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서도창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차례대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증가에 따라서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안 제2조와 관련해 우리 구 총 정원이 694명에서 697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680명에서 68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안 제4조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694명에서 697명으로 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 그 중 일반직 6급 이하만 3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증가 및 직급별 정원변동에 따라서 8059만 7000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2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됨으로 인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의 각종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거나 이를 삭제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등 총 9건의 조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나 역시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4년 9월 3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이 개정안이 필요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총액인건비가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래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증원이 있습니다. 이 증원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 내년에 1명 불가피하게 증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좀 사실 한 사람이 늘어나도 번거롭기는 합니다마는 법상에 그렇게 절차를, 요식행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해가 지날수록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그죠?

사실 그 사항이 개정되는 사항은 많습니다. 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상에 약간의 인원 조정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무조건 의회에서 심의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서도창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도 잘 들었고, 앞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이게 올해 2014년 4월 22일 한 번 개정이 되었었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정원이 다시 또 늘어난다 그죠, 세 분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 내용으로는 행정7급 1명에다 9급 2명 되어 있는데, 신규직원이에요?

이 사항은, 증원은 신규로 보아야 합니다.

부서는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이 부서배치의 사항은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업무의 중요도, 책임도 이런 사항을 봐서 지금 사실상 저희 구에는 인원이 한 31명 정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 인원을 달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예를 들어서 조직이 신설됐다든지 신설된 조직에는 안 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CCTV통합관제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대폭 증가가 되면 좋겠는데 예산도 그렇고 상급기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도 없고 이래서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급한 곳부터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 조례 2조에 관련해서는 상황발생 때마다 의회에 일단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 건이 거의 발생 시마다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책임도 등을 감안해서 신설되는 팀,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보내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에 보내겠다는 사항은 아직 없고요. 동은 동대로 각 실과는 실과대로 아우성이거든요, 서로 달라고. 그 사항들이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업무에 가장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냐, 이런 사항들 공평성, 형평성에 맞추어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CCTV통합관제팀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안 가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두 명 정도 보충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서도창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모든 걸 할 때. 지금 조례안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 자료 외에는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올해 8월 7일부로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조례안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없고 첨부물 서식에 홍길동(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주민등록번호)을 빼버리고 생년월일 또는 생년월일조차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하는데 조례는 총 9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이 우리가 조사를 전부 다 해 보니까 21건의 조례와 규칙을 일괄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은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내용만 개정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훈령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안」은 있고 조례는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자치법규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항은 모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그 모법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규정안 개정인데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올라온 게, 우리 구에는 지금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관호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례가 1건이 독특한 개별 조례가 아니고 9건을 동시에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정이지, 우리 구의 조례 개정은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다른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 모법이 바뀌어져야만 하위법이 따라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련된 개정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법이 잘못되었다느니 이렇게 거론할 여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잘잘못보다도 우리 조례상에 9가지 조례가 있는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느냐 삭제를 하느냐 그 사항만, 단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꾼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를 한다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순 사항이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단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