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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제216회 제4차 본회의2014-09-17

이만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 도시경관과, 관광개발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복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백복윤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백복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건소장 이하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과 5담당으로써 정원 36명에 현원 36명, 참고로 임기제 4명, 무기계약직 15명, 기간제 25명 총 합해서 80명의 인원으로 근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소로는 종합병원 3개소와 의원 206개, 한의원 72개 등 총 536개의 의료업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약국 122개, 한약방 38개, 판매업 311개 등 총 646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은 보건소에 리스차량 등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업무계획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번 1회 추경 전에 의원 여러분께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면적 8,000㎡로 지어지는 합동건축물은 지난 7월 21일자 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1회 추경 때 구비 5억과 지원금 5억 총 10억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8월 21일자로 시비가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서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총 168억 중에 특별교부세 42억 중 13억이 확보되고 특별교부금이 36억 중에 27억이 확보되고 구비 30억원 중에 5억원이 확보되어 미확보금액 63억원을 계속해서 확보토록 노력하면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이전이 내년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임시청사 대상지 및 이전비용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설명 시에 이전 후보지 파악 결과를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와 흡연자 단속에 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구역 금연구역 관리로서는 동성로, 유치원,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등 126개소에 단속반 4개반을 편성하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축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단속과 아울러 금연홍보퍼레이드, 홍보 구급함 2,200개 제작ㆍ배부 등 활동을 병행하면서 금연표지판이나 현수막, 물티슈 등 홍보물 설치ㆍ배부와 함께 홍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는 현재까지 2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공장소에는 50건, 총 76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관공서, 병원, 학교,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단속을 계속해서 현재 과태료 8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전 업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우송하는 등 홍보에 임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학교시설이나 쉘터미설치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을 확대ㆍ지정하는 계획은 지금 순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통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금연클리닉 사업은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가 중구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성인 흡연율 인구에 따라 4%를 목표로, 6개월 성공률 50% 이상 목표로 해서 대상자별 교육과 흡연청소년 금연교실운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907명 이상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으로는 6개월간 9차례에 걸쳐서 금연 상담 및 서비스와 니코틴 측정을 하고 니코틴 보조제, 금연파이프, 금연침 시술과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기념품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보건소 청사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대상자별 흡연예방 및 금연집단 교육과 청소년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7,370여명 상담을 하여 818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개인건강 행태개선과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 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는 운동부문으로 경로당 프로그램과 싱겁게먹기 영양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4,0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비만 부분으로써는 아동 및 청소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실시하고 있으며, 과체중 예방 홍보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주 부분입니다. 어린이집과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해서 분야별로 음주예방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하는 건강마을가꾸기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각종 금연클리닉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건강상담으로는 보건소 내에 와서 직접 건강검진 수검자 중 보건소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별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검진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에 관심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평상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및 가임기 여성 건강지원사업을 통해서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 아동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와 예방접종 관리를 통해서 선천적 장애 및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성 및 가임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부에 영양제 지원 및 복용법을 교육하고 임산부 등록관리 및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주 1회 4주 과정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신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여 모유수유 교육상담,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영유아 및 아동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급률 향상,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과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 사업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 양육지원 사업을 통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제도는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출산축하금은 구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와 셋째아에 5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하고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주도하여 둘째아는 24회에 걸쳐 매회 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는 20만원씩 18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은 둘째아 이상 2011년도 6월 30일 이후 신규는 지금 중단되었습니다만 5년 동안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내ㆍ외부 자원연계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목표가 2,400가구이지만 현재 2,800가구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인력은 정규직 1명과 무기계약직 9명 등 총 10명이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와 투약관리, 보건교육 및 상담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예방교육과 골목투어 등 99회 1,249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 서비스 연계로는 밑반찬 지원 185건 등 78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관리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신선한 식품 제공을 위한 보충영양식품 검수 및 확인을 통해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130명입니다만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 확인과 영양 상태 평가를 통해서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으로 받고 최저생계비 120% 미만은 자부담을 제외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월된 143명과 신규 123명 총 26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베스트바이가 선정되어서 보충영양식품 패키지 6종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월 1회 이상 18회 식품배달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주기별 영유아, 임산부 모유수유 월1회 면담을 통한 단체 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의 13개소의 타 기관 자원과 연계를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교육과 정신건강상담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예방 및 치료재활을 통한 질환 만성화를 방지하고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지역사회의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로써는 경북대학교 병원에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정신질환자 185명, 아동ㆍ청소년 41명, 자살 고위험군 50명 총 276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보건소나 동 