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선주의원 발의)

문영경 위원입니다. 이선주 의원님 그 밑에 보시면 북부경찰서 의견서 제출이라고 내용별첨 하는 뒷면에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 이야기해 주시고 대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경찰서하고 타협 후에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민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9호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기존 법 형식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항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조례규칙심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290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북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관 정의, 구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분석평가대상 정책 및 대상정책별 분석평가 실시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분석평가제도 운영의 심의와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효율적인 분석평가 시행을 위한 분석평가 책임감 지적 및 직원대상 교육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또한 9월 1일 조례규칙심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91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정책 결정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정이 구현되어 구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구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섯 가지 기준 및 관련 사업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 조정,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을 명시하고,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것 또한 입법예고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건 또한 지난 9월 1일 조례규칙심의의 심의 시 이 건은 수정가결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 등은 신연식 주민복지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먼저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연식 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8월 25일 청소하시고 삽질하시고 같이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4조의3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존속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기금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구청에 지금 기금이 법정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습니다. 법정기금은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런 기금이고, 법정기금이 아닌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법정기금은 존속기간이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만-사실은 이 기금의 필요성이라든지 언제까지 이 기금을 모으는 거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이것을 제정할 때 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여만 한다 혹시 사업수행기간이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연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목표액 2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수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노인관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쓰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사업운영현황을 보면 연 700여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지회에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경로당 137개소에 노인시대신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할 때 저희들이 노인분들 식사라든지 다과 준비하는데 360만 원 정도 쓰고, 인덕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20만 원 정도 쓰고, 그리고 경로당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예교실 하는데 경로당 2군데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무허가 경로당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나 기금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36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등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주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냥 조그마한 동네사랑방처럼 아파트 옆에 창고 같은 이런 곳을 개조를 해서 할머니 몇 분 오셔서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정도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은 주로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냉·난방비, 양곡, 그리고 운영비라 해서 월 1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운영비 월15만 원 정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활성화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등록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보면 생각보다 텃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막 그냥 ‘안 좋아도 좋으니까 여기 있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월 15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등록 경로당도 노인이고 어른인데 가는 거리라든지 과거에 지은 아파트는 경로당 자체가 안 만들었습디다. 200세대도 있고 100세대도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이라도 해서, 구포1동에 보면 부광아파트 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설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니까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습디다. 좀 챙겨서 작은 금액이지만 난방비라도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10조에 보시면 그앞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언급했는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앞에 4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를 이하 북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앞에 부산광역시를 넣어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로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자체가「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착오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한노인회 부산 북구지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라는 말은 빼고 ‘부산’자는 넣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시에 북구가 6개 있거든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면 6개 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산을 앞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제5조에 분석평가 대상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과별 소관 사무 중에 어떤 사무들이 있는지 중요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세부사항으로는 법령, 지금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심의하는 것처럼 자치법규라든지 법령을 개정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상 주기로 수립을 하는 계획 같은 이런 경우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성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라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건강사업관리라든지 안 그러면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자활사업운영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사무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준만 정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과 타 구에도 관련해서 유사조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이름을 ‘여성’이라는 문구를 제일 앞에 넣어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게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현황은 전국에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단체는 50개 단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 연제구, 중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을 함으로써 우리 북구를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장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본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50명의 구성인원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은 저희들이 50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과 계획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권역별로-저희들 위주로 하면서-관변단체와 일반주민,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면 50명까지는 안 되고 3～40명 정도로, 동별로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효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김정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에서 북구를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그야말로 계획수립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거창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왠지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추진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 탁상공론이 되겠구나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신연식 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북구를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기준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평등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인다든지 성인지 교육 워크숍 같은, 일단 간부님들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올 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반을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평등한 북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북구고용복지센터-화명동에 한 것처럼-그런 부분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라든지, 북구에서는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해서 북구청을 가족친화적인 구청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편리한 북구라고 해서 CCTV통제의 관제의 설치를 위해서 센터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전하고 편리한 북구를 만드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가 없는 마을 이런 것, 지금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챙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북구라 해서 무장애숲길 이런 경우도 자연과 함께 편리하고 건강한 도시의 일환으로 될 수가 있고요. 텃밭조성 가꾸기를 아파트라든지 일반 옥상에 하는 이런 부분도 자연과 함께 하는 북구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북구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이런 맥락에서 다섯 개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 잘 들었습니다. 모든 관련된 정책이나 수립을 확실하게 잘 하셔서 정말로 북구를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추진해 주실 것을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연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3개 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상구의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16조1항에 저희는 기반시설하고 주거시설에 대한 기본영역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구는 기반시설, 주거시설 또 이용시설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16조 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부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방향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에서 북구청장님 주재로 각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심의를 거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 도시공간계획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상위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문형식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 이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 부분은 선언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선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아울러져서 표현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를 50명으로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서포터즈에 따른 운영비가 또 따르겠죠?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부분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냥 실비적인 차원에서 북구 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여성친화도시를 하는데 주민홍보라든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예산 반영이 좀 되면 예산 반영도 하면서 이분들 한 번씩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나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례인데 많은 활동과-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상구는 30명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50명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이것을 순수 자원봉사제도 서포터즈를 모집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타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사상구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서두에 말씀드렸지만-5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도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파트하고도 의논해서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안은 너무 많고 저희들이 얼른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이런 방향이 있고요. 아까 도시계획 기본영역에 관해서도 기반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고 차라리 이용시설 같으면 여성친화도시 여성들과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한 이용시설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게 더 세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약간 추상적이고 산만한 느낌이 드는데 사전검토가 더 많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면서 일단 시행을 하는 과정에 혹시 문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이번에 제정했지만-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검토가 됐었겠지만 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북구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700만 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만-이런 사업을 하려면 700만 원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인데-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이것은 북구가 대외적으로 상징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다 라는 이런 이미지로 인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하면 예산도 내려 주고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사항은 없지만 향후 저희들이 신청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데는 예산도 국비를 내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끝까지 읽어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조문 34조, 35조에 보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35조 구청장의 서포터즈에 활동에 필요한 시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정되고 나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가끔씩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공모에 적극 응모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우리 구에 접목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받아 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안에 있는 여성 서포터즈가 할 일이 현재에 있는 북구여성단체에 아웃소싱을 줘도 될 만큼의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냥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조차도 없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제약되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북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 하니까 자꾸 ‘여성’자가 들어가서 사실은 남성분들의 오해 내지는 왜 ‘여성’자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여성’자를 안 넣고는 정확하게 제목달기도 애매해서 ‘여성친화’라고는 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그리고 약자를 위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런 개념으로, 양성평등한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안을 만들어 오기는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구체화시켜서 한 번 더 상정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이 제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 단계에서부터 아주 좀 구체적으로 명시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다른 구의 조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이 부분인데 정책에 여성들이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반영되기 이전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에 여성들이 일정부분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다른 구에는 많더라고요. 왜 우리 구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참여 비율을 2016년까지는 40%를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이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제정한 것은 성평등기본조례에 보면 이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기본조례는 조금,

