사항으로서 “각 사업별로 예산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마무리하고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렇게 검토의견서를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괄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갑 지역, 을 지역도 감안을 하고 또 이게 1, 2억 투입되어서 결정되는 소규모사업 같으면은 쉽게 해결되겠는데 수 십억, 때에 따라서는 수 백억 짜리도 있고 수억, 수 십억까지 그 편성이 되야만이 처리되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는 일말의 희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설계부터 보상단계까지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10억이든, 20억이든 사업 순차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장은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업장은 전혀 희망도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소영
박소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희망을 준다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장기계속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건수가 많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다가 희망을 줬어요.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뭐 국비, 시비, 뭐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많은 것들이 중간에 이제 그 차단이 된다고 하면 또 그 희망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동촌유원지 주차장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답답한 현실이 뭐냐면 지금 전체예산이 58억이었어요. 58억이었어요. 한 6년 전에. 그때 일괄 그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그 투입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대구시잖아요? 그 공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시에서 전체적인 그 공원예산을 보니까 뭐 한 군데 마치고 또 한 군데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희망만 주고 그 다음에 스톱된 상태예요. 58억이었던 것이 6년동안 10억, 10억, 뭐 5억 이렇게 확보를 한건, 22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뭐 98억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대구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그냥 여기 한다하면 하면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여기에 주고 희망을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여기 저기 벌쳐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비슷한 사례, 물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인데 이제 그 검사, 결산검사대표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실 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좀 공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손처분액 뭐 계속 이어지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전 과에 걸쳐서 지금 결손처분액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좀 양이 다소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 우리 토지정보과 전반적으로 보면 3차 추경 때 그 삭감을 열심히 하셨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하셨는데 이제 그 마땅히 잘 하셨는데 그러고도 불용처리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이게 이제 3차 추경 때 그 당초예산 그 2,400이었는데 1,100만원을 삭감을 시키고도 또 불용처리가 아까 절감비 뭐 말씀하셨는데 절감비 이상의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 되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왜 됐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고 저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을 받아 가셔서 안 하셨나, 그러면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왜 계획된 일을 하지 않으셨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고 이 수치는 우리가 수치에 있어서 정책을 알 수가 있고 그 편성목을 봐서 정책이 나오는 거고 수치를 보면 뭐 우리가 집행하면서 일을 했나 안 했나 뭐 어떤 착오가 있었나 이걸 다 볼 수 있는 이 수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치 안에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감분 이상으로 또 사무관리비들이 좀 그래요. 그 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도 사무관리비가 뭐 마찬가지 3차 추경에서 다소 삭감을 했지만 또 이런 것들은 뭐 1, 2차 추경 때 좀 정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관리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 2차 추경 때 이건 이제 1,600만원 증액을 시켜놓고 불용을 약 300여만원정도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저 증액의 필요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반적인게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위원회도 뭐 그 하겠다하고 또 위원회 또 개최 안 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 효율적으로 편성함에 있어서 과다편성 내지는 편성을 해놓고 나면 계획을 하는 대로 합목적성, 합효율성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뭐 이렇게 저 질의를 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우리가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초에 우리 그 재조사계가 신설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라든가, 지적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적으로 측량하고 요런 관계가 좀 늦춰, 시기적으로 늦춰짐으로 해 갖고 그 일정이 그 좀 못 잡혔습니다. 왜 그렇노 카면 재조사사업을 기구신설하고 금방금방 해결이 되어 줘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 전체적인 시기가 늦춰짐으로 해가 2013년도에는 그 실시를 하지 못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저 3차 추경에서 막 삭감을 막 하시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뭐 예산서에도 나와있는데 그 뭐 한두 가지면 모르는데 여러 계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편성할 때 조금 짜임새 있게 편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성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그 소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맞추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바로 드가나? 아,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주무계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병치료차 입원 중이므로 부서의 사전 요청이 있어 부득이 주무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충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담당 장충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2개 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 위원 위촉시 청렴계약서 제출과 회의록공개 시점을 기존은 위원회 개최 후 6개월경과 후 공개에서 30일이 경과 후 공개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권익위 권고사항에 의하면은 도시계획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 차단방안으로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광역기초단체이며 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과 투명성 재고를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주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일반회계전출동의안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일반회계 전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정규 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 노남옥 간사님, 최대석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권오수 위원님을 모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의 일반회계전출 동의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안입니다. 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 당초 예산기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16.8%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에 따른 법정구비 부담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게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화되고 있는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중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구비 의무부담재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 그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재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그 회계연도 결산결과 그 30억 8,400여 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였고 당초예산적립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37억 8,4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쪽입니다. 이중에서 그 21억 5,000만원은 반야월 공영주차장 조성비 구비부담 50%로 활용을 하고 임의재원에 대해서 13억원을 법정구비 의무부담 등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전을 위한 전출금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은 금액범위에서 일반회계나 그밖에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 조례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 3호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향후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는 본 취지에 맞게끔 조성사업에 단위,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 1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동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일반회계 전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 어려운 사안인데 교통과장님.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일반회계로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를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동의안 제출한 사람인데.
