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제5항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승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MOU를 맺고 센터를 다시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다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의도가 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원 감사결과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올해 5월에 발표한 사실 아시지요?

맞습니다. 저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다시 활용한다면 적어도 검찰수사가 끝난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의원은 이 모든 게 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서울시가 더 안전하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먹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에 PPT 자료 보시고 계시지요?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강북구에는 몇 번 방문하셨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번 정도 강북 오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강북구 방문하셔서 타 구와 강북구의 차이점을 느끼신 것은 있으신가요?

그래도 저번 8대 때 시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그래도 하나는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5층 20m 중…….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북한산을 찾는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수천만 명은 안 되고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한 천만 명 정도가 1년에 북한산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한산이 명산이고 또한 순국선열들도 많이 모셔져 있고 4.19묘소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참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시장님, 우리 도선사라는 큰 사찰 입구에 파인트리, 지금 저 앞에 PPT 자료에 보이지만 파인트리 건축이 중단되어서 흉물로 남은 지 2년이 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고요. 지금 파인트리가 공매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6차 그것도 2시에 저와 똑같이 마지막 공매가 되고 있습니다. 1차 2차는 월요일, 3~4차는 화요일, 수요일 5차, 오늘 6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감정가 2,500억, 6차 시에는 1,500까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쌍용에서 투자한 금액은 약 3,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2시에 공매가 안 이루어질 경우 다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매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돈요?

저것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한다면 전 시장님이 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선배 시장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6차 저것이 꼭 유찰이 안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시행사인 더파인트리와 시공사인 쌍용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두 군데에서 했으니까요. 있다고 보고 둘째는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강북구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 선배의원님들 특위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위에서 지적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서울시에서 무엇을 어느 만큼 확보하는지 시공사에만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지요. 강북구청은 서울시가 갑이고 구청은 을이라는, 시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 문제점이지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특위하신 의원님들 존중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내용을 보면 지금 조사결과 행정상 조치사항입니다. 그것 보면 사업자는 당초 계획된 유스호스텔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5억 5,200만 원을 받는 등 이익을 추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콘도 시설 일부를 유스호스텔로 변경방안 강구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쌍용 측에서 이행계획서에다 보낸 것을 보면 우이동 경전철 편입 보상부지는 계획된 유스호스텔 부지 외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간사업으로 서울시 및 강북구청의 요청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은 법적 기술적 수익성 측면을 검토하였으나 불가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공성 확보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시와 구가 매듭을 지어줘야 다음에 공매를 받은 어느 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특위에서 한 내용도 여기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사 시공사에만 미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지적을 안 해 주고. 공공성을 뭐를 확보해라 이것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강북구에서 보낸 문건이기 때문에 제가 PPT 자료에는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임원진한테 각 부서 누구한테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여기도 한국자산신탁에 강북구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행정조치 사항 중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과 설계변경을 통한 조치사항 이행 부분은 다른 완전한 계획 쪽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도 모든 계획은 일괄성 있어야 종합적으로 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완전한 설계비용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성 방안을 제시해줘야 특위에서 행정조치사항 조치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공공성 확보방안을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하나 해준 것이 그거예요. 서울시와 강북구에서 다 승인해서 오백오십 몇 억 받은 것 그것을 다시 불법이라 해서 다시 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님, 파인트리가 지금 공정률이 몇 %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느 분이 공매를 받는다 한들 한 1,500억 정도만 들이면 이제는 완공이 됩니다. 골조와 새시 모든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46.5%입니다. 이게 특위에서 지적한 이후에 다시 공공성 이것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폐가 있지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애당초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를 할 때 확실한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롯데 같은 경우 그게 50% 정도 올라갔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공공성 확보하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 의원은 이번 6차에서 공매가 잘 돼서 개인이나 기업의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안에서 공사가 하루빨리 재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하고요. 사실 파인트리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인 제공은 더파인트리하고 쌍용에서 한 것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제 지역이지만 너무 보기 좋은 곳에 저런 것들이 들어섰다는 자체도 저는 그때 반대를 했었습니다. 파인트리가 부도나게 된 동기가 보면 행정소송이 18개월 걸렸습니다. 행정소송 18개월 걸리지 감사원 감사 한 달 정도 했지 그다음에 검찰수사 6개월 했지 특위 15개월 했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파인트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또 행복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인트리 현장에 우리 강북구민들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2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300명을 다 우이동 인근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파인트리에 대한 애착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이놈의 파인트리 때문에 최고의 피해자는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쌍용도 아닙니다, 더파인트리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님, 주민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하도 구의회 부의장 시절에 주민들한테 당해서 제가 파인애플을 안 먹습니다, 파인트리 때문에. 그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인트리 관계는 본 의원도 선거공약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분만 한다고 했는데 딱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의 인지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투표결과도 나온 것 보셨고? 그러신데 파인트리로 인해서 고통 받은 강북구민들한테 위로의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전철 공사 완공 되기 전까지는 다 되겠지요, 파인트리 해결이?

