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회 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교통에너지과, 친환경농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산림녹지과장 송만식 건설과장 김한창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용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은 경제진흥과는 없었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명시이월 사업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3건의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은 2013년 연말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이행보증보험 미제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와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경제진흥과는 없습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YMCA 1개 단체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1년간... 1년간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지원사업은 2년 내에 그러니까 2년간에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체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 시에는 도 자금을 활용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화 추진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상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사 촉구 공문 발송 등 공사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기분양과 관리 철저 지시에 따른 조치 결과보고입니다. 가은, 산양, 영순 제2농공단지가 현재 분양 중에 있고 미분양 12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해 폐광지역은 전국 7개 시군에만 지원되는 폐광산업 대체산업 융자금을 연리 1.7%의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음을 전국에 홍보하고 대기업 등 160여개 기업체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체를 유치하고 주차시설 확충, 인도 정비, 가로등 정비, 농공단지 주변에 제초작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한 대책마련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명소재는 미지급액 16억원 중 11억 8,000만원을 2014년 3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4억 2,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2회 , 폐광지역 환경영향평가 위원회 와 민자유치 사업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 각 1회 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투자유치위원회 1회 ,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과 6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등 5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신흥시장은 우리지역 대표 5일장으로, 문경과 가은시장은 전통 5일장이면서 관광형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태영정밀 등에 대하여41억 2,600만원에 대해 이자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한솔도예 등 18개 업체에 대하여 31억원에 대한 이자 5%분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201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비지원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에프엔지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30억원에 대한 이자 3%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아코디스주식회 사 등 13개 업체에 대하여 44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업체별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입니다. 2014년 7월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총 6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그중 6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가 되겠습니다. 휴업중인 업체가 3개,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가은,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는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재원 총액의 12% 정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현황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87억 7,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학교지원사업 등 73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4억 3,000만원 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7,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1차 융자금 신청금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5개 업체로부터 81억5,8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5개 업체에 50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0개 업체로부터 49억3,9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10개 업체에 34억 5,3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일자리사업 창출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등 32개 사업에 90명이 참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월 20일까지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 등 36개 사업에 103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2차 사업으로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9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년도 1차 사업에 푸르미 공원화사업에 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식회 사 대명소재에 11억 8,000만원, 코람에스티에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주식회 사 한국씨엔오테크에 15억 4,000만원, 주식회 사 럭스코에 9억 8,000만원을 국·도비보조를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문경호산춘 등 총16개 업체를 공장등록 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287억 5,500만원이며 고용창출은 252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식회 사 캐프 투자 및 행·재정적 지원, 공장가동 현황입니다. 주식회 사 캐프는 공평동에 위치하며 주 생산품은 와이퍼 및 와이퍼 블레이드이며 총 투자금액은 87억원입니다. 행·재정 지원현황은 시비 2억 5,500만원을 지원해서 진입도로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공장가동 현황은 금년도 매출목표액 50억원에 4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사업비 580억원으로 현재 40%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문경의 친환경 이미지를 살린 첨단산업단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중앙전통시장 다목적광장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178억 3,300만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30억 4,01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률 1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 적 기업 마을기업 지원내역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2013년 주식회 사 행복한 일터 등 전체 6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1억 3,643만 9천원, 전문 인력에 6,664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은 주식회 사 행복한 일터 등 3개의 기업에 일자리 창출 2,088만 1천원, 전문인력 2,169만 7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문경시 마을기업은 고요1리 노인회 등 4개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는 이미 완료되었고 산양에 위치한 농업회 사법인인 어울림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주식회 사 엠에스메티컬, 2014년도 주식회 사 일성레저산업 등 2건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문경새재와 문경읍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및 특산물 판매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T/F팀 운영목적은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문경읍으로 유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상가 주민들과 문경읍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다양하게 해서 특성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읍 소재지 개발과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특히 주말장터를 더욱 활성화해서 많은 관광객이 문경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인 아자개장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은 아자개장터는 전국 유일의 체험형 문화관광시장입니다. 향후 3년간 14억원을 투입해서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도시정비계획, 양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도록하고 특히 현재 시장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많은 관광객이 가은 아자개장터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보고서 실적 및 사업추진 시 반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앙시장 상인회 는 안동 구시장과 포항 죽도시장을, 신흥시장 상인회 는 속초 수산시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결과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잘된 점은 적극 도입해서 우리시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기준 및 2013년, 2014년 연속지원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비 지원 대상은 제조업으로 2년간 이자차액보전율은 5%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대상 업체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 건설, 운수 등으로 1년간 이차보전율은 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속지원사업인 세명농산은 2014년도에 도비운전자금 3억원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미사용하고 2014년도에 시비운전자금 2억원을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순농공단지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인 엔에스라이팅은 2013년도에 도비운전자금 5억원을 융자하였고 올해는 시비운전자금 2억원을 신청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 지원 기준 및 2013년, 2014년 연속 지원업체의 지원 근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은 폐광지역이나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공장 신·증설 또는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선정·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시설자금은 최대 50억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루왁코리아는 2013년도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14년도에 다시 재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엠리서치 문경은 2013년도에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 추가 신청하여 재선정되었으나 회 사 사정으로 현재 미사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는 규모가 좀 크고 국비지원도 많고 농공단지는 조금 규모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필지 크기가 산업단지는 약 1만평 정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지금은 거의 한 3,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가동업체 수와 종업원 수와 또 산업단지 가동업체와 종업원 수가 나옵니까?