수행기관에 대상자 신고가 접수되면 방문하거나 내소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등록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1577-0199가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되고 야간, 주말, 공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및 재활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인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는 사회적응훈련과 취미ㆍ여가훈련, 공예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직업 재활훈련으로서는 타해, 자해 우려가 적은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에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 컴퓨터 교육 등 직업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 316회에 1,738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 치료를 통한 치매증상 호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고 치매상담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매상담실은 보건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116명과 기존 320명, 총 4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관리비 지원을 하고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기저귀, 요실금 팬티, 연습공 등 치매에 좋은 물품 제공과 인식표를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는 현재까지 3,500명 계획에 현재까지 2,723명을 검진하여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1, 2, 3차 검진을 통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 집중관리, 결핵등록환자 치료 및 구축 강화를 통한 환자 완치율을 높이고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질병부담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료로 10월 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만4,570명 정도 대상에 목표는 7,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유행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무료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폐렴구균은 1,250명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균검사는 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장티푸스에 대해서 1만1,243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중독 발생 및 건강진단 수첩 발급시는 접객업소 종사자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 검진으로는 임질,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1,010건을 검진하였으며 유흥 및 단란주점, 다방 종사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3개월간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11월에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많은 공터나, 불결지, 하수구, 공중화장실, 폐가, 정화조 등에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직 2명, 기간제 16명 총 18명이 차량 2대와 오토바이 4대, 휴대용 분무기 14대, 자전거 10대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모기 유충 구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급상황에 대해서 유행성 뇌염 모기 발생주의보 발령이나 방역소독 요청 시 적극적인 출동과 신속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질병정보모니터기관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등 33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감염병 발생 유무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시사업으로써는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를 하고 생물테러보고관리, 응급실증후군 이중감시체계,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보고관리, 지역 거점병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긴급상황 대처로는 체계적으로 시와 다른 구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발견 검사가 현재 6,950건을 검사하여 객담검사 260건 총 7,212건을 검사하였으며, 환자등록 6명이 되고 투약은 136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 질병관리통합시스템으로서 종합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서비스는 현재 감기 등 일반환자 3,031명, 각종 검진 6,875명 총 9,906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한방진료서비스는 지금까지 2,350명에 대해서 투약 및 시술예정자에 대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한방순회진료를 통해서 20개소, 370명에 대해서 한방진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서비스도 제공하여 4천명에 대해서 관절염, 요통, 뇌성마비, 중풍, 오십견 등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65세 이하나 타 구 주민은 첫 해에는 1,600원, 2회부터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어르신에 대해서 의치 보철 보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사업으로서 61명의 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전부의치 102만8천원, 부분의치 180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금요치과 무료진료를 운영하여 만 60세 이상 중구관내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중구치과의사회 봉사와 합쳐서 같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68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4,135명 구강교육을 각종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인력과 같이 하여 바른 칫솔질, 구강질환예방법, 불소양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양치사업으로서 희망 초등학교에 2013년도에는 2개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교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관련법규 준수를 통한 안심하고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제공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마약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으로서는 업소의 자율점검을 통해서 583개소에 매월 1회 자체점검과 연 1회 점검표를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자체점검하고 있으며 구 지도점검으로써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전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여 41회, 326개 품목에 대해서 마약류 폐기를 하였으며,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7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응급안전중구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동재세동기 설치의무시설에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재세동기의 설치지원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 590만원의 사업예산을 통해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자동재세동기 구입 및 대상시설 설치감독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에 휴먼시아 2단지와 삼덕청아람 2개소에 자동재세동기를 설치하고 2014년 7월 8일자로 2개소에 대해서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업실 등 다 모아서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강사를 지원받아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국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을 통해서 암의 조기발견 및 완치율을 높이고 무료 초음파검진사업으로 암 검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게 암 의료비 지원을 통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써 위, 유방, 자궁경부, 간, 대장암 등 5대암에 대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진은 6,188건에 사후관리는 84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비 지원 등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은 현재 13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라든지 구분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료초음파 검진사업은 국가 암 무료검진대상자 중 1차검진 후 유소견자 43명에 대해서 215만원을 들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취약계층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 외 134종의 대상질환 73명의 대상인원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지원과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 기침비유발기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무료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19세에서 39세 세대주와 41세에서 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300명에 대해서 문진표 작성과 신체계측, 임상검사 등을 통해서 건감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에 행정서비스 기능 다양화와 주민접근성을 강화하고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상담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8일에 구청 민원실에 설치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일과시간이며, 상주인력은 기간제 간호사 1명과 각종 전문 분야 간호사를 주기적으로 순회 투입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 등록, 대상증후군 조기발견 및 등록과 각종 검사, 상담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검사 3,812건 상담교육 2,915건, 홍보 71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접근성이 용이해서 주민 이용률이 높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대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확대입니다.