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수연
김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01페이지 보십시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어떤것을 말하는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말 그대로요, 노와 사와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서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금자
김금자위원
보면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거든요. 다 쓰지못한 이유는 왜 쓰지 못하셨는지,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지출하는 것이 노사정 협의회 참석 수당이 있고 우수기업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참석수당은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기업견학을 두차례 했어야 되는데 한차례만 했더라고요. 간식비를 좀 12만원인데 지출을 안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보면 구비를 많이 남기지 못하고 국비가 많이 반납되게 됐네요. 그런데 왜, 국비를, 제 생각에는 국비는 이미 받은 것이니까 국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를 쓸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되는 것인가?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배분율이 따로 있어서요. 정해진,
금자
김금자위원
배분이 정해있어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국비가 너무 많이 남고 구비를 더 쓴 것 같아서, 이왕이면 국비를 먼저 다 쓰고 구비는 남겨서 반환하면 더 우리 구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유념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그렇게 다 쓸수가 없는 것인가봐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자금이 상반기에 온게 아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갑자기 신청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부분 반영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이왕 받은 것이니까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다 쓰시고 구비는 왠만하면 남겨서 우리 구에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대덕구 예산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번에 2013회계연도 반납금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중에 과오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떻게해서 과오납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기초수급자 중에서요. 수급이 변동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해서 그 뒤에 국민공단에서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사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치유를 하기 위해서 과오납이 발생도 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자활수급자가 탈 수급을 장려하는게 자활장려금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어떤 취업이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취업을 했을때 그 소득에 맞추어서 공제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동에 의해서 과오납적인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보조금과오납이, 보조금자체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 배당 분량만큼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서 내시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그리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어느부분이.., 이 부분은 권리자가 시이기때문에 시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반환 귀속 조치시켜야 되는것 아닙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장려금이 자활소득공제사업이 6,200만원을 환수조치시켰고요, 그자음에 자활근로사업이 1억 4,000입니다. 복지지원팀에서 또 희망키움 통장 사업 또한 있었고요. 그러면 처음에 내시를 할 때 과오납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한 일부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 자체를 이것까지 감안하고 배정을 받는 것인지,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면 구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메칭포인트 당연히 있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2년도 결산할때 우리가 과오납적인 부분이 세입에 따른 과오납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12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10억이 보조금 과오납부분입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쨌든 불용에 의해서 반납조치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당연히 보조금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죠. 불용처리해서 10억을 반납시킨게 아니고 과오납으로해서 반납시킨것 아닙니까?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과오납 아니죠.
종래
박종래위원
과오납이 아니죠?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과오납 아닙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에요?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종래
박종래위원
결산부속서류 과오납현황 28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우리 보조금 과오납 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이 10억중에 우리 복지지원팀 자활장려금과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오납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거든요. 잔액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 남은 것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총 세입을 잡고 지출을 잡고 차인금액이 나옵니다. 2013년도 차인금액이 344억이고요. 그리고 이 돈에서 내년도 이월해야 할 명시이월 사업빼고 계속비 사업 빼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그 가용할수 있는, 이 내용에 있어서의 내용외에 지금 보조금 과오납으로 세입에 따른 그 부분, 과오납으로 반납조치시킨 이 내용을 담고 있는게 287쪽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세부사항은 말이에요. 저희가 287페이지 봐가지고는 세부내역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그래서 해당 담당 팀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쪼개가지고 세부내역을 우리 복지지원팀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자활장려금 자활소득공제사업 이것 하나하고 자활근로사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있다면 희망통장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여기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시가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자체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 설명을,
종래
박종래위원
사업변경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을 시킨겁니까? 그건 아니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국비보조, 대부분 어떤 기준이 바뀌어진다든가,
종래
박종래위원
그 얘기는 절차적인 부분이 안 맞는게, 저희들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나오는게 보조금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러니까 보조가, 국비보조가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사회복지 모든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중간에, 중앙에서도, 국회라든가 이런 과정에 통과가 안되는 부분,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변경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 확실한 내용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 지금,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이 전체가 과오납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아마 복지지원팀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이 전체금액에서 세부적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활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복지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복지에 완성이 자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매칭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안맞고 확인을 해야할 부분들이 기금적인 부분, 대전시 기금이 시 보조로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인데, 그 내용도 좀 비중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내용이,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2012년도에 보조금을 비롯한 과오납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2013년도에 지금 보조금이 과오납으로해서 결산서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상식선상에서 과오납이라고 하면 나가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간것에 대한 귀속권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자가 우리 대덕구가 아니고 대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법령이 됐던 또한 신청하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는게 보조금이고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추계를 할때 국비 신청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추계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급해야 될 수급대상자를 추계하는데 그게 중간에, 예를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동이 생깁니다. 지급 기준이 바뀔수가 있는 것이고 인원수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초 지원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회계상에 이 기술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과오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려야지 예산서만 보고는 지금 흡족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중간에 사업 변경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줘야되는데 110억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10억은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과오납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쓸수 없는 돈, 반납을 해야 될 돈으로 이렇게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오납별로는 기억을 다 못하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답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상위기관하고의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과오납환부 청구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납입했기 때문에 환부영수증을 받았을테고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증빙서류 다 있죠.