그렇게 되어야지요. 경전철 2년 6개월 늦어지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안 되지요. 시장님,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강북구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서울시에는 2011년 9월 29일에 발의되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자료를 보시면 조례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제1항은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님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사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 서울시 공무원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광화문광장의 무단사용을 지적한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이 대기발령 된 사유가 특별하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징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징계 받은 공무원 수가 2010년에는 42명이고 2011년에는 65명, 2012년에 64명, 2013년에 32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2011년과 2012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배 정도 징계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4년 7월 현재까지는 3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징계사유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공무수행으로 야기된 경우인데 행정절차 법규대로 법 절차를 지키라고 계도한 공무원이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앞으로도 소신껏 혹은 법을 지키고자 일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분들 중 세월호참사 유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도적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유족이 아닌 다른 여타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제기한 위법사항들이 맞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조례에 따른 집회의 사전신고나 사용신고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해서 생긴 것이 세월호참사인데 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님 스스로 조례를 지키지 않고 모르시고 계셨다는 것인데 시장님의 직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계도한 공무원들이 문책성인사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시장님께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이나 단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광장사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단점거를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을 계속 용인해 주실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게 부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방금 답을 해 주셨죠?

저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특정 정당관계자, 노조 등이 설치한 천막과 집회에 대해서는 원칙과 절차에 따른 법규집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광장에는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인도적 배려로 인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감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특정 정당과 노조까지 개입하여 행사와 집회를 진행하고 천막을 설치해서 광화문광장을 이용하는 것까지는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관의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이 특정 정파나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광화문광장을 천만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광화문광장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베를린을 방문하셨던 일이 있으시죠?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얼마 전에 독일 베를린에 방문하셔서 서울시와 베를린 간 문화ㆍ관광교류 촉진에 관한 협의서 MOU를 체결하셨죠?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한 언론에서 시장님께서 발터 몸퍼(Walter Momper) 전 베를린 시장님과 좌담회 도중에 “햇볕정책이 지속됐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파적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이사이기 때문에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베를린시 방문은 공무상 해외출장이시죠?

시장님, 만약에 시장님께서 공인이 아닌 사인이셨다면 그런 장소에서 그런 발언 하셨어도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자격으로 베를린을 방문하셨고 몸퍼 전 시장과 좌담회를 하신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속한 정당 혹은 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정치인 박원순이나 개인 박원순으로 베를린을 방문하신 것이 아닌 이상 사견이 포함된 평가는 자제를 하셨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베를린을 방문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 국가단위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것도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장님이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이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임기 중에 대통령 후보라도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비약이라기보다…….

방금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서 제가 뵙고 인사도 드렸는데, 그렇다면 국방과 안보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죠?

시장님,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사실 발언내용을 보면 시장님께서 발언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북한이라는 지금 저희와 대치상태에 있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나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잘 알 거고요. 북한과 오랜 동반자 관계인 중국 시진핑 주석도 현재 북한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이런 예민한 발언을 하신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거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을 일부 봤고요. 베를린 시장과의 좌담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에서 시장님과 베를린 전 시장과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향후 정치적으로 예민한 답변보다는 천만 서울시민의 시장님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좌담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책과 조금 동떨어진 답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행정적인 좌담 내용 중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장님과 몸퍼 전 시장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과 시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매칭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화되었을 것이다라는 의지에서 하셨단 말이죠?

베를린 전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매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정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 맞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현재 베를린을 방문하셨다 오신 거잖아요?

연결되었다면…….

그 부분은 모든 서울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광폭행보지 않느냐, 정책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석 때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첫째는 세월호 부분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법, 다음이 차기 미래권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성 그것을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국 대한민국이 다 아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정말 처음에 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임기를 다 마치시겠다라고 서울시민과 약속하셨죠?

