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제206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 김삼수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542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과 일자리복지전략단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큰 의미보다는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한정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미부여가 크다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일자리라고 해도 거의 다 공공근로나 이런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기업일자리팀을 만든다든지, 창조일자리팀의 명칭을 새로 바꿔 도시재생업무를 현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반송이나 반여동의 도시재생활력업무와 연계해서 마을기업의 육성기반을 닦아주는 역할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미래전략단으로 바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과가 신설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3년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협력과로 바꾸면 지역 인재양성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인재양성보다는 앞으로 교육청과 상호협력업무 부서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고, 또 지역 인재양성은 직접적인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의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교육협력과의 역할에 대해서 정돈된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예산 대비 1% 미만의 교육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협력과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분야가 그동안에는 교육청이라든지 상호 협조하는 부분이 법적 지원관계에 한정되어 왔는데, 앞으로 조금 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낼 계획으로 이 조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교육청과 우리 청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고안하고, 기획한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협력과가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도와주는 수준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교육협력과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체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법적 지원관계라든지, 교육청에서 협력지원관계에 한정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측면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금 더 수치적으로 예산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수용량을 가져갈 것 같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방과후 교육이나 다목적광장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이런 구비지원 사항에 있는데, 금년은 현재 부서에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교육 분야를 활력 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폭 상한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협력과의 신설은 일의 수순이 바뀐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기존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행되고 넘치기 때문에 교육협력과를 추가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해서 교육협력과를 만든다든지 취지가 다를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취지로서는 예산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신설을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찾아보겠다는 것은 수순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찾아놓고 교육협력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죄송하다는 수준이 아니고, 준비가 된 다음에...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의 중추부서가 과 단위이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현안에 대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만들어 놓게 되면, 만들어 놓고 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에 역점을 두겠다는 취지에서 세계시민사회과 명칭을 교육협력과로 바꾸는 것이고, 교육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은 평생학습팀에서 각종 주민계획이나 도서관지원 업무, 작은도서관 설치지원 업무,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과부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원, 육성방안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 업무만 해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자원봉사팀과 세계시민사회팀에서 하고 있던 업무가 중복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고, 또 현재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앞으로 또 새로운 시책과 연계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고, 별도로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청장님의 앞으로 재임 중에 교육, 지역인재양성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기구를 신설해서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가 최초에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 때 재무과에서 세계시민사회과로 바뀐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세계시민사회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계시민사회과가 무엇이냐 부터 시작해서 세계시민사회과의 탄생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탄생을 하고 나서 세계시민사회과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찾다보니 우왕좌왕했고, 지금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라는 것의 신설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세계시민사회과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활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만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청장님의 취지나 의지, 이런 부분은 정원이 되지도 않았고, 현재의 요원들로서도 충분히 의지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과를 신설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 근무인원 사항은 전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지, 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과 명칭이 세계시민사회과로 중복, 삼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협력과로 만들게 된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명칭을 또 바꿀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안 바꿉니다. 그 부분을 자원봉사팀과 인문사회자본팀을 합쳐서 세계시민사회팀으로 조금 축소를 하고, 여력이 있는 인력을 교육지원팀으로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를 신설하는 취지는 아니고, 다만 구청장님이 구정 운영을 하는데 의지를 내보이겠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점으로 과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님의 취지나 의지는 충분히 느낌이 오고요. 