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상욱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2013회계연도 재정이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5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후 의결이 있은 다음,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질의와 답변, 찬반토론을 거친 후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29호)

재무과장 우인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해서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601억 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75억 9,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723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52억 2,7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0억 4,700만 원, 사고이월이 58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8,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1,3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960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34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280억 6,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4억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5억 3,300만 원, 사고이월이 52억 8,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8,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7,6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11페이지부터 3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40억 4,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2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8억 2,6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5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8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3,7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24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4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 3,2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원,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800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5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상세내용은 400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3,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 1억 2,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12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억 4,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억 4,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9,9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417페이지부터 4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8,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430페이지부터 434페이지를 참고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3억 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2억 4,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억 8,8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23억 5,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00만 원입니다. 상세내용은 435페이지부터 4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 8,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8,500만 원이고, 다음 10페이지 지출액은 7,8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44페이지부터 4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53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56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30억 4,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억 7,7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10억 2,7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6,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6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60억 1,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억 9,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5억 1,6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억 4,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80억 8,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9억 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4억 4,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6억 2,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5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 4,5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8,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9억 4,600만 원이 상환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3,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43만 4,000㎡에 2,036억 7,800만 원, 건물이 17만 4,000㎡ 1,332억 2,700만 원이며, 기타 6건 91억 원, 총 3,046억 600만 원 상당이며,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5억 4,4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1억 7,8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및 자금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 이후부터 재정균형집행 추진에 따른 여유 예치금 감소 및 이자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확대에 2015년부터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영산 향교 충효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회 운영, 부곡코미디영화제 행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시 예산과목 및 행사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47억 7,6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도의 징수 목표액은 30%였으나, 우리군은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자체적으로 50%로 상향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실․과 읍․면 특별징수기동반은 운영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차량번호판 영치반 운영했으며, 전국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 실시하여 압류 및 징수대책보고 등 계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정리목표액의 100%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정리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보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철저한 업무연찬 지도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을 체계적 운영하여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지방세 감면규정 및 관련 법령의 연찬과 홍보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 세입금의 과목변경은 공금횡령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과오납 반환 및 충당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협의를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18억 8,100만 원, 세외수입 5억 1,200만 원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목별 징수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1억 1,000만 원, 세외수입 2억 5,700만 원이 세입 과목이 없음에도 세입과목을 임의로 신설하여 결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세입과목을 잘못 처리하고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부서 담당자들이 창녕군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지침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연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자금반납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출납폐쇄기한인 익년도 2월말까지 자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익년도 3월 10일까지 반납시킨 부분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통하여 자금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에 계상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50건에 7억 6,500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로는 사유 미발생분 40건 3억 6,000만 원, 기타 10건에 4억 4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확정액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서상의 이월확정액과 세입부분에서 이월시킨 이월금의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의 철저한 검토와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사의 분할 계약금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시행 시 분할계약이 되지 않도록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 조회 후 압류조치 및 가족, 마을이장, 연대보증인 등을 통해서 체납융자금 회수에 노력하겠으며, 저소득생활 안정기금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독촉장 발부 등으로 채권관리 및 회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결산서와 군 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상 세입․세출액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업무 순기에 따른 세출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출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폐이지 기금결산사와 장부상 금액 불일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있어 자금운용에 따른 수입, 발생금액 회계장부 정리에 있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율적 운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계상시 정확한 추계를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실적 미흡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관내 저소득 계층에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권 현재액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287번지 부산 농특산물직판장 전세보종금 미회수채권 3,7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인적 재산을 추적 관리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1496-2번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건물 명도소송 승소로 2014년 결산 시에는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간이 경과한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하자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고, 반환기간 경과 후 본인의 청구가 없을 시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창녕군에 귀속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행정재산 매입분인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 209-2번지 답 98㎡외 6필지를 일반 재산 착오로 등록하여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한 사실에 대하여 새올 공유재산 프로그램 해당 재산관리관이 직접 전산 처리함으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편람 제작 배포 및 교육을 통해서 입력 착오 오류를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계획 )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부분입니다. 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315억 원, 사고이월 52억 원, 계속비이월 144억 원 이렇게 해서 513억 원의 이월이 있습니다. 이 이월을 하려면 사업비가 물론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맞게끔 했겠습니다만, 명시이월 315억 원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이월된 부분은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월하게 된 이유를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중간 중간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체적으로 부지매입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진이 안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저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 또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어쩌면 사업계획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게을리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계획대로 진도대로 안나가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도 설명하는 부분에 재정균형집행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자수입은 작게 발생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재정균형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부분들을 축소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특히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규정에 맞게끔 하더라도 명시이월 부분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2013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3억 5,000만 원,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에 보면 친환경 농업테마박물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지원 9,100만 원, 그리고 안전진단용역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6,5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미집행된 사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테마박물관 사업비 3억 5,0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도에서 중장기사업으로 그렇게 분류해서 도비 지원이 축소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사회복지과에 공공보육시설 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공공 어린이집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택산림과 대형공사장에 정밀안전 했던 용역비 부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올해는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조치결과에서 보고를 했다시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미집행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실지 우리 창녕군이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사항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불용집행 된다는 부분은 보다 더 타당성 조사나 세부적인 계획이 누락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5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는 보다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확정통보가 오고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도의 계획에 따라서 지원부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었던 사항들인데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