종래
박종래위원
증빙서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찬해
예찬해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소관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부속서류 보시면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있는데요, 장애인 자녀 학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대학생까지 해당 되나요? 초중고대?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초중고,
금자
김금자위원
고등학생까지?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학비로만 되는 것인가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학비도 되고, 장애인도 등급별로,
금자
김금자위원
학용품, 교복 이런것도 해당되는지,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등급별로 재산 소득, 금액 또 여러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생계비까지도,
금자
김금자위원
이게 많이 반납을 하는데요, 미집행잔액이 643만 2,100원이나 되네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이 관계는 수요가 장애인이 더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단말에요. 왜그러냐하면 타지역으로 이전되면 그 자치구에서 해야되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반납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받을 사람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많이 미집행되었기때문에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다 찾아서 많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자녀학비 지원은요, 소득 인정액이 있습니다. 인정액에 130% 이하에 대한 1급내지 3급 장애가 계신 분에게 지급하기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나 줄수 없기때문에 그런 지급기준은 벗어나면 지급 못하기때문에 이런 지급잔액이 남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확대할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리고 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도 이게 전액을 반납하게 되네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유가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신청소요가 있어야 되는데 소요가 없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1명도 없다는 것은 자세히 다 조사하셨는지, 340만원 전액을 반납하는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동이나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조사했는데 없어가지고 반납하게,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이부분, 발달 지원 사업에 총 2,400만원중에서 2,200만원 집행해서 200이 잔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것은 장애인 성년 후견 지원사업이기때문에 이것은 의사결정 능력이라든가 부족한 그런 성인발달 장애인데 해당이 없어요.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는 거에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또 아까 말씀대로 전국 가구 소득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신청해서 지급할 것이 없기때문에 남은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잘 파악도 하시고 해서 장애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런 국비 시비는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가 다 사용해서 장애인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마찬가지로 과오납적인 부분, 보조금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부분으로 해서 환수를 시켰습니다. 보조금을, 보조금 반환에 따른 사용잔액 및 과오납금 결 의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하구요. 그 전에 대전 상위기관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청구서가 있을거구요.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식
우광식주민복지팀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석면관리에 대해서 우리 대덕구가 열심히 하려고 준비중인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231페이지 부속서류 거기 보시면 석면관리종합대책예산이 2,200여만원 되네요. 그런데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해서 잔액이 나와있는데 석면피해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이것은 예산 자체가 공단에서 90%고 시비에서 10%가 되는거구요. 그 전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심사를,...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공단에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금자
김금자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몇 명이나 우리구에 석면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당초에는 3명이었다가 사망하신 분도 있고 현재는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앞으로 석면관리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 공공기관을 석면피해조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 경로당도 해당이 되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는데 천장에 석면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경로당도 검사를 해주시고 기관만 하지말고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지금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 똑같은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제가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구가 잘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질의보다도요 이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실제한다고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라구요? 한 명이라구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지금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상대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석면이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두를 시켜나가면서 엄청난 구조를 받고 나가게끔 지금 해놨는데요. 우리가 70년도 초반에 사실 석면제품 아닌게 없었습니다.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때 하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이뤄냈던게 스레트였었고, 또한 천장 마감재인 텍스라든가 다 석면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 유입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규제를 해놓고 그것을 법으로써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에서 추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암면에서도 추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섬유가요. 또한 그것은 바위에서 나오는게 암면입니다. 유리섬유 유리에서 나오게 됐구요. 똑같이 진폐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규제 자체를 대두시켜나가는 것은 석면입니다. 왜? 이것이 산업자재로써 지금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관공서가 됐든지간에 이거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 건강 당연히 지켜져야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퇴로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중간처리자 거쳐가지고 최종처리업체가 이 부분을 1600도 고열로 가열해서 그걸 재로 만들어서 고형화를 시켜가지고 땅에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각로 어떤 데도 1600도이상 올라가는 데 없습니다. 지금 법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자체 단행해야 된답니다. 수혜적인 혜택 지금 한 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피해급여를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어떤 광산이라든가 석면으로 인해서 거기 종사했던 분들이 질병에 의해서 병원 진단에 의해서 공단에 신청을,
