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곤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갑습니다. 최영곤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9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 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최영곤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최영곤위원님께서 정말 발 빠르게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셉테드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또 공간에도 다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새로 할 때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셉테드라는 이 용어가 여러 위원님들에게는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셉테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일반 경찰 공무원들도 6~70% 정도밖에 그 개념을 모르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한 2~30% 정도가 셉테드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셉테드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선진국에서는 셉테드라는 이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설계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셉테드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 같은 데서도 보면 이런 개념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식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체계적이고,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계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여성전용 주차공간을 건물 출입문에 가깝게 배치한다든지, 아파트나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엘리베이터 내부를 투명유리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을 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도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가, 새로 신축을 할 때 이렇게 도시설계를 할 때 적용해야 되는가, 이 한계점이 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그 자료에 있는 셉테드라는 기본원리를 보면 자연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조경을 좀더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보면 그 전과 후가 나와 있는데요. 주택가 주변에 수목이 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바깥에서 상당히 주변을 감시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뒷장에 보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이런 셉테드 개념이 도입된 놀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주변환경이 확 트여서 범죄의 요인들이 많이 제거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도 보시면 자연적 접근통제라는 이런 개념으로 셉테드라는 기본원리를 적용한 사례인데, 이런 문주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물을 강화해서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인체탐지기 개방형 계단을 만든다든지, 비늘 또는 가시형 부착설비를 통해서 범인들이 도시가스관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 장치를 통해서 예방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 공간들을 지금 셉테드의 원리로 다시 장착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짓는 건축물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지으면 범죄로부터 많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도 제한을 안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공간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서민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침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한다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의 어떤 용도에 한해서, 또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고 그렇게 제한을 해 줘야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건축물, 도시시설에 이 조례를 다 적용하면 우리 서민들이 재산권에 제한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도시설계 단계부터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기법들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큰 비용이 초래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투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간배치라든지, 주변환경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짓느냐, 안 짓느냐, 설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출입구에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다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이 조례가 법령이나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우리나라 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경우는 2010년도에 셉테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도입된 거지요. 그래서 2012년도 9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 도시적으로 이 마인드를 갖고, 도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제한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용도나 면적, 또 어떤 도시계획시설인가, 한계점을 주어서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좀더 세부적이고, 좀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서도 보면 위원회가 설치요건이 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조례에다가 명백하게 건물의 용도나 어떤 도시계획시설인가, 또 연면적이 얼마 이상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목적상 명확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고려를 해서 차츰차츰 진행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건물의 크기라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도시가스관 같은 경우도 그쪽을 타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도시가스관에 뾰족한 침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면적과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범죄에 노출된 공간들을 좀더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면적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합쳐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좀더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제가 셉테드 시범지역에 얼마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장에 우연히 갔다가 ‘셉테드 시범지역 축’, 이렇게 해 놓고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봤어요. 그 당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된 때라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신도시라든가, 일반 주택단지에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할 즈음인데요. 그 지역에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시범지역 축하’, 이렇게 플래카드가 두 군데쯤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 지역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범CCTV라든가...’, 저는 ‘보안등, 방범CCTV는 경찰에서 하는 일과 관계가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미리 도시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셉테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돼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그냥 일반화되도록 할 때는 도시미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나면... 지금 현재 해운대에는 지정된 곳이 없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해운대는 아직까지 이 셉테드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들어지면서부터 새로 시작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벌써 우리 부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3개구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시범지역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단지에서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주택단지의 뒷골목이라든가, 학교 뒤 후미진 부분, 이런 부분에 셉테드 설계기법을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지어질 때 이런 설계에서부터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올해 처음 들은 이야기가 돼 가지고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셉테드 설계기법을 지정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손위원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도 앞자리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례를 살펴봤을 때 5년마다 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관계되는 계획을 세워나가겠지만 특별히 해운대구에서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 보신 거라든가, 하여튼 어떻게 적용을 먼저 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셉테드 기법을 처음에 범죄예방 조례로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강화돼야 되고, 또 도시디자인도 범죄예방이라든가, 안전 위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사법기관입니다. 