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장 강성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14년 행정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14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선도를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로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상생과 소통의 신노사문화 정착 그리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군민이 만족하는 IT함양구현에 전략목표를 두고 중점과제는 각 담당별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시기 정례화, 전보희망제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 등을 이렇게 공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사제도 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조직진단에 따른 격무부서지정 및 가점제도 등을 정비토록 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입니다. 연중 교육계획에 맞추어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훈련 기회확대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한마음워크숍을 또 10월경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분야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분야로써 먼저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6명 했고,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장과 직원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읍면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2015년분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고 하반기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민상 시상은 금년 6월에 공고를 하여 지역사회개발 부문 및 사회봉사 부문, 그리고 교육·문화·체육 부문, 효행 및 장한어머니 부문, 출향인 부문 이렇게 네 가지 부문에 공고를 하여 현재 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에 1명, 교육·문화·체육 부문에 1명, 출향인 부문에 4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9월 중에 개최토록 해서 10월 중에 있을 군민체육대회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인 상생과 소통의 신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생과 소통의 건전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공무직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렇게 추진을 했고 노사협력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속해서 이 분야는 건전노사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과정 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해서 건전노사문화정립에 힘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군의원님, 청원경찰 등 720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단체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복지포인트 미사용자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분들은 11월말까지 조기사용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항목인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으로서 제10회 중학생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지난번에 봄에 개최를 한 바 있고 거점영어체험센터도 3개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도 지난 8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해서 학교급식비 지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초·중등영어몰입 합숙캠프지원을 지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IT함양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으로서 통합백업시스템 디스크를 증설하였고 행정업무 및 전산교육장용 소프트웨어를 보급을 했으며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146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시군구 동시에 시행하여야 되겠기에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군민 대상 맞춤형 집합교육과 농한기 읍면순회교육 그리고 다문화이주민 여성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군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겠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 등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 인력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기 체결하여서 지금 현재 12명의 인원이 3조 4교대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범용 CCTV 9개소 1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에 설치하는 목적별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고 목적 외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범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방범용 CCTV를 추가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질의하실 게 없는지 가만히 있어서, ‘13년도에 지적했던 거는 어떻게 근무환경개선하고 CCTV통합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정보보호하고 두 가지 있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습니까?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 질의하신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인가자 외에는 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안에는 경찰서요원도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철저하게 잘 보안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 직원들 샤워장 이런 거 좀 됐습니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본청이 너무 지금 협소한 관계로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도 조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별관동 복도 여유분을 이렇게 2~4층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휴게실 겸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샤워시설 이런 장소가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미비해서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9월경에 기관단체청사가 완료돼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과가, 그러한 기관사업소가 이렇게 나가고 나면 그러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환경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읍면 행정실적심사제도 내실운영이 있었는데 이게 각 평가항목은 해당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총괄해서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 보면 읍면 홈페이지 활용관계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없어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도 있고 좀 더 보완돼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읍면 홈페이지에 그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하면 이장회의서류 그런 공지사항 그런 것도 조금 개시를 하고 또 각종 인허가신청서 그런 서식도 신고요령 그런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런 것도 좀 올려서 그런 읍면 홈페이지 운영관계를 잘 아는 그런 읍면에도 좀 가점제도를 줘서 읍면평가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나름대로는 읍면마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읍면장, 이장들의 회의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올려놓은 데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읍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심사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그쳐가지고 심사항목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항목을 추가로 넣는다는 거는 사실 어렵겠고요. 내년도에 또 우리가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게 될 것이니까 이러한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6대 때는 여러 번의 선거가 있어가지고 인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로 보면 1년도 안 돼서 인사가 있었기도 하고 담당자가 한 부서에 가서 1년도 안 돼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는 부분들 또 전문직이 아닌 다른 분들이 가서 그 자리로 인사했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인사가 한 부서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보통 2~3년은 있어야 되는데 보통 1년도 안 돼서 옮기거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과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인사운영상 가장 맹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1년 이상 전보제한기간은 두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전보기한 내에 전보되는 사례가 금년에도 총 14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이렇게 집중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이상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한 내 전보를 하는 경우는 사전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그걸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 이렇게 근무가 필요한 부서 이는 금년 하반기에 그런 격무부서 이러한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전보기한 내에 전보를 하는 거는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인사가 6개월도 안 돼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격무부서라든가 우리가 공직에 계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참 그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정을 다 바치는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제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진단을 이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조직부서의 격무부서에 기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근무를 해야만 업무를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반기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걸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군청에서 나름대로의 심사를 거쳐서 그런 부서, 격무부서, 그 다음에 또 장기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서 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인사위원회 또는 행정 군정위원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점을 드릴 수도 있고 근무평점 시 이렇게 우선해서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또 특별승진제도라는 게 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까지 보면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특별승진을 했고 그 외에 특별승진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제도는, 할 수 있는 제도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

