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영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과장님들의 개별적인 인사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계획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감사를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기존 남부권발전기획단이 기구에 있었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복자위원
언제 기구에서 없어졌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이번 인사 때…….
김복자위원
2014년 8월…….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7월…….
김복자위원
2013년에 했던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했던 업무는 행감 때 어느 부서에서…….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경제국으로…….
김복자위원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정비사업이나 용역이 경제진흥국에서 다하고 있다는 거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김남호 과장님이나 원영석 국장님, 강릉시민들이 오랜 숙원이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매듭지은데 대해서 감사장을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려곡절도 많고 오해의 소지도 많았겠지만 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덕분도 있고, 그분들을 믿고 끝까지 일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하신 부분은 잘하신 부분이고 사무감사인 만큼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기발주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조기발주는…….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조기집행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제가 공직생활 할 때부터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히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기관들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현 정부보다도 전 정부부터 속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82쪽을 봐주십시오. 공사발주 현황이 2013년도 도시계획과에서 공사발주한 현황인 것 같은데 예산 성립이 된 후에 1월에 공사발주가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1월에는 정부품셈이 거의 1월 9일, 10일 정도에 발표합니다. 노임단가나 유류가가, 그러면 겨울이니까 측량설계를 하면 늦어도 3개월 1, 2, 3월은 측량, 설계, 보상조서 작성 이렇게 되고 빨라야 4월초가 조기발주가 가능하다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발주현황을 보니까 1월, 2월, 3월에도 있습니다만 4월, 5월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던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단점도 있죠. 조기발주를 하고 나면 후반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뒤늦게 11월에 동절기 접어들면서 발주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시가지에 주택이나 공작물들이 다 있습니다. 공사를 설계해 놔도 공사를 할 수 없는 게 가옥철거하고 토지 매수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1월, 2월, 3월 전에 한 것은 4월에 발주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은 하반기에 불가피하게 발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지역구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하필 본 위원 지역구에 2개 사업이 11월에 발주됐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답변하고 다른 취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더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위원장님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감사장인 만큼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도 다 갔지 않습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 사업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해 주시길 주문을 하고, 앞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도 부분이 지하로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내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당연히 거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민원사항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소관된 업무로 봤을 때는 기존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어떻게 이번 기회에 접목을 시켜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시가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는 시내구간이 2.6km 가 되됩니다. 시점은 입암동 월호평 비행장을 지나면 섬석천이 나오는데 섬석교를 지나서 남부자동차매매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하 출입구가 생깁니다. 출구는 현 강릉역이 되는데 도심지가 지하로 되면서 도시계획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이 9개소가 됩니다. 입암동 지역은 대우이안아파트, 중앙초교에서 섬석교까지 오는 계획도로가 대로 30m가 되는데 1.8km가 되는데 그 구간은 철도와 교차되는 시점을 검토 해본 결과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철도를 지하로, 언더패스로 들어가야 되고 그 위에서 남부자동차매매상에서 성덕건널목 교차지점은 오버브리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시내구간은 전부 다 지하니까 기존 도로를 살려서 평면교차로로 가고, 종점구간인 강릉역 구간은 오버로 해서 종합운동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현재 철도와 교차되는 분석 결과는 나름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은 공단하고, 선 시행되는 부분은 공단에 요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 내용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 9개소 중에 나머지 6개 개소는 앞으로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시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개소 문제가 또 공교롭게도 본 의원 지역구가 해당되네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교동 종점 구간은 올림픽사업으로 되고, 입암동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미개설 구간입니다. 계획될 때 교차되는 부분을 공단에 먼저 할 부분은 먼저하고 나머지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대로2-5호선이고 그 부분은 노폭이 30～35m…….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30m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8차선 도로가 되겠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6차선 도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번 기회에 철도하고 접목을 시켜서 해결 안하면 그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후자 설명하신 2-2호선도 그 부분도 문제 해결을 안하면 나중에 순수하게 강릉시 자체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교차 외의 부분은 공단과 시에서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본 노선은 저희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교차되는 부분, 지금까지 철도건널목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신호등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철도가 생기기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오버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교차되는 부분만큼은 해결을 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섬석교는 언더로 가는 게 철도에서 지하로 가는데 주 박스는 철도에서 먼저하고, 그건 공단에서 부담해서 해야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5호선은 그렇게 들어가고, 2-2호선은…….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오버로 넘어가야 되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육교식으로…….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오차가 없도록 꼭…….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78쪽 홍제교 가설공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언제 끝났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홍제교 가설공사는 전체 교량이 연장이 160m가 되고 폭이 25m가 됩니다. 4차선이고, 접속도로가 교량을 지나서 구 조달청까지 접속도로 1.3km,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10억을 들여서 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을 아이스하키여자경기장이 관동대학교에 있는 관계로 시에서는 이걸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로 해서 국비로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4개를 신청했는데 홍제교가 도에서 검토할 때 누락됐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추가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올림픽과 관련 되어서 다리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시비로 하고, 올림픽 예산과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릉 남대천에 교량을 하나 놓는데 3년, 5년씩 걸립니다. 교량 남대천 폭 자체가 최소 160에서 하류지역은 200m까지 가는데 사실은 시비로 이런 200억, 300억 투자해서 교량을 가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남교 같은 경우도 전액 시비 교부세를 얻어서 하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홍제교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림픽 때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가 불가피하게 누락됐는데 또 한번 도전해서 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은, 교량은 예산만 확보되면 2년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교량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시의 재정 상태가 시비로 건설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반영해서 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느라 늦은 것 같은데, 중장기재정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습니까? 홍제교가…….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부터,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용역발주 전에 중장기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마 재정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림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그게 안 될 시에는 어쨌든 시 재정으로 기채를 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대 쪽에 아이스하키2경기장이 2018년 시행되면 그 다리가 없으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재정계획에 맞춰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내지역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지중화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저는 내용을 잘…….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은 3월에 해서 11월 초에는 끝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부시장님께서 현장에 몇 번 나가셨고, 저도 그렇고 가장 시내번화가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비산, 먼지, 소음, 인도 교통 불편으로 주민들이 사실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전철지하화해서 2.6km가 시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는 1～2개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약 2년간 공기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동참이라든지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반상회 아파트마다 단지, 대단지에는 홍보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지금 나가보면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그때 가서 공사를 하면서 길이 막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감지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공사도중이라든지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사전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하실 때 하시고,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전년도 감사미결 사항 중에 강릉 유통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점진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익이라는 회사가 강릉의 풍호메이플비치골프장으로 인해서 사업제안서를 냈을 때 물류단지 조성 부분을 제안서에 제출해서 골프장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골프장은 완공해서 수년째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 중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의혹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사업이 지지부진해도 아무런 그게 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업 진행을 독촉하면서 잘 진행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김복자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는 게 언제 만들었다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남부권이라는 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발전기획단을 만들어서 뭘 하고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남부권 쪽으로 민자발전단지도 5조가 넘는 대형프로젝트의 그런 사업도 들어오고, 지난주에 정동 쪽에 드림시티, 차이나시티 발표도 하고 이런 큰 민자사업들이 남부권 쪽으로 유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부권에 대한, 전체적인 옥계 비철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부권 쪽으로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 그림을 새롭게 그려서, 이런 민자사업들이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 맞지 않느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강동이나 옥계 쪽으로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림을 그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강릉남부권이라고 그러면 옥계, 강동, 구정, 왕산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강릉의 전체 산업이 전부 남부 쪽으로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인에 삼성 동부 화력발전단지, 옥계의 포스코, 영풍, 비철, 구정에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산업이 남부에 와있는데 이 산업을 유치하고 그 토지이용계획이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030도시기본계획과 2015관리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한 군데는 입찰을 봤고 한 군데는 다음 주에 개찰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부에서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령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읍?면?동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어요. 실상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4m의 도로가 필요한데 기존에 포장한 것을 보면 다 2.5m, 3m로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꼭 4m가 되어야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 진입도로 4m를 확보하라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이나 농장을 신축하더라도 도로폭이 4m가 안 나오니까,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때 경운기, 소형차 위주였는데 4m면 대형차도 갈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저희 부서의 제일 많은 민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알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꼭 못하라는 법이 없고, 꼭 4m 미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 개발행위 하는데 상정을 해서, 설명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축사나 오염 이런 것은 통제하고 농업이나 주거지역에 불편이 없는 용도에 한해서는 최대한 인허가를 해 줄 방침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할 때 3m에서 4m로, 보상 문제가 있겠지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읍?