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태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김원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또한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를 동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이용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이용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확대해서 동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내용은 조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기 쉽고 이해가 쉽도록 표현을 우리말로 고치는데 두 번째 목적 개정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로 없으며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24일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별다른 의견을 내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하나하나 변경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1번에 보면 팔공노인복지관은 동구 동북로 393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 내용은 번지는 같고 단지 이 위치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393번지 옆에 신암동을 표시를 했습니다. 신암 법정동을 표시했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우리 도로명 주소 옆에다가 신기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추가로 이렇게 알기 쉽게 표시를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6조 운영입니다. 여기에 변경된 내용은 2번 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는데 이게 맞춤법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띄워져 있는 걸 위탁계약 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이용자 범위입니다. 이용자 범위는 1번 항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현행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더 추가되기 때문에 변경된 개정 내용은 “복지관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하는 게 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1번 항에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관계없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 이 두 가지 항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 넘어가서 제9조입니다. 이용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9조 동그라미 제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개정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고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항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 아니한다.” 해서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거를 알기 쉽게 예외로 한다. “구청장이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동그라미 제4항에 보면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태로 돌려놓고 구청장에게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인데 이거는 법률 용어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양여가 아니고 양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 법무팀에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양여에서 양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3번 항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나 멸실 하였을 때” 좀 더 이래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래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과장 조례 우리 하면서 연령이 우리 얼마까지 되는지 그것도 답변을 못해 가지고 그캐요?

죄송합니다.

조례를 다루면서 그래 몇 세까지 기준이고 상위법 그거를 모르고 그래 답변을 못하고 합니까? 다른 거 다 잘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현재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 거주자로 해 가지고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있기나 소득세나 내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럼 현재 우리 동구 우리 이용자들이 현재 신청해 놓고 못 가는 사람 얼마 정도 돼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사람예?

예. 신청해 놔놓고 그거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들어가요? 지금 신청하면은.

신청하면은 일단은 60세 이상에 해당되면 회원증을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확인해 가지고 회원증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해 놓고 대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하루에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 놓고 이용 프로그램이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인기 있는 품목은.

예, 예.

인기 있는 품목은 그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동구 노인네들이 신청한 사람 한 명도 우리가 신청을 하고 이용 못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이제.

여기 우리 팔공하고, 반야월 다 2개 다?

제가 알기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강의 프로그램 이런 우리 그냥 단순한 체육단련실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본인들이 수강료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수강 프로그램은 일부 인기 있는 그런 데는 조금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하고 참여 못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 근데 그래 주로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몰리지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안 몰립니다. 예?

예.

그런 걸 대비했을 적에 우리가 동구에 어렵게 만들어 줬는 회관을 가지고 동구에 있는 노인네들이 이용을 못 하고 만약에 조례로 개정되는 타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적에 이 사람들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또 여기에서 반발이 안 나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용 접수를 하면 다 이용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인기 프로그램 하면 어느 정도 현재 우리 대기하고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현재 여러 가지 평생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원장님 우리 계장 옆에 앉아 가지고 보조하도록 해 주이소. 옆에 앉아가.

계장님 자리해 주세요.

이야기해 보이소. 현재 우리 있는 품목에 몇 명 정도 현재 우리가 접수해 놔 놓고 이용을 못 하고 있는지.

그거.

대충해가?

우리 동구 관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대상자가 우리 업소 수는 2만 3,735개소가 되고예. 그 중에서 60세 이상 되는 해당되는 사업주는 750명 정도됩니다. 750명인데 이 750명이 동구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의 주민도 그 안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동구에 주민이 많으시겠지요. 외부인도 사업장이 동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인도 여기에 얼마 정도 되는지는 그거를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로는 동구에 사업장 등록이 돼 있고 60세 이상은 750명 정도 되고 사업장은 2만 3,735개소가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세금 내고 사업하는 분들 이용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취지는 좋아요. 어차피 세금 내 가지고 다 정부세금에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우려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우리 노인네들이 이용이 다 되면 관계없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현재 하는 우리 동구의 노인네들이 이용 못 하는 실정이 나온다면 또 이 사람들이 언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라. 그 우려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그런 대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우리 개정해 가지고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네들이 이용 못 한다면 우리 구청에 행정에 또 하나의 어떤 취약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우려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잘 하세요.

예.

물론 판단하셔 가지고 올라왔겠지만은 물론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할라고 안을 올렸겠지만 그러나 이거보다도 기존에 있는 노인네들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히 우선 순위는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1순위가 돼야 되겠고 사업장은 뭐 다소 순위를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그 다음 순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계장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순위 정하는 거는 없잖아 우리가.

예, 뭐.

이래 되면 누구나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풀려고 하기 때문에.

동구 사람 우선 하는 게 없잖아?

예, 예. 뭐 조례에 없기 때문에 없는 걸 우리가 임의로 법을 만들 수는 없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주민들 신청자를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기 없는 프로그램은 관계없는데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서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우리 물론 운영하는 팀장들 잘 하시겠지만 총괄적으로 과장이 인기프로 많은 거는 좀 예산을 더 받더라도 좀 강좌를 취하든지 프로그램 좀 넓혀 가지고 우리가 다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인기 강좌는 시간 강좌 프로그램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수를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다 그거 원하는 사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이거 동구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 지장돼 가지고 밀려 가지고 말이야 신청해도 몇 달 기다렸다 이카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거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걱정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인기 프로그램은 더 늘리든지 시간 조정해서 불평불만 없도록 꼭 명심하셔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