웃음소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뭐 특별회계는 그 목적 자체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물론 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매칭비율을 못 맞춰 가는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은 지금 일부는 지금 조성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요구된 그 몇 개소까지는 아마 매월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적립되는 금액이 한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율로 간다면은 뭐 주차장을 짓는데는 조금은 부족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전체를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는 너무 열악한 이런 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또 적립금을 좀 더 우리 뭐 체납액을 더 징수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목적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주무과에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구청 예산이 추경에 편성에 뭐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카는 거는 사실 우리 위원들 생각할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적립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하다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를 말이야 이거는 밥먹듯이 할끼라 말이에요. 아, 이거 답답으면은 그래 우리가 살림을 살아도 이 돈 빼가 저리 넣고 저 돈 빼가 이리 넣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이거를 그래 왜 발상을 그렇게 했어요? 예산계에서 이거를 요구를 합디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단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재정이 열악한 기야 열악한 거는 알지요. 열악해도 그라면은 뭐 저 추경예산을 뭐 축소를 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빼 가지고 돈 그거 적립되가 있다고 해서 그 사고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저 실질적으로 그 특별회계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그 이거 지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저, 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거를 이래 올린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동의해 줄줄 알았어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그래서 오늘.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사전 그 설명을 드리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 사전설명이 아니라 이런 자체는 여기 와서 설명을 안 해야지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구 재정이 좀 원활하게 잘 되어서 그래 되야 될 낀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구 재정이 그 그런거는 어렵다 카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을 봐서는 이거는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여건이 되는데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실 본 위원 마음도 지금 이거는 나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그렇지만 자꾸 구 재정, 구 재정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구청장도 우리 의회 의원 생활을 하고 의장출신으로서 구청장에 당선되어 가지고 첫 이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지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추경인데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 내용을 보고 이라는 같으면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없지만 또 우리가 그 과거에 동료의원이었고 지금 구청장의 업무를 시작한 첫 단추인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반대할라 캐도 마음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반대하는 그것도 우리가 계속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을 우리 봐서 뭐 본 위원은 동의를 뭐 어느 정도 하까 싶은데.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요.
웃음소리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가 지금 여기 5명인데 그 본 위원은 사실 구청장 면을 보고 우리가 과거에 의원생활 같이 했고 우리 의장으로 모셨고 이렇기 때문에 첫 단추에 우리가 제동을 걸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서로가 서먹서먹하게 될 끼고 이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면을 생각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카는 거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딴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좀 드릴께요. 이제 예산을 전출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저희들을 좀, 물론 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선에서 좀 더 납득을 시킨다고 보면 뭐 전체적인 재정상황은 알죠. 복지수요는 막 늘어나서 그 재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그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료 매칭비율 뭐 이런 것 때문에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대구의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대구에는 그 이런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출하는 곳이 몇몇 곳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다른 구에도 예, 전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느 어느 구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수성구하고 북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정좋은 수성구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이제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보니까 2010년도에도 전출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뭐 1998년도에는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아예 없었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또 과장님 입장에서도 참 뭐 녹록치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과장님 입장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입장 다 알고 집행부 입장 알고 과장님 입장 알고 예산계 입장 알고 아는 저희들로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텐데 뭐 저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희들이 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말씀 좀 해 보이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권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예, 이게 특별회계 이거는 목적이 딱 정해져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일반회계로 자꾸, 자주 번복을 해 버리면 이게 적립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저 개인생각 같으면 조건부 동의를 해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박소영 부의장님 그 2010년도 그랬습니까? 그 3년마다 그 적립 한 3년 적립했다가 또 일반회계로 바까뿌고 특별회계 적립할 그거 필요성이 없는데. 구 뭐 재정이 어렵고 한데 뭐 공감은 합니다만 너무 자주 특별 이 적립해 놨던 걸 일반회계로 자주돌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마 우리 동구 전체 여건을 보면 이제 그 이시아폴리스나 혁신도시나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등 여러 가지 그 지방세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좀 세수가 확보될 게 이제 또 좀 2015년부터는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뭐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이게 뭐 예산이 그렇습니다. 뭐 전출하는데 오죽하면 전출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예산을 씀에 있어서 구 자체재원으로 뭐 쓰면서 뭐 그 포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그 사용을 할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성격은 아닌 걸로 보고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 충당하는데 그 뭐 거기 매칭 할 여력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이제 그 전국적으로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더 벌고 아껴쓰고 제대로 쓰자.”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뭐 세입이야 우리가 지금 이건 이거지만 세입이야, 세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좀 아껴쓰고 건전하게 쓰고 제대로 쓰고 그쵸?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는 뭐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조를 하지 않아, 해도 그게 이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구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예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형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데 뭐 또.
