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합천, 대병, 용주면 지역구 이용균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6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을 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합천군을 이끄는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 뿐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능동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중 지역과 연관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5개 사업에 32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농업여건개선 등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면밀하게 검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이라고 성과위주로 무분별하게 응모하여서는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군비 30%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2%안팎인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과연 군민의 소득과 지역발전 등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과 연계되는 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이전 군의회와도 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친 후 공모신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인식 전환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침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군민과 더불어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문화·체육활동의 주체인 군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참여할 때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의 주요정책시책, 입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군정조정위원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등이 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어 전체적인 군정 현안사업이 어떤 집행과정으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주민들은 쉽게 알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의 전반에 대한 자세한 토론내용이 없고 결정된 사항만 언급한 약식으로 작성된 회의록이 전부입니다. 우리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집행부는 각종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회의록을 군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주요시책 및 정책을 결정한 각종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 회의 시 논의되는 정확한 내용의 기록, 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속기사 1명을 채용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조삼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나선거구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향토인재육성과 열악한 농촌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합천군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교육회관은 관외진학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여 침체된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위한 롤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종합교육회관을 방문해 운영전반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교육회관 수료생 중 수도권 우수대학에 14%가 진학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지역 교육발전의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교육회관에는 관장을 포함한 전임강사 6명, 시간강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을 중심으로 입시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지원과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선발시험에 떨어져 교육회관에 입사하지 못해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 팽배와 관내 학교와의 마찰도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교육회관 운영의 우수 강사진 확보를 위해 고액의 연봉을 주는 만큼 괄목한만한 성과는 미흡하다 판단되는데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회관 학원 강사 채용절차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적우수 학생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의 대한 형평성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체능특기생을 위한 육성 방안이나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교육회관에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배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행복’, ‘희망합천’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 의원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예전 같으면 농부의 얼굴에 함박웃음과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 당장 쌀시장이 전면개방 됨에 따라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당선 후 52건의 공약사업을 군민과 약속을 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이행률이 82.6%, 지시사항 85.7% 높은 이행률을 보여 전국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에 대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은 75.1%라는 높은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 중 고품질 쌀생산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부터 쌀 관세화 협정으로 쌀 시장이 전면개방 되면서 우리의 농업·농촌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과제 중 당초 “유기농 쌀 막걸리 개발 및 공장유치”에서 ‘고품질 쌀 생산지원’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으며, 그 변경사유가 쌀 재고량 감소 및 막걸리 소비시장 감소였습니다. 최근에는 쌀막걸리를 우유제품에 쓰이는 것과 같은 종이팩을 사용해 보존기한을 늘리고 보관을 편리하게 한 신제품을 개발되어 시중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쌀 막걸리 등 가공 소비를 늘려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의 1차산업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직판장이나 음식업, 관광업 등 3차산업을 동시에 육성해야 사람이 모이고 돈을 벌어 들여 부자합천을 실현하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군수님의 공약을 당초대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민선6기 군수님의 공약 5대 분야 100개 사업을 확정하고, 총 사업비는 국·도비 5,075억원, 군비 1,868억원, 민자 2,960억원 등 총 9,903억원을 투입하여 군민이 행복한 합천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 추진했던 중·장기 사업들과 민선 6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민자사업을 어떻게 유치하여 공약을 이행하실 건지 또한, 공약사항 중 투자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도 공약사업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농·축산분야 예산 비중을 30%로 늘려 농민이 웃는 합천, 잘 사는 부자합천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천은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생산액이 3,500억원 이상으로 농·축산업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 5기부터 올해까지 농·축산분야 예산은 평균 20%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올해 당초예산 4,000억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올해와 작년에는 20% 밑돌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농업정책을 펼쳐 30%까지 끌어 올리실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민선6기 공약사업 중 ‘밤 가공산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밤 생산량은 연간 8〜10만톤 정도이며, 경남은 1만 4,800톤, 303억원 정도에 이르며, 합천은 재배지역이 면적이 4,184ha, 생산농가 2,299농가, 연간 생산량 3,328톤, 연간소득 43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하동·산청·함양군 4개 지역 가운데 합천군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물수출입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총생산량 중 국내소비가 58.5%, 수출이 41.5% 이었던 것이 2000년도에는 생산량 92,844톤 중 국내소비가 72.7%, 수출이 27.3%으로 낮아져 지역에서 가공을 하여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밤 가공산업 유치’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30억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전분, 밤국수, 밤묵말랭이, 밤음료 등의 가공원료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법과 국·도비 19억5,0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로 추진하실 건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이 경남에서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되는 만큼, 군수님의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최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한 멤버인 이특의 아버지와 조부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치매를 앓아온 데다가 최근 모친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오랜시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이특의 아버지가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홀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매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매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으로 파악해서 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 구축 등 다방면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상 국가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 대책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치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다양한 뇌 질환입니다. 치매는 발발 이후 치료와 요양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법을 숙지하고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습관에는 꾸준한 운동, 금연, 금주, 활발한 사회활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방법이고 지나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바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합니다. 치매는 특성상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치매가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집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고 인지할 경우 바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도 치매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치매환자 등록 현황 및 군 차원의 치매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병원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군수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합천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군수님보다 제가 더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공모사업이 긴급하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고 공모사업의 특성상 긴급히 지침이 시달되고 신청이 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마음만 앞서면 혹 우리 군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의 공모사업도 있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어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군비로 투입되고 군의 관리대상에 있는 사업들을 행정집행부의 한쪽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의회에 와서 결재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최소한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해 주셔도 관심 있는 의원이나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고 회의록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도내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면 검토과정이외부로 알려질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는 사람은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필역해야 되고 도리어 이런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위원으로서 도리를 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공개가 되므로 해서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회의내용이 공개가 됨으로 해서 행정에, 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은 아니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이용균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질문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합천군의 행정 군정조정위원회만큼이라도 안에서 논의된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이견도 있을 수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이용균의원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유기농 쌀막걸리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유기농 쌀막걸리 대체사업이 고품질쌀 생산액에 90억2,900만원의 투자로 합천 쌀 품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평가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동의하시는지 하나하고, 관내 5개 양조장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생탁 같은 것을 보면 부산합동양조가 있더라구요. 부산양조장을 합쳐서 만들어내는,합천도 예를 들어서 합천합동양조를 설립하여 관내에 있는 막걸리를 시연회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걸 선발하고 그것을 생산을 같이 하면서 기존 판매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양조장을 살려나갔으면 좋겠고, 그 속에 시설정비도 하고 그 안에 유기농쌀막걸리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합천 막걸리사업과 관련해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 민선 6개 공약사업 재원확보 방안과 효과성 분석인데 제가 신문에 100대 공약이 나와있더라구요. 실제적으로 주로 하시겠다는 것이 교통, 사통팔달 합천부흥 관광객500만 유치, 건강 100세, 엄마행복 부자합천 이렇게 큰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에 보면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공약이거든요. 지금 18만8,0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6만원 밑으로는 안내려갑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안에 내용을, 군수님 공약이 합천에 제대로 희망을 주기 위한 공약이 되기 위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와 추진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셋째, 농업 예산 30%에 대한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면정보고회 때 말씀하신 게 소득이 향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이 농수산업의 발전이합천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비전하는 사업을 위한 각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가공사업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시에는 군비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합천군 농업예산이 1,200억 투입된다고 하셨는데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에 농축산 분야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1,200억원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합천 농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가칭을 만들어서 그동안 농정을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평가와 전망을 위한 이런 위원회를 만드시는데 대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저도 군수님 올라가셔야 해서 바쁘기는 한데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100대 공약을 죽 읽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읽어도 딱 와닳는 공약이 없어서 참 절실하게 와닿지 않아서 이 공약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추진할 수 있는 뭔가 세부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평가추진단부분에 대해서.