종래
박종래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노화됐고, 스레트가 있고 하면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철거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거구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게 있고, 그래서 작년에 19가구를 했고, 조금전에 김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옛날 과거에 폐광산이라든가 폐석면을 거기에 직업병식으로 해서 그게 공단에서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서 그게 친 사람들이 한 명이 된 것이,
종래
박종래위원
대덕구 구민들중에 그 분이 그런 분이 한 명이 있었기,...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3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그런 분이 한 명이 있다는 거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석면피해대상자구제급여하고 우리가 지금 석면과 관련해서 슬레이트처리지원은 사업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공기관은 이미 다 조사했고, 일반인들한테도 일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국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원이다보니까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분들의 재원이 어떻게 투자되느냐, 사용되어졌느냐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또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애환을 겪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실질적인 제도적으로 법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행할 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 처리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저소득층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천정 텍스 철거할 때 쓰레기봉투 몇 개면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30평이라고 했을 때 업체 와서 견적도 안냅니다. 그런데 법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헤베당, 이거 헤베당입니다. 15,000원, 18,000원씩 들어갑니다. 한 평에 4만 5,000원, 5만원 들어갑니다. 30평이면 150만원, 200만원 그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업체 와가지고 철거 안해줍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석면처리 국가사업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구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위원님께서. 그 처리업체는 전문처리업체에서 고열로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나 처리할 수가 없는거고, 그 처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규정에 맞게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갖으신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들한테 점진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간다고 할 때는 주민들은 신뢰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 발의 오줌 누는 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생색내기 밖에 안되는거고, 홍보용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입교 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본보 도시관리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과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부속서류 보시면 도시조명관리로 1억 8,600만원을 쓰셨거든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 어디다, 뭐하는데,...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이것은 도시개발팀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구요. 안전총괄팀에서 집행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지금 안전총괄팀 하는거 아닌가요?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안전총괄팀에서 사용했다 이거죠?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예, 도시조명은요.
금자
김금자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조명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도시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총액으로 총사업비적인 부분이 10억이상 되는 사업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상 장기성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이 된다 라고 보십니까?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도시철도나 이런 것 처럼 10년 단위로 계속사업을 하게되면 되는데 그 큰 사업중에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5개 노선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 보상하고 설계하고 해서 하나씩 끝나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끝나는 그런 단위사업이라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6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각 단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지 않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단위입니까, 단계입니까?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단위 하나당 신탄진4거리부터 217호선을 확장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노선 석봉시장길을 올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5년단위로 연등화계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게 장기성을 띠고 5년이상의 사업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계속 사업으로써 편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건데. 그게 하나의 단위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그게 총액은 268억으로 하지 않습니까? 신탄진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죠. 총액적인 부분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총액적인 부분을 연등화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내지 않습니까?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그렇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그게 그 사업으로 봐야되는게 맞고 그게 5년이 됐든 5년 이내가 우리 계속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탄진미집행도로개설이 됐든 재정비촉진시설 일환이 됐든간에 지금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어요.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탄진도촉지구에 5건을 가지고 저희가 268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국토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5개 사업 전체를 가지고 한번에 발주를 해서 한 건 끝나면 계속비 이렇게 가는 사업이 아니고,...