면 단위 개발의 여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동 지역 내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는데 인접 토지에 공원이 하나있어요. 거기를 변경을 해 주시면 매입해서 확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강릉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학교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관리계획 변경할 때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동 상징인 월대산이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죠?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빠른 보상으로 해서 봉수대라든지 산책로를 정비해서 시민들이 건강 증진에 힘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에 도시관리계획 새로 용도지역이나 지구지정을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위원회심의 대상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8월에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플러스 건축위원회를 묶어서 공동위원회라고 그러는데 구정복합단지, 골프장에서 아파트나 호텔로 변경하면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지사권한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만 시장으로 위임되어서 시장권한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수립하게 되니까 강릉시의 심의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복자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앞서 2012년부터 봤을 때도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특별히 지명을 변경할 때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되고 새로운 역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질 계획들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지명위원회는 건축지적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있는데 자연지명위원회가 있고 인공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연지명위원회는 산, 하천 이런 것을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월대산을 변경할 때 자연지명이 되고, 인공지명 포남교를 성덕교로 할 때는 인공지명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에 나오는 위원회 구성인데 이 법령도 차후에는 지적과로 조정이 되어야 될 업무인데 지명위원회는 현재까지 교량변경이나 자연적으로 임야, 하천을 변경하는데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명 변경에 대해서 민원요청이 있어야지, 구성이 어떻게 되죠?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명위원회를, 특히 분쟁이 되는 게 하천, 교량 같은 거 과거에 포남교가 성덕교냐 포남교냐, 옥천동하고 성덕동 간에 월드컵교, 옥천교로 하느냐 내곡교로 하느냐 해서 월드컵교로 지명위원회에서 중간에 이름을 따고 이런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산이나 하천을 변경한 예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감사가 지나가는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개선해 달라고, 시정해 달라는 자리인데 행여나 혹시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게 있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상황에 2013년도까지는 도표를 만들어 놨다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꺼냈을 텐데 2014년도 현재 예산이 8억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게 금년도 예산입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래서 지적하는데 2013년도는 20억을 확보해서 미불용지를 1년 동안에 이 정도면 그래도 민원해소에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나 싶은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있고, 미불용지 포장을 한 후에 보상이 안 된 거 이런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이 돈이 많고, 또 나머지는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래서 선만 그어놓고 도로가 안 되어 있는 거, 이 도시계획도로가 관련된 예산이 늘고 줄이고 여기서 왔다갔다 그러지 이 사업으로 미불용지를…….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얘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산 확보할 때는 이 업무를 안 하셨어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미룰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은 계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20억 정도는 확보해야만 1년 동안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그래도 부족하긴 부족하죠. 큰 문제없이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같이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점점 이런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014년도에는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하는데 중앙정부에 수시로 출장 다니면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K를 받아내느라 다른 업무를 다소 적기에 추진 못했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일을 하느라 그랬던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무원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적기에 사업 착수를 안하고 너무 미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그 부분은 인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질책하자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에 주로 가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지휘계통을 통해서 실무진들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업무방침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늦었다라는 개별사항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잘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주문사항을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예산 확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된다든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봤을 때는 일정대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늦춰지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당초예산도 있는데 예산 투쟁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암공단 내에 도시계획도로 두건에 대해서 동절기에 발주가 됐는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기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계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꼭 겪는 그런 일종의 저겁니다. 포장을 새로 했는데 도로가에 한쪽에 보면 배수가 안 되어서 물고임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물이 고여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선형은 못하더라도 구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만 오면 이런 곳이 사방에 있습니다. 강릉시 전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곳이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덧씌우기를 한다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배수가 되게끔, 그 부분은 구배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시공을 할 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16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 113억이고 2013년 46억원을 들인 사업인데 2013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종료가 됐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지금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어지간히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으면 그걸 내년에 마저 사업을 정비하는 쪽으로 마무리 지를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사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옥계 도직리에서 주문진 향호리까지 동해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보시기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다녀봤는데 현재 안 된 곳은 동해시하고 경계에서 도직까지는 국도 확장 사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 구간은 정비가 1차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새로 신규 자전거도로 낸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로정비를 하면서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있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해안도로 부분에 길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김복자위원
전체 몇 %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거의 50%…….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동해안 자전거길 정비사업, 건설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의 자전거길, 해안선을 따라다닐 수 있는 관광자원의 용도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복지국과 좀더 협의해서 ‘명품 해안자전거길’ 그런 타이틀로 강릉시가 앞으로 관광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테마로 갈 수 있게 이후의 예산 계획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는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설과다 보니까 계약이나 공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과보다 굉장히 많은데 공사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보시기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부분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많이 계약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지휘부에서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업체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전문업 같은 경우는, 다 전문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사실 몇 건씩 더 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앞으로 골고루 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2014년이죠? 2013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한두 개, 한 건 이렇게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지만 7～8개, 10건 이상 계약한 업체도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릉시 관내 전문건설업체수가 603개 업체로 나타나고, 종합건설업체는 84개 업체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공사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도 지휘부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권고지시사항입니까?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주지 말라는 부분은…….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지휘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업체 순번제로 해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는 방법도 공평하지만 업체가 600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회사가 와서 완벽한 공사를 바라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업체가 다반사라고 봅니다. 그런 업체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큰 고민입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쉽지 않은 고민이라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지휘부가 2개 이상, 몇 개 이상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사가 전문업체든 공사 기준 면허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업체를 계속 순번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업체들이 명의를 빌려서 들어온다든지, 내용적으로는 한 업체가 하게 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 군데만 주지 말라는 의미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으면 공사도 잘해야 되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순번제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는 올해 얼마나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실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이후에 보완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2010년에 조례로 구성되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보면 한번도 사실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거의 11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단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분야에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초소하천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촉직 위원이 특정 자격조건을 혹시 갖추어야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왜냐 하면 홍수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위촉직 구성 6명 중에 성별이 남성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강릉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이 30%를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정수의 30%를 여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 개편, 임기가 끝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서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한 가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추진 현황을 보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포장방식이 바뀌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아스콘포장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전에는 도막형에서 아스콘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도막형 단점이 오래 지나면 칠이 벗겨지고, 비가 오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고, 도막형도 보면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업체만 줄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색깔별로 다르게 옛날에도 많이 추진했더라고요. 미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스콘포장 했을 때 시범적으로 시가지로 해 봤습니다. 상당히 자전거 타는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러면 아스콘포장으로 하자고 해서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도막형은 처음 자전도로를 하면서 시행착오였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도막형을, 그러다보니까 단점이 지나면 일단 도막이기 때문에 칠이 벗겨집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기도 싫고, 또 자전거탈 때 비만 오면 미끄럼현상이 나타나고…….