걸영
최걸영위원장
저 예산계장님한테 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연대에 좀. 예산계장님한테 좀.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산상의 문제가 저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계속 몇 년, 계속 누적되어온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는지 우리 예산계장님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 없는지 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재원은 사실상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고 지금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고 유치라든지 과학고 유치하면서 89억이라 카는 돈을 지출을 했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해 가지고 또 43억을 건축비로 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되고 또 과거에 강동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그 강동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실 거기 국비, 시비도 왔지만은 구비매칭도 많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비가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한 해에 예산규모 증가는 한 6%정도가 해마다 당초예산 증가가 한 6%정도 증가가 되는데 우리 자체세입은, 자주재원세입,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요거만 하면 한 2%정도가 증가됩니다. 증가되지만은 우리 5년 간 평균으로 해서 그런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한 12%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사업이라든지 이 자체적으로 투입해야 할 거는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에 예산이 가장 어려운 거는 올해는 그 기초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방선거 한 22억 정도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해마다 한 2억, 3억 정도가 플러스 됐는데 2억, 3억 매칭이. 그러나 올해는 한 29억 정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이시아폴리스 그 다음에 의료복합단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세금이 한 뭐 3년에서 15년 정도 이래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기간이 끝나면은 그래도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세입이 좀 융통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지만은 당분간은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결과적으로 저 혁신도시라든지 이기 정상적인 세금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누적된다는 뜻이죠?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예. 조금 어렵게, 어렵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참 금년에는 그 우리가 6.4 지방선거에 그 의외로 지출했는 돈이 많고 뭐 그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 못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도 이기 계속 없다가 이제 뭐 선거 때 선별적으로 뭐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 뭐 정당끼리 그거 해 가지고 뭐 일괄 주는 쪽으로 이래 놓으끼네 이제 재원이 이제 그만치 딸리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동구로 봐서 는 혁신도시라든지, 이시아폴리스라든지 이런기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이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동구가 대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세수가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이거 지금.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현재 그래 되뿌면은 우리 동구가 이제 서울 뭐 강남쪽 정도는 되겠지요. 만약 그래 되는 같으면은. 그런데 그기 이제 100%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가 어려움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 그 뭐 돈 13억 이거 이제 특별회계를 빼가 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반야월 그거 저 우리 강동 노인복지회관입니까? 그거 명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강동 어르신행복센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우리 과거에 그 시에 그 억지로 그거 해 가지고 주차장을 11억이가 들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말이야 구청에서 딴 데 부지 확보해 가지고 그 강동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장 만들어 놨는걸 가지고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 카는 거는 이거는 목적에 위반되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해 가 주차장 만들어 놔 뿌면은 자 뭐 부지확보 못하게 되는 같으면 주차장을 가지고 또 거기 건물 세워뿌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었고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살아나는 것도 커퓨타임이가? 그 돈 때문에 지금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길용 예,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 동구에 이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저 주변에 이 커퓨타임 해 가지고 돈이 우리가 나오는기 인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만 예산편성이라도 제대로 되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원리원칙을 따질 같으면은 그야 말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전용을 절대 안 되지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 우리 동구에 재정이 이래 열악한데 그리고 채권을 발부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같으면은 특별회계가 목적이 틀리지만도 그 돈 놔두고 어디가가 빚을 내가 와 가지고 뭐 이 예산편성에 어디 맞춘다든지 이런 거는 그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목적에 위배 되지만도 적립이 되가 있으니까 우선에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적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 줘야 원칙에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절대 안 되지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잖아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목적은 주차장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니까 안 되지만 사람이 살림을 살다보면은 우리하고, 우리가 살림 사는 기나 관에 살림 사는 기나 똑같다고요. 그러면은 이쪽 돈 빼 가지고 이쪽으로 막고 이제 이래 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우얍니까? 우리 위원님 뭐 조건부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거 우리가 조건 달아 가지고 이래 한다 카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이래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동구가 대구시를 살린다 카는 그런 개념 하에 요번에 이거 주차장특별회계 13억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의원 전체가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줄 겁니다. 해 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우야겠노. 그렇다고 예산계장 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계장 보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보고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장을, 그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장이 우리 의장으로 모시고 있다가 구청장이 됐는데 첫 단추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그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도시건설위원 만큼은 쾌히 동의를 해 줘서 뭐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카는 생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교통과장님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이게 저 특별회계가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복잡은 쪽에가 시내 효목동, 신암동 이런 쪽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따로 서가 있는게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은 그 저희들이.
걸영
최걸영위원장
향후에 앞으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앞으로 지금 하는 거는 그 여건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주민동의를 얻고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제가 이거 여기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 걸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주차장은 왜 네 군데 그 지금 지정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해 줘야 되지 그 묻는 거를 왜 그래 그 기피를 합니까? 그때 그때 따라 한다 카는 거는. 주차장 지금 뭐 반야월 지금하고 그 다음에 신천동에 그거 뭐고 지금 되가 있잖아. 순서, 네 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그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가 결정된 곳이 한 50여 곳이 됩니다. 이거를.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말고 지금 당장 우리가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한다 카는기 지금 계획이 되가 있잖아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걸 이야기하고 했는 긴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겁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과장님 됐습니다. 자, 의견조율. 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자,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일반회계 전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일반회계 전출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
12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신서동 소재 지하철 각산역 더 뉴클래스 2차 공사현장을 방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