다른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님.

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자로 답변을 갈음하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조삼술의원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조삼술의원 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예. 박홍제의원님!

박홍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교육회관은 당초 설립목적이 인구증가시책, 또 일류대학 진학 그리고 또 학부모 부담경감 등 이런 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구증가효과도 좀 없고 일류대학 진학이 미미한데 우리 과장님 획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가 대책이라기보다도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수대학, 일류대학이라고는 말씀합니다만 우리 시골의 환경, 우리 합천군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보건데 지방의 국공립대학교에 진학하는 소위 말하면 이를 테면 부산대학이라든지 경북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국립대학교를 비롯해서 4년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만 해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급 학교장님과 교육청, 교육관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교육회관의 운영을 내실을 기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종합교육회관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 분명히 또 역기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역기능 중에 과장님의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교육회관 선발 탈락한 학부모들의 뭐 교육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불만이 많다는 부분은 과장님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답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체능분야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외에 탈락자들이 많은 합천중학교 졸업학생의 약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 이 반 이상의 학생들의 불만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용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능이 뛰어나서 학업에, 공부에 조금 관심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체육이라든가 예능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혹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또 관외로 진학하는 경우도 없잖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우리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총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육회관에서 학습운영에 대한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충적 기능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나마 학교에서 하는 것들 좀 보완을 해서 좀더 전문가적 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라든가 과학탐구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탐구라든가 그런 전문분야의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학생들의 좀 견해와 안목을 넓히고 대학진학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학생을 더 늘이려한다기보다도 매년 학생들 각급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60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다수의 혜택을 보면 그 학생계층의 60명이 있는, 60여명이 있는 학생이 성적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실제로 성과를 좀 내려고 하면 학생들도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인원들을 갖다가 좀 내실을 기하고 관학지에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우수한 학생들도 소수 선발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여러 우리 학부모들 의견과 군민들의 바램이 많은 혜택을 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에서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획기적인 그런 시원한 답변은 드리기에는 솔직히 곤란스럽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년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운영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대책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예방대책입니다. 먼저 2014년 8월말 현재 우리 군 치매 등록 환자 1,269명입니다. 2014년에 치매선별검사를 1,519명 실시하였고 치매의심자 167명에 대하여 병원진단 검사를 의뢰하여 경도인지장애 치매전단계입니다. 2명, 치매진단 165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치매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연 2회, 20회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조기검사,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간호사 7명과 16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에서도 치매교육 및 치매선별검사와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대책 및 병원비 절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진단 환자는 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받아 환자관리에 도움을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 치매진단비 전액 지원과 치매약제비는 국가지원자 771명에 1억200만원, 타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국가지원 제외자는 군비 확보로 100명에 대하여 720만원 1인 월 3만원 한도입니다.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기 않은 분은 지원 제외되겠습니다. 그 외 398명은 가족이 지원받기를 거부하거나 치매정도가 매우 심하여 투약할 필요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족이 원하면 치매인식표를 발급해 드리고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배회감지기를 40대 구입, 배회 치매노인에게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례관리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상담을 1,411회 하였으며 조호물품인 기저귀, 물휴지를 57명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선별검사를 통하여 환자조기발견과 진단, 치료받도록 하고 가족이나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하여 치매등록 및 약제비지원과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실 있는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보건소장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해서 우리 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치매검사에 제한되어 있는데 그 상담을 받으려니까 연령이 제한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최정옥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상담은 60세 이상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6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50세라든가 60세 이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연령이 제한되는 것은 왜 그렇게 제한되는가 싶어서?