건영
박건영위원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하자처리를 업체한테 하게끔 시행을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하자기간이 2년이면 보통 아스콘포장 하면 10년이 가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2년 지났을 때는 저희들이 재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도막공사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영
박건영위원
바닷가 쪽 관광지에 보면 도막형으로 했는데 칠이 많이 벗겨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면 쾌적한 관광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바꾸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김복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에 대해서 사실 회계과에서 다룰 일인가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하고 회계과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사실상 많이 계약을 하고 있죠.
건영
박건영위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는 게 바람직한데 업체들이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업체가 많아요. 전화 하나만 갖고 있다든지, 실제 가보면 삽 한 자루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발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감독도 업체를 잘 만나야지 지시한 대로 따라주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실제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공사감독이 책임지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건실한 업체를 주다보니까 몇 개 겹쳐집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맞춰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경강로에서 배전선, 통신선, 각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선에 보면 6억4,000만원을 부담했는데 뭐 때문에 4,000만원을 더 부담됐죠? 사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사업이 안 끝났는데 나중에 끝나면 50% 정산을 다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금 현재는 4,000만원이 더 들었는데 정산을 하면 50 대 50 맞춘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통신선도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100% 다해야 된다고 판결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업비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소송 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신회사하고 그냥 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50% 내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통신하고 한전 측하고 하면 거기에는 고문변호사, 공사 자체에는 변호사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한전은 50% 부담하는데, 통신업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통신업체에서 소송해서 이기니까 통신업체에서만 하는데, 한전은 50% 맞는데 통신회사에서 그렇게 ‘강릉시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 기존 했던 곳도 돈을 돌려달라는 입장인데 계속 통신업체와 설득하고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면 통신공사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신업체에서도 사실상은 허가를 다 받자면 우리도 앞으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들 그게 있으니까 50 대 50으로 약간 수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판결을 받았지만…….
상돈
한상돈위원
신도시에 통신선 설치할 때 완벽한 조치를 안 해 놓으면 소송에 100%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질 확률이 있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런 방법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것은 우선 소송을 하면 통신공사하고 한전을 이길 수가 없는 건 당연하거든요. 시설을 할 때 완전히 엮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른 계수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강릉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자면 건설과의 사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9쪽에 보면 골재채취가 16건, 이게 육상골재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지역경제하고 어떻게 보면 골재채취허가가 많이 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속전철을 하면서 굴을 굴착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석 같은 부산물은 어떻게 하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100㎥이 나옵니다. 관내에 있는 세방에서 입찰 봐서 낙찰 받았습니다. 네 군데서 파쇄를 하고 있거든요. 85㎥ 들어왔고 15만이 남았습니다. 파쇄를 해서 지금 각종 도로포장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스콘포장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미콘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남는 부분은 올림픽이 개최되니까 지원사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계속 파쇄해서 적재해 놓고 일부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파쇄를 하는데 업체는 골재채취업 허가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파쇄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 파쇄신고를 해 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다 받아서…….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같이 일괄 하는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몇 군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골재채취허가가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골재채취를 하면 어떻게 보면 비산,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조치 시설을 확인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계속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난다든지 할 때는 물을 뿌리고,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보수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올림픽 관계 때문에 전철이 지하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산에 쌓아놓은 것을 보면 비산, 먼지가 날 수 있는 조치도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강릉에 바람이 세니까 비산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농작물이나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인접 지역에서 가깝다고 그러면, 주택하고 가깝다고 그러면 소음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 화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공사 설계감리 용역 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동안에 특정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다른 일 때문에 계약관계가 언급됐지만 물론 일장일단이 있죠.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 시공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설계감리 부분에 있어서 특정업체만 과다하게 용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예요? 설계도 잘하는 회사가 있고 못하는 회사가 있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설계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보다도 설계를 하면 강릉에 있는 엔지니어링회사하고 측량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회사는 측량만하고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엔지니어링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강릉시에 소재를 둔 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여러 건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에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강릉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엔지니어링회사만 따졌을 때는 4개 업체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소규모 공사의 설계감리용역까지도 그렇게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수주를 하다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장님도 수의계약은 순번제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로테이션도 돌아가는 것도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거기대로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잘 협의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업체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배분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농업용수 개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대형관정이 196개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96개에서 사용불가한 관정이 12개죠? 조사를 누가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소형관정이라든지 대형관정은, 소형관정은 700개 가까이 되고 전수조사는 다 못하고 읍?면?동에 조사를 지시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관정은 조사를 했는데 소형관정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읍?면?동에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대형관정만 조사하고 소형관정은 하나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대형관정이 196개에서 12개가 불량, 소형관정은 699개에서 불량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불량제로가 맞습니까? 소형관정은 불량이 하나도 없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많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죄송스럽지만 대형관정은 위치를 거의 파악하고 있는데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700개나 되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도 소형관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위치 파악도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형관정 같은 곳은 관정 기계실도 지어놓고 그래서 눈에 띄는데 소형관정만 따지면 700개도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정 올라오는 그것만 있으니까 인수인계를 다 해 주면 좋은데 개소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실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형관정도 불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형관정이 강동면 12개인데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량이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었길래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대형관정 하나 하자면 5,000만원 들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196개 대형관정을 처음부터 만들 때 계산하면 그때 비용은 4,000만원 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형관정 하나 하자면 5,000만원 정도 드는데 196개 대형관정을 갖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겠다고 시설한 시설물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태도가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죄송스럽게…….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형관정 699개로 집계가 나왔는데 소형관정도 분명히 돈을 지원해서 만든 관정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개수 파악도 안 될 정도로, 위치 파악도 안 될 정도로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뭔가 관리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 지금 지하수 폐공 찾기 하는 부서가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한쪽 과에서는 지하수 구멍 뚫어주기 바쁘고, 한쪽 과에서는 지하수 구멍 메우기 바쁘고, 왜냐 하면 소형관정은 사용 못하는 게 무지 하게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소형관정 불량제로입니다. 이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게 불량으로 사용을 못하면 빨리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폐공을 시키든지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형관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대형관정 하나 뚫기 위해서 돈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뚫은 관정이 사용을 못할 정도라고 그러면, 물론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겠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지금 관정을 막자면 신고를 다해서 박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신고하기 이전의 관정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것은 신고해서 환경과에서 위치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이 농업용 관정은 그냥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위치가…….
