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므로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계양구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제4조 및 별표를 삭제하여 상위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게 하므로서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2조 1에 보면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이라는 것이 여비를 탈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13만 8천원입니다.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항에 보면 제1항 단서에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박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행부에서는 지금 똑같은 표 내용은 똑같은데 1호, 2호에 따라서 그때마다 물가변동이나 운임이 바뀌면 안행부에서 그 내용대로 바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철도운임이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안행부에는 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바꿔줄 때 별표 부분도 안행부 여비지급표 그대로 개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번 씩 바뀌는 것을 이 별표를 삭제하므로서 안행부 여비 지급표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겁니다.

안행부 지시에 따른다는 그런 뜻인가요?

안행부에서 개정이 되면 그대로 여비 지급할 때 기준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총 여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5억 5,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보니까 가장 많은 여비를 지출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네요. 출장이 잦아서 그런 겁니까?

인원수도 많고, 조사 업무기 때문에 상시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입니다.

여비 결제를 출장할 때 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출장여비가 나가는 거지요?

월로 집계를 내 가지고 지출합니다.

먼저 출장을 다녀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녀오고 난 후에 월로 집계해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장일수가 열흘이 된다 해도 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때 각 부서별, 분야 별로 예산 편성된 한도 내에서 팀별, 개인별 안배를 해서,

과장님, 월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출장을 나갈 때 우선은 개인 돈으로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비나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월 집계,

청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재는 과장님이 하시나요?

네.

부서마다 과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이 출장 갈 때는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 임기는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되어 있어 임기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 장기간 통장 공석으로 동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연임 횟수 제한을 규정한 조례개정 부칙 2008년 11월 28일 개정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개인별 임기 종료일까지 6년에서 8년으로 개인별로 임기가 틀려짐에 따라 통장의 임기를 8년으로 재조정하여 통장들의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시 통장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재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으로 조례 개정 당시 위촉 중인 통장의 임기는 조례 시행일부터 연임 횟수에 제한 없이 8년으로 하여 통장의 임기를 똑같이 하여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통장 임기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제2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전체 통장에서 30% 이상인 경우 임기 만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해촉하도록 하여 통장 임기 만료 시 한꺼번에 많은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통장 임기 2년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에 탄력을 주어 기존 통장의 임기 만료 후 발생 할 수 있는 후임통장 공석 사태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에 위촉된 통장 임기를 조례 개정 시행일 2008년 11월 28일부터 8년으로 조정하여 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같은 명확한 임기 규정으로 통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보시면 6년 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8년으로 된 건데 자구수정을 해서 8년이 된 겁니까?

8년입니다.

결국에는 8년인데, 왜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2008년 11월 조례 개정 당시에 경과조치 사항에서 8년을 보장해 주지 않고 기존에 위촉 중인 통장에 대해서는 1회로 간주를 하면서 짧게는 6년에서 8년 이내로 적용을 받는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례 개정 시점부터 모두 8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8년이 가능하지 않나요?

개정 당시에 위촉 됐던 사람들은 8년이 모자라는 분들이 있고요, 개정 이후에는 8년을 받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2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임도록 하고 있다. 자구가 잘못돼서 용어 수정 때문에 모순된 것 때문에 바뀐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통장들이 예민하게 받아 들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통장들에게, 통장이라는 직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과의 중요한 기능인데,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독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간이 너무 길다, 가끔씩 바꿔야 되고 물론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해촉 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지요. 동장님들이나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해도 쉽지 않다는 거지요. 이것을 봤을 때 계속 8년을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하면서 해촉사유도 구체적으로 해서 제대로 직분을 수행 못하는 분들은 해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도 참석 안 한다든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사람, 윤리적으로 잘못된 통장이 있는데도 8년을 보장해 줌으로써 전혀 손을 못 댄다고 하면, 대충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면 그것도 안 되고요., 물론 어떤 통은 통장을 계속 모집해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의 호구지책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2008년도 당시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도 10년, 20년 하는 통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2, 30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 등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3회 연임 제한으로 하면서 그때는 가장 적절한 조례안으로서 탄생이 됐습니다.

3회 연임이면 6년 아닙니까?