한 35%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6급에서 5급을 보시면 5급에서 계신 분들이 한 분 뿐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한 분입니다.

전체 인원의 35%인데도 불구하고 5급에서 1명뿐인 3% 정도 스물여섯 분 되십니까, 5급이?

5급이 한 31명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근무평점부서를 잘 해서 근무평점 잘 받아가지고 배수에 들어와야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이리 행정과에서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될 부분도 안 있겠는가. 여성공무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난 7월 인사 때는 여성분들은 좀 중요부서에 아니면 주무부서에 전진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우리가 보통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로 가죠, 전체?

워크숍 같은 거…

네, 워크숍. 그것도 하나의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운영체의 하나의 일부분인데 그게 꼭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내에서도 한번 돌아가면서 한 해는 다른 지역에 했다면 또 다른 한 해는 군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임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군에 5급 공무원들이 34명 되는데 지금 1명밖에 없다라는 거는 사실 주민들도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인사 승진배수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하게 점수를 잘 적용을 하셔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정말 진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거는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3명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과가 있는데 산림녹지과라든가 문화관광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치하를 해주시고 잘된 부분은 특별승진을 시키더라도 그 과가 좀 더 활력 있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신규재원이 조금 임용이 됩니다. 한 25명 정도 임용이 되는데 이러한 격무부서 쪽으로 인원을 좀 배치해서 조금… 그런 인사도 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앞으로 정말로 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십시오.

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네, 박준석입니다.

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금 사회단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간사를 두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관변단체는 다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관변단체 간사가 또 어차피 건물도 새로 지어서 한 쪽으로 같이 가는데 그 간사가 다 계마다 다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각 사회단체별로?

예.

실질적으로 이 관변단체는 임직원들이 상주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마다 이렇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은 간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간사는 2명이나 3명만 해도 충분히 업무를 다 같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영역으로 보면 그렇죠. 업무량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각 단체의 성격이 다르고 그 설립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간사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말이 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간사들이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논다거나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2~3명이서 충분히 갈라서 업무를 해도 쉽게 하지 않나 이런 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거 죽 봤습니다. 봤는데 자유총연맹이 요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자유총연맹 사실은 다들 그렇습니다. 활동 양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또 단체별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 데도 160만원씩 이렇게 쓰고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 그리고 잘 좀 체크해주시고 지금 관변사회단체 회장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군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인 만큼 조금 중립을 지켜줄 수 있게끔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70세가 지나도 어르신들도 상당히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그 쪽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농업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하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획일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교육을 하면서도 좀 내실 있게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자격증반 같은 그런 반도 좀 질 높게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강사들 초빙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의 지금 구축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봐서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상당히 추진을 많이 했더라고요, 준비를. 그래서 여기 준비한 거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저희들 의회에서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지정 신청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런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도 네트워크 구성한 그런 실적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좀 해와 가지고 신청할 때 충분한 그런 자료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첨부가 돼서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건 한번 꼭 이거는 한번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 좋은 안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계가 전에부터 좀 추진을 해왔었는데 요건불비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이 중단이 됐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결요건이 갖춰지고 그렇게 하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이렇게 이번기회에 업무를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5개 군이 이렇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지정은 안 됐지만 이와 유사한 업무를 기 추진하고 있으니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격증반 이런 것 때문에 거창으로 가거나 진주까지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들을 하고 단지, 다니는 것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고 교육비 자체도 그 지역에 있는 군민이나 시민들은 지원이 되는데 우리 함양에서 가는 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자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들 때문에 불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다보니까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고 마치고 나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강성갑 하단)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그냥,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래도 행정과장님 의사과장님도 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지식도 있으시고 우리 군정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그냥 기탄없이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영 질문을 안 하셔갖고 제가 원래 질문 제일로 없는 사람이 오늘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국제교류 확대 추진하는 국가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중국 양주시하고 맺은 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내나 장용진 회장과 관련되는 그 쪽에 나쏘 북 햄스테드 타운이라는 곳하고 결연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통화시 휘남현이라는데 하고 세 군데가 기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데가 금년 산삼축제 때도 이렇게 왔었습니다마는 섬서성 함양시하고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나라는 2개 나라고 중국에 3개시에 중점적으로 몰려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국제교류 부분 꼭 중국에만 너무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다른 좋은 나라가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국내 자매결연 몇 군데나 됩니까?