경찰청, 검찰청, 이런 곳에서 벌써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안전벨이라든지, 또 어두운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에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범죄예방에 안전한 것은 기존 건물이라든지, 아까 발의하신 최영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건축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강제하기는 상위법에 좀 위배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안전한 도시라든지, 범죄예방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이런 조례라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최위원님, 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셉테드의 기본은 설계 시에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을 없애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설계 시에 새로 마을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키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축물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시야를 가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높은 나무나 그런 것을 없애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시야를 확보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심의 녹지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도심의 녹지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가 시야를 많이 가린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작은 나무로 하게 되면 녹지비율이 떨어져서 도심이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녹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반대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전지작업을 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해월정에 한번 가서 전망을 봤습니다. 해월정 밑에 보면 소나무하고 잡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잡목들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적절하게 수풀을 정리해 주면 오히려 나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물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면 범죄예방이 가장 좋은 측면일 것인데,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무래도 기존의 건축물에 새로운 도시범죄예방 이런 기법을 도입하면 아마 비용이 추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 부분들에 애로점이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셉테드라는 것이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 해서 반대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도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도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맞는 부분인데, 어느 구역을 정해서 어느 면적을 한정 짓는다든지,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범죄예방 도시조례안 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예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정한 날로부터 6개월에서 한 1년 후부터라고 하든지요.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셉테드 기법을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바로 시행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지, 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체화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다 접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행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보다도 이것이 선언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범죄예방기법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로 시행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고요. 또 굳이 안을 원안대로 하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15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정인데 여기에 보면 15조라고는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10조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조금 중복성이 있는데 지금 제정하는 것은 해운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고요.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입니다. 그 조례안에 우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따온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오늘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특히 우리 반송지역을 보시게 되면 ‘환경사업과 병행하는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청소년문제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은 자타가 다 공인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 청소년문제가 실제 범죄율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탈선율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저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물론 해운대 전 지역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시대적으로 맞는 조례안이 아닌가, 최영곤위원님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말씀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협조기관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 부산동부지청, 이렇게 3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하고 신축하는 건축물하고의 적용범위에 맞춰서 봤을 때 아까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신축이든 기존 건물이든 다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발생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건물에... 물론 서로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 따르는 민원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구체화한다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선언적인 용어로써 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기본원칙을 보완한다, 다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요.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려면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신축 건물이라든지, 또 기존 건물이라든지 범죄예방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은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서 어두운 공간이라든지, 범죄예방이 필요한 것에 따라 디자인을 새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것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제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셉테드 기법에 의해서 예산을 구체화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문제라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개설한다든지, 또 가로등을 놓는다든지, 보안등을 놓는다든지 할 때 그 기법을 도입하면 그 예산이 거기에 스며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접했는데, ‘범죄지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 해운대가 불안지역으로 해서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최영곤위원님 이하 다른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이 조례를 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인데, 예산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을 우리가 모아서 이 조례를 빨리 이렇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제안을 하신 최영곤위원님은 가시고, 과장님에게 잠깐만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오늘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이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4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4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항상 들어도 애매한 것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우선 위원님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가면서 보다 더 강도가 세졌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과태료는 처음 부과되고 나서 내고,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보다 더 강력한 제재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태료라는 개념은 행정 벌적인 의미고, 이행강제금은 형벌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보다 더 제재조치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참 멋있게 표현하셨는데, 16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가 조례 폐지하는 것이 지금 몇 번째 정도 폐지하고 있는 겁니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에 현재 조례가 남아 있는 구군은 강서구 한 구밖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멋지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방금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조례 폐지가 상위법에 따르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옳으나 결과적으로 늦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늦어져야 이해가 될 것인데, 이 정도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해석을 못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든지, 그런 결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상 이것이 2004년도에 법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입법이나 이런 것이 따라오다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하고 타법과 연관되는 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법 개정 이후 시행일을 1년으로 해서 경과조치를 주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조례안이 사실상 그때 없어졌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고요.