1회 한번하고 3회,

하고 그 이후에 3회 연임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촉 사유에 대한 것은 5조에 위·해촉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년 마다 재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들이, 그리고 저희가 2012년도에 통장 운영에 관련된 방침을 각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상세하게 그것을 적용해서 재위촉 과정에서 해촉 사유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검증 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효성1동 같은 경우 작년에 통장을 한꺼번에 많이 바꿨더라고요. 구청장님하고 안 친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써 할 얘기는 해야지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촉 사유를 분명히 해 놓으라는 거지요. 어떤 때 해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해촉 사유 5조가 개정안에 내용이 다 없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읽어주십시오.

지금 해촉된 사람들 얘기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촉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열 명 정도 해촉 됐던데요.

7조 및 제10조 규정에서 위배되는 행위는 1호는 임무나 비밀 유지를 위반 했을 경우, 2호는 통·반 스스로 사퇴를 원하였을 때, 3호는 해당 통·반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할 때, 4호는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5호는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였을 때, 6호는 3개월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및 행사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임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7호는 통·반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호는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9호는 그밖에 통·반장으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촉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임기, 구청장님 지난 임기 시작해서 이번까지 효성1동 통장을 해촉한 사유하고 해촉된 사람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통장이 임기도 남았고 아무 하자도 없는데 미움을 사서 해촉 당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특히 지방자치제가, 구의원의 존재 가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의 억울한 점이 없어야 되고, 특히 행정업무를 보면서 어떤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오거나 이익이 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해촉 사유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유로 개정이 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임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는 거지요. 누구나 공감할 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존 통장님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기간이 길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사전에 8년이 됐었다는 것을 자구수정 정도로 해서 확실하게 한다는 뜻으로 간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해촉 규정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한다기 보다도요,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사전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통장들이 사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2년, 3번 연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통장도 준공무원에 속하는 직함이고 7개 자생단체가 있지만 제일 주민들이 선호하는 단체가 통장협의회거든요. 그래도 작은 보수나마 보장되는 직인데, 사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달라 물리적으로 압박을 주어가면서 자기들 역할은 충실히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통장들이 자기 역할을, 자기 통에 통장으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수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자격 미달인 사람이 많다, 계속 말씀은 오픈 안 시키지만, 제 지역이나마 제가 계산 1, 2, 3동에 있습니다만 제 지역이나마 제가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곪아터지고 있고, 어디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통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동장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건지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자생단체 자치행정과장님으로써 강하게 동장들을 압박을 주든, 통장들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역할을 하고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통장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고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별 소리가 많습니다. 구청장한테 미운털 배겨서 그 이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통장이나 동장이나 그 지역의 동에 총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년을 맞춘다면 앞으로 위촉할 사람을 한 달 전에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 8년 됐을 때 내보낼 수 있잖아요.

위·해촉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해촉일이 되면 동에서 미리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30%에 대한 우려는,

두 달 전에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임기에 내보내지 말고,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올해도 해촉 사유가 있을 거고, 내년에도 있을 거다, 그래서 30% 되는 동은 강력하게 해촉 사유를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잖아요. 30%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적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윤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임기 남았는데 굳이 해촉 사유가 없는데 강제로 내보내기 힘들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무원 채용 할 때도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면 6개월 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때는 공무원 임기 기간에 안 들어가지요. 그런 제도를 둬서 이번에만은 두 개동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채용해서 충분히 해서 기간되면 그 분들은 나가게 하고 이 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칙에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3조에 반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개정 하시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8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8년 2개월 정도하면 다른 동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0%가 안 되면,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10년 이상이 93분 정도 됩니다. 25년 넘은 분이 두 명이나 됩니다.

계속 하신 분들이 많단 말예요.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5조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촉 된 통장님들이 몇 분 도 됩니까?

2008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위촉된 분들이 210명이기 때문에요, 210명 정도가 해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조 1, 2, 3, 4, 몇 항 까지 불러 줬지요?

해촉에 대한 거는,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했을 때 210명 정도가 4년 동안 해촉된 사람으로.

신규가 210명이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5조 3항을 보면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집 공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 공고 안에 의해서 해당 동에 플래카드라든가 반상회 자료라든가,

며칠 동안 공고를 합니까?