아까 그 조례 보니까 없던데, 있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평등기본조례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성평등 이거 말고 이거는 성별영향……,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평등기본조례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기존에 있던 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말고 성평등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40% 이상 되고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지금은 3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26.8% 정도 되고 있는데 2016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4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높이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당연직으로서 어쩔 수 없이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그렇는데 앞으로는 아마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40%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확인 안 해 봐서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확인) 상위법에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법으로 적용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하려면 이 안에도 같이 추가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적으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할 때 하고 보통 조례에서는 사실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선언적이면서 포괄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닌 것 같고 지정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구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1조 보면 목적과 제2조의 정의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성이라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라면 차별의 기준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지, 예를 들면 화장실 부분이 양성평등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화장실 이용시간이 짧고 여자분들은 길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을 조금 많이 지어야 한다는 이런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여성, 여성하는 것이 좀 그거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친화도시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성, 남성보다도 북구가 가족친화도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좋고 여성, 남성친화도시보다도,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 여성친화도시는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가족친화는 가족친화기업 예를 들어서 성심병원, 구민병원 아니면 북구청의 직원들을 위한 기관을 기관 단위로 조그맣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데 사실 가족친화기업이 많아야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잘 되었다고 봐지겠지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친화기업 관점에서 북구청이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보다 가족친화도시가 범위가 더 크지 않느냐 이래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1항의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북구지회’로 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문영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문영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정방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 34조, 35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영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할 위원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34조, 35조 삭제를 재청합니다.

문영남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정방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공영주차장 급지적용권한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 적용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법규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차장법」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제4조에서 주차요금 및 감면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 급지조정 시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대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3조의2 중에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로 세부적인 사항을 삽입·개정하여 주차장 급지조정 시 부산시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준용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 조례 2개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운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4조를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이자율 인하를 개정하면서 제5항을 제6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조례 제8조제3항의 시행령 제14조15항을 제6항으로 단순 개정하였으며, 이 부분은 단순하게 5항을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16조는 영 제7조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차장법 시행령」에 여섯 자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주차장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제3조2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상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로는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더 이상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2014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길동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감면에 관해서는 실적에 맞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굳이 시 조례를 준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조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 구만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지금 늦다 말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늦은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지를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으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급지를 조정할 때 예를 들어 상업지역은 2급지로 해야 된다, 주거지역은 3급지로 해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정하는데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현재 북구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이 법령이 다 홍보가 되는 거지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지 조정도 실제로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지 조정은 한지가 4～5년 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급지가 주로 3급지, 4급지에 해당됩니다. 1～2급지는 주로 도심지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그런 데가 1급지이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아까 말씀드렸듯이-급지를 조정하면서 현재 조례 같으면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 조항을 세분화시켜서 넣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방 위원입니다. 조례 제16조 중에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보거리는 사람이 걷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도보 600m라는 내용이? 도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보라 함은 보통 한 걸음 떼는데 보통 60㎝를 잡습니다. 그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600m 한다 이 말이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자로 잴 수는 없으니까 추정치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려고 문안을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로 재지 못하고 대충 사람이 걸으면서 책정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