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서 출산률 저하를 방지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도심공동화현상을 갖고 있는 중구에서 다른 구에 우선해서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생아 현황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아가 2014년 기준으로 504명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하고 공통적으로는 둘째, 셋째는 시비 7대3 지원을 통해서 50만원과 150만원이 현재 둘째 50만원 셋째아에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아에 대해서도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첫째아는 2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19일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요재원은 만약에 첫째아를 주게 되면 출생인원 270명에 20만원씩 5,400만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 부담될 예정입니다. 19일 제안설명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따뜻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백복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순서입니다만 박복환 도시경관과장 직무대리가 교육 중이므로 윤형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관광국장

도시관광국장 윤형구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는 도시경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 보고사항 중에 일반현황이나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14년 주요 업무 상황으로는 17페이지에 창조적 도심재생사업추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도심재생추진사업은 우리 중구 근대문화자산과 연계된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은 사성로 중에 동성로와 남성로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북성로와 서성로는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서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고 북성로, 서성로 2.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북성로 현재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입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성로에는 대구읍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북성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해 보니까 대구읍성에 유적이 나와서 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다음 달 중순 경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바닥정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서성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 읍성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 어려워서 도로 중앙에 작게 과거 읍성의 형태를 상징하는 입체조형물을 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북ㆍ서성로에 건물입면정비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과거에 읍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징디자인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은 순종황제께서 대구역에서 달성토성까지 중에서 읍성거리 구간을 제외한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에 대해서 이것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7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해 한 것이 수창초등학교에 가면 담장에 대해서 거리갤러리를 조성ㆍ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설계가 이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 연말 쯤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될 것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북성로에서 달성공원까지 보행환경 그러니까 인도를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바닥정비나 건축물에 관한 경관개선, 간판정비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교동에는 우리의 중요 자산인 우현서루가 있습니다.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인데 이 건물에도 우현서루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문사터도 수창초등학교 남편에 개인 절에 안에 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광객들에게 찾아가기 쉽고 알기 쉽게 작은 역사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말씀드린 대로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19쪽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은 남산동의 인쇄골목과 대구 교구청 성바오로 수녀원 일대에 대한 우리 문화자원을 이용한 공모에 응모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3억입니다. 여기는 실제 시행된 사업은 아직 거의 없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음 달에 마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구청하고 수녀원 일대 낡은 옹벽을 철거하고 가로갤러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 덕산파출소 앞에 상징게이트를 조성한다든지 도로노면 정비라든지 가로수 정비, 간판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모학원과 협의해서 지금 가톨릭 대학 부지 일부를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년, 16년에 걸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36개에서 37개 정도로 설계진행 중에 되겠습니다. 20쪽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는 시간과공간연구소에서 직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0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이 도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주민홍보,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사업자를 제안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특화된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가진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배경은 과거에는 경관계획을 구 단위에서는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상 시ㆍ도 단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구 단위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중구만의 역사문화자산을 연계한 디자인, 그리고 중구다운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9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은 6개월 정도해서 내년 5, 6월경에는 완전히 마칠 것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 설계라든지 각종 공공디자인에서 심의나 자문, 협의할 때 어떤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문 받아서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리벽화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거리벽화가 몇 년 지나니까 일부 노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도시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동성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로에는 지난 2007년도에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하면서 대구역에서부터 대구백화점을 지나서 중앙파출소 동성5길까지 760m 구간에 대해서 23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성로 일대 대상이 됩니다. 도로가 좁아서 지하에 어떤 배전박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백억 내지 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불편하고 미관상 보기가 싫은 동성5길에서부터 중앙치안센터, 시계탑 쪽으로 580m 구간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체 6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지난 번 시에서 4억을 줬고 5억을 확보해서 9억을 확보했습니다. 60억 중에서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9억만 확보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 실시설계를 하고 우선 사업 추진하고 돈은 연도별로 나눠서 줘도 좋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설계만 할 겁니다. 