보통 공고는 15일 이상 합니다.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 됩니까? 저희 4동 같은 경우에는 시험까지 보고 통장 위촉이 되거든요, 통장은 많이 선호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여기 보니까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상당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 조례로서 2016년도로 전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무한정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시는데, 20년 이상 16년에서 19년, 10년에서 15년 이상만 자료 요청했는데도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2016년도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25년 한 사람은 몇 년 정도 통장을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20년 이상으로 해서 10명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22년 하는 거지요. 8년 연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할 수 없는데 그 통에서 공고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재위촉이 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공석인 통이 6개 통이 있는데 거기는 통장 모집해도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촉이 안되는 동이 어느 동 입니까?

계산1동과 계양1, 2동에 6개 통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계양2동은 26통, 55통입니다.

계양2동 같은 경우 해촉 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공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석인데 해촉 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위촉이 안 된 거잖아요. 공고하는데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반상회를 하나요? 반장님들 역할은 뭡니까?

통장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구정 업무에 필요한 행사나 적십자 회비 그런 것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역할입니까,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통장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반장을 하고 나서 통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반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장이 되다 보면 반장님들의 실망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연임을 8년으로 해달라 통장님들의 안건이 올라와서 해 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것도 너무 많지 않느냐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반장 직을 수행하다가 통장이 되면 또 그 분들도 8년을 보장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방법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장들이 이런 통장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나 장기체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해서 혜택을 보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2008년도에 연임이 없다가 제한을 두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년 연임해 준다고 하니까 불신하는 주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불성실한 분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넘게 하다 보면 차례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현원이 466명이지요. 93명이나 10년이 넘은 분들이 있으니까.

2016년도 말이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반장들이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는 많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210명이 교체가 된 겁니다.

210명을 신규 위촉을 하셨잖아요. 신규 위촉하신 분들 통에 불성실하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해촉된 분이 몇 번 정도 되나요?

그렇게 까지는 각 동에서 위·해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모동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쓰레기봉투,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잘 하시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돼서 불성실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통장 월례회의 때 4개 동을 돌고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지를 시키면서 동장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 안 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조례 개정부터 위촉되었던 통장에 대하여 2개월 추가로 위촉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안 제3조 통장 임기에 대한 특례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고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통장의 재임기간이 2008년 11월 조례 개정으로 8년으로 임기가 제한 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통장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의‘통장 근속 2년 이상’을‘1년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을 현행 근속 2년 이상에서 근속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임기규정 개정과 사기앙양을 위한 사안으로써 이견은 없으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통장 역할 증대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제가 뒤에 자료를 보니까 몇 개 구청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2년이고, 우리가 이번에 8년 되고 16년 되면 통장이 많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산 증가가 많이 예상되는데, 미미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보니까 구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1년으로 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통장 월례회의에서 건의사항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통장님들이 건의하면 다 들어주나요?

통장들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인천시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추세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요, 부평구하고 서구만 1년이고 나머지 동구나,

인천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외 20개 구에서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8개 구에서 1년으로 되어 있고, 대전도 5개구 전구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만 아직 2년에서 1년으로 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심성 행정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 내년에 16년도에 200명이 바뀌면 곧 17년도 되면 그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통장을 하게 되면 혜택을 본다, 그 분들이 타깃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통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 사람당 20만원이 다, 얼마 지원합니까?

분기에 43만원 정도 입니다.

분기에 43만원인데, 1년이면 100만원 돈 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 그런 대상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2년이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한다면 모르지만 1년을 더 당겨 버린다면, 지금 재정 부담이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정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부담은 2014년도 예산은 1억 1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것을 추계해 보니까 1억 2천만원으로 1천만원 정도 더,

그것은 지금은 그런데 17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6년도에 위촉되는 분이 200명 되잖아요. 그 분들이 1년 지나면 확 늘어 날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재정 부담이 없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 부담이 생긴다니까요, 200명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노리고 들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도 내가 앞으로 고등학교 자녀나 중학교 자녀가 있는데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년만 통장 한번 하자 해서 지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부담이 없다고, 개정 사유에 미미하다고 해서, 미미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통장 해야 되겠다는 분이 그동안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 오래 했던 분, 지역에 봉사를 즐기는 분들이 할지 모르지만 요즘 추세는 장학금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활동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학금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 이것을 개정한 것이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8년 임기가 끝나는 16년 이후 1년 후부터 대상자가 되잖아요.

