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과 태풍도 물러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향이 넘치는 풍요의 계절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처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산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교육 중이므로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8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1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검토의견을 내신 모양인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가 서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제안 목적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밑에 종합 검토의견을 볼 것 같으면 원안동의가 아니고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원안동의와 개선의견 중에서 새까맣게 칠한 이것이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우식
김우식위원
2페이지에 아니, 그렇게 놔두고 20조 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신설을 제안함 이렇게 해놓았다 그죠? (예) 지금 조례 20조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보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잠시만 자료를 위원님에게 한 부, 질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면 방금 사회복지과의 반영결과입니다. 반영결과는 창녕군 등록규제 개선을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에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및 기획감사실 호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차원에서 창녕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도내 시군 조례에 장애인 전용 외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실제 현재로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시군 조례 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평균적인 기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조례 시에 충분하게 다른 시군이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반영을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있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현재로서는
우식
김우식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 그런 뜻이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조 보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20조 과징금 처분을 제21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함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인지 하면 제20조에 과징금 처분이 있는데 이것을 21조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금 20조에 보면 과징금 처분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제21조로 과징금 처분을 변경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할 때 같이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는 과징금 처분이 20조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21조에 하도록 하겠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창녕군수 제출)(제30호)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을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임춘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섭입니다. 산건 전문위원께서 교육 중이므로 산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8월 25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0호로 회부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밭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현금을 보상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합니까? 저는 그쪽에 잘 몰라서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직접 저온피해라든지 호우 피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도에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될 수 있으면 군비 부분을 아끼고 국도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선 집행하고 후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법에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승인안이 3건입니다. 3건인데 여기에 집행된 증빙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죠? 증빙서류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지출했던 증빙서류는 항상 어떤 예산이든지 집행하고 나면 증빙서류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꽃샘추위로 인해서 봄눈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1,740만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일부분만 보상이 된 건지,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지원이 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행된 증빙서류를 지금 제출이 가능하나요?
을중
이을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2013년도 지출증빙서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불가능하고 조금전에 말씀했던 내용은 지금 현재 금액 부분들은 군비 부분입니다. 국도비 부분은 별도 있고, 국도비 부분 말고 예비비만 사용했던 부분만 지금 데이터 나와 있는 사항들인데 전체적으로 집행했던 내역들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별도로 제출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서류를 빠른 시일내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술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을 위해 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