전체는... 나옵니다, 예. 제가 이걸 나중에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별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는 지금 분양률이...

전체 11필지 중에 1개는 완전히 가동이 됐고 5필지가 분양이 됐고 시설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필지는 현재 아직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농공단지보다 규모가 약간 큽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러 군데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마을기업이 나왔는데 가동 상태는 괜찮습니까?

예, 마을기업은 현재 저희시에 전체 4개가 하고 있는데 1개는 지금 현재 선정돼서 지정이 됐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경시는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레마을이라고 또 예비... 마을기업의 어떤 전 단계로써 두레마을이라는 거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부업식으로 이래 하는데 걸 뭐 마을기업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하는 일거리는 없습니까?

현재 마을기업으로 승격시켜주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산양 진정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황태를 만드는데 일을 한다든지 손질하는 데 그런 데 그런 거도 해도 되고 또 우리지역에 나는 오미자 같은 것도 2차 가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기업은 현재 70%는 우리지역 주민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5명 같으면 한 4명이 그 지역주민이 되고 10명 같으면 7명이 지역주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가지고 도비지원도 받고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있으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6페이지 사회 적 기업에 신디자인을 2013년도도 2014년도 연속으로 지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속지원을 해야 될...

연속지원 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떻게 됐는지...

계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더라도 앞으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지원 됐는 거 같은데 규정에는 그래 지원할 수 있더라도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선정기준을 내부적으로 강화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자료에 보면 신디자인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인데 2013년도에도 왜 지원을 중복해서 계속해서 해주느냐고 지원을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다시보면 2013년 2014년도 또 사회 적기업 쪽으로 또 지원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면 무슨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가지고 지원이 많은 거 같으면 또 이해를 하고 우리 문경전체에서 끼치는 영향이 많은 것 같으면 뭐 중복지원 아니라 뭐 되더라도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지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금융권 이차보전관계하고 중간에 이게 신디자인이 신상연 회 장 대표자에서 나중에 고명진 대표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정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중으로 지원 못 받도록 시민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중지원을 해도 좋고 삼중지원을 해도 좋은데 그 지원을 했을 적에는 정말로 공익자금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얼마든지 지원이 돼도 좋은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고 그런 자금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줘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금의 성질이 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거는 공적자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중복되고 재중복 될 적에는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저거를 각별히 지원자금이 됐든 폐광지원자금, 융자금 됐든 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일단 주고 난 뒤에는 실질적으로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루왁코리아 1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3억이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지요, 3억이 지원된 거지요?

예, 2013년도에...

지원이 됐...

예, 3억.

19페이지에 보면 지원이 된 거 아닙니까?

융자 결정은 2억 3,500만원...

자료에 보면 3억이 지원이 된 걸...

그거는 신청금액이고...

그럼 신청금액이면 지나 간 거는...

지금 결정한 거는 2억 3,500요.

실제로 준 거를 자료에 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른쪽 융자결정액에요, 2억 3,500.

아, 2억 3,500을 줬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또 10억을 줄 계획이란 말이에요, 나갔어요? 19페이지 같이 있어요.

이거는 2014년도 융자금 총액이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금소진 시까지는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 더 상세한 거는 정현호 담당 계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야기는 2013년도에 받았으면 2014년도에도 자금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또 2015년도에도 자금이 모자라면 또 받을 수 있고 그 이야기지요?

결정된 공문이 왔는데...

아니, 그럼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변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2013년도는 인제 그렇게 해서 확정해가지고 2억 3,500이 나갔다하는 거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또 이쪽 보충자료 우리가 요구한 거 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런 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으로는 이게 앞 뒤 책자를 보고 하든지 어떤 게 틀렸으면 이거를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를 빼다 보면 착오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 되지 왜 자꾸 광해관리공단 핑계를 대요, 그건 안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은에 있습니다. 이정무 사장이 운영하는데 커피 제조 생산공장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한 9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종업원은 현재 1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그럼 폐광지역 대체자금이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신청을 1년에 몇 번 받아요?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금 소진 시 까지는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두번 정도 신청 받았습니다.

상하관계해가지고 공고 해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합니다.

지금 융자 결정액 하는 거는 공해공단으로부터 통보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은행에서 나간 금액이 실지 융자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된 금액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결정 금액입니다, 예.

결정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융자가 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정 계장이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봤는데 우리가 더 상세하게 그 근거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만 해보고 요걸 작성하다보니까 조금 미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2억 3,500이 인제 됐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요.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꺼 10억은 아직은 안 받았고... 그동안에 시설증축을 했다든가 뭐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금년에 꺼는 10억 신청해가지고 10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융자가 10억 그대로 100% 융자를...

아, 융자는 결정됐는데 아직 받지는 안 했답니다, 예. 공문 상으로 하고 실제 받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그쪽에 가은농공단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전...

이전이 아닌 거 같은데요, 거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금 그러니까 건축물을 공사하고 있는 게 융자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융자는 아직...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으로 우선 자금을 하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10억을 신청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우리지역에 온 기업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세명농산...

세명농산은 2004년도부터 마성농공단지에서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도비운전자금 3억원을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본인 사정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금년도 1월 10일에 시비운전자금을 2억원을 신청 지원받았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니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 자료에 보면 세명농산도 2013년도에 3억을 받아가지고 이차보전해준 걸로 돼 있네요, 자료에는, 13페이지.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잘 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고 21페이지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지원현황에 대명소재하고 쭉 저걸 해가지고 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됐는데 주로 편광필름, 알루미늄도장... 태양광 모듈 여러 가지 기업투자 해가지고 투자유치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그지요.