하면 나중에 돈 확보해서 주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광고물 현황은 2만2,900여개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형은 1만6,700여개, 그리고 돌출 5,700여개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이 보면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있고 불법으로 한 것 중에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세입자들한테 이사를 갔으면서도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안 받은 것 중에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고 이사를 가고 폐업된 것은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가로에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선 주변에 달성로 일원에 1.1km 구간 117개 업소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민회관 건너편에 지저분한 태평로하고 교동네거리 1.2km 구간에 111개 업소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세계물포럼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각종 행사를 대비하고 아울러 깨끗한 중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간판이나 불법광고를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전체 예산 1천만원인데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도로상에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깨끗하고 주민들의 보행이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구간 중에는 동성로에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호선 주변에는 공사와 관련해서 서문시장 앞이나 여기에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원의 새벽시장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 생계형 노점상은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녹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중구는 녹지공간이 적고 녹지공간 확보에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수를 잘 정비하고 띠녹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나아가서 건물의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전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만 주요 구간별로 나누어서 전지, 전정을 하는 등 그린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건물에 준하는 건물에 옥상공원 조성입니다. 올해는 가톨릭근로자회관에 지난 5월 녹색자금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호선 주변에도 최대한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3개소에 잔디정원을 실시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대구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대구시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수시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윤형구 도시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나 양해해 주신다고 보고 2014년도 계획을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는 아시겠지만 관광수요와 문화재 관리를 중심으로 지난 해 1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광기획, 골목관광, 관광시설팀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소관으로 도심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관광사업체인 관광, 숙박, 여행, 유원시설업 등 213개 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등록 48건, 단속 8회를 통해서 162건 단속을 하고 그 중에 24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의 별 업무와 2014년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응모를 비롯해서 관광진흥 조례 제정, 시내순환용 관광버스 제작, 도시관광 아카데미 운영 등 21쪽까지 16건의 단위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대골목과 김광석길이 2014 베스트그곳에 선정된 것, 그리고 문화국 관광두레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 남이섬 상상정원을 조성한 것 등은 적극적인 홍보 또는 찾아가는 밀착홍보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크게 외연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둘째, 대체숙박시설 활성화 지원으로 현재 한옥체험업 3개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과 정기 지도점검 그리고 분기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옥체험업에 대한 지원으로 옛 구암서원과 진골목 한옥은 개보수가 완료되었고 아재한옥, 종로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개보수는 올해 추경에서 결정된 사업이라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골목관광담당 소관으로 품격있는 골목투어 운영을 위해서 기본코스인 5개 코스 이외에 야경투어, 맛투어 뿐만 아니라 체험부스, 스탬프투어, 공연, 느린우체통 운영, 무인포토기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골목투어도 안전 중구 만들기와 연계해서 사각지대 안전요원 배치, 사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ㆍ관 연계 학생체험 골목투어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말 기준 35만명 정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천개의 골목에 천개의 스토리 입히기로 골목마다의 장소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투어, 체험투어 코스로 개발해서 중구 전역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코스에 대한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 그리고 신규코스 개발, 다큐 제작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서 골목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 사기진작, 시연회 개최 등을 통해서 해설 명품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소관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 국가지정 10개소, 시지정 22개소의 문화재와 문화재매매관리업소 29개소에 대해서 충실한 관리를 하는 한편 금년에는 지정문화재인 약전골목에 있는 구. 제일교회와 대구상업학교 본관, 선교사 스위츠주택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문화재 매입 추진사업은 1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근대골목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근대골목 재조명과 체계적인 재정비,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2013년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비 확보,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라언덕 관광여건 정비, 관광안내소 설치, 또는 3.8만세 행진로 조성, 약전골목 가로등 설치, 김광석길 공영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관조명, 안내간판, 조형물, 기타 시설물 포함해서 전체 102개소, 1,300여점에 달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투어가 될 수 있도록 주 1회 야간경관순찰, 수시순찰, 그리고 현장근무하는 해설사들의 제보시스템을 통해서 관광기본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성로 야외무대와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있는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구조 안전점검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한 관광 중구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하단 국유지 매입 건은 90계단 아래 쌈지공원에 관광안내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물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대체숙박시설 운영자 모집으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숙박체험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숙박부문 관광업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현재 3건의 개설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찾아가는 골목투어 홍보로 각급 학교나 협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골목사가 직접 방문해서 근대골목 스토리를 홍보함으로써 간접 투어효과와 향후 개별 방문을 유도하고 해설비용을 수요자 부담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약 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54분입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형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달

박형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형달입니다. 저는 지난 9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시에서 중구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2명의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승우, 정대근 재해예방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한 중구, 더 좋은 중구 만들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첫째, 조직기구는 4담당, 1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지역 도로, 하수도, 배수펌프장, 가로등, 보안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추진실적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의 공공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 업무수행,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 재난예방대응 및 시설물안전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 주민의 공공이익을 중시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엄정관리로 공공이익을 도모하며 도로개설사업 보상 시 주민권익 침해방지 및 전문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및 하천 점용허가를 신속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협의매수, 기부채납 재산의 신속한 등기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증대를 추진하며 체납자의 철저한 채권확보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조치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보상 시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잔여지는 적극 매입하여 주민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0개 업체의 전문건설업의 주기적 신고처리는 3년마다 하게 되는데 신고처리와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등을 신속 처리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체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및 영업신고 협의관련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집행 시 입찰계약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 도로개설사업 및 도로시설물 정비분야입니다. 