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해운대구의 위상에 맞도록 이러한 행정조치가 보다 발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일찌감치 했어야 되나 업무태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서강식위원님하고 서정학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안건 3.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의회 의견 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46,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 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만약에 의견 청취가 끝나면 다른 절차 없이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부분에 완충녹지에 철도 폐선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사전처리를 먼저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사업자하고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아직 협의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우리가 의안대로 통과해야 될 사항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철도청하고 협의는 사업 시행인가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구역 결정에 대해서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철도청에서 부지를 안 준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협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말고 아파트단지 내 조경으로 아파트단지 부지 면적의 32%에 해당하는 3,270㎡를 별도로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학교 주변의 인도하고 도로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주택규모 구역 면적이 1만 4,750㎡에서 1만 3,477㎡로 10분의 1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규모에서 높이를 보면 155m 이하에서 160m 이하로 높이는...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높이만 지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실제 최고 높이가 155m에서 160m로 5m 증가했는데, 건축물 층수로 치면 1개 층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밀도 대비로 보면 용적률에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세이브를 했다고 보셔도 되는데, 하여튼 전체 용적 대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나머지는 다 줄어든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 저번에 그림을 볼 때 4개동인가 되더란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동은 마찬가지로 3개동이었는데, 제척 부지가 두 군데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나오려면 160m를 거의 다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주변이 고층부가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해 봤자 20층 내외 아파트들이 제일 높은데, 거기에 또 50층 정도면 그림이 별로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범위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요? 사업자 쪽에서...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만약에 높이를 낮추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입로 부분인데, 앞으로 완공이 됐을 때 상당히... 물론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차치에 두더라도요. 그 뒤쪽에 보니까 철도부지가 지금 폐선이 돼 가지고 다 걷어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뒤쪽의 천고는 상당히 높은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 그 진입로 쪽으로, 그러니까 LG자이아파트에서 약간 내리막길이 있는 그쪽으로 지금 진입로를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철도부지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전에 그 위로 철로가 지나가고, 밑으로 차가 다녔지 않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만약에 그 부분을 잘라버리고, 들어가는 폭을... 물론 나중에 용적률, 건폐율에서 차이는 다소 나겠습니다마는 주민안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으로 넣게 되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상가 쪽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다소간 불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방통행을 나중에 할지, 교통체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출입로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뒤에 학교도 있고, 또 LG자이아파트 세대수도 적은 세대는 아닌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당초 제척 계획보다 농협건물이 제척되었는데, 신세계프라자하고 2개의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진입로로 폭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입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도로가 10m 이상 확보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한테 주셨던 의견, 이런 것들을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진입로가 나중에 다 마무리되고 나서의 문제점을 미리 조금...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이든, 어떤 측면이든 재검토를 하셔서 세대수가 얼마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가지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요. 또 실제로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번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서 주로 검토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통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제가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같이 통합심의를 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을 봤을 때 우리 구의회의 의견 청취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 결국은 도로 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인도는 12m 도로 폭이 돼야 인도 설치가 가능하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반드시 도로 폭에 따라서 인도 설치를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쪽 도로 같은 경우에 양쪽에 보도를 넓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편도 쪽으로 폭은 좁지만 보·차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12m 도로가 돼야 보도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도로 한쪽 편은 최소한 그래도 1.5m 인도 설치는 돼야 될 것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사실 LG자이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해운대로에서 LG자이 쪽으로 일방통행도 한번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일단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이 20m 정도 같으면 인도를 설치하고 양방통행이 가능한데,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남측이든, 북측이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방통행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출퇴근 같이 러시아워 때에는 일방통행이 좋을지도 모르나 러시아워 1~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수도 있고요. 일방통행을 하면 주변상인들의 상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따른 반발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차량이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정비를 하는 지역 그쪽 블록으로 최소한 1m 50cm 정도 인도는 꼭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안 되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결국은 양방통행이 되면 아마 차량으로 인한 인사사고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되니까 일방통행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 교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애 많이 쓰시지요? 주민들에게 지난 2013년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고, 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31일간 공람기간을 정해서 부산시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공람사항을 게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견 제출이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고, 주민설명회 개최 시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철도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도로가 동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기 때문에 보·차도를 구분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신세계프라자빌딩 주차장 진·출입구가 맞보고 있어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출입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빨리만 해 달라고 하는 의견만 제시가 되고, 이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의견 제출이 없지 않았는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해운대에 지금 몇 곳이 지정되어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금 2개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개밖에 없습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정비구역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상업지역이 많이 위치한 데는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업지역에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개소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보기에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이 조금은 다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까? 