기영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소형관정 부분은 각 읍?면?동 쪽하고 협조해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대형관정 현재 자료상으로 12개입니다. 근데 분명히 조사를 해 보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불량이라는 얘기죠. 불량 대형관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위원님 12개가 사실 더 나온다고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조사를 해 보시고, 12개라고 가정해서 12개 불량관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보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관정을 보수할 거고 이건 지형이 바뀌어서 채수량이 부족하거나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폐공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형관정은 소형하고 달라서 관정에 구경지름이 최하 200mm, 250m m 이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려고 했던 이게 사업의 목적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시설물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보수해서 사용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용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용수나 모든 부분에서 물이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보수할 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서 폐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을 찾아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관정을 확보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챙겨서 추후에 착오가 안 생기고 불량관정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선뜻 시행을 못하던 전선지중화사업을 과감히 시행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최소화해 가면서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하시는 거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우선 두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8쪽을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 중에 무슨 내용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국유재산 조사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야 되는데, 경계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측량비가 나중에 더 내려온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00만원 갖고 무슨 측량을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이 아주 개인소유하고 경계가 애매모호한 필지가 몇 개 있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몇 필지 측량하는데 100만원이면 어지간한 사람들 매일 측량하겠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필지수가 많진 않죠.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 예산이 100만원인가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시?군 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필지에 맞춰서…….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별도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토목이나 일반 건설 분야에서 설계담당 지정해 놓은 게 있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읍?면?동별로 있습니까? 본청 사업부에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본청에서 토목직이 있고 과에 토목직이 없을 경우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로 설계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 다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대부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난이도라는 얘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규모가…….
선근
최선근위원
요즘 물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관급자재 빼고 나면 사업비가 1억 미만 정도는 공무원들이 설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니까 사업공사비가 3,000만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 확인을 하고, 201쪽 봐 주십시오. 도표 중간부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도로법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위험지구개선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몇 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선근
최선근위원
도표에 만든, 일정량을 잘라서 입찰했지 않습니까? 입찰 건수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몇 건 정도 구분해서 하셨는지,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 그 사이에 한 것 같은데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5개소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휀스설치라든지 보도 보수, 통학로에 대한 스쿨존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정문 앞, 후문 앞 쪽에 교통안전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아이들 통학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업하는 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 원활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함으로서 교통도 원활해지고 아이들 안전이 주 목적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등하교길에 정문이나 후문 앞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위험해요. 이런 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방학기간이 아닌, 아이들이 전부 1학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1년에 나눠서 적당히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60%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3월에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이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 답변하실 줄 알고 파악을 해 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들어 간 게 5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5억도 안 되는 예산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왜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이왕 사업하는 거 그 기간을 피해서 방학동안에 사업을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1～2개월 빨리 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태껏 안 했던 거 두 달을 못 참아서 위험성을 내포하는 공사를 하느냐 거죠. 앞으로 계속할 사업인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CCTV,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도 했네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87개소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3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했으면 87개소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기억을…….
선근
최선근위원
광특도 들어갔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나름대로 많이 추진해 오셨지만 1년에 10개소라고 그러면 다소 적지 않은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추가 부연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보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강릉시만이라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고, 총 거리를 얼마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57.2km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개 사업으로…….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57.2km는 동해안 종주자전거길, 망상에서 동해경계까지고, 전체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13년 분만 갖고 얘기합시다. 27km…….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2013년 27km 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7.5km, 배석하신 계장님 자세한 답변…….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주무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개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까?
크게
크게최종호주무관
2개소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정 구간 내지는 사업 유형을 봐서 도급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몇 개로 나눴습니까?
그게
그게최종호주무관
2개 구역으로, 남부권 북부권해서 총 22개소사업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됐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공개석상에서 말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답변 안 해도 될 내용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시면서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효과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전체 사업 말씀하십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자전거도로 사업 부분요? 답변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세우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중간에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다시 재정비하든지, 지형이 바뀐다든지 지역적인 여건이 바뀌면 재정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9쪽 봐 주십시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라고 있죠? 2013년에 계획이 변경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왜 안 했느냐 하면 보통 자전거도로라는 건 10대 거점도시 사업으로 온 게 있고, 국토종주 자전거도로로 온 게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를 안 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위치가 좋고, 어느 게 우선순위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거의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잘 됐느냐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분명히 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자전거도로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다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상한 대로 자체적으로 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을 예측해서 개최할 이유도 없는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설치한 후에…….
선근
최선근위원
자전거도로에 질문한 것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질문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점검을 하고 갔어야죠?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위원회를 만들지 말든지, 만들었으면 활용을 했었어야죠?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들면서 평가해서 보완할 건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죠?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오고 조례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건설산업법입니까? 아니면…….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건설기술산업법입니다. 1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찾지 못해서 그런데 건설기술산업법을 찾으니까 없어요? 법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제가 그건…….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찾다가 무지해서 못 찾는 줄 알고 법제처에 전화까지 해 봤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전문분야가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제가 헷갈렸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법 명칭 바뀌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자면 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체 내부에 운영 규정만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운영 규정만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이건 조례를 만들고, 복무지침이 있습니까? 계약담당, 설계담당하고 직원들 복무지침 따로 없어요?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강릉시 자체가 아니고 강원도에도 있고, 법에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중앙부처에 있고 도단위에 있고 다 있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체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실무자 때 복무규정을 만들고 조례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이 지키기가, 매일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사를 10건 이상 하는데 매일 현장에 나갈 수 없는 조건이고 공사현장마다 감독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건교부 같은 경우에는 건교부를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 시?군에는 혼자서 감독을 2개 이상하면 현장에 8시간, 24시간 상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실무자일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까 최고책임자가 되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복무지침을 만들어 보십시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내용에 보면 우리 자체 강릉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데 금액이 10억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우리 강릉시에는 10억 이상 공사가 없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13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한기
김한기건설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필요할 때는 분기별로 하는데 한번 할 때 여러 건 묶어서 하는데, 한 번 했는데 여러 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건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건 한 건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 묶어서 하는데 개별 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배석하신 계장님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자리에 오시려면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메모가 전달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10억 이상 1년에 몇 건 되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자료에는 2건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두 건입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다 아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본인들이 한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여러분들 질책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배석하셨으면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셔야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부분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회의 개최했던 회의록하고 내용을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건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이걸로 마치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에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어느 좌석에서 본 위원 보고 말씀하시길 앞으로 도로개설 하는데 들어가는 가로수는 종전 방법이 아닌 전적으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부서와 가로수 부분을 일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습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제가 15m 이상 도로를 개설 설계할 때는, 그 전에 실무자일 때도 산림과에서 가로수는 설계하고 발주하고 감독했습니다. 녹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부서가 설계감독 해야지 나중에 유지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강릉시니까 유지관리할 부서에서 설계를 같이, 건설과는 도로설계할 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독,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미 수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도로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가 수종이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추적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국장님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어서 오해 아닌 오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서 이기주의가 아닌 강릉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설과 소관 업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디자인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아름답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태료 작년도에 다섯 건 부과해서 1,489만2,000원 부과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 홍보가 제일 많습니다. 가능하면 홍보를 하고, 가능하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은 양은 바로 처분하는데 완전히 시내를 도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건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명함형전단지 있죠? 이건 불법대상이 안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조만간에 안전행정부에서 전화번호만 통지를 하면 바로 통화가 되지 않게끔 조치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명함형전단지를 살포하지 않습니까? 고수부지에 세워놓으면 차에 끼워 넣기도 하고 본 위원 집이 상가를 하는데 아침에 가면 평균 5장 이상 나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져서 넣는 것들이 내용들이 무슨 사채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인데 이런 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금액도 많지 않고, 단속효과도 별로 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뿌려 봐도 그 전화가 불통이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지대책을 안전행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나오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광고 종류를 보면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시내에 게시하는 불법광고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일이 다 과태료 부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도 해야 할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깨끗하게 처리되면 괜찮겠죠. 그러나…….