장학금 조례는 저희 분구 이래 계속 적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정 증가가 미미하지 않고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장 임기에 관련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통장 임기가 매년 2년마다 재위촉을 하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시에 통장 변화가 있다고 해서 장학금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460명 통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2년에서 1년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타구 사례를 말씀드린 부분도, 그전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었는데, 지금 통장들이 2년 지나고 나서 재위촉 과정에서 재위촉돼서 8년을 보장받는다는 정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시도 다 바뀌고 우리만 안 바뀌었다면 올해 하는 게 맞아요. 올해 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특히 재정 증가를 없는 것을, 미미하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17년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앞서 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 증가가 미미해 지는 거지요. 그런데 훤히 눈에 보이듯이 17년도에 늘어날 것이 보이는데 미리 개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조금 늦춰서 하자는 거지요.

재직기간을 1년으로 두나 2년으로 두나 일시에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2년 후에도 재정부담은 발생이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발생되는 것하고 1년 후에 발생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인원 수 제한이 있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 인원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은 없고요, 매년 지출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익년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합니다.

자녀 없는 사람이 통장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겠지만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통계를 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1년만 통장하면 장학금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2년 후에 받는 것 하고 차이가 나지요.

장학금 조례가 그전에는 학급 성적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 성적 들어야지만 주는, 지금 새마을협회 같은 경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장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통장수당이나 이런 것을 인상시켜 달라는 건의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서 2년, 2년 후에 발생 될 것을 1년 전부터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16년이든 17년이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염두에 두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미리 예측해서 그 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재정 부담 때문에,

과장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담당 팀장님,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16년도에 임기 끝나는 210명을 새로 위촉해야 되지요. 위촉해야 되는 210명 중에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210명 중에 50% 이상이 될 겁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이 1년 안에 장학금 받는 거하고 2년 후에 받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고등학생 자녀가 200명이라고 20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어야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이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희 조례에 보면.....,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지요. 2013도에는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되요, 몇 명 정도 나갔어요?

상반기 51명, 하반기 56명 해서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조례상으로 정해 놨는데.

56명이 인원이 됐으니까 그렇지 60명인데 56명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통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10명 통장이 2016년 이후에 일시에 위촉 되게 되므로 통장자녀장학금을 1년 이상으로 할 경우 2017년 이후에 예산이 급증되어 재정 부담이 너무 많아지게 되므로 부결동의를 발의 하겠습니다.