그렇다면 교육협력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없이 무작정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를 만들면서 센터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세계시민사회센터 속의 업무영역 간 구분이 조정되지 않아서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협력과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 ‘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명칭만의 변경은 궁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영곤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세계시민사회과 명칭 자체가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생각되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업무의 대표성을 갖고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교육협력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지원, 세계시민, 평생학습, 생활체육 이런 4개과를 통칭해서 그 대표성을 갖는 이름으로 교육협력과로 정했는데, 이 이름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시민사회과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과 전체 예산은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40억원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적인 부서의 대표성을 갖고 이름을 정하는 것이 상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평생학습이나 생활체육, 스포츠 포올 쪽에 예산의 비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포괄성을 갖는 이름으로 고민을 더 했으면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 이름을 정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과 전체의 대표성 있는 이름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그 과 전체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 과는 무슨 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교육협력과로 명칭을 정한 것은 교육에 한정시켰다는 느낌이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교육이 됩니다만 앞에서 말한 세계시민사회과의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볼 때 세계시민사회과도 과 명칭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다고 볼 때 교육협력과도 많은 고민을 해서 이런 이름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교육협력과가 갖는 대표성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과 명칭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했고, 과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팀이나 세계시민사회팀도 결국은 지역의 인재양성, 자원봉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체육 부분도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지만 교육활동을 상당히 진행을 하고, 그 전체 예산을 보면 교육지원 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재동아리 육성이라든지, 교육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는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의 명칭보다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의지를 반영한 이름이라고 볼 때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세계시민사회과를 교육협력과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문사회자본팀과 자원봉사팀을 합해서 왜 하필 이름을 세계시민사회팀으로 했는지, 인문사회자본과 자원봉사가 세계시민사회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세계시민사회과 자체의 이름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축소하는 의미인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원봉사 자체로 보면 별도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의식 제고에 두고 있기 때문이고, 또 현재 그 업무를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운영하는데 그 속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은 자봉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인문사회팀은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관리하고, 과 내에서 이원화되어서 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센터를 한 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교육협력과로 바뀌면서 업무분담은 똑같은 것이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 부분에 법정 교육청과 지원업무에 한정하던 것을, 방금 이명원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지원 업무가 1% 이내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고, 또 찾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별도로 신설되는 팀이 있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팀이 신설됩니다. 그 대신 2개를 하나로 합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은 정원이나 현재 업무분담량 이런 부분은 똑같이 배분됩니다. 다만 기능별로 역점을 두는데, 배분을 하고 기능이 축소된 부분은 축소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조정 배분하는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의장단들이 교육청에 인사방문차 갔더니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해운대 답지 않게 금액적으로나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과가 신설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라고 하니까 이상한 이름 같아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안에는 교육지원팀도 있나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신설이 되면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랬을 때 세계시민사회과가 그대로 존속을 하고, 교육지원팀이라든지 하는 내용도 바꿔볼 수 있지 않겠나, 별도로 과 명칭은 안 바꾸더라도 팀은 교육지원팀이 된다든지, 과 속에 교육에 관한 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나 대동소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약속을 조금 더 확실하게 조직개편이나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첫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조직개편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표현의 첫 단계가 조직의 명칭이나 기구를 조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현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표출하는 방법론의 하나다, 앞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께서는 과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별도로 찬반토론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안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안설명이나 모든 부분은 끝났고, 이것이 통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명원위원님이나 최영곤위원님이 세계시민사회과가 굳이 교육협력과로 왜 바뀌느냐 하는 반대논지가 되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었고, 일의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관에서 흡수하는 바람에 자원봉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와 인문사회자본을 교육지원으로 한다면 이번에 사회적자본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더니 담당자가 일이 너무 많다, 지금도 벅차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팀과 인문사회팀을 한 팀으로 만들면 인원의 정원도 없이, 이 일은 분명히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부서편제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관에서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민에 돌려준다면 자원봉사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지 않느냐, 더불어서 교육지원팀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 관리인원이나 예산에 대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지원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면 자원봉사, 세계시민, 교육 분야의 업무량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유로 하는 일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에 따라서 자원봉사 부분이나 시민교육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구청장님이 직접적 교육지원 업무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함으로써 절로 업무가 쇠퇴되는 부분도 있고, 새롭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팀 개편할 때도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구청장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 첫 출발이 좋아야 실제로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구가 명칭만 바뀌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더불어서 교육협력 부분에 주안점을 두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풍선효과처럼 발생은 되겠지만, 우리 구청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장점도 봐야겠지만 단점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찬반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조례안을 정회해서 의논을 하고 다시 재개하자는 것입니까? 굳이 이명원위원님이 반대의견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하고, 과 속에 팀을 조정할 때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라는 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지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배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해서 집행부와 토론을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도 토론하셨듯이 이명원위원님이 당부하는 그 부분, 정말 심도 있게 팀원 구성이나 홍성운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교육전문가도 꼭 그 팀에 끼워서 내실 있는 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안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민