용주
배용주위원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얼마가 됐든 간에, 건당 3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많이 전단지가 살포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건 한 사람이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살포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 친구들 던지면 상가 현관문이라든지, 안쪽이라든지 많게는 어떤 날은 10장 이상 매일 아침마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려서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걸 수거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저걸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과태료부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CCTV 설치해 놓고, 사실은 어떻게 봐서 주민들, 성덕동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부과하는 게 8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과태료부과를 하면서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고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전까지만이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부과를 해서 최소 근절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도시미관 환경을 개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지원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십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요청한 자료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아니고 차후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받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전혀 다른 일반적인 자료가 왔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요. 나중에 더 주시고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불법으로 개조했다든지 이러면 무슨 처벌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불법으로 하면 불법광고물이죠.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상가주민들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개선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고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면 해당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해서 뭔가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간판을 해 줬는데 조금 개조한다고 그러면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이 아닌가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간판을 지원해 줄 때 각서를 써서 명확히 하면서 가는 그런 지원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덕동에 이번에 옹벽에 시설물 설치하셨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조잡하다’어떤 루트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공모했는지 모르겠는데 묻진 않겠지만 조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설치를 해 놨는데 의도가 있겠죠. 제가 풍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객관적 인 시점에서 나오는 얘기이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는 꼭 지역의원이라든지 미리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남대천 옹벽 좌안 상단 능소화 식재 사업이라고 있는데 능소화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이니까요.
건영
박건영위원
능소화가 아름답고 꽃이 오래 가는 꽃입니다. 미관상 좋은데 뭔가 해가 있습니다. 꽃가루를 만지고 눈을 만지면 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어떤 것을 적용할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조경 쪽이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접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등은 공공디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의 이미지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와 관련된 가로등의 테마가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가로등도 사실 진화를 하거든요. 제작하시는 분들이 유행을 만들어 갔고, 현재는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야간에 불을 비추는 것이지 이걸 굳이 아름답게 할 이유는 없다, 왜냐 하면 시내 들어왔을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건물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조경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간판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가로등을 아름답게 볼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기와진회색이라고 그래서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경강로에 전선지중화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와진회색이라는 게 어두운 색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결국은 도로시설물에 있어서 그게 주물이 될 수 없다, 주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결국은 종물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앞으로 가로등을 아름답게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가로등은 조도가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건데 낮이나 이런 곳은 항상 지역 경관에 중요한 요소로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강릉지역이 동계올림픽의 지속적인 역사적인 지역으로 표현되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도나 이런 것들에 유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브랜드화된 그런 디자인을 홍보하고, 어차피 강릉시의 뭔가 대표적인 상징들을 홍보하는 것에 또 다른 비용들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설정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32페이지에 보면 시가지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또 시가지 우범지역 조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범지역의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하셨나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상식적으로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밤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야간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지역에 불이 없게 되면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 요구하면 강릉시의 안전사고라든지 야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이 요구하면 경찰서에서 공개하기가 꺼려합니다. 왜냐 하면 인근의 집값이 떨어진다든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시에서 어떤 우범지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 조도, 야간에 우범지역은 조도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복자위원
여기 마지막 기대효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하는 부분인데 가로등을 태양광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태양광을 활용한 경관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활용해서 야간경관에 조명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도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도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승강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리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기선을 끌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올해 시행한 부분인데 예방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2014년 1월 가로보안등 보수공사 단가계약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했는데 설계변경해서 당초예산 계획은 2,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200% 이상 설계가 증액되어서 8,800만원으로 계약되어서 실행 중에 있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단가계약 부분이…….
김복자위원
그 부분 계약이 2014년 1월 7일에 계약됐는데 3건이 동일하게 증가해서 8,800만원으로 각 세 건당 증액되어서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어떤 문제로 크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사유와 설계변경 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안등 설치할 때 일단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하시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시내구간 어지간히 문제점이 있다는 구역은 다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회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2013년도 감사를 하니까 과장님도 조금 적응이 안 될 겁니다. 13년도 게 있고, 14년도 게 있고, 감사자료를 보면 부서별로 달라요. 어떤 부서는 14년까지 기술했고, 과장님 소관 같은 경우는 13년까지 자른 것 같아요. 14년 거는 없고, 약간 서로 혼동이 있는데 착오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LED조명을 설치했는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고 이 사업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야간에 조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기다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설치하라는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분만 갖고 하다 보니까 2013년도 실적이 나오고 2014년도 게 없으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2014년은…….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계속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안 해 줘서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경제진흥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업에 있어서, 다들 맞죠. 돈을 투자해서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간혹 나쁜 게 있거든요. 효과가 없는 게 있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사업도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잘하셨는데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가자는 겁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에 18개소, 올해는 27개소 총…….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 더 많이 했네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앞으로 더 해야 될 곳이 많아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기료 보조 나가는 거 말입니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되는데 통보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없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신청하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신청 대 결정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215개 대상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121개 공동주택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12월에 해서 1년 동안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 보니까 몇 개만 해당되고 몇 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탈락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기준이 미달되어 탈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청하면 다 되네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원 방향을 보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혹시나 탈락된 게 있지 않은가해서, 지원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그런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 해본 겁니다.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간판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을 준 이유가 뭔지…….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간판디자인을 하는 게 중앙부처회의도 참석해 보니까 간판디자인한 것을 지역에만 맡기게 되면 간판의 새로운 추세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지역에서는 쉽게 말하면 강릉은 강릉지역만 용역을 줬다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풀어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서 간판디자인을 하고, 시공은 지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부터 정비사업을 했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우리끼리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을 어제 시작한 분도 아실 겁니다. 그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자체 내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간판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디자인을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선근
최선근위원
우리끼리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직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전문직이 거기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 커버가 아니라…….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전부 58개…….