중동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중동 3구역하고 두 군데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구청 뒤에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애초 제일 처음에 지정될 때는 몇 곳이었죠? 한 곳 정도는 그러면... 중동3구역, 우동2구역하고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사례는 전혀 없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이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주민총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총회를 하면 의결되는 프로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바꿀 때는 몇 프로티지의 의결이죠? 그냥 여기에 적어놓은 것과 같이 구청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왔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나올 만한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3분의 2 이상 같으면 그 두 곳을 빼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유관기관의 관련 부서하고 의견 협의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의견 협의가 된 거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의를 하고 의견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가 워낙 심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보통 보면 이 앞에도 10년째 지금 안 되고 있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오랜 시간 거의 안 되잖아요? 의견 상충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저대로 그냥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가 되면 애초 목적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오늘 설명 드린 이 지역은 추진위원 대부분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원하고 있고, 보통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나 추진위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서두르고 강제한다고 해서 빨리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개인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면 의견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중동구역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큰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관련돼 있어 가지고요. 친구 아버님이 집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안 되니까 벌써 계약금만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조건이 ‘승인받을 때 잔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놨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벌써 8년째 계약금만 달랑 받아놓고, 나머지 재산권 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가 자금력이 풍부하면 그냥 쑥 가버리는데, 이 사람들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 관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흐르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초창기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령으로 어떻게 규제하지 않고는 저희 행정력 안에서는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이것은 진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저도 ‘이것이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그쪽에 동 순방을 갔어요.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이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약간 방치가 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섭고, 이래서 거기에 ‘등을 달아 달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되지가 않겠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뭔가를 고친다든가, 등을 단다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듣고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그런 곳은 우선 사업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우선 생활에 불편한 것이 건축신고나 허가의 범위대상이 아니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가령 내부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머지않아 사업이 시행되면 투입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사항들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희도 ‘환경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같이 고민을 하다가요. 또 며칠 전에 진입로, 지금 말썽이 많은 진입로 있잖아요? 그쪽에 한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그 도로가 정말 시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는 15m 직선으로 나기로 했잖아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지금 휜 상태가 되지요? 휘고 좁아졌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그것이 휘는 이유가 그쪽에 철도 밑으로 언더패스 해서 올라가는 그 구간하고 구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배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렇게 약간 휘어지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이 누가 일부러 그렇게 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이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위에 주택과 아파트가 많이 있었거든요. ‘삼진마리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도로 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어제 거기도 가보고 이랬는데, 이쪽 도로가 지금 현재는 작은 철제다리를 해 가지고, 그곳을 걸어 다니는데 그것이 다 녹아 가지고 다리가 한 번만 빠졌다 하면 거기서 지금 바로 사고가 나기 직전이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데 조차도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빨리 시급히 정비가 돼 가지고, 거기를 돋우고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처음 받고, ‘왜 이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있는 분들의 불편함 같은 것을 잘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폐도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이 폐도된 이유가 무엇인지, 매각을 하셨는지, 그 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기존의 구역 안에 보면 옛날의 조그마한 소방도로, 이런 도로는 그 도로 상태로 놔두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로는 폐도를 하고, 외곽 쪽으로 도로를 내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폐도되는 부분 중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부 폐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협 건물 앞에 그쪽으로 차량 회전반경이나 가속차선을 위해서 약간 뒤로 후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척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없애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폐도된 부분이 거기입니까? 아니면 현대자동차 있는 쪽 부분입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두 군데 다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매각을 합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용도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용도 폐지가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되는 것이죠.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휘지 않게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얼마 전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가서 또 마침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걱정을 함께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주민들의 편의대로 정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차후에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 시행인가가 되면 이쪽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진입도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 구나 도로를 폐구도 해야 되고, 폐도도 해야 되고, 또 도로를 새로 신설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역 내에 있는 폐구나 폐도는 처리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만약에 상충될 때는 폐도나 폐구가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폐구나 폐도가 될 경우에... 보통 자산이 우리 구나 안 그러면 부산시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비용을 회수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2008년인가, 2009년도 정도 보니까 그 단지 내에 있는, 특히 주로 도로라고 하는 것이 소방도로면 우리 구유지 관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무상양여도 가능하다는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역 내에 있는 폐도나 폐구 관계입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무상양여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우2동 정비구역은 폐도나 폐구하는 부분에 대금을 회수할 겁니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 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심의를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지요?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관련의 의견 청취든, 제안설명을 할 때 항상 지적패널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시계획 관련 부분은 패널을 준비해서 오십시오. 규격을 크게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봐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법 테두리 안에서의 행정 집행이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청취를 해서 오늘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다른 위원회의 회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많이 어필해 주시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한