박찬민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도 같이 할까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8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8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 15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전체 예산의 1%인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본예산에는 1% 이상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편성할 때 예비비 사용 계획이나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긴급수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 정도 안 필요하겠나’ 해서 편성하는 규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2년도 결산서에도 15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 사용 용도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계속 140~150억원이 불용처리 되어왔을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당초 본예산에는 보통 30~40억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하고, 나중에 결산 추경할 때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마지막 결산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140~150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 사용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1~2년도 아니고 계속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데, 행정안전부에 법을 바꿔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한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다보니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비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전체 소모를 시키면 그 이듬해부터 예산편성에 상당한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에 대해서 연말이나 이럴 때 초과 세입이 80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든지, 예비비 불용액을 줄이도록 편성을 하면 다음 해에 추경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을 전년도에 다 쓰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예산운용에 상당한 경직성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는 차입을 해서 추경편성을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현재 세입을 확정된 금액만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것을 미리 전년도 순세계잉여로 남기지 않고, 전년도부터 다 소모를 시킨다면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구에 특별한 사업이 발생한다든지,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1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잘 계획하고, 예측해서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잘 맞춰 나가면 되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쓰고 나면 사실 이듬해 추경에 반영할 재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대통령도 규제개혁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2012년도에도 150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 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국은 그것이 이듬해에 다시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세입·세출의 구멍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미리 다 쓰고 나면 이듬해 예산편성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경직성이 온다, 오히려 잘못하면 세입과 세출을 맞춰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자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세입금 과오납 부분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을 받으신 것이 있는데요.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 중에 과오납 현황에 총액이 7억 1,700만원이고, 기타가 6억 5,400만원으로 거의 90% 가량 기타로 분류되어있는데, 기타가 무엇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결산 자료는 세목별로 상세하게 분류하기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경상적 경비 또는 사업예산 이런 것은 일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보고,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당금 그런 쪽으로 편성을 잡은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세입금 과오납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아니라 세출 분야에서 6억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35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세입금 과오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대답하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전준걸입니다. 세입금 과오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와 이중부과 또는 불복청구,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미등기 등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74% 정도 되고, 또한 착오부과나 불복청구 등 행정기관...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다른 것은 두고 기타부분을 거의 90% 가량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착오도 적은 수치는 아닌데, 기타로 분류를... 그러니까 이 표가 의미가 없는 것이 7억 1,700만원에서 10% 미만에 대해서는 착오부과나 이중부과, 불복청구로 세분화하였는데, 정작 큰 덩어리인 6억 5,400만원 정도의 금액은 기타로 일괄 분류해 버리니까 어떤 항목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청구가 있는데, 그 외에 기타로 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주로 소송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미리 등록을 했는데 도중에 자기들이 못 다니겠다고 해서 다시 반납받겠다는 것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송으로 과오납된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한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억 5,000만원에서 소송으로 과오납된 것은 1건 있지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과징금과 과태료가 몇 건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이 6억 5,400만원의 전체 부분을 차지합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그것이 일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소송으로 1,700만원 정도 차지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1,700만원이라도 6억 5,4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 정도가 기타로 분류해 놓아 버리니까 세입금 과오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입이 참 중요한데, 과오납 되었다는 것은 세입이 줄어든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예산체제에서 봤을 때 7억원 정도 같으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봐지는데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착오부과나 이중납부에 대해서는 세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히 세입화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나간 면에 있어서는 납세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의 경우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결산서 부속서류 3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표의 한계상 착오부과, 이중부과, 불복부과, 기타로 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이 세 가지 착오부과나 이중부과, 불복청구에 다수의 금액이 포진되어 있다면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이 10% 미만이고, 기타로 뭉뚱그려 놓았기에 기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위원님 지적은 당연합니다. 