선근
최선근위원
58개 개소의 간판정비를 하는데 그걸 다 커버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을 몇 번째 주는 겁니까? 2013년도에만 용역을 줬습니까? 그 전에도 줬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중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다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도 하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디자인과 보면 조명이라든지 간판 주로 많은 업무를 했었어요. 2013년도 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다루지 않은 게 공중전화박스 있잖아요. 그 문제가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공중전화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소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하다면 부스도 관련 회사와 얘기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시에 맞게끔 그런 것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경강로 하면서도 그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전화부스가 적자랍니다. 그걸 없애는데 몇 군데를 없애려고 협의 중에 있고, 존치하는 것도 하늘색바탕에 사각형이니까 그걸 유럽식의 좋은 모형이 있으니까 그걸로 바꾸자고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도 강릉만 할 것이 아니고 전 도시를 다해야 되니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답변…….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간판용역을 다 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매번할 때 마다 했어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식당, 미용실, 업종별로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2011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 틀릴 겁니다. 간판의 디자인 부분이 어떤 분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럴 거고, 어떤 분은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강릉시내 간판을 좀 보십시오.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버스승강장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문공무원 말씀이 통일을 다해야 된답니다. 강릉시 전체를,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것은 통일을 시켜야 되고, 디자인전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답변하고 넘어갈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국장님 보고 그랬습니다. 자체 내에 공무원끼리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디자인 관계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 갖고 충분히, 물론 미흡한 부분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특별채용인가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계약직이 한 분 계시고…….
선근
최선근위원
굳이 설계용역비까지 주면서 해야 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관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경관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간판을 하는 것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달리 해석을 하시니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조금 더 잘 만들어 내야죠. 그런데 이 디자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직원을 특별채용해서 있으면서 굳이 용역비를 지출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분보다 더 나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느라 그런 건지…….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방향을 일단 계획을 할 때 전문 직원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그런 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획서 세워서 할 때 디자인담당하고 협조 받아서 합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외부에서 용역 받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거기서 협조를 왜 받아요?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업종별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궁색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용역비용을 들여가면서 제일 공무원들이 그거한 부분이 조금만 뭐하면 용역 줘서 하는 거,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런 게 있어요. 몇 천만원 공사하면서 외부용역 줘서, 분명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분야는 디자인 부분 때문에 별도로 특별채용까지 해서 있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돈
마성돈도시디자인과장
함께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영역 범위를 설정해 놓든지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을 겁니다. 업무를 최대한 파악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오지 교통버스 한 대 구입하셨다고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짜리죠? 저상버스는 1억4,900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용버스 동진버스에 한 건…….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7,000만원 시내버스 규모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기영
김기영위원
저상버스도 50 대 50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2012년도에 보니까 불법용도변경을 확인한 게 8건인데 개선기간이 훨씬 경과했는데도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하셨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인사로 인해서 현 인원이 확인한 결과 그 문서를 찾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다고 이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2012년도에 8건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못하고, 2013년도에 5건을 했는데 4건 원상복구 이건 확인을 한 게 있어요. 하나는 아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불가한 것은 불가한 대로 놔두면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이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차 권고를 하고 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인원의 부족문제 이런 것을 들어서 확인을 안 하니까 급기야 2014년도에는 교동택지 쪽에 문제가 생겨서 부랴부랴 올해 178건을 확인했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개선명령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 개선기간 중에도 개선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1차 10월 14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려서 본인들이 확인이 들어오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안 된 부분과 추가 2차 명령을 다시 내게 됩니다. 2차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교동택지 쪽에 가보면 골목마저도 차량 한 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전 건물들이 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 다 확보했다가 준공검사 끝나면 타 용도로, 물론 여기서는 일단은 간단히 치울 수 있는 적치물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데크를 깔아서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까 미봉책으로 골목마다 일방통행 만들어 놨죠. 차량들 세워놓으니까,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건 없고, 단속했던 것 마저도 개선기간이 지났는데도 확인도 안하고 이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계도 어떤 행정처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행정에서 어떤 불법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사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거는 간단히 택지 쪽만 얘기입니다. 다른 쪽은 아예 시에서도 조사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결국은 방송을 타고 언론매체에 보도되니까 급기야 했고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일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0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이니까 분명히 확인을, 수고스럽지만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충분히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은 법적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강하게 그런 것을 꼭 챙겨서 해 주시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강릉시내 좋은 도로 어렵게 개선해 놓으면 제일 먼저 세워놓는 게 있죠. 전세버스, 화물차, 건설장비, 건설장비들은 다 주기장이 있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세버스도 자기들 등록할 때 주차장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 세우고 거리에 세워서 밤샘 주차 시키고, 4차선 도로 만들면 뭐합니까? 만든 순간 그 다음 날부터 2차선인데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밤샘 주차 단속한 건이 6건입니다. 전세버스 6건, 6건 과징금부과 했더라고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세버스가 2013년도에 136대죠? 6건 밤샘 주차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차는 1,440대입니다. 1,440대에서 55건 적발해서 54건은 경고하고 1건만 과징금 부과했어요. 경고하는 거하고 과징금부과하는 건 어떤 차이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위치하고, 소통이나 주차난의 위치를 봐서 경중하거나 경한 사항을 봐서 판단을 하고, 일단 고수부지나 인접 한산 지역은 사실상 유도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했고, 주택가나 꼭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물차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한번에 20～30만원씩 부과하면, 최대한 둔치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좀 위중한 게 한 건이란 얘기죠. 과징금 부과한 게 한 건밖에 없으니까, 55건 단속해서 54건 경고, 과장님 말씀대로 화물차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무조건 과징금만 부과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는데, 화물차도 차량등록 할 때 주차장 신고하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사람들 주차장은 뭐하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등록한 주차장에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내가 편하고 보자는 주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화물 차량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안 어렵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내내 단속한 게 겨우 이 정도 갖고 경고로 그치고 차량 세우지 말고 다른 곳에 세우라고 좋게 유도하시려고 하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계속 세웁니다. 거기에서 세우다가 가까운 쪽에 도로가 생겨서 좋은 게 생기면 거기에 또 세운단 말이죠. 이런 부분, 또 한 가지 건설기계, 건설장비로 등록된 게 총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를 겁니다. 건설장비 종류가 많아서, 대수를 묻자는 게 아니라 건설기계도 130건을 단속했다고 했는데 전부 예고조치입니다. 예고 조치, 이동 조치,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계속 저녁마다 한번씩 시내 외곽지역을 돌다보면 숫자 세다가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단속이든, 계도, 예고, 이동 조치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세우겠다’이건 아니죠. 주기장은 저쪽 밑에 주기장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이 사람들도 다 주기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건설기계장비까지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비싼 돈 들여서 도로를 왜 만들고 왜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밤늦게 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12시 이후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인원 갖고 그 늦은 시간에 그걸 다니면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강릉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거고, 본 위원이 의원된지 몇 개월 됐습니까? 민원제기하고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의뢰하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안 되면 인력을 보충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단속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 경고를 하고, 본 위원 자료조사에 의하면 건설장비차량 번호까지 조사해 왔는데 일단 예고 조치 붙이고 그렇게 대장에 적어서 그 기계장비가 다시 한번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하다보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100% 시정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 인력을 교통행정과 직원만이 아닌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단속하고 계도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십시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차선도색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1월부터 13년 12월까지 591km 차선도색 했습니까? 7억8,500만원 들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는 차선도색방식에서 융착식하고 상온식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상온식은 자체 라인마킹차로 직영으로 하고 있고, 융착식은 도급 주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5년 동안 결과 및 조치사항에 하자가 하나도 없고 이상이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실태를 하자 기간 내에 매년 하다보니까, 도색이라는 게 매년 3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1년 단위 하자검사가 됩니다. 1년 이내는 차선에 큰 하자가 일어나거나 발견되는 것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육안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확인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내 차선도색하고 나면 휘도 수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휘도가 옛날 기준으로 하면 150룩스로 나와야 되고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되어서, 배로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으로 맞추기는 굉장히…….