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 뭐 더 잘 하라는 이야기를 해보면 이 기업투자가 될 적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회 사 또 우리지역에 와서 우리지역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투자가 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지역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히 득이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어주면 좋겠는데 그 뒤에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해서 유치목표를 가진 업종을 보면 전자, 컴퓨터, 통신, 의료, 기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에서 유치하려는 기업이 전부 지역 원료 가지고는 전혀 무관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전자, 컴퓨터, 통신, 의료 이거는 고급인력을 노동력을 저걸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노동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내가 이래 표현하면 조금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신기 제2일반산업산업단지 조성 유치후 차후에 종류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처음에 오자마자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를 이렇게 제2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전자, 컴퓨터... 대기업에 봤을 때요, 그래서 유리하도록 유치업종을 정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같은 거를 해도 무방한 걸로 그래 이야기 하고 규정도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제조가공이 필요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유치업종 자체를 저들도 맹 해야 될 거고 집행부에서도 맹 해야 되겠지만 유치업종을 어떻게 하든지 지역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이것도 급하면 들어와야지 사실...

좀 대기업유치에 유리하도록 그래 쓰다 보니까 유치업종을 그래 정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더 좋고...

예.

사실 노동력도 이런 업종이 들어와가지고는 지역 노동력이 활용되기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할 적에 방향의 전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게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신기 제2일반단지에도 지역에 뭐 굳이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가 되든지 지역원료가 활용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쪽으로 힘을 애쓰시는 김에 좀 애를 더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대원영농조합법인에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은 이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요?

22페이지, 두 번째 줄.

마성농공단지에 있습니다.

마성농공단지 내에 부숙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습니까?

마성농공단지 뒤쪽에 오정산 가는 쪽에 철탑 있는데 거기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는 아니고요?

단지 밖에 있습니다.

단지 밖에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보면 부숙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돈이 보니까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억 맞지요?

예,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 하는데 100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음식쓰레기 폐기물 가지고 부숙 유기질 비료 만드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대원영농조합법인 지금 공사중에 있지요?

예, 예.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이게.

기초해가지고 철골로 올라가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보면 조금 문제가 지역민들이나 나중에 이거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혹시 제기 안 됐습니까?

마성면에 개발위원들하고 현장에 사전답사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사전 답사를 어디 가서 해요?

음성에 기존에 있던 공장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습도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쪽에 오는 걸로 돼있습니까? 이게.

건조해서 오는 걸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완전 건조해서 옵니까?

1차 가공건조해서...

요 관계는 나중에 한번 추가로 자료를 더 보충해서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요게.

예, 전체 공정률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오는 양하고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도 이게 잘못하면 공장 가동하면서 지역민들하고 환경문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심히 보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요 관계를 자료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페이지 보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우리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8억을 들여 가지고 그지요?

예.

그러면 뒤에 1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10번이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을 7억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는 거를 물론 분리 발주를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분리 발주를 하는데 사실은 가능하면 분리 발주보다는 그냥 한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폐광진흥개발기금으로 하면서 문경문화체육센터를 이렇게 분리 발주시켜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해 늦추더라도 한 몫에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당겨서 하든지 왜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를 하지...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공사를 같이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인제 부기만 연도별로 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신미네에서 양파를 했는데 양파가공품을 했는데 보면 투자금액이 30억이고 고용인원이 74명이라요, 22페이지에, 그렇지요?

예.

기업체 투자금액이 30억이고 74명을 고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30억을 투자해가지고 74명이나 고용할 수 있을까? 대단한 의문이 들어가는데...

양파의 특성상 인제 일시적인 고용이 많다고 수확철에...

아니요, 신미네 보면 양파유통이나 양파저장관계가 아니고 이건 양파가공품이란 말이라 품목이 생산품이... 양파가공품을 만드는데 30억의 돈이 들어가고 74명의 고용인원이 있다, 이래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연 전체 고용인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74명 정도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래 봅니다.

제가...

전체 연인원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테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기업이 공무원들을 솔직한 얘기로 서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유치하는데 급급하고 실지 기업에서는 여 와서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뭐 자기들 그거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나 운전자금이나 이런 자금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거...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는 거는 여서 물론 저거 하는 게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특히 경제진흥과에서는 돈 주는 거 보다도 뒤에 가서 실질적으로 고용한다 하면 고용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정말로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중복지원이 되고 재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소신 있게 지원금을 밀어주고 정말로 여서 기업에 운전자금이나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는 데는 실적을 못 올리더라도 오히려 나중에 가면 우리 문경에 피해만 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원료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고용을 하수 있는 이런 쪽에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하게 저거를 할 수 있는 단절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인원은 74명이 맞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양파유통하고... 유통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74명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양파가공품 양파즙 만들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데 뭐 74명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회 사자체 내 이름이 2개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74명이 실질적으로 양쪽에 다 있다하면 더욱 더 좋은 이야기고 하지만 하여튼 지역에 고용될 수 있는 데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윤 과장님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또 일 하는데 정열도 있고 그런 쪽으로 지역의 원료 또 지역의 노동력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이 많이 우리 지역에 좀 들어 올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행정이 밝잖아요, 외부에 들어오는 거 이래 보고 보조금만 타 먹을라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기업유치 보조금이 나오는데 대명소재가 아직 4억 2,000이 들 나갔고 럭스코가 4억 2,000 덜 나갔고 한국씨에노테크가 6억 6,000이 앞으로 15억 더 줘야지요, 예산 서 있습니까?