주로 숫자가 많은 것들은 표시가 되고, 숫자가 아주 미미하게 작은 부분은 기타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곤란할 것 같아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찾아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금액이 6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건대 큰 건이 몇 가지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큰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법률에 맞춰서 행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체납처분에 강력한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출 수 없는지, 그래서 더 많은 체납자를 정리할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00만원 이상은 과장이 관리하는 것이고, 팀장들은 200만원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그 밑에는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체납정리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세외수입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체납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출국금지나 명단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지...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지금 총 5,000만원 이상 2년간 체납된 경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 저희들이 올해는 연말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중간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서 이의신청을 받아 지방세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출국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것도 사실상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외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5,0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지속적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고, 법상 5,0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는 재산압류라든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를 보면 2011년 ㈜동남해상관광호텔과 ㈜토마토크루즈, 동남해상관광호텔 주식회사의 체납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보면 23억원, 7억원, 8억원 이렇게 있는데, 장기간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동남해상관광호텔이나 ㈜토마토크루즈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법인체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제공하되, 만약에 재산이 다시 발생됐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부과해서 재산을 다시 압류하는 관리를 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사실 법기술적인 부분인데, 대표자가 형예화된 법인을 세워놓고 수익금은 대표자 본인이 다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회사라면 소송할 때도 법인격을 부인해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동남해상관광호텔에서 러시아선박, 동백섬 건너편 마린시티 부분에 호텔업을 하려고 배를 사왔는데, 그 배가 태풍 때 전복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인도 현재 없어져서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를 찾기도 했으나 없어서 현재 결손처분 하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법개정을 건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규정을 신설해서라도 계속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 ‘환급과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까요?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9페이지 어디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9페이지 6번째 줄입니다. 환급과정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라는 이야기는 소송이 안 걸리게 해서 웬만하면 구차원에서 주어야 될 것 같은 것은 빨리 돌려주라는 취지로 쓰신 것 같은데...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기타란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8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등 과납금도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기타 6억 5,400만원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4~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과오납금에 주로 대부분이 등록세 면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서 일단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자기들이 등기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등록세 면세를 환불해 줍니다. 이러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74%를 차지하는데, 지방세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일단 현장조사나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착오부과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회관의 이용권을 자기들이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다시 이용을 안 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과오납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17가지의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적 절차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의견을 보태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과별 경쟁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인건비가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당초 집행계획이 잘못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왜 3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 연도의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상황변화라든지, 집행이 안 될 사유가 발생하면 불용액이, 즉 잔액이 발생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80명이 정원이었고, 다음에 현원이 980명이 되었는데, 유난히도 인건비가 많이 남은 부분은 2013년도에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많이 발생해서 인건비가 3억 7,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결산서 부속서류 102페이지를 보시면 요트실업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2억 9,000만원을 예산 책정하고, 약62.9%만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정도는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편성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요트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으로 인건비와 대회참가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선수영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비용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선수 1명당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1명당 인건비 연봉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대회참가시 숙박비, 교통비, 일비 등 경기에 참가할 때마다 기타 보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2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약 61억원 중에 무재산이 약 28억원, 시효소멸이 15억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무재산에 대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발취해서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금융이라든가 또는 자체 재산세 대장을 열람해서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체납액은 몇 년마다 결손을 시행합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면 결손을 시행하는데요. 사실상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는 수시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효소멸은 결손이 있어서 체납금 납부독촉통지 등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까?