도로개설 및 시설물 공사시행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디자인 선정으로 품격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며 시설물의 계획적인 설치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사업은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산3동 가톨릭대학교 서편도로 개설사업으로서 폭 8m에 연장 153m이며 사업비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사업은 폭 10m인 연장 59m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노후 건축물로 반파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사업비 2억원을 대구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7천만원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자전거보관대를 신설 및 정비와 보안등 신설 정비 및 양방향 무선점멸기 설치, 동성로 일원 LED 보안등 개체,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굴착 복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조성사업은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도로시설물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2억6천만원 소요되며 북내동 1,115m와 서성로 380m는 이미 완료했으며 북성로 625m는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어 현재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며 문화재 관련 조치결과에 따라 조속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며 북성로 가로등 42번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3,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존에 노후 파손된 도로와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을 적극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66억1,7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천 자안, 동인동, 삼덕동이 일원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 오수관리 설치공사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인동의 1, 2, 3차 공사는 준공했으며 4차 공사는 22억2,400만원이 투입되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봉동 일원 오수관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병원 남편 하수본관에 2개소 보수공사에는 18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는 3억6천만원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 재난예방․대응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자연재해 상황관리로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 체계구축 및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인력장비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겠으며 자연재해예방 점검 및 관리로 자연재해대처요령 홍보, 재난예경보시설 점검 및 보수, 또 폭염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호우대비 수방자재, 설해대비 적사장 사전배치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일원 LED 보안등기구 개체사업입니다. 동성로 일원에 설치된 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 LED 보안등으로 299등을 개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 투입되며 국비 1억5천만원, 시비 5천, 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 전직원은 주민을 위해 능동적인 선진건설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박형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안전교통문화 분위기 확산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사업비 7백만원으로 어린이통학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상반기는 1대 지원하여 총 8대가 되겠으며,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자동차 문화교실 운영하였고 스쿨존 안전운전 어린이교통체험 캠페인 1회 실시, 교통사고 예방 사진전시회 등을 통한 교통안전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상반기 1,832대가 참여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과징에 철저를 기하고 자전거수리센터 2개소 운영하여 상반기에 2,843건의 수리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의 관리강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 밤샘주차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및 자체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반기는 2회 단속하여 33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교통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교통과 내에 상시 설치ㆍ운영하여 상반기에 18건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관리 사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5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10월 중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 4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인도상의 불법주차 및 번호판가림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기 설치된 고정식, 이동식 CCTV 전광판으로 구정을 홍보하고 주차단속 예고제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7,678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부과액 대비 현년도는 60%, 과년도는 10.2%로써 총 2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연 3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홍보와 체납자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 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 등 특별관리하여 체납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징수 11억1,300만원, 결손처분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여섯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연 2억6,3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이전 및 말소차량에 대하여는 적기에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선납 시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 안내와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홍보ㆍ강화하고, 우리 파이낸셜, 신한카드 등 리스회사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반기 정리실적은 현금징수 1억9,400만원, 결손처분이 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교통사범행위자 처분업무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행위자 단속을 위해 저희 과에는 3명의 특별 사법 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사범 행위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검ㆍ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등 범죄행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범칙금 납부대상자의 납부율을 증대하여 구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접수건수는 무보험운행 186건, 무단방치차량 7건 등 193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명덕초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대구초교에는 아스팔트 절삭포장 및 도색을 국․시비 1억2,600만원을 들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홉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은행 북성로지점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추가 설치, 차선 도색 등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열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비 5천만원으로 교통표지판, 차선정비,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표지판 20개소 설치 등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열한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은 5개소, 1,470면이며 부정주차차량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 처리와 24시간 민원사항 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차선 도색, 안내판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고 가상계좌 시스템을 통한 주차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공간 현황으로 공영주차장 4,545면, 민영주차장 5만7,733면, 총 6만2,27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 10면 정도의 공한지 주차장과 4개소, 4면 정도의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공한지 활용 주자장 조성 사업은 5개소, 26면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호판가림 불법주차 집중단속 추진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다중 집합장소 등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보행 시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근절 시까지 5개조, 10명으로 단속 공무원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상습 불법지역에 대한 번호판가림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상습적인 번호판가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증거사진 확보 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6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감속유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감속 유도시설인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하여 차량을 서행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지그재그 차선을 지난 4월 설치ㆍ완료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 5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