예,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럭스코는 4억 2,000을 9월 2일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이 됐고...

예, 대명소재는 4억 2,000 남아 있는 상태고 씨에노테크 남아있고 럭스코는 9월 2일자로 줬고 그렇습니다.

대명소재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세워...

내년에 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금년에는 대명소재 15억원 줬습니다.

그러면 씨에노테크하고 대명소재 요거는 10억 8,000은 내년도 예산 수립해가지고 줘야 되겠네요.

씨에노테크는 국·도비 보조받은 예산 있습니다.

예, 22쪽에 가면 주 해그린 김미현 해가지고 황태 생산품인데 이걸 어떻게 황태가 생산되는 겁니까?

황태는 현재 해그린에 오는 황태가 약 한 차로해서 5,000대 분량 정도 됩니다. 황태가 지금 현재 해발 700m고지에서 황태를 건조 했을 때 가장 색이 잘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온이 너무 낮고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러면 너무 검든지 너무 희든지 그래 되고...

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업체는 지금 현재 산양에 있습니다. 산양농공단지 내에 길 밑에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옛날에 홍삼 간고등어 하던 데 그 자리입니다.

F&G.

예, F&G요.

F&G 그 안에 주 해그린이라는 게 또 따로...

해그린은 그 안에 2농공단지에...

가공업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대섭 사장이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추가 자료에 재래시장 활성화 새재와 문경읍을 연계한다, 이건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고 제 생각에... 또 실질적으로 지금 새재에 오는 인원을 10%나 20%만이라도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까지 오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문경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획을 하나 그을 수 있다, 난 그래 보거든요, 저는.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특성화 먹거리로 약돌돼지 들깨칼국수 버섯 두부전골류로 해가지고 특성화 먹거리를 만들어서 새재에 온 사람을 연계시킨다, 저는 이거 가지고 솔직히 좀 약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했다,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거를 짚었는데 나는 여기에 이런 데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노상 문경에 써 먹는 게 뭡니까, 백두대간 중심에 문경이 있다, 백두대간 뭐 690km 중에 110km가 문경을 지나간다, 백두대간 그렇게 지나간다고 했지만 백두대간하고 관련된 상품이 문경읍장에 가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적에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하든지 산림과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만 해가지고 정말로 백두대간에서 나는 산채를 문경읍에다가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서라도 외지사람이 오면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채시장 같은 게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실지 문경의 브랜드인 문경약돌돼지 같은 거는 우리가 조금 손을 더 보면 외지사람들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또 그 뿐만 아니고 문경의 사과, 오미자 지금 오미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이런 기회 에 어떻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문경읍에 오면 뭐 오미자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없을까... 이런 거를 연구해서 어떻게 한번 일단 문경읍하고 새재를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까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획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하신다하면 다음에 과장님 이건 농담이지만 퇴직하자마다 더 큰 거를 하시라고 지역주민들이 떠받들지 싶은데요. 이거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요 인근에 용궁순대도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별로 특성화된 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 약돌돼지라든가 오미자 그다음에 매운탕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규모가 상당히 약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상당히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7,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또 관광객이 여기까지 도착해서 오기도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관광시설도 확충이 안 되어 있고 주변정비도 좀 덜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특성화 거리 먹거리를 약돌돼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성화 할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보고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쪽에 많이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쟁화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현 예산에서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그런 방면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싶습니다, 저는.

예.

하여튼 우리 윤 과장님 탁월한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 분들이 여러 가지로 다 제가 물을 걸 대충 많이 질문해 주시고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쪽에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예, 예.

그게 2013년도에 이게 2억 2,000입니까?

예, 2억 2,000입니다.

올해는 2억 8,000이지요?

예, 예.

작년에는 90명 참여했는데 이게 무슨 참여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참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산 한 1억 3,500만원미만 되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인제 좋은 안으로 하고 있지요, 했는데 인제...

인건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는 예산조금 올라 가지고 2억 8,000인데 6월까지 벌서 103명을 참여시켰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또 6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이정도 수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00명 수준으로요?

예, 예.

그럼 200명 정도가 되는데 예산은 6,000만원뿐이 안 올라 왔는데 그렇게 작년보다 3배 가까이 2배 이상 그렇게 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좀 보태 주려고 했는 건데 도로 금액 조금 주고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사업도 늘리고 이래하다보니까 공공근로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공근로하는 인원은 우리시에서 한 예산을 잡을 때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103명하고 연말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참여시키는 걸로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 다 한 게 100명이 안 되잖아요, 2억 정도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계산으로 해가지고 배란 말입니다, 참여한 인원이.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그거를 맞추다 보면 1인당 지급액을 낮춰가지고 생색만 내는 행정이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작년에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작년 하반기 꺼입니다, 하반기 꺼.

하반기가 2억 2,000이예요?

예,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이런 자료 같은 거는 1년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나요, 전체예산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게 전반기도 그럼 2억 2,000정도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65세 이상은40만원이고 65세에서 35세까지는 70만원이고 35세 미만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6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요?

예,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현재 서민층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자료에서 이상진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문경 TF팀이 언제 구성됐습니까?

8월에 구성 됐습니다.