준걸
전준걸세무2과장
재산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는 시효중단을 하고 다시 재산을 압류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장님, 결산서 10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13%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갖고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청장님께서 교육부분에 방점을 찍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계시민사회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300만원, 13.8% 가량의 집행 잔액도 남긴 만큼 교육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로 없는 상황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세계시민사회과의 행정기구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저희들은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그런 미래세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기성세대 위주로 했던 행정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필요한 구정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민선5기까지는 교육에 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1억원의 예산을 다 못 쓸 만큼 교육에 대한 수요를 발견도 못하셨고,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민선6기에 1억원도 못 쓰는 부서에서 교육협력과를 만들 만큼의 필요성이 갑자기 생길 교육수요가 발견된 것인가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민선5기에도 교육이 필요했고, 협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여기 1,380만원 집행잔액,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비로 1억원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개편이 되면 과장님께서 교육협력과장님이 되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개편이 되면 발령이...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액 대비 10% 가량이 불용되었는데, 인건비가 10% 가량만큼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불어 자원봉사센터사업 활성화 지원도 1억 2,9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불용이 될 만큼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은 없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1,000만원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상정할 때 인원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정해진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10% 가량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의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9급 1호봉 보수체계를 받고 있는 직원이 4개월간 공백이 있었는데 다른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600만원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면 수시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백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와는 다른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절반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자원봉사자는 보험을 들게 되는데, 2013년도 안전행정부의 보험료지급 지침이 그 당시 자원봉사자 2만 6,000명 정도 계상해서 2,111만 9,500원 국비하고, 저희 구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2,119만 5,000원으로 해서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상들 위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실제 예산편성했던 부분보다 잔액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관에서 판단하고 있는 숫자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산해 볼 수 있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평가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량의 절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을 때는 숫자가 부풀려져 있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부터 실제 인원이 나와 버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그 당시 국고 내시 2,111만 9,5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50%와 자치단체 지방비 50%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보험료가 준 것이 아니고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이지요? 어차피 50%씩 부담은 똑같을 것이고 1인당 상해보험료 금액이 같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당초 추산한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인구수 대비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인구수라는 것은 자원봉사자 숫자를 말씀하시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국비를 자치단체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 내시를 편성하는데, 그 당시 우리 구 인구에 대비하면 2,100만원 정도 내려오고, 저희 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구는 2,100만원보다 적게 내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자 숫자를 근거로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50%를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안전행정부의 상해보험료 산출근거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 보면 됩니까? ‘대략 인구가 이 정도 되니까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이 정도 될 것이고, 1인당 얼마이기 때문에 내시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현재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원봉사단체 170개가량이 유령조직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유령조직으로 정리를 했다가 다시 조직이 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700만원의 상해보험료가 남은 것이 현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인원수에 비례해서 크게 뻥튀긴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전행정부 편성기준상 4,200만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자원봉사자 숫자만큼 상해보험을 들다보니 남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실제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보험을 들다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보험대상이...
명원
이명원위원
1인당 얼마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15세 이상 활동인원을 1만 7,553명으로 해서 보험료 810원으로 1,421만 7,930원, 그리고 15세 미만 활동인원이 108명으로 보험료 420원 기준으로 하게 되고, 그 외에...
명원
이명원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보험가입을 한 인원은 1만 8,561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활동했던 그 인원 정도를...
명원
이명원위원
연인원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연인원이니까 1만 8,561명을 월인원으로 나누면 1,000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보험에 든 인원들은 개개인적인 성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년 단위로 가입합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원봉사를 했던 분이 1만 8,561명이지요?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그 인원들을...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세계시민사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올라와서 여기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에서 처음에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왜 소송까지 간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2008년도에 해운대도서관 진행로에 진입통행 장애가 있어서 케이블 이설을 요청하여 한전에서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한전 본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왜 한전에서 돈을 안 받았느냐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저희 구에 이설 비용을 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자 한전에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480만원의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주게 되면... 변호사선임이 되었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은 2,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소송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가 1,480만원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패소했을 경우 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검토하고 싶은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를 보면... 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서 결산서 95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계속 남으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과 우2동이 제 지역구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센터 건립이나 해운대구청사별관 건립에 1억 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해운대구청사별관 건립할 때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돈이 남는다는 것은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예산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우2동사 건립 관계의 당초 예산은 29억원 정도 편성해서 1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검토를 해 보니 설계변경도 없었고, 이것은 입찰단계에서 입찰 참가자가 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입찰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해운대구청사별관 문제는 사실상 현대건설에서 별관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나 집기부분, 모든 것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물건을 사 넣었는데, 8,0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예산 집행현황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은데, 결산서 29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참 잘된 부분이 두드러지기에... 행사운영 계획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불용으로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입니다. 201만 9,320원이 남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200만 1,400원이 남았는데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2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전체 금액은...