용주
배용주위원
300룩스 이상 나와야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릅니까? 경찰청고시에 따릅니까? 강릉시가 어디에 따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휘도측정이나 도포측정한 결과치가 없어요. 강릉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휘도측정도 하지 않고, 도포측정도 하지 않고 수치가 없는데 5년 동안 이상이 없다는 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시공업자한테, 보세요. 7억8,500만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하는데 이중에서 융착식은 입찰로 업체에 줬지 않습니까? 업체가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면서 휘도측정을 해서 수치가 안 나오면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도 측정을 안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얼마 전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자리에 있을 때 휘도측정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근에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과정을 몰라서, 누락되어서 관리가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휘도측정이나 도포측정 자료치를 달라니까 페인트회사의 성분검사표만 줬어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것만 검사를…….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차선도색을 하는데 입찰을 줄 때 주원료인 페인트하고 부자재도 사주고 시공하라고 그러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관급 사주고 시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시공업체에서는 페인트가 상당히 많이 남는 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남은 페인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에 보관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남으면 보관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차선이 불량시공됐다는 얘기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불량시공보다도 물량을 산출에서,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산출하지만 실제 여건은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강릉시 차선을 이용하다 보면 특히 비가 오는 날 밤에는 차선 식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물론 수막현상으로 그런 현상도 있죠. 그 자료를 받다보니까 작년에는 고휘도 비드만 구입했어요. 2012년, 13년도에는 일반 비드만 구입하고, 고휘도 비드만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휘도가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일반재료를 많이 사용했는데 갈수록 고휘도 제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페인트 구입도 한 통 당 8,000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했어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 2012년도, 11년, 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페인트 구입한 게 한 통 당 8,000원이 넘게 구입했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할 때는 물가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가자료가 올랐다고 그래도 한 통 당 8,000원씩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0% 오른다는 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강릉시내 전체 차선이 몇 km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1,500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그 중에서 4차선과 6차선이 몇 km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54km 정도가 되는데, 차선이 넓다는 얘기는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부탁이 아니고 꼭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4차선이나 6차선 이용자가 많은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시가지 차선도색에서는 제대로 정실시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휘도 비드가 비싸니까 예산 아끼려고 적게 쓰고, 아니면 넣지 않고, 업자한테 페인트 사주고 비드 사줘서 이거 갖고 칠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휘도 측정 한번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부 다 이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인정 안 하세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차후 시공부터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5년 동안 차선도색하고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역시 말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올해 감사하고 내년부터는 이어서 또 할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휘도측정 반드시 해 주시고, 고휘도 비드 정량대로 써서 정실시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성홈플러스 앞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긴하게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신 터미널 뒤에 직행버스 노선 위에서 하는 건 어디서 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콜택시 운행에 따른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대당으로 1만4,3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년에…….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월 대당, 총 들어가는 것은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부분만, 1만4,300원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택시가 경기가 어려워서 감차하는 상황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택시에 콜단말기가 사비로 설치했죠? 단말기를, 타 시?군에서 보조한 적이 있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위성콜 영상장치는 보조를 해서 제공하고,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시에서 대당 10만원씩 보조해서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타 시?군에도 콜단말기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시고 시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기왕 택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개인택시에 카드 설정해 놓은 게 얼마죠? 개인택시 카드지급할 때, 카드가맹점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되어 있죠? 개인택시도 그렇고 영업택시도 그렇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요즘은 현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거의 다 카드로 결제하는데 전량 카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카드를 설치했을 때 지원하는 게 있어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거기 들어가는 통신요금은 지원해 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것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고 다른 시?군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의 범위라든지 너무 적게 된다든지 이런 것은, 왜냐 하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강릉시가 적게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면 불만이 많거든요. 같으면 말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보다 남이 커 보이는 그런 심정으로,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에 ‘솔향강릉’이라고 브랜드 붙여서 다니죠? 무료로 시에서 하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옛날에는 광고를 넣어서 자체수입을 얻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시행시기에 난잡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고 일체 시로고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옛날에는 개인광고로 수입을 얻던 것이 시에서 ‘솔향강릉’으로 하니까 돈이 안 되니까 택시업자나 택시 가진 사람은 자기들이 개인광고를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솔향강릉’시 로고만 홍보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고, 자기들 수익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개인광고를 하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시 로고는 공짜로 선전해 주고 돈 들어오는 게 없고, 이제는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올림픽 관계되어서 홍보하고 솔향 마크를 하면 많진 않지만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도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릉시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를 시키면 많은 보상보다는 그래도 옛날 하던 수준보다 많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는 구나, 끌고 다니면서 홍보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건의가 와서 받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당 월 3만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1,340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한 대 다 한다는 것은…….…….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일부분 정도 그렇게 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점차적으로 이용해서 부려먹었으면 배상 차원에서 많진 않아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올림픽되고 하면 자기들이 외국인 태우고 다니면 영어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손님이 싫어하면 운전기사도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같이 윈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한 대에 대번에 다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바라는 거지 단번에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강릉시의 택시종사자들이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 한 대 구입하고 2014년도에 구입하셨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문진지역은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주문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노선이 강릉대, 관동대, 솔올, 차가 낮기 때문에 노면 상태가 불량하면 상당히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노선은 도심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강릉시 전역에 교통약자들이 농촌이나 어촌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운행계획을 좀 더 빠르게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 드리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택시 감차 문제도 나왔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철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강릉시 안에서 대중교통들, 그때 발생되는 관람객, 관광객들, 손님들 그 기간에는 구정연휴가 얼마 정도 끼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통, 현재 상상하면 너무나 혼잡스러울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상 사업용자동차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소통문제로 자가용 2부제를 올림픽 기간에는 시행하고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해제한다든지 이렇게 충당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가장 손쉽게 개편할 수 있는 것은 부제를 풀어서 지금 3부제로 해서 하루 3 분의 1 택시가 쉬고 있습니다. 그걸 풀면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년만에 다시 교통행정과에 오셨어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4년…….
선근
최선근위원
오래 안 걸리셨네요. 다 안 잊으셨겠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다 잊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다 안 잊으셨네요? 배석하신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몇 가지 우선 확인부터 할게요. 승강장 형태가 몇 가지나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형태가 7, 8가지 정도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8가지인데 방풍형이 있고, 같은 방풍형인데 방풍도시형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방풍형도 도심지에 설치되는 건, 방풍도시형이라는 게 최근래에 디자인을 받아서 도심지에 개선하고 있는 디자인공모안으로 나온 그걸 방풍도시형입니다. 옛날 구형을 방풍형이라고 그러고…….