황원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고영훈 위원님이 요구한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효성1동 통장 해촉 현황 및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도입되므로서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종전의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 경과 규정에 두었으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고, 20년 후인 2020년 7월 2일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 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시설의 결정ㆍ고시일로 하여 해당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 효력이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개요로는 2012년 4월 법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해제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토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미집행사유, 해제의견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며, 보고절차는 연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제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불가 시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불가사유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총1,200건으로, 면적은 약1,46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집행은 929건에 1,346만 제곱미터로 집행율은 92.1%이며, 미집행은 271건에 1,158제곱미터로 미집행율 7.9%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은 271건으로 이중 도로가 212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29건, 녹지 6건, 주차장 16건, 기타시설 8건이며, 전제 미집행 면적은 약115만 8천 제곱미터로 이중 도로가 51.7%, 공원이 45.2%로 전체면적의 96.9%인 약112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집행 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1건 중 10년 미만은 231건으로 85.2%,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5건으로 5.5%이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건으로 1.5%, 30년이 상은 21건으로 7.8%이며, 이중 10년 이상인 40건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현황입니다. 전체필지는 3,682필지로 67만 1천 제곱미터이며, 이 중 국공유지는 1,037필지에 31만 9천 제곱미터로 47.7%이며, 사유지는 2,645필지에 35만 1천 제곱미터로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만 너무 커서 축척을 했습니다. 전체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너무 방대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입니다. 총 271건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8쪽에 10년 미만인 집행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271건 중 장기미집행시설 40건을 제외한 2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보고입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을 18쪽 도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40건으로 도로 38건, 공원 1건, 주차장 1건으로 도로노선별, 공원, 주차장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중로1-39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일원에서 효성도시개발 예정지까지 폭20m도로로서, 1966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2,638m 중 2,188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450m가 미개설 됐습니다. 미개설구간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 시행 시 폐지될 예정이나 효성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폐지기간은 2017년 공사착공 시까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인 중로 1-14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현동 벌말기사부페식당 일원에서 서구 경계까지 폭20m도로로서 2000년 10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00m 중 아라로 구간인 800m가 폭10m로 개설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100m가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하나 폭원에 대해서는 아라로가 현재 10m 폭원을 고려하여 도로폭 축소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3번인 중로2-13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신동아파트 일원에서 이화동 김포 경계까지 폭15m도로로서, 2000년도 3월에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번 4번인 소로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237-2번지에서 상야동 395번지까지 폭12m 도로인 중앙농로로서 2002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5m로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2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물은 없으며, 현재 두리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진입로와 동양동 농경지 주진입로와 동양동에서 상ㆍ하야동 연결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5번인 소로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2-5번지에서 박촌동 99-10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818m 중 400m가 개설 완료되었고, 잔여구간 418m가 미개설 된 사항으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 중 아주ATP 남측도로 200m 구간은 방축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개설 예정이며, 잔여구간 250m에 대하여는 방축구역 사업 시행 시기를 살펴가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연번 6번인 소로1-3호선입니다. 효성동 657-79번지에서 효성동 623-109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20m 중 65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670m가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한강빌라, 아름빌라 등 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당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 해제할 경우 민원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미개설구간 중 약230m 구간은 효성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7번인 소로1-3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6번지에서 효성동 165-1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도아파트에서 봉오대로 간 140m가 개설완료 되고 잔여구간 100m는 미도아파트 건설시 도로를 조성하였으나, 미도아파트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은 현재 효성 미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효서로와 연결이 필요하나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8번인 소로1-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23-70번지에서 효성동 산96-2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와 인접하여 인천 부천간 BRT공사가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당해 도로 또한 일부 도로 포장하여 충인빌라, 동흥빌라 등 8개동이 건축되어 있고, 사유지 소유자는 경계휀스를 치는 등 분쟁발생 지역으로 도로해제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9번인 소로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현동 451-371번지에서 다남동 산70-15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99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68m 중 1,753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215m가 보상중인 사항으로 2014년 말까지 개설 완료 예정이며, 계양역 앞 일부 폭원 협소 구간은 2015년 확폭 검토예정입니다. 다음 소로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58번지에서 서운동 169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 시 폐지대상 시설입니다.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1번인 소로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6-10번지 일원 폭10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 시 사업 폐지 대상 시설입니다. 다음 연번 12번 소로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축동111-5번지에서 목상동 166-8번지까지 폭 약12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장제로에서 다남동 목장입구까지 2,06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910m가 미개설된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는 다남동 및 목상동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주요 연결도로로서 해당지역의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13번인 소로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6-18번지에서 서운동 140-7번지까지 도로 폭10m도로로서 서운산단 부지 내 일부 편입되는 도로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나 서운산업단지 조성 시 폐지대상 시설입니다. 다음 연번 14번인 소로1-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70-6번지에서 서운동 153-2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산업단지 조성 시 폐지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5번인 소로1-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번지에서 박촌동 18-24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아주아파트 입구 50m구간이 개설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 171m가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중 아주아파트 입구는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상 소양초등학교 서측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16번인 소로1-1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5-452번지에서 서운동 55-448번지까지 폭10m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당해 도로 주변은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고등학교 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17번인 소로2-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26번지 일원 폭8m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8번인 소로 2-3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서운 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에 96년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서운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9번인 소로2-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21-15번지에서 박촌동 20-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우회도로 기능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0번입니다. 소로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37-4번지에서 효성동 11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효성도시개발 사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1번인 소로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5-2번지에서 박촌동 78-2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현황도로로 일부 포장되어 이용 중이며,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등학교 남측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완전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인 소로2-8호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2번지에서 박촌동 78-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81년 9월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빌라 진입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1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도로 주변에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등학교에서 예일고등학교 간 연결도로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연번 23번입니다. 소로2-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4-8번지에서 박촌동 149-1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외곽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서부간선로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박촌 어린이공원 조성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24번인 소로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51-3번지에서 효성동 152-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9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도로 해제 시 반발 민원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25번인 소로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47-21번지에서 박촌동 16-7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진입로 구간 20m가 개설된 상태로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박촌 풍림아파트 및 주변 빌라의 진출입로는 물론 계획 중인 박촌 어린이공원 접근로에 해당되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26번인 소로2-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6-17번지에서 효성동 163-9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는 건물 2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27번인 소로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9번지에서 효성동 232-58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6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28번인 소로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87-2번지에서 병방동 85-6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97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1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9번인 소로2-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0-3번지에서 병방동 76-1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3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교통축 기능을 하는 중요도로로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0번인 소로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35-10번지에서 박촌동 220-1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1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도로 외 송현지구로 진출입 가능도로가 없어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1번인 소로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166-12번지에서 병방동 74-3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207m 중 일부 60m구간이 개설 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47m는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2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2번인 소로 2-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1-23번지에서 효성동 15-26번지까지 폭8m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340m 중 29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50m가 미개설 된 상태로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부평성결교회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전방 이면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도로 직선화에 어려움이 있고, 명현초교로부터 약300m 떨어진 이면도로임을 감안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도로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3번인 소로3-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89-2번지에서 효성동 188-24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물 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 필요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4번인 소로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2-37번지에서 병방동 109-11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0년 7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 광신주유소 뒤 해당 도로 주변에는 건물 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5번인 소로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둑실동 193-1번지에서 둑실동 191-3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98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집단취락 해제 지역 내 미개설 도로로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6번인 소로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4-11번지에서 효성동 232-59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한 9건의 건축물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7번인 소로3-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77-6번지 일원 폭6m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대3차 아파트 남측 다세대주택 건축 시 사유지 상 도로포장하여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는 건축한 5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8번인 소로3-1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101-2번지에서 작전동 94번지까지 폭6m도로로서, 1987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4m 중 48.5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85.5m가 개설은 되어있으나 사유지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10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9번인 이촌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산87번지 일원 총면적 487,000㎡로서, 1986년 6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해당 구역 중 409,594㎡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사업완료시 미집행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 77,046㎡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편입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토록 요청하여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40번인 계산동 971-18, 19번지의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503㎡로 2004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부지 주변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향후 지역주민 주차수요 및 인근 주차장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번에 47년간 미집행 됐는데, 그것이 현대아파트 1차에서부터 백영아파트로 도시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구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산아파트, 새사미아파트 쪽에서 끝납니다. 폐지됐습니다.