명원
이명원위원
행사운영에 무슨 예산 절감을 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당초 도서관 전체 예산 금액의 5%를 예산 절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최초 예산이 편성될 때 3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절감을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당초 360만원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은 15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은 평생교육강좌 관련 행사 안에서 집행잔액은 1,400원이고,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절감된 부분이 20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절감시키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금액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 절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들도 전부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할 것인데, 행사운영비만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행사운영비 말고도 공공요금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 절감을 시키는가요? 예산 절감은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 전체 예산에서 지금 같은 경우 도서구입도 예산 절감이 되고, 도서자료실 운영이나 평생교육강좌, 단위사업명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편성 당시에 200만 1,400원을 삭감시켜 버리고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 금액에 지금 절감액이 포함되어서 조금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반여도서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확보를 하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 예산을 절감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예산 절감 편성부분을 다시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 편성을 하라는 공문은 어디에서 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기획조정실에서 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최초 반여도서관 예산을 3억 4,823만 3,000원으로 편성할 때 5% 내지 10% 절감액 부분은 삭감한 상태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편성을 하고 나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또 절감합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도 그렇습니까?
총액은 10% 예산 삭감을 합니까?
일단 그렇게 수용하고, 예산액이 360만원이면 10%인 36만원 정도 절감하면 되는데,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총량의 50% 이상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예산 절감의 항목이라기보다는 다른 항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평생교육강좌라는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강좌를 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획된 것의 50% 강좌를 없앴다는 것이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절감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행사운영이라는 것은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모품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360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운영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겨우 160만원 정도만 썼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강좌를 절반도 운영하지 못하는 예산을 썼다는 것은 첫 번째 평생교육강좌 운영의 예산이 잘못 배정된 것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새로이 세계시민사회과를 교육협력과로 명칭을 바뀌면서 교육에 상당부분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아서 집체교육만이 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 전체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최초의 취지라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절감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했다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교육강좌에서 50% 이상을 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강좌를 없앴든지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추정이 가능한데, 과연 평생교육을 들었던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민원이 얼마나 있을지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강좌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고, 저희들이 하반기나 상반기 같은...
명원
이명원위원
김진명 씨 이번에 왔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내일 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분 초청하는데, 얼마 들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한 200만원...
명원
이명원위원
평생교육강좌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것은 결산이고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올해는 평생교육강좌에 얼마 정도 결정되어 있었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0만원 정도는 평생교육강좌에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서 김진명 씨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를 씁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김진명 씨는 따로 되어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항목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항목입니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올해 예산서는 지금 없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들은 전체의 부서를 보다보니까 모르지만 관장님께서는 내 소관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여하간 저는 김진명 씨 같은 분을 초대해서 주민들에게 강좌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교육부분을 더욱더 확대시킨다고 하고 있으니 도서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의 50%의 이상의 절감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 절감할 때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불용이지요?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산 절감이 맞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질의를 또 하시겠습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세무1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와 비교를 했을 때 집행잔액이 현액에 대비해서 과다한 것은 아닌데,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액 5억 2,300만원 대비 1,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다른 홍보관리, 사무관리비의 경우에는 우편료가 쓰다가 남는 경우가 되겠고,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경비가 196만원이 통째로 다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 심의위원을 가동하는데, 2013년도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기는 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건이 4건이 있어서 성명시민이 하다보니까 출석치 않았기 때문에 경비가 남은 경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 부분에서 물론 제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목인데 세무2과에서는 조금 덜 남기게 되고, 세무1과에서 조금 더 많이 남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으신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예산 잔액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예산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말씀 그대로 운용상의 사유로 불용이 된 경우가 있고, 아껴 써서 절감이 된 그런 경우로 크게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세무1과의 경우에는 절감한 부분은 크게 없고, 꼭 써야 될 부분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한정되어 있는데 더 이상 쓰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씀으로 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대법원에 인터넷으로 등기를 열람한다든지, 압류하는 과정에 수수료가 든다든지 하는 그 정도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중에 다수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 종료를 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박찬민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세계시민사회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전준걸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