그러면 회 의는 몇 번 했습니까?

회 의는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한 회 의내용이 지금 여기 제출한 내용입니까?

그거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자개 장터에 상가에 5개 밖에 없는데 거도 좀 상가를 늘려 가지고 약돌돼지 같은 것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제과점도 생기고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자개 장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아자개 장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관리인은... 총무님이 관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명 인건비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그런데 인건비가 다 돼 가지고...

없어가지고 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사람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 가지고 상인회 총무님이 청소하고 그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자개 장터 조성할 때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한 3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여 가지고 관리인 하나 없이 청소할 사람 하나 없어 가지고 이렇게 절절 매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읍하고 이렇게...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는 강 계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전광판 같은 거 해가지고 “오늘은 문경읍에 뭐 전통장입니다.” 그런 것도 문구도 넣고 아마 전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요.

예.

아자개 장터 같은...

현수막만 지금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아자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지금 석탄박물관하고 철로자전거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장날로 보면 그 지역민들만 조금 왔다갔다 하다가 한 12시되면 그냥 뭐 폐장이 다 돼 가지고 객지 사람들은 오지도 안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석탄박물관 주변이나 아니면 지금 녹색상생벨트도 하고 해가지고 연계돼 가지고 그때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안 하고도 거기서 평상시에 장날 아닌 보통 날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농산물이나 뭐 이런 게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스 같은 거를 조성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안을 한번 마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또는 개선사항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31 감사중지) (15:41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4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3개 단체에 대하여 2013년도 1,100만원, 2014년도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원회 운영 상황으로는 교통안전 심의회 를 2013년에 1회 , 2014년도에 2회 를 운영하였으며 개인택시 면허심의 위원회 를 2013년도에 1회 씩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이 노후 되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설개선 377세대, 안전차단기 400세대에 대하여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설개선 400세대, 안전차단기 400세대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 800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고효율조명기구 LED교체사업으로 새재유스호스텔, 농업기술센터 등 6개소에 대하여 2억 8,200만원을 들여 50W사무실용 529등 그 외 1,179등으로 교체하여 6월 21일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 45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재정지원 2억 6,600만원, 벽지노선 2억 9,100만원, 비수익노선 17억 7,4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4,3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존 6억 1,300만원으로 국비 1억 6,400만원, 도비 8,900만원, 시비 30억 3400만원으로 3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가은초등학교 희양분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200만원을 들여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내역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징수는 총 부과건수가 2,386건에 8,827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816건에 6,293만 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위반사항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6개 항목으로 총 부과건수가 4,287건에 5억 1,836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331건에 1억 7,330만 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54.4%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현황입니다. 2개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조성비는 2억 5,700만원으로써 주차가능 대수는 1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영신지하도 교차로에 1식을 설치해서 지방비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14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21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 39억 8,390만원 중 28억 6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보면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 보면 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태양광 같으면 100만원, 태양열은 190만원, 지열은 270만원 이래 돼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1가구에 하자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좀... 몇 %지원 되는 셈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원 사업하고 자부담이 거의 한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요, 지원율을 더 높이든지 그런 거를 조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아니 태양열 같으면 1가구 하는데 200만원 잡으면 400만원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예, 예.

지금 우리 해 놓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도 45가구인데 요거는 지금 추진 중이라서 아직 올해 꺼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작년도 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 실질적으로 사업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금액이 모자라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금 거리에 태양열 해가지고 현수막 붙은 거 이래 보면 한 500만원인가 그래 해 준다 네요, 융자를 해 준다고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 오는 거를 받아 보면 한 1,000만원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 하는데 100만원 이래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1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규정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정부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사업 비율로 그래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50%면 50%.

예.

지원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지 태양광 같은데 100만원 지원하면 형식적인 지원 뿐이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한번 비교도 좀 해 보시고 에너지공단 같은 데도 건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에서요.

예.

모든 규정에 의해서 해 주셨을 테니까 잘 하셨을 걸로 믿고 저번에도 업무 저거 할 적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주 벽지노선이나 아주 오지에 내년에 거 한번 시범적으로 1, 2개소 정도를 택시를 운영해 보는 그런 방법을 한번 내년 예산에 한번 해 보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지금 점촌에 주차장이 지금 어디가 제일 복잡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구 도심지역이 아무래도 복잡하다고 그래 보고 금년도 제가 와가지고 추진한 사업은 삼일장 여관 이래요, 이 부분부터 빨리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명숙 씨한테 반 승낙을 얻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몇 가지만 내년 사업을 세울 적에 참고 되실까 싶어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언제 차가 들어가도 한번도 못 대는 주차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지요?

예.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고층 주차장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어제 과장님께서 MK오사카에 갔다 오셨으면 잘 알겠지만 우리가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중에 거리에 노면정비를 할 적에 인도를 완전히 각지게 하지 말고 사면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개구리 주차할 수 있는 쪽...

예.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그지요?

예.

이야기가 소통이 되지요, 그 세 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는 내가 교통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문화의 거리에 차가 안 들어 갈 적에는 교통과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이지요, 협의가 안 되도 그냥... 문화의 거리에 지금 차를 완전히 막아 놨잖아요.

현재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가도록 막아 놨잖아요.

예.