종래
박종래위원
총액으로 총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그것은 5건에 대한 총사업비가 책정이 되죠.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요.
금돈
길금돈도시관리팀장
그런데 건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총액은 확정되어 있지만 사업집행을 할 때는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만으로도 당해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덕구만 일부 다른 자치구도 그렇지만 우리 대덕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지금 재정비촉진사업이나 아니면 뉴타운사업같은 경우는 다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타 광역 시·도 단체가 재정비촉진지구가 됐든 주거환경정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든 거기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잡는거랑,...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왜그러냐면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에 여건이 될 때만 조금조금씩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언제 줄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어서 각 연도별로 예를 들어 10%, 20%, 30%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종래
박종래위원
똑같은 조건입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부분이예요. 확실한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고 내시가 되는거고,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그래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사업비가 시비하고 국비이거든요. 그런데 시비, 국비가 자기들 예를 들어서 국토부나 그런 데 내려올때 우리 주거정비 아니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용을 매년 얼마씩얼마씩 세워주겠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 여건이 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임의대로 조금씩조금씩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국세가 됐든 지방세의 비중이 다 중앙에 치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등하게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또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되는 내려보내져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역학구도에 의해. 힘의 논리가 아니구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래
박종래위원
절차상으로는 계속비 사업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게 편중을 안한다 라고 하는 답변인것 같은데요.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 짜리를 공사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으면 그 돈이 올 때까지는 공사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사업범위까지가 확보됐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당해 사업만 집행하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행정절차가 시기에 맞춰서 딱 도래가 되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되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나간다 라고 했을 때 주민동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한다 라고 했다가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획된 예정된 부분에서 그 사업을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편성해나가는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은 지방재정법이구요. 그 지방재정법에 놓고 봤을 때 장기성을 띠는 사업을 해나갈 때에는 계속비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에 계획을 갖게끔 계속 사업으로써 편성하게끔 만들어놨구요. 거기에 그 기준으로써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현실하고 좀 괴리가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인데,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탄진뉴타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했을 때는 큰 프로젝트 내에서 단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사업이 있거든요. 5개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의 구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어떤 실익이 없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만 해도 충분한데 몇 년도까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어떤 실익이 없어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실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관에서 사업을 실행해 나갈 때 당연히 공신력을, 신뢰성을 갖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부분들 이전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절대성을 신봉하는게 우리 지역주민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 효자지구부터 상당히 피해의식을 갖을 수 밖에 없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한게 계획이구요. 또한 그 계획에 맞춰서 편성되는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대덕구청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구요. 또한 우리 일정부분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관성에 의해서 또한 이럴 때 일수록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들어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부속서류보면 도로조명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8,600여만원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디다 사용하셨는지.
홍순
김홍순안전도시본부장
관내 8,800여개소에 보안등이 있거든요. 보안등, 가로등의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유지보수비로, 제가 궁금한게 있는게 뭐냐면 LED조명이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LED조명이 전기절약도 되고 좋다고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덕구 도로에 LED사업을 여기서도 하셨나요, 이 돈에서도?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한 30%정도는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가로등은 아직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만 30% 하고 있구요. 가로등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체하는 가로등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LED조명으로 바꿔가시겠다, 가로등을?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예, 예산때문에 지금 보안등만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볼때는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몇 프로까지 절약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시고,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LED조명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 구에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 대덕구가 밝게 거리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표
홍선표안전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39페이지 보면 푸른살림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를 세워놓으셨는데 많지는 않지만 31만 2,000원, 이게 전부 반납을 하시네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치 않으셨나요?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살림병충해방제에 따른 장비, 그러니까 작업복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병충해방제 작업복인데 국비보조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병충해방제를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때그때 돌발해충이 발생이 될때 저희들이 직영으로 했는데 다행히 2013년도에는 그렇게 병충해방제가 많이 돌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그렇게 집행으로 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니 좀 궁금해서요. 사무관리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없으면 병충해방제도 못할까 하고, 살림조성도 못할 것 같은데.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그게 사무관리비를 들어가 있는데 세부항목에 병충해방제 작업복 명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으로밖에 쓸 수가, 국비보조금인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푸르게 모든게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영하고 계시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녹지기금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2013년도 운영했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2013년도에는 세입만 잡고 운영을 안했습니다. 올해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5억을.