효성도시개발에서 하는 도로만,

아직은 효성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지구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폐지 시켰습니다.

2년마다 살아있는 부분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실효가 2000년도 7월 1일로 하는데, 그 전에 결정이 됐든 간에 시작하는 시점은 2000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폐지 시켜야 되는데, 2020년 7월 1일은 실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필요 없는 것은 풀어라 20년 후 풀 것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풀어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보고드려라 의회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 들으면 안되는 사유는 6개월 이내 소명하고 1년 안에 소명 안하면 폐지시키는 것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효성도시개발이 들어오면 이것을 도로개설부터 먼저 하도록 유도할 수 있나요?

효성도시개발이 들어오면 사업 배치로 해서 도로망 연결을 하겠지만 끝까지 관통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릴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쪽에 미집행도로가 많은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효성도시개발도 영향이 많은데, 그 영향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민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희 계양구로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나지로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주변에는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연변지구라고 해서 84년도에 구획정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작전동에도 했고, 계산동은 택지개발로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효성동 쪽에는 주거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안했습니다. 보통 미집행 시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일몰제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는 어차피 해지를 시켜야 됩니다. 도로예산이 확보돼서 도로 개설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21년 가서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검토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주민의 편리를 제공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도아파트 경우에 미도아파트 안 쪽에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는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데 민원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앞에 효서로 쪽에 언덕바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뒤에는 휀스로만 쳐져 있는데요, 그것을 뚫으면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개설한 것이 아니라 미도아파트 건축하면서 기부채납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실효가 폐지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 땅 주인들은 어떻게 오래동안 방치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여기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매수청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해서 몇 분 혜택을 못줬습니다. 그동안 방편을 마련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2000년도 헌법 소원할 때 불확실 판결됐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재산권을 통제하고 있다. 앞으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해지 안 해 주면 그 안에 건물도 지을 수 있게끔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해제 방법이나 결정 방법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는 통보해 줄 사항입니다.