차가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도 다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전부 합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맹 합의가 들어갔을 거 아니라요?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물론 주무과 아닌 거는 제가 아는데 맹 교통하고 관련돼서 그런데 거기 문화의 거리에 어느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차가... 그 보니까 양 방향은 절대 안 되고 일 방향이라도 다닐 수 있는 날을 지정해 놓는 게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안 될 것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다니는 날 가장 적은 날... 그런 걸 한번 검토 해 보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현재 있는 그 사람들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의 거리가 주무과는 아니지만 차하고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층 주차장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삼일극장 사실 옛날 같으면 거기가 제일 노른자 땅이라요, 그런데 사실 이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그냥 단면주차장을 했으면 더 극대적인 효과가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제 생각입니다, 기본 구성하고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한명숙씨한테 동의는 받았으니까 일단 이래 추진하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 2층, 3층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내년도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단면 가지고는 그것만 해도 보상하고 거의 한 30억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국비도 저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 하려면 2층까지만 해도 대충 빼 보니까 한 50억, 60억 들어가요. 그럼 여기 와서 제가 설명했을 때는 어쨌든지 하도록 내년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도로에 과속방지턱...

예.

이거를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이 진짜로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지 또 뭐 왜 필요가... 그런 사견도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국도 같은 데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한데 또 어떤 일부분에서는 막 해달라 하는 거라, 그래 제가 7월에 와서 느낀 게 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 어느 읍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깨달라고 다시 막 항의가 들어오는 거라... 난감하더라고 시 예산이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라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마찮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장 회 의 때도 항상 강조를 해요, 자, 과속방지턱을 요구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받고 읍면장님의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야 합당하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하도 제가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인제 여쭤 보는 요지는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조금 못 들어갔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런데요. 실지로 국도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2차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속도를 학교 앞이라든지 진짜 주민들이 뭐 이렇게 길에 나와서 횡단을 할 때 위험소지가 있는 데는 실지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방 예를 들어 20m면 20m전방에 속도 제한 표시를 30km면 30km, 20km면 20km 해 놓으면 그게 다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인제 해놓으면서도 아무도 안 지키니까 인제 억어지로 인제 그 속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했다 뜯었다가, 했다 뜯었다가 인제 이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또 가다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야 되고 또 그쪽 주민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니까 해달라고 했지만 또 한 5개 해 놨다가 4개 뜯어 치우고 또 1개만 놔뒀다가 이런 행정은 제가 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될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요, 그게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인식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속도제한 감지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면 그런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월부터인가 작년 4월부터인가 국도선이라든지 지방도 이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아니, 지금 마성에서 문경 가는 남호 쪽에는 방지턱을 5, 6개 만들어 놨는데요, 거 국도 아닙니까? 거기.

아, 그 부분은 그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이라요.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이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든지 보면 그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라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9페이지에 벽지노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교통량 조사하는 게 2회 돼있는데 시점이 언제하는 겁니까?

5월, 10월 2회 합니다.

그러면 날짜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장날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장날 끼워서 7일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하고 승객 인원수 체크하고 이런 것도...

예, 예.

그거는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다가 줍니까?

그 부분은 저들이 시에서 우리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그래 조사를 합니다.

워낙 지금 보면 지원 금액이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3)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는 오미자맥주 시음장 설치사업이 있으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금년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가 1회 개최 되었습니다. 2014년 민간위탁금 사업 현황으로는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 공제비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 및 병해충 방제용역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경 쌀 브랜드화 사업별 추진 내역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문경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00만원으로 기존 단지 중심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품종 및 토양개량, 시비량 등 재배의 규격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는 50평 규모의 소형 17개소 벼 육묘공장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토 공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토구입 부담경감 및 건전한 육묘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벼 재배면적 4,800ha에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ha당 지원기준은 20ℓ들이 45포를 공급하며 상토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와 상토공급계약을 맺은 업체 제품 중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기계 보급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공급 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종별 지원 단가에서 50%를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364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리기와 경운기, 농용운반차, 비료살포기, 육묘파종기 등 320대 6억 4,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인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곡물적재함, 측조시비기 등 42대 5억 1,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경지면적, 수요량 조사시점의 신청물량, 지난해 지원물량을 기준으로 읍면동별 사업량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작목과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쌀 소비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조직 참여 농가에 지원함으로 고품질 생산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1,000㎡이상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이며 금년도에는 394농가에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사과 명품브랜드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수의 홍보매체를 통해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다수의 매체에 홍보를 하였고 금년에도 1억의 사업비로 문경사과 브랜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840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친환경 저농약 인증농가 및 작목반 840명을 대상으로 2,5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대상자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친환경자재지원 사업과 폐화석 공급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25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27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량 및 지원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3년 문경오미자축제 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동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생 오미자 및 오미자 관련 제품 판매액이 35억원에 달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동로면 오미자복지회 관 일원에서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민의 화합과 도농교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 문경사과축제 실적 및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람객수는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16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의 중심 문경에서 생산된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사업비 집행내역과 2014년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집행상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 하실 때에는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16쪽에 보면 유기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퇴비 소요량이 몇 %가 됩니까?

유기질 지원 사업 100%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재배면적당 100% 지원입니까?

올해부터 재배면적 재배품목에 따라서 신청을...

차등지급합니까?

예,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의 성분함량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냥 양적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지 또 이거를 기준 질소 인산가리 또 기타 해가지고 그런 유기질의 어떤 적합한 그거를 검증하는 그런 걸 표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표본적으로 하는 게 없고요, 농협중앙회 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량 미달이더라도 우리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농협중앙회 에서 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거는 좀 세운 바가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도는 표본 성분량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세워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토는 전량 100% 지원합니까?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묘장 같은 데는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가 농업 관련 제일 선임과지요?