시군구요?

네.

국내에는 서울 은평구, 대전에 서구 그리고 영광군, 창원시 그 정돕니다.

제가 알기로 활발하게 교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은평구나 대전 서구청, 영광군 이런 데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은평구나 대전 서구에는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수시로 열어가지고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제부분은 생각은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한 국가에 너무 몰리는 것 보다는 좀 다른 국가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중국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치원 선생님의 기념관이 거기 있다 보니까 기 이렇게 2007년도에 맺어서 지금 교류를 그동안에 자매결연만 맺었지 실질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최치원 기념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사료를 좀 얻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락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곧 우리 일행들이 양주시를 방문해서 우리 기념관에 넣을 수 있는 사료를 그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갈 것입니다. 특히 함양시 같은 경우는 지명이 같다 이래가지고 금년도 3월에 우리 그 당시에 부군수 일행들이 가가지고 우호교류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월에 산삼축제에도 왔고 내년 봄에 우리 군수님 일행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본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쪽으로까지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2020산삼엑스포를 앞두고 동남아권에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도 2013년도에도 예산이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이래가지고 30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24명뿐이 안 갔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기앙양 차원, 어차피 예산 서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개인별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보면 공무원 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취미활동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많은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좀 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0명, 24명뿐이 안 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각 실과의 직원들한테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끼리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해라. 해가지고 그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런 쪽에 유적지를 이렇게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구해가지고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계획서에 맞추다 보니까 24명으로 설정이 된 거지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24명이 가게끔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공모했을 때 직원들이 접수대에 와서 심사를 해서 갔던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많은 이런 기회에 많이 가볼 수 있도록,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예산을 30명 세우지 말고 다음부터 한 20명이나 24명 세워가지고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세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호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예산지원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좀 그런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한동안은 그렇게 실시를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요즘 자기개발도 개발이지만 사회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아까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업비용으로 지출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은 하시도록 그거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1페이지에 질문하실 것 없으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까지 연계해서 한번 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고 질문하십시오.

중학생 영어교과서 암송대회에서 지금 중학생만 암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게, 의존하는 게 우리 또 장영진 씨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많은 또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학생 보다는 또 고등학생들도 같이 파급을 해서 암송대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학생들만 우리가 암송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도 좀 포함시켜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외국을 보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이게 우리군 거군적으로 너무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장용진 회장이 지속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한 그렇게 좀 이끌어갈 그럴 생각이고 고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용진 회장 측에서는 중학생들 이제까지 우리가 몇 년간 해와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민들은 많은 중학생이라든가 군민들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거기에 스폰서 하는 장용진 씨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효과가 안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지원을 바란다면 그분의 지원하는 목적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없으시면 11페이지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585명입니다.

현원은요? 지금 책자에 보면 정원이 585명이면 거기에 결원이 43명으로 돼 있죠, 11페이지에? 맞습니까?