김필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간사 유점자위원입니다.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91호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구역 내 일부 필지 제척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나 정비구역 내 철도 폐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철도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주 진입로 계획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폭이 좁아져 정비구역 뒤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출입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도로가 동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보·차도가 구분된 인도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진·출입구와 신세계프라자빌딩 주차장 진·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출입시 사고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시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안건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심성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성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3, 제544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국가에서 내년부터 독감접종을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발 빠르게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짐작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수준을 올려 달라,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예측은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접하면서 ‘야~ 어떻게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뻤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보시면 보건소 전체 예산이 9억 8,000만원인데 불용액이 2억 2,000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98억원 중에서 2.2%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2억 2,0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크게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집행잔액이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것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분기별로 지급해야 될 시설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돈이 늦게 2013년도 10월에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개월분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3개월밖에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부산시가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해운대구가 선정이 되었다가 추후 부산진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4,363만 7,22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발생원인은 2013년도에 필수접종 본인부담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 수급상황이 매우 불안정해서 전국적으로 자체 구입이 불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감염병 관리’ 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습니다. 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2013년도 12월에 접종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5,000원씩 시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일단 2013년도에 예방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는 그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해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독감입니까? 아니면 아이들 법정 필수예방접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반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불용액이 638만 8,840원인 것 같은데, 애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청소관리용역비가 당초에 1,9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계약 시에 예산금액 대비해서 저가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4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최저임금도 지불을 못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어차피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할 때 그 부분을 다 계상해서 우리가 입찰에 부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쪽에서 다른 사용경비,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최대한 저가로 해서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입찰한 금액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달청 G2B도 낙찰가가 87.735% 정도 되는데, 최저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그게 좀... 예를 들어서 물품인 경우 질이 좀 안 좋은 것이 구입된 것은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용역을 받은 회사 측에서 인력을 관리할 때 저가라고 보기는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입찰 받은 업체도 그런 기본사항은 다 예상하고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인건비는 아마 넘겼지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재반보건지소는 청소를 위탁관리 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본소뿐만 아니고 재반지소하고 반송지소 모두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정당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최소한의 금액 이상을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 금액을 지불했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는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413만 7,000원 정도 예비비를 썼는데, 설명서를 보면 의사 의원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4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산출내용이 의사 의원면적에 따른 것보다는 예방접종하는 것을 우리 구 관내의 병원이나 의원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사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에 본소에서 결핵담당 의사분이 예진의사로 예방접종할 때 같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반지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백이 생겼거든요. 공백이 생기면 본소에 있는 결핵담당 의사를 긴급히 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예산 부분이고요. 그 본예산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일시사역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죠. 그것은 보수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쨌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결국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추가 지출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부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반지소장으로 계셨던 사공필용 지소장이 연제구 보건소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영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재반지소장 자리가 공백이 나니까 우리 본소에 있던 결핵의사를 재반지소장으로 발령을 내고, 본소는 사실은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비워둔 상태에서 독감철은 다가오면서 업무량이 과중되니까 사실 오기로 했던 의사에 대해 채용절차까지 다 밟았는데, 본인이 ‘결핵업무를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오기로 한 바로 전날 전화가 와서 ‘못 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긴급으로 공고하는 기간도 있고 한데 그 사이에 비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긴급 예비비편성을 했고,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 우리 급여에서는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접종용으로도 했지만 그것하고는 사유가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원래 의사면허를 가지신 분의 인건비는 그대로 본예산에 있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공무원 의료급여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긴급으로 쓸 수 있는... 