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은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심사하실 안건은 주민생활위원회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평가를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에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황필연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188만원, 국고보조금 554억9,600만원, 시비보조금이 246억7,598만원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802억3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순예산 822억7,08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924만원을 합한 823억1,006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789억2,516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940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30억7,5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2억7,62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9,926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291억3,77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924만원을 합한 291억7,7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사회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노숙인보호사업 등 단위사업에 275억8,72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9,516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2억9,460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4,062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사업에 1억6,655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에 1억5,228만원, 장애인연금사업에 1억6,86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억3,554만원 등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예산액은 476억1,20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 등 단위사업에 464억23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2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1억9,546만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지원비가 2억3,948만원, 주거급여지원비가 8,159만원, 차상위양곡할인지원비가 3,2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가 2억8,743만원, 자활사업비가 4억6,957만원 등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 예산액은 49억6,465만원으로 44억304만원이 지출되고 5억6,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봉사증진분야 예산액은 2억6,462만원으로 2억5,958만원이 지출되어 5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9,024만원 중 2억7,1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외수당, 국내·월액여비 미집행분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총1,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억15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2,408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억2,93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9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조성액이 3억3,437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조성액 2억7,142만원 중 757만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억6,3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일자리창출로 고용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위원들도 계시고 세입세출결산도 글자가 많아서 사실 어려움도 있기는 하나 본 위원이 결산관련 이전에 지난해 2013년도 성과예산서와 성과지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담당부서와 23개 과에 담당과장님들 수치로 평가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한 바 주생국은 전체가 중간이하입니다. 한 과라도 1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하위 평가를 수치상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왜 주생국만 이런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이 어떤지 이런 것은 확인이 불가한 상태에서 국장님이 잠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국장을 맡은 지가 2012년부터 2년3개월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관리지표문제가 나오면 송구스럽습니다. 기획실에 성과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성과지표가 단위사업이 계량화되기가 저희가 국·시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지표가 난이도가 틀린데 항상 요구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환경관리과가 그 중에 조금 낫고 3개 과가 대동소이하게 하위권이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부러 저희 국에서 특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량화 안 된 것을 지금이라도 복구해서 가능하게 바꾸자, 그래서 최대한 연말에는 소귀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금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서 실적도 상향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미흡한 것은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서 걱정하는 만큼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생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구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개별평가에 보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서와 담당과장의 평가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중간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 사업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인지 본 위원이 기준을 모르겠는데 주생국이 분발을 하셔서 또 내년도에 2014년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이미 예산을 다 집행한 이후라서 예산집행이 잘 되었는지, 타당한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이 내년도 예산세입과 세출시에 재정을 의회에서도 통제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결산은 결산으로 끝나고 세입세출 할 때는 또 시작을 하는 것이고,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부서인데 집행잔액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요. 2011년 16억9천만원, 2012년에 18억1천만원, 2103년도에 30억7천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는 문제는 당초에 세출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조사업이긴 하나 업무보고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비가 3억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주거급여지원비, 생계급여지원비가 사실 이것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남아서는 안 되죠. 가능하면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100%이상 불용액이 증가한 상태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예산편성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2월19일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말은 국·시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복지계획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라든지 국가의 정책 등에 따라서 하니까 해당 국의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시를 내려줘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전면적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추진되고 그런 사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서 기초단체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내려주면 우리는 그렇다보니까 그 뒤에 추경을 잡아서 하면 집행이 3개월~6개월 늦다보니까 집행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내시부분과 1차 추경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주생과에서 5월 입니까, 국·시비 보조금신청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죠? 그 관련해서 주생과 자체적으로나 혹시 보조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해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복지계획에 의해서 통계로 계량화 되어 있는데 그 계량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5월에 중앙정부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내려오니까 하기 전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예산추이를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예산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담당부서에서 신청해놓고 국비보조사업을 받아보고 나서 하자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구비가 매칭되면서 또 다시 가용재원자체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연말에 기하급수적으로 30억원이나 불용액처리해서 다시 국비로 환수가 되고, 왜 이런 절차가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1차 추경 전이라도 예산산출근거가 담당부서에서 명확해야 되고 또한 보조사업을 신청시에 담당부서에서 신청만 하면 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주생과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들, 책임자들 모여서 논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매번 국비, 시비 내시문제로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몇 년간에 사업의 추이를 보시고 그에 맞게 우리 구에서 편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색출에 대한 부분들을 과대하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복지예산 추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온지 1년8개월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오기 전에 세무과에도 근무를 했고 동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타 부서는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세입도 보통 3년 추계 내지 5년 추계를 내서 물가상승률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배분한다기보다는 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는데 구별로 연말이 되면 예산집행사항을 정리해서 각 구별로 가령 북구에는 90% 집행되고 동구에는 60%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러한 집행을 다 못하게 되면 국비자체도 시에서 반납이 되기 때문에 많이 집행된 북구에 예산편성이 끝났는데도 저희에게 또 내려줍니다. 그런 경우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영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추경을 정확히 해서 시에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주생과 예산 2,900만원이 전용이 있었네요? 전용내역이 뭡니까? 전체예산 전용액이 2,900만원인데 단체장이 전용을 했네요? 지난해 주생과에서 전용한 예산 없습니까? 151쪽에 보면 결산서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인건비에서 2,90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요? 307-02 하고 101-04번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 인건비가 당초에 7억1천만원이고 재료비가 1억1,700만원인데 인건비 부족부분을 재료비에서 전용시켰습니다. 목간에 전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재료비가 어떤 용도로 원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마대를 구입한다든지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보통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기술적인 사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위사업 중에 경로당에 도배, 수선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일반 보조자들은 지역공동체 인부임으로 가능한데 전문도배공에 대해서는 단가에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충당하게끔 목간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전용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20몇 가지가 되는데 일부는 특수인부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1쪽 307-10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장애인시설지원 집행잔액 1억6,655만1,020원은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생활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장애인시설지원에 1억6,600만원은 민간이전보조사업이 1억6,600만원인데 쉽게 말해서 장애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민간이전 해준 부분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지원을 왜 안했습니까?