현재 토지주들은 자기들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40건만 해도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계양구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확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40건만 예상하는데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것 합쳐서 600억정도 들어가는데 마련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너무 많이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2020년정도 돼서는 20년이 넘어가서는 실효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해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건을 보면 503제곱미터인데, 시내에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국·공유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청운교회 건너 편에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실시인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부평향교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이 점유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2017년까지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언제 된 거지요?

2천년도 7월 1일 날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났습니다. 그때 2003년도법 제정하면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경과조치를 넣으면서 기산일을 2000년도 7월 1일로 기준해서, 그전에 60년도, 80년도, 70년도 결정돼도 첫 시작하는 시작점을 2000년도 7월 1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존치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미집행할 경우 실효한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도 보고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거의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의회 보고를 안 하고 계속 집행을 해 왔는데요. 보고 안 하니까 시기는 돌아오는데 놔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20년 도래된 날에는 실효된다,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무조건 실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전국이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불투명한 겁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풀 것은 풀어주고 집행 할 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합니다. 40건이나 되는데, 상당히 묶여있다는 것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이후에 4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건, 2024년도 1건인데, 중요한 것은 2025년하고 2026년에 160건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6년도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엄청 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민의 재산권만 통제해 놨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못한 겁니다. 과거에는 한번 불합치 판결 이전에는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권리가 신장되다보니까 내 땅에 도시계획을 많이 했느냐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판단하면서도 이것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니까 큰일 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압박이 오는 겁니다. 의회 보고하고 준비하고,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세 번째 하는데요, 다른 데는 간단하게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용역비 주신 것 중에서 못 쓰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방대하게 주셨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소만 나와 있지 어느 구간인지 조차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것에 다 들어간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의회 보고하면 90일 동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해제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풀 것은 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는 보고만 드리고 나머지는 3개월 동안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해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쪽에 보시면, 풍림아파트 있는데 지요. 이쪽에도 보면 풍림아파트 외곽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되도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 해 주시고요.

검토를 했는데요. 나중에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서쪽인데요, 북동쪽에 보면 박촌 어린이공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소양초등학교 뒤에, 3개 다 확실히 할 건가요?

결정하려고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요, 북쪽에 보면 서부간선로 사이에 어린이 공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검토하는데 진입로입니다. 박촌갈비 쪽에서 들어오는 라인도 있어야 되고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간에 보면 풍림아파트에서 빌라 지나서 어린이 공원 결정하는 쪽도 그것도 다 개설해야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촌갈비 이쪽에도 어린이 공원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그쪽은 안 들어오고 반대쪽입니다. 풍림아파트 북동쪽으로만 어린이 공원이 결정되고 거기는 진입로 쪽으로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6,500만원 소양초등학교 뒤쪽만 해 줬는데 3군데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금액이 모자랍니다. 1억대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한군데만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계획만 가지고 보고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여기도 BRT 정비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소로1-4호선.

여기도 BRT는 다 됐고요. 인도 지나서 도시계획결정 10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빌라 진입로로 일부 씁니다.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놔서 분쟁이 있습니다. 풀어 놓을 경우 소송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냥 놔뒀다가 실효될 때까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자기 땅 맘대로 쓴다고 막는 거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존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검토해서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이 있는지 부지 판다고 팻말도 붙은 거 있던데요?

개인 땅이 있습니다.

팔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됐다 해서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만 제한 됩니다. 땅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사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대로는 몇 미터고, 소로는 몇 미터 입니까?

25미터 이상이 대로입니다. 중로는 20에서 20미터, 15미터, 12미터까지고, 소로는 6미터에서 10미터까지 입니다.

예전에 소방도로라는 개념,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그렇고요, 그렇게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관련 도로명칭이고요, 요즘은 부동산관리과에서는 도로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찾다가는 찾을 길이 없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명칭으로 씁니다. 소1-2호 라고 하면 소로 1류 1호선,

1류는 뭡니까?

종류입니다. 소1류는 10미터 도로고 소2류는 8미터 도로, 소3류 하면 6미터도로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 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기홍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국장권오균도시개발국장 추순흥 자치행정과장이내순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