예.

그럼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43명이 결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지금 결원이…

11페이지 상단부 결원부분에 보면 –3명, -40명…

결원이 지금 이 숫자적으로 보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14명입니까?

예.

그런데 14명이든 책자에 보면 –3명, -40명 돼있는 지금 실과에서 보면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결원부분이 있은 걸 봤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사정책이라든가 퇴직관계, 교육관계 이런 것 때문에 결원부분이 없을 수야 없잖아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결원이 생기고 하면 굉장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담당공무원들도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각 부서에 결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우리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결원이 돼 있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4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과마다 거의 다 이렇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자원을 25명을 29명을 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발해 놓고 있는데 4명은 유예를 시키고 25명에 대해서 발령을 내면서 일단 격무부서 쪽에 인원을 증원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인사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되도록 격무부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이런 문화관광과 이런 부분들에 많은 결원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화마을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라고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이 우리 군내에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수동 화산정보화마을하고 마천 음정토봉정보화마을이 있는데 수동 화산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설립이 된 그런 정보화마을로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보, 지역정보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다 일괄 보급해서 그걸 정보를 좀 지식을 얻고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인터넷을 활용을 할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수동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재가 다른 지역보다는 부족하다 보니까 양파나 사과 이런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좀 운영이 미흡하나 음정토봉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이렇게 활성화 돼 있고 자체소득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활용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군비투입이 해마다 되고 있는데 원래 이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갔을 때에는 군비지원을 이제 끊어야 되는데 왜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정보화마을은 중앙단위에서 역점 그 당시에 시작을 하면서 국·도비보조를 수반을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를 같이 좀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자체마을에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잘 안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국비·도비·군비만 축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리더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성패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 몫인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잘 시켜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지금 한 7년입니까? 한 6~7년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깊이 좀 생각해주시고 음정마을도 보니까 물론 초창기 활성화가 잘 되는 듯 보였으나 지금 위원장의 아주 독단적인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내부불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은 뭐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위원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조금 안정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감사자료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마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전국에서 동시 오픈하는 그런 체계가 11월 중에 오픈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그에 우리가 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좀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봉음정마을은 제가 볼 때 위원장 교체가 되어서 예전처럼 잘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될 것 같고 화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에 안 되었던 부분 지금 한 7년을 그냥 왔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계속 간다는 게 나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하셔갖고 판단을 좀 잘 내려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야기 했던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이렇게 지나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지금 모든 게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 한 몇 년간을 줘가지고 자생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조를 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동이라든가 마천에 거기는 벌써 한 5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거 한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만약에 이렇게 매출이 제대로 된 매출이라면 자생력도 충분하니까 매년 교육을 200 몇 십 명씩 또 690명씩 이렇게 했다면 더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생력을 키우려면 보조금을 끊어야 됩니다. 거의가 국·도비보다도 군비가 더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국·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년에는 예산을 안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국비가 지원된다면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는 줘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 두 개 마을에 대한 정보화마을 운영계획서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좀 상세한 계획서를 받고 또 군청에서 또 심사분석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심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분석을 해본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연연이 투자 대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전혀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자체의지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몇몇 사람이 이끌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결산자료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반납을 제일, 행정에서 반납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부서에서 ‘너것들 돈이 없는 데도 돈을 안 받아 간다며?’ 그게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군에서 우리는 군비지원 못하니까 도에 아예 지원예산 세우지 마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 하면 당연히 안 세우고 안 내려오죠. 그 부분은 여하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못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정보화마을을 폐지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실적, 세밀한 분석보고서를 받고 또 만약에 꼭 유지를 해야되겠다라는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그런 의지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준석 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질의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 실적과 분석보고서, 집행부의 추진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장학금의 지원조례가 “출연기금의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연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액상은 어쨌든 간에 그 돈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출연했던 금액들이 이제까지 왔으면 10년간 계속했으면 벌써 200억 달성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장학회 넘어가면서 장학회에서 우리 돈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선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시행을 해서 달성을 하든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록하지 말고 잠깐만…

다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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