예, 선임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이야기 해 본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추경자료하고 예산자료를 하면서 보면 대체적으로 유기질하고 관련된 순환농업을 하려는데 돈을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에서 한 19억, 숲 가꾸기에서 한 18억, 분뇨처리하는 데서 5억 얼마인가 이래...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그다음 축산에서 톱밥지원하는데 하고 따져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한 거의 40억 이상 50억을 육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업을 하려면 친환경농업쪽으로 안 할 수가 없고 하려고 그러면 기본이 유기질 비료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든지 뭐 퇴비를 해주든지 하여튼 뭔가는 저게 돼야 되는데 이거 저는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 게 검증자료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유기질비료가 여러 각 회 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부숙 되지도 않고 거친 원료로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량품이 상당히 공급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맹 들으셨을 거고...

실제 저희들 지역의 업체도 지금 성분함량이 안 맞아가지고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원인도 있고 물론 그런 쪽에서도 일단 관리를 잘 하여야 되겠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이 앞으로는 우리가 순환농업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지적한 이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히 돈을 거의 줄이고도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농업에 제일 선임과장님으로서 이걸 한번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특히 저희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환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분뇨처리라든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어떤 시설을 직접 해가지고 위탁관리하기에는 아직 우리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민간에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쪽에서 사업을 희망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국·도비지원 매뉴얼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축산 쪽에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범위를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범위를 아주 좁혀가지고 1개 부락은 솔직히 너무 적고 1개 면에 지역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으로. 또 안 그러면 1개 면 정도를 거기서 나오는 숲 가꾸기를 나오는 거 톱밥화 하고 톱밥 한 거를 축산 쪽으로 공급을 해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분뇨하고 전부다 해서 부숙 퇴비를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공급하고 이런 체계를 실질적으로 다 어렵다면 1개 면도 좋고 1개면도 어렵다면 예를 들어 몇 개 동을 묶어서 1개 지역에서 지원하는 자원가지고 한번 나는 시범적으로 해봐도 좋을 것이다,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우리시 전체를 확대하는 이런 것도 어차피 한번 해보시는 게 우리 문경 농업발전에 한 걸음 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나 농업 주무부서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 영농조합법인의 파트너가 없는 게 좀 문제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도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1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한 50억 가지고 전체 종합적으로 모든 과에 있는 사업을 전부다 종합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한다 하면 예산을 상당히 줄여도... 가축에서 나온 거 전부다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 활용할 수 있죠.

남은 거 거둬서 전부 축산계에서 주는 톱밥 주는 그거는 무료로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5,000만원인가, 얼마 안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지역개발국장＂예＂) 예, 그걸로 활용을 하고 또 나중에 거둬들이고 또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미생물 관계도 취급을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미생물 가지고 제대로 부숙해서 유기질 비료 쓰면 오히려 공급한 유기질 비료보다도 나는 더 좋게 만들어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순환농업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요, 운영주체가 좀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지어서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문업체를 우리 APC처럼 또 우리가 지어서 직접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민간투자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 들어와서 유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 말씀 제가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1개 부락 아니면 2, 3개 부락만 시범적으로 뭐 공공근로 이래 가지고 숲 가꾸기하고 축산하고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 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크게 하기 어렵다면 적게라도 한번 해보면 어떤 게 효과가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시범사업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맣습니다. 19쪽에 보면 작년도에 문경사과 특판행사가 1,000만원 해 놨는데 행사를 안 한 것 같네요.

이게 오타가 났어요, 집행이 다 됐는데... 세 군데 오타가 났더라고요.

예?

이 자료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그 위에 농업인 도 대회 평가도 집행이 다 됐는데 미집행에 1,000만원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특판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계장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하셨다, 이런 얘기지요, 뭐 홍보효과는 좋았습니까?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한번 보았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사실은 좀 뭐 그렇게 전문성이라든가 요런 쪽에서는 제가 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런 그런 식으로 발행하도록 놔둬도 됩니까?

올해부터는 그 내용을 화보 비슷하게 하지 말고 사과 농가에 정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그게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폐간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쪽에 보면 객토지원사업이 있지요. ha당 얼마 지원합니까?

ha당 현재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ha당 200만원...

예.

ha당 200만원 맞습니까?

예,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호박 생산농가 인큐베이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24쪽에 보면 우리지역에 애호박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목반이 뭐 몇 개의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요?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애호박은 여기 산양하고 영순에 평야지에 재배하는 농가들인데 동로나 산양 같은 문경 같은 데는 산간지가 돼가지고 사과나 오미자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영순이나 산양 같은 데는 평야지가 돼가지고 특별한 소득작목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애호박 같은 거를 하는데 생산농가 작목반 등을 한번 현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 실질적인 지원이 좀 돼서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에요, 문경사과 명품브랜드사업 하시는 거 있지요?

예.

이거를 명품 브랜드라 하는 그 개념이 어떤 겁니까?

주로 홍보중심으로 돼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문경사과가 맛있다, 이런 품질이 우수하다, 라는 거를 홍보를 통해서 명품화를 하겠다, 이런 홍보사업입니다, 일종의.

예, 그러니까요, 홍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지요?