저희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부식비라든지 월동장비 등을 제공해 줬는데 사회복지시설이 22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 예산액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때 2억원씩 상임위에서 예산을 축소해도 됩니까?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0만 단위 같은 경우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 억단위 이상이 집행잔액이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지원은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22개소, 장애인시설 3개소 해서 이분들이 시설에 입·퇴소를 한다든지 인원의 감소 등으로 해서 의료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의료비, 부식비가 같이 절감되니까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면 4억5천만원이다, 1억6천만원이다 그런데 현액기준으로 보면 108억원에 4억원 정도, 52억원에 1억6천만원으로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22개소에서 절감분야, 인건비 종사원분야, 장애인 숫자변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싶어도 못하는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서 2011년도에 8,200만원, 2012년도에 1억2,800만원, 2013년도에 1억8,400만원으로 과장님, 상대적으로 복지과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은데 우리가 전체 불용액에서 국비보조금 반납하고 나서 남은 예산이죠? 2억원정도가 사실은 초기 예산편성과 세입·세출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2억원이라는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얼마든지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생과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우리 구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새로운 사업 하나 제안해도 예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지 마시고 순세계잉여금도 복지과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나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기금운영관련해서 자활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기금조성목표액 5억원을 달성을 했나요?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기금 5억원이 달성되면 집행하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3억3,400만원정도 있습니다.