그것은 지침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세가 안 되어도 오시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이 상담을 하러 갔는데 나이 제한으로 못받고 와서 문의가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60세 이하라도 가서 상담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예.

문의가 안들어왔으면 질문을 안했을 건데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지침에 60세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했지 환자를 돌려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상담센터에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치매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예방차원에서 갔는데 나이가 60세가 안되었다고 검사를 못한다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구하게 설명하는 사항은 피하시고 질문은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방금 답변 중에서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20회기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예방교육과 조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 아니면 계획만 나와있는 건가요?

보건소장께서는 배몽희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이라는 게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보건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의사, 전염병 관련한 팀이 5명이 되어서 찾아가는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매인지 경로당에, 저희들이 제일 많은 데가 경로당 에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주1회 이상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1회 이상 방문할 인력이나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개인적인 병력이나 개인적인 건강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치매뿐 아니고 체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1회 이상 실제적으로 5백 몇 개 되는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500개가 넘는 경로당을 다 가지는 못하고 보건소에서 팀을 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가 많아도 열심히 다니고, 주1회 이상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치매쪽으로 보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보건소에도 환자들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배몽희의원님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끝이 없거든요. 2회 질문하고 2회 답변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만 하시고. 지금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나 얼마나 이렇게 방문해서 건강 관련해서 교육을 하거나 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교육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재 유출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는 각오와 지역주민과 학부모님들이 속앓이를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애한을 제가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합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교육발전이 있어야 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과거 우리군의 교육 인프라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제는 다행스럽게 우리군에서도 합천고등학교가 명실상부한 전국의 명문고로 이름을 떨치고 있어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합천고등학교는 2007년 농산어촌우수교 2008년 기숙형공립고 2011년에는 전국 학력향상 100대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고 2012년과 2013년 연속 서울대학교를 진학하는 등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괄목할만한 교육발전의 성과와 훌륭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 일부가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성적이 최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여자중학생들 중에서 진주, 거창, 창녕 등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해마다 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군에 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아시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년 우리 군내 여중학교 졸업생 30여명이 자연계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진주, 거창, 창녕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여학생들을 이미 유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전국의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 합천고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인재를 우리 군에서 수용하여 합천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간 합천지역 학부모님들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교 선택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여 왔고 타지역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및 가정해체 우려로 합천교육에 대한 불만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6일 종합교육회관 학부모 간담회에서 우리 군내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합천고등학교 여학생반 증설을 건의한 바 있었고 지역주민 여론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2009년 3월과 2012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 동창회, 운영위원, 군의원, 도의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30여명을 대상으로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학급 증설 추진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2회 평균 75%이상의 군민들이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합천고등학교총동창회가 중심이 된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바라는 지역주민회’가 서명 운동을 실시하여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하창환 군수님, 합천고등학교총동창회장, 합천여중 어머니회장 등이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을 위해 전 경남도교육감을 면담하였고, 2014년 7월에는 군수님, 김진백 합천고등학교 교장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면담하여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학급 증설의 당위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모집하는 것이 불가하고 여학생 1학급 증설시 남녀공학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떨어진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와 터무니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금년에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합천군의회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합천고등학교에 여학생 1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5만여 합천군민의 간절한 희망이고 뜻이며 학부모, 학생들의 염원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경남도교육청은 그간 잘못된 선택을 즉시 철회하고 합천군민의 올바른 뜻을 반드시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보다는 남을 또 우리 가정보다는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천사 같은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김진백 교장선생님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천사 같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우리 의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한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