종래
박종래위원
그때 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13년도 당해연도에?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13년도에 17억.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통합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떤 특정목적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에서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행하는 실적 자체가 너무나 미미합니다. 다시얘기하면 어떤 목적성을 부여해서 기금계획을 조례로써 만들어놓고 기금을 조성해놓고 실행이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조성되어진 부분이 지금 통합기금에 다 귀속되서 자체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우리 기금 또한 존치기간 책정되어 있는거 아시죠?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실효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 폐쇄조치시켜야 되는거 맞는거구요. 제가 폐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본원적인 목적에 충실하게끔 더 적극성을 띠면서 기금활용을 해달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참고로 저희들이 녹지기금을 가지고 그 시설녹지내 대지라든가 대지같은 경우 수용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용을 했구요. 그렇게 해서 기금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송촌체육공원조성하면서 5억 기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기금을. 2013년도 결산이라 그건 안 나오는데요. 올해 쓴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송촌체육공원조성비용으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휴게시설로써 조성이 되어 있는데지 않습니까?
병욱
방병욱공원녹지팀장
5단지뒤에 조성하면서 썼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1차 추경때 회덕처리분구오수관설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회덕처리분구오수관설치 공사는 오수관을 한 4.2km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기 사용한 돈이 있습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회덕처리분구오수관설치공사는 지출은 약 8,500만원정도 지출을 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과목 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그 과목 정정은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요. 시에서 국비로 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시비로 배정된 것을 국비로 그것만 정정한 사항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총예산이 얼마였죠? 17억이었나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회덕처리분구는 전체예산은 16억 2,700만원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매칭포인트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3:7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3이라고 하는거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국비입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국비구요. 그런데 그 매칭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매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이제 매칭비율로 해서 배분해주는데 국비로 배정된 부분을 시비로 잘못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온 것을 국비로 바꾼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시 입장에서는 들어가야될 과목적인 부분이 불일치가 되니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예, 김금자입니다. 하수시설이 우리 대덕구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시설.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전체적인 하수시설은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신규택지개발이라든지 한 데는 양호하지만 기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이렇게 경과된 부분도 있다보니까 양호하다고 보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부속서류 246페이지를 보면은 하수시설정비 긴급보수 및 준설공사사업비로 시·도비가 4,347만 4,210원을 집행하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셨는지, 이 돈이 4,3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그게 전액 시비로 해서 11억정도가 저희들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해가지고 한 10억 5,200만원 돈은 지출이 됐구요. 저희가 하수도 긴급보수해서 한 8억 7,700은 집행했고, 준설처리 했는데 그건 낙찰차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하수정비가 그렇게 잘되어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만큼 남겨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저희들이 노후한 부분들을 더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잔액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예, 애쓰시고 수고하시는줄은 알지만 이런 시·도비 같은 것은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수정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그 사업 하겠다고 승인받고 예산성립시켜놓고 이렇게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잔액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이월이 되다보니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비비로 편성됐다 라고 하는건 뭔 말입니까? 예산액 자체를 6억 6,000으로 잡아놓은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비비였습니까?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비비로 6억 2,165만 8,000원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고 있구요. 지금 특별회계 성립을 시킬 때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사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관리 거기에 재원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특별회계 또한 마찬가지로 존치계획 자체를 5년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특별회계는 폐쇄조치시키겠다는 방침이구요. 물론 우리가 조례가 됐든 법령에 근거해서 회계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폐쇄가 되어야 되는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기 팀장님, 폐쇄조치시키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대덕구가 지하수가 5개구 중에 가장 황폐한 데가 대덕구일 거예요. 예전에 쓰레기 적치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는 데가 대덕구지 않습니까? 하여튼 공부좀 많이 해주셔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좀 시켜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과 교통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강보건사업 있죠? 보조금으로 반납시킨게 있더라구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세입부분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예, 세입예산 과오납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5만 2,000원하고 이쪽에서 3,000원하고 5만 5,000원 합쳐가지고.