기간제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의사 1명이 할 수 있는 것을 2명이 했다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명이 된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은 2명을 썼었거든요. 그 이유는 독감이 같은 시기에 또 독감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접종을 할 예진의사도 필요했고, 또 결핵실과 일반 필수접종을 볼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의사 자리도 필요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해 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가 진료를 하지, 접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료를 하고,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모든 접종에서는 의사가 예진을 다 보기 때문에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예진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접종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직접 하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자명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민간이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다 보냈다가 이것이 다시 반환되는 금액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여기에서 지금 반환되는 금액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자살관련 조례를 구 자체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생명존엄문화제를 하면서 그때 사업비를 사실 구비로 많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써주거나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기획서를 올려주면 예산을 주겠다고 한 상태라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받고, 돌려줄 구비는 또 구비로 넣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명존중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사업에서 진구도 지금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구로 돌린 것처럼 됐는데, 진구로 돌린 것은 아니고, 사실 나중에 돈이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구비가 먼저 실행되고 구비는 돌리고, 또 부산 시비는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것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또 부산시에 반납한 경우도 있고, 부산시에서 또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나니까 올해는 또 예산을 확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서가 조금 복잡하게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치매상담센터는 상담센터라고 하기보다는 60세 이상 조기치매를 발견하고 관리하고 한 달에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있고, 또 반송에는 알코올센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본소와 반송은 거기서 많은 치매환자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제대로 지금 치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고, 앞으로는 보건의료계획서에도 넣을 건데, 지금 재반에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재반까지 나가서 재반지역의 치매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파견을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서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 우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상담센터하고 같이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례관리사업의 인건비였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떨어져서 그런 일들을... 어쨌든 전문가라든가,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잔액은 어떻게 남게 된 금액인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람을 뽑을 때 쉽게 저희들이 공고를 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사례관리가 다 되고 실력을 다 갖추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을 1달, 2달 정도 좀 늦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갔다가 이 사람이 1년이 넘어 가지고, 2년 연속 우리가 계속 쓰기는 좀 어렵거나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 또 비게 되는 시기가 있거나 해서 사실은 국가 예산에서 인건비로 나온 돈보다는 조금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결산서 271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보상금 500만원을 전혀 안 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국제안전도시사업 관련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물론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떤 사업하고 연계되느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도 관련이 되고, 작년에 제1회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미 자부담을 지출함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전반에 보시면 보건소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 보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도 집행액이 1억 4,000만원인데도 잔액은 제로,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지원도 제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연초에 전부 다 금액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잔액이 없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국·시비 등은 사실은 국가나 부산시에서 내시를 할 때 원래 100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100억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100% 못 맞닥뜨려서 그렇지, 원칙적으로는 100% 다 확정내시가 중간에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예측한 것에 100%에 가까우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민간이전 위탁금 같은 경우 140만원, 이런 것들은 계약관계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딱 주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잔액이 전혀 없는 것들은 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셨는데, 원인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딱 계획대로 무조건 다 써서 그럽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확정내시 금액만큼만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되는 것이...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사업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확정내시가 되면서 추경할 때 불용될 예산은 다 떨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잔액이 남는 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부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늘 일했던 만큼만 준다는 것은 그 부분에 더 이상 사업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내년으로 미뤘다가 내년에 제일 먼저 예산이 내려오면 그분들 것부터 먼저 드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맞춰서 잘 쓰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아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잘 쓰여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그중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267페이지에 유독 조금 많이 남았다고 봐지는 것이 모자보건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 가지고, 저소득층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수보다 돈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2012년보다 우리가 사실은 도우미 지원을 더 많이 했음에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을 준 셈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갑자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남기고 싶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과하게 내려줬습니다.
서정학위원
사회복지 쪽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보건소도 그런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 무조건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여유는 없으니까 상위 몇 퍼센트 내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경산보조비’ 불용액이 1,569만 9,030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불용액이 남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송국클럽하우스 시설에 적정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건비를 2013년도 10월에 변경내시해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월분 정도를 내려줬는데,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은 2~3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돈을 절반 정도밖에 못 써서 돈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간사님, 답변이 됐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 안전도시국장 심성태 보건소장 정연희 건축과장 김필한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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