149쪽 307-05,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도 16억원인데 어떤 사업이죠? 집행잔액이 1억5,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수가 감소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변동이 많아서 그런데 인건비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합니까?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원제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1,426억6,53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4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27억180만원으로 이 중 1,384억9,32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금 5억2,5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41억8,201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247억204만원 중 1,231억6,370만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의 9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수령액이 1,223억2,920만원,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식권판매수입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대체과징금 등 세외수입이 4억7,277만원, 0~2세 무상보육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억7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분야 예산현액은 441억2,434만원으로 435억3,090만원을 집행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미비로 공사중지된 두전경로당 신축에 따른 이월사업비 1억7,6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억1,733만원으로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시설 이용자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과 노원3가 경로당 및 옥산할머니경로당 신축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분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45만원을 포함하여 91억934만원으로 80억721만원을 집행하여 11억213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방학 중 중식지원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시 예상인원보다 인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억9,500만원으로 2억9,428만원을 집행하고 172만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보육지원분야로 예산현액은 891억4,449만원으로 861억5,065만원을 집행하고 3억5천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4,384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요인은 보육료 지원금액 중 시비보조금 미교부액과 전 연령 무상보육 실시로 유치원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지급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50사단 내 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중 관련법령 상충으로 사업보류 중인 교부세 3억5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복지누수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과에 2013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증가했네요? 2011년도에 21억원, 2012년도에 26억원, 2013년도에 4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 여기에서 국비보조금 반납액을 보면 불용액이 증가됨에 따라 같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1억4,500만원, 2013만원에 4억4,800만원 반납이 됐고, 시비도 19억원 이상이 반납이 됐는데 과장님, 국비보조금이 앞서 주생과에서는 30억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복지과에서는 41억원이라는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과정인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올해 상반기까지 보육부분인데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보조금 내시가 과다하게 됐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거의 불용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주생과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비내시문제 때문에 그렇다, 제안설명 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증진분야에도 시설이용자 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의 문제는 아니고, 또 4쪽에도 예산편성시 예상인원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5쪽에도 유치원이용 아동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지급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시에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편성단계가 보면 국비, 시비 내시가 되고 거기에 매칭을 구비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자료산정을 못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되고 결정이 나게 되면 국회에서 늦어지니까 내시가 가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후에 1월에 다시 내시가 내려오고 이렇다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예산에서 과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1차 추경 전에는 부서에서 모여서 하나하나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지, 전용을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큰 변화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에 들어가면 그 예산들은 좋은 사업에, 정책사업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특히 복지과도 물론 대부분 국비, 시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42억원 같으면 2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원인이 단순하게 과도하게 국비가 내려왔다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시비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라든지 시에 추경과 구에 추경이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보다 면밀하고 정교하게 데이터를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07-10입니다. 일단은 민간이전사업인데 경로당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까?

시설운영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보호, 재가복지센터 등 그런 내용입니다.

잔액이 1억3천만원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노인보호시설 수용자보호비가 있고, 종사자 인건비는 순수 시비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비이고 이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161쪽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은 인건비로 전용을 했네요? 2억8,7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했네요? 내역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통으로 인건비로 전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이 중앙평가를 통해서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점수가 상승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공자 1명에게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한다고 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지금 퇴직자인데 갔다 오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 사업비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드림스타트는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민간인 국외여비로 잡든가 해야지 예산편성 심의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지출하고,

전년도에 대한 평가가 금년도 중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금액 안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은데 지금 현재 민간요원이 퇴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전국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은 벌써 결정이 됐고 그 이듬해 외국에 갈 요인이 생겨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결산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고 아예 편성하고 심의할 때 목을 명확히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관련해서 노령연금으로 구비가 대략 연간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기초노령연금은 338억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대비해서 만약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만큼 우리재정이 지출됩니까?

그렇습니다.

50억원은 세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을 예산계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안이 있나요? 내년에 보니까 330억원에서 총800억원이면 470억원의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데,