종래
박종래위원
구강보건사업반납분은 7,000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했을 때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만들어졌을 때 일정 원단위 기준액이 있을 겁니다. 삭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 7,000원이 맞네요. 확인해보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기 성립시켜놓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봐야죠. 수치를 왜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국·시비로 해가지고 매칭포인트 우리 자체부담분 3,300만원 잡혀있고, 그런데 지금 과오납으로 7,000원으로 환수조치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용이었을 때는 반납 안해도 되는거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이 반납의 이유가 내시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있을 때 잘못 내려온거죠. 내려와가지고 그만큼 다음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반납해야되서 이거 반납된 겁니다. 과오납처리가.
종래
박종래위원
7,000원을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7,000원이든지 정부예산 이란게 10원이든,...
종래
박종래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의 불용액이 남았을겁니다. 50만원이 됐든,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반납하고 나서 우리 이번에 불용액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제가 결산서를 잘못 봤나봐요. 불용액이 59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건 구강보건사업이 일반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해가지고 장비수리비 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구강보건사업 의치, 노인들한테 의치해주는 그 사업에는 잔액은 없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아까 총사업비 1억 3,100만원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난 불용액분을 이야기 했던거였구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부 몇몇 부서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권리주체인 대전시가 7,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세입과오납 환부청구서를 보냈을 겁니다. 그 문서하구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지금 대덕구기정예산이 반환요청에 의해서 올라온거보니까 지금 9,700인데요. 우리 성립시켰던게 1억 3,000이었었고,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이 삭감조치가 됐었던 부분입니까? 좀 안 맞는거 같아가지구요.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별도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자
김금자위원
김금자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인공관절수술 있죠? 금년에 몇 명이나 하셨나요? 무료시술지원이니까 많이는 안하셨을거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왜 남겨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왜 예산을 남겼는지. 부속서류 256페이지 보면은 183만 5,000원이 남았네요. 이게 시비인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어야 될거 같은데.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관절질환자 관리비용인데요. 이게 신청을 하시고나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수술을 안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신청을 19명이 받았는데 실제 시술은 12명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그만큼 못 쓴거죠. 그 사람까지 다 했으면 쓸 수가 있었는데 신청하고 시술을 본인이 안하신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잘 알겠는데요. 노인들이 이 시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많은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반납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려고 하다가 안했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하셨지만 그 대책까지도 미리 세우셔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이 분들한테는 다음에 내년에 하시고 그러니까 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대전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1차 추경전에 조사를 합니다. 유성구가 남고 그러면 우리가 끌어서 쓸 수가 있고, 구청간 조정이 되는거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못해주고 그런 사례는 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183만 5,300원이 남아있으니까 여하튼 적극적으로 찾아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또 한가지는 예방접종이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접종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 우리가 병원에 주사료죠. 행위 수수료를 건당 5,000원씩 줍니다. 보건소 오면 무룐데 병원에 가면 예산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한 20% 정도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신 분들이 적다는거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접종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거의 우리 목표량에 추가해서 초과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이상.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해서,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동별로 처리되면 개별로 다 통제합니다. 접종 받으시라고. 어르신들한테 통지합니다, 접종 받으시라고.
금자
김금자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제가 걱정이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남을수록 좋습니다. 남을수록 보건소에서 예산이, 국민세금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많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안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깊이 따지면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지고 들면 보건소에서 많잉 접종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예방접종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세입 과오납, 이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반납을 ..,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 규정 38조에 보면 환부를 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 자료 양식이 있고 그런데 환부청구서 대행이 지금 이 공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
경화
이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덕구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30
속개11:4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법정 필수적 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미편성하고 성립시킨 예산으로 인하여 재정시스템이 기형의 구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 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시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이번 결산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똑같이 고민의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악화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재정운영에 왜곡을 보았고요. 그 부분이 예비비 지출적인 부분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보완차원에서 지방재정법 일부 또 변경을 시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라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났었고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집행부나 우리 지방의회는 존치하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악순환의 연계고리를 차단할 목적으로 이번 결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 일체 이런 사례적인 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번 결산안은 원안가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집행부도 알아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협조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장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