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명품이 됩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문경사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어떤 품종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다른 게 아니고 과수농가에서는 뭐 일찍 돈을 받으려고 일찍 여름사과도 할 수 있고 뭐 가을사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사과농사를 하는 그 시군이 굉장히 많은데 문경하면 예를 들어 아까 명품브랜드라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무슨 부사가 일예로 들자면 부사를 문경에서 나는 부사는 진짜 다른데 하고 다르게 맛있다, 아니면 감홍은 다른데 많이 안 하지만 문경에서 감홍을 참 재배를 잘 해가지고 추석 때쯤 돼서 나오는 거는 문경사과 아니면 다른 사과는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명품 브랜드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개인이 아오리를 하든지 뭐 홍로를 하든지 그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품종 같은 거를 좋은 거를 선정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걸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사과 같은 경우에 하면 문경은 예를 들어 감홍이 진짜 맛있더라, 이래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게 명품화해가지고 브랜드화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축제도 저희들은 부사라든가 이런 거는 만생종은 안 하고요. 10월에 하는 이유가 감홍이라든가 요런 중생종 생산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에 좀 맞춰 졌다고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홍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감홍을 먹어 본 분들이 객지 분들이 감홍 시기가 끝나고 다른 사과를 먹으면 저번에 축제 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사과가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무슨 품종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문을 하는데 그건 없다 그러고 인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특화시켜가지고 할 계획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도 더 올리고 이름도 명품화하면 문경하면 진짜 사과가 진짜 맛있다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슨 방안을 잘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규재배 지원할 때 감홍품종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건 하려면 무슨 잘 재배해야 된다는데 무슨 병이 좀 오는 게 있지요? 그게.

그런 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재배가 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감홍은. 하려면 칼슘을 아주 충분히 줘야지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칼슘이 부족하면 뭐 감홍은 실패를 많이 볼 확률이 있다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만약 감홍을 제일 우선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예, 신규재배는 지금 감홍이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한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교육하는 게 상당히 또 우리 친환경에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센터하고는 어떻게 서로 관계가 상충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서로 이양됐으면 이양 될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교육하고 저희들 교육하는 틀립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품목 중심 사과라든가 오미자 중심 이런 품목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인력 육성 쪽의 교육입니다. 뭐 CEO교육이라든가 사관학교에 가는 거 안 그러면 인제 경북대학교라든가 대구대학교 농업인들이 위탁교육이 주로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인력육성 쪽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이쪽에 센터는 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21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교육인데 이런 것도 다 기술교육인데 이거는...

이거는 중장비 면허 운전면허 지원 교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그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기술센터하고 서로가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교육 이래가지고 기술교육 이래가지고 제목이 좀 그런데요, 저희들 포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 시키는 겁니다. 문경시 관내에 있는 중장비 학원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유기질 비료 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검토를 다 못 해 봤는데 거기 보면 유기질비료가 2014년도에 예산이 17억 이지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자료 준 내용에는 16억 2,600인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17억으로 자료... 유기질 비료 사업정산 내역 그래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자료 주신데 대해서는 16억 2,600인데요.

추가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추가 자료에는 17억 6,000으로 저희들...

아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친환경과에서 주신 거예요, 이걸.

추가 자료에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여기 지금 왔잖아요?

아, 공문으로 돼가지고 있는 거... 17억 6,000으로 돼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요청한 자료 받은 거에는 지금 16억 2,689만 9천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좀 하시고요, 지금 금액 지급액은 6억 6,300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집행액이 책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17억에서 왜 6억 6,00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지금 왜 미집행이 된 상황입니까?

이건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하고 저희들이 아직 정산이 덜 돼가지고 실제 집행은 다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자료를 쭉 많이 보내주셨어요, 주셨는데 제가 다 못 보고 몇 가지만 이래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단가가 어떤 거에는 한 포에 뭐 8,000원 하는 게 있고 같은 비료인데 어떤 집은 9,000원에 사고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비종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아니, 같은...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해가지고 공급 대장 해가지고 여기 보면 혼합 유기질이라고 있어요, 혼합유기질 해 준 거 있지요?

예.

혼합 유기질이 종류가 여러 가지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갑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장님! 보충 질문인데요, 본인이 선택을 하면 얼마를 썼든지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축제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친환경과에서 축제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 두 가지 축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축제사무국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축제사무국하고는 연계가 아니고요, 축제 추진은 축제조직위원회 에서 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지원...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행사질서 그리고 일부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에서 하고...

예.

그러면 저번 달인가 도자기박물관 사무실 개관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거기가 추진위원회 아닙니까?

예, 조직위원회 ...

조직위원회 ...

예.

조직위원회 에서 그거를 다 그러면 축제 같은 거를...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기본계획을 거기서 다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그쪽에서 지금 다 합니까?

예, 업체선정 공고도 거기서 하고요, 대행업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선정관계 관련에 대해서는 잘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냥 사후에 아, 이 업체가 됐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해당 되는 과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조직위원회 업무전반에 대한 거를 소위 말하면 소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각 축제 우리 같이 농산물 축제 쪽은 축제추진위원회 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과는 사과축제위원회 가 있고 오미자는 오미자축제위원회 가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그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주축이고 조직위는 조직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축제를 기획하고 또 홍보하고 뭐 같이 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일정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 두 군데 축제관계는 협의가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는 겁니까?

축제추진관련은 뭐 저희들이 첫 회 니까 다 협의는 해가지고 하지만 중심은 조직위를 중심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한번 질의하려면 그거는 문화관광과에다가 물어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