800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기초연금에 대한 총액이고 구비부담은 15%정도 잡으면 됩니다. 올해 그래도 부족분이 50억원정도 됩니다. 어제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순천시장님이 공동의장이 되셔서 청와대까지 가서 건의를 하고 지방세수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고민을 합니다마는 체납세라든지 징수를 해서 기획실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증가가 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복지비 부담을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구에서도 청장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고 아니면 과장님, 할 수 있잖아요? 상임위를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도 하면 주생위원회에서도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의회차원에서 촉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의 을의 위치에서 끌려가다가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분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서구나 남구는 저희보다 더 열악합니다. 같이 액션을 취해주면 좋겠는데 어려운 곳에서도 하지 않으니까 저희만 하기가 좀 그런데 담배세 인상이나 주민세 등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잔액발생 주요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담당부서의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각인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참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매번 주생과나 복지과에서 국비사업이다, 보조사업이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우리 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복지과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잘만 계획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불용액이 40억원씩이나 되는데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훈 주민생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총액은 25억1,542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526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3억3,751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8억3,800만원, 기금759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2,70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통상과 총 예산은 순예산 37억9,59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2억910만원을 합한 110억5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88억1,4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 9억6,696만원이며, 사고이월액 9억4,149만원으로 총 지출잔액은 2억8,25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예산액은 순예산 17억1,20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1,233만원을 합한 18억2,43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억248만원으로 계속사업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축산업 지원사업에 2억1,44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감소에 따른 1,131만원,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지원사업에서 신청감소에 따른 235만원,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대 및 배수관리 등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집행잔액 3,862만원과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지원에서 가축질병 발생이 없어 1억원 등 총2억7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예산은 순예산 18억4,12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0억9,676만원을 합한 89억3,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1억7,835만원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7억5,253만원 명시이월, 9억4,14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집행잔액은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517만원과 태전중앙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4,493만원 등 6,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3,742만원 중 2억2,7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으로 총9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팔달신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설치사업에서 예산액이 9억3천만원인데 명시이월이 절반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팔달신시장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이분들이 작년연말까지 영업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늦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이고 올 연말까지는 건물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통상과는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해는 되겠고 전년도 이월액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의 고도의 계산된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월이 시장 아케이드 사업이나 쉼터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진척시켜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부서나 구청 입장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월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이 매년 우리 구 결산을 위해서 경제통상과에서 희생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예산입니다. 시장아케이드 사업하려면 시장 상인들하고 수 없이 부딪힙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자리 박는 것만 해도 몇 달씩 걸립니다. 자기 집 앞에 기둥을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런 절차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척이 늦어진 것입니다.

173쪽 검단동 1393-230번지에 배수로공사가 전액 불용액 처리됐네요? 계획하고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변동 1495번지 하고 검단동 1393번지가 두 곳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30%에 구비 7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변동은 시비 900만원에 구비 2,100만원이고, 검단동은 시비 1,200만원에 구비를 2,4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입니다.

검단들에 여름에 양수기는 계속 임대하고 있죠?

4월～10월까지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양수기 임대비용이 재작년에도 아예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임대비용이 연간 꽤 들어가죠?

3,5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5년인데 왜 자꾸 임대를 합니까? 검단들이 다른 용도로 개발돼서 필요 없다면 모르겠는데 연간 3,500만원씩 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우리가 농업분야가 북구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검단들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물론 관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기를 공개입찰을 하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업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2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양수기 관리를 3곳에 놓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이냐, 구입이 최선이냐, 임차가 최선이냐, 저희는 검단동에 소재한 양수기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양수기 임대업체가 팔달교 근처에 있었잖아요?

검단동으로 옮겼습니다.

5분 내에 현장에 투입돼서 유사시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한효봉 양수기 임대사업은 재원자체가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 합니다. 시에서는 구입을 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 생각이 검단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양수기 자체를 구입을 해서 사서 관리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년 임대비 예산을 세워서 교부를 해 줍니다. 구비 재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에 오면 구비예요.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교부세는 구에 오면 구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계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부터 해서 임대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액수가 수 억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에 입장은 알겠지만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한효봉 시에 담당부서와 절충을 해 봤는데 지금 내려오는 용도가 임차비용으로 지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사는 것은 비용자체가 초기비용이 과다하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는 지난해 불용액은 2억8,2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하고 추진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반납액을 보시면 2011년도에 국비가 900만원, 2012년도에 2억1천만원, 2013년도에 4,6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비도 2배 정도인데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