정말 천만시민의 수장으로 대한민국이 바라는 아니 서울시민이 바라는 정말 훌륭한 시장님으로 끝까지 임기를 마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최근 중앙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죠?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따르면 판매가격에서 제세부담금 비중이 62%에서 73.7%로 증가하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지방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 마이너스 11%와 지방교육세 마이너스 7.4%의 비중이 줄고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신설 개별소비세 17.9%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건강증진부담금은 2.5% 비중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는데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 세수는 약 2조 8,000억 원이 증가하지만 담비소비량 34% 감소될 예상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국세의 40% 수준인 7,300억가량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해서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의 악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희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다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직접수입인 지방세로 전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TV토론을 통해서 두 차례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지속가능한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공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새로운 성격의 사업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시장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인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PPT화면에 해당 공고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모집 현장조사원은 주5일 근무에 1일 6시간,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죠. 즉 조사원에게는 직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시장님, 직업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다면 시장님, 이 공고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비 3,000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일급 3만 8,000원짜리 직업입니다. 한 달 4주 20일로 계산했을 때 76만 원입니다.

1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온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76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차이가 있네요?

11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계산상으로는 76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의아해서 이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110만 원도 그렇고, 물론 이것은 조사원의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법은 지키고 있다고 보이네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물가도 비싼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계비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결국 일자리 창출했다는 게 지표상 수치만 높여서 실업률만 낮춘 전시성 사업이라는 것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인지요?

계약직이죠, 6개월 정도.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 플랫폼인가요?

그렇다면 빗물현장조사가 직업적으로 플랫폼 역할이 가능하나요?

그것은 전문성을 겸비한 일용직의 얘기고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취지가 어긋난 것 같은데요.

결국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지금 제가 올려드린 빗물이용주치의 현장조사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시성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간도 몇 달 안 되고요.

그러면 그 먹고 사는 게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110만 원씩 받아서 평생을 먹고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성 일자리인데?

그런데 6개월밖에 도움이 안 되겠죠.

6개월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이런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런데 단순히 실업률 수치를 낮추기 위한 뉴딜일자리 사업에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노원구와 성북구가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서울시 역시 2015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께서 그렇게 홍보하신 뉴딜일자리 사업의 이런 문제점들이 어제오늘이 아니게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올해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실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이나 사업수혜자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사업을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까 본 의원은 여겨지고요. 차라리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들에게 신규 채용 시 임금보조를 해 주는 사업과, 아까 그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해서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실업률 낮추기만 보시지 마시고 정말 뉴딜일자리 사업이 죽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일자리 플랫폼으로 삼아서 지속가능성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으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정규직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전시성 일자리 창출은 좀 지양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는 게 그 말씀이죠.

아니죠. 뉴딜일자리가 6개월간 일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 계산대로라면 76만 원으로,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닌데 공공근로 성격을 띤다고는 하지만 4대보험이 적용되면 일자리로 봐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단편적으로 6개월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들어갈 비용들을 장기적인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 세빛둥둥섬 공공성 회복에 관한 조례를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6.4지방선거에 세빛둥둥섬 정상화를 공약 1번으로 걸었던 사업인데요,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공공성에 보면 예전의 것은 모두 조례에서 흠집을 잡을 수 없게끔 일단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당부분 생각으로 정치적이다, 개장 지연이 의도적이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지연으로 인해서 서울의 가치를 알릴 기회가 좀 늦춰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외국인들이 세빛둥둥섬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오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추석연휴에 매일 세빛둥둥섬에 나갔었습니다. 정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갔는데 주차공간도 물론 협소해서 문제점이 많았고요. 도로문제, 교통문제 그것도 해결할 부분이 꽤 많은데 간략하게 향후 운영방안이나 지체상금의 부실한 부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조례에 언급된 심의운영위원회에만 일임한다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또한 지연개장, 개장 이후의 교통혼잡,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해결책과 방문객 증가로 불편을 겪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배려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교를 빨리 완성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고철덩어리를 몇 년간 보면서 한강을 지나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향후 5년간 할 거라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어쨌거나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천혜자원입니다. 한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께서 세빛둥둥섬에 신경 쓰시는 것만큼 한강 전체적인 틀과 각 부분부분들 한번씩 세세히 살펴서 그전에 추진하셨던 사업들을 좀 연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하는 시정질문이라서 준비가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