선근
최선근위원
방풍형은 방풍형인데 도시방풍형 이렇게 되고, 격자형은 뭡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바람이 불면 트여있는, 인도가 좁은 곳에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기둥만 올라가서 지붕만 있는…….
선근
최선근위원
방풍벽돌형, 방풍목재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나무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게 목재형…….
선근
최선근위원
최근에 설치한 게 나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나무는 일부 홈에 끼여 있는 거고, 실제로는 철재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근
최선근위원
방풍목재형하고 방풍벽돌형은 다 구형이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나무형하고 판넬,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에서 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방풍도시형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방풍이라는 건 바람막이가 있다는 건데, 벽돌형하고 목재형은 방풍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풍형은 유리면으로 한 거고 벽돌형은 벽돌 쌓아서 한 거고, 목재형은 통나무로 한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격자형이라는 것은 지붕만 있는 거, 무개형…….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기둥이 없는 거…….
선근
최선근위원
입간판만 있는 겁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거보니까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어떤 걸 했다는 내용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주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건 전면에 보면 시로고라든지 노선안내표라든지, 시간도라든지 승강장에 부수적으로 부착되는 시설들이 노후되면 벗어지고 찢어집니다. 그걸 주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강릉시내에 택시는 놔두고 버스승강장이 800여개가 되죠. 800여개 중에 최근에 한 건 유지보수할 건 없을 거고 주로 유지보수대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현재 50% 정도가 아직도 많은 수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년에 1억도 안 되는 유지보수비 갖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유지보수비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간단한 보수고, 구체적으로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시설물, 말씀하신 벽돌로 되어 있다든지 아직도 옛날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로 해서 신설 교체비용은 별도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50% 교체 대상이라고 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모델 통일화를 올림픽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년에 4억씩 정도 해서 올림픽 주변은 1차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렇게 되면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교체 50%에 대해서, 400여개 승강장에 대해서는 올림픽 전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못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올림픽 전까지는 다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도심지역만…….
선근
최선근위원
좋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시내 유료주차장이 있고 무료주차장이 있죠? 무료하고 유료 면적 비율이 차량 대수로 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료가 더 많습니까? 유료가 더 많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느 정도의 비중이 더 큽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국비지원이라든지 이걸 따지면 일반회계 예산이 더 높고, 순수시설비로 특별회계가…….
선근
최선근위원
버스승강장을 하나놓고 봤을 때 올림픽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데, 50%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사업비지 않습니까? 다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무슨 수입으로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일단 다른 사업에, 안전시설 쪽이 거의 추가 사업이 많이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계획상 편의시설 쪽으로 많이 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막연하죠? 수입이 없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원이…….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하게 아시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수입원이 정차하고 주차수입밖에 없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시민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무조건 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있어야, 특별회계 수입이 있어야 또 다른 편의시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계획을 세워서 건의할 건 건의하셔야죠? 아니면 국장님이 일반회계에서 돈을 얻어오든지, 시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돈을 줄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너무 선심성 행정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죠. 새로운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청내에서는 과장님이 일인자 아닙니까? 깊은 고민을 해 보세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수입원으로 따지면 주차장 수입이 주 수입원이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을 늘려나가는 방법도 현재까지 보다는 더 계획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올림픽 전까지 승강장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와 연결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승강장이 최근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 야 되는데 좀 전에 도시디자인과 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와 연관됩니다. 나름대로 취지는 그거예요. 디자인용역을,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좀더 새로운 거, 도시에 맞게끔 또 업종별로 더 나가서 얘기하면 장소에 맞게끔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시골이나 도심복판이나 면소재지나 똑같이 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승강장이 만들어졌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어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농촌지역이나 도시나 일체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도시구조상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옛날부터 세네가지 유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통일화 쪽으로 가다보니까 조금 그런 쪽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담당공무원을 해서 시골 쪽하고 도시형 쪽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검토해서 분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산업위원회 회의장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시민들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강릉시민입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민들이 이해하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도 디자인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를 펼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현재 강릉시내에 교통 신호등 시설물 중에 사용 못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하는 내지는 안하는 시설물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사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용은 가능한데 주민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과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걸 정지해 놨습니다. 전멸로 운영되고 있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시설은 다되어 있는데, 정상적인데 다른 이유 때문에 사용을, 작동을 안하는 시설물…….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집단시설이 들어오면 원인자부담으로 시설을 먼저 하도록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을 해 놓고 당장 사용하기는 그렇고 차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아파트에도 신호등이 2개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고 꺼놓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당장은 사용할 수 없어서 꺼놓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시민들이 그런 깊은 내용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화살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사유가 해소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되죠. 작동할 수 있게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한 곳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동, 성덕동 인접지역, 병무청에서 월호평동 가는 길, 철도건널목이 있죠? 거기가 오거리가 되죠? 그 신호등 여태껏 작동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 때문에 못합니까? 고장 나서 못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그건 처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철도의 신호하고 우리 교통신호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당초 시험운영을 하다가 중지하고 말았는데 열차가 800m 전방에서 우리 신호가 인지를 하고 신호가 작동해 줘야 되는데 철도신호하고 우리 신호하고 호완이 안 되다 보니까 읽지 못합니다. 단독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건널목 운영 신호하고 상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해 놓고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교차로가 정상화가 되면 교차로로 이용할 수가 있지 현재 철도가 다니는 사이에는 곤란했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사만 없다면 작동은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 과장님 말씀하시던 사전시설물,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미리 설치한 그런 시설물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답변하기 좋은 전문가께서 해도 좋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 문제 때문에 활용을 못 했었는데 철도가, 기차가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하공사 문제 때문에, 철로이설 문제 그런 거하기 전까지는 작동해도 되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계시지만 도로 문제는 아니죠?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 소관입니다. 지금까지는 철로, 기차, 도로 형태 때문에 신호등 작동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신호등 작동해도 되겠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교차로가 사실상 기형적으로 생겨서…….
선근
최선근위원
기형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결국은 도로 문제가 되네요?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너무 근접거리에 교차로가 2개 있다 보니까 연동화를 구축해서 하면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보완 사항이 교차로를 단일화, 양쪽으로 흩어져있는 교차로로 한 군데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지교차로로 정상화시켜야 가장 이상적이 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소관만 아니고 도로…….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도로가 되면 더…….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가 언제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철도가 지나가면 지상이…….
선근
최선근위원
철도가 언제입니까?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2017년까지…….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당장은 신호를 운행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선근
최선근위원
그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가동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새로운 원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신호등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남형
김남형위원장
아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좀더 넓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지금 당장 오늘 저녁은 안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가동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이 다된 거고, 지하화 되면 조금 더 개선해서 하겠다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답변이 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장 기차가 안 다니면 지금까지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자가 조심을 더 했어요. 이제는 기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조심을 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호등을 작동해 줘야 됩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흥문
김흥문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고 미비점 보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너무 시간이 길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협소한 도로가 있을 경우, 중심선에서 2m을 후퇴해서 짓게 되어 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2m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끝선까지 1m를 확보하고 다시 자기땅에서 1m해서 2m,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허가를 낼 때 그렇게 허가를 내요. 그러다 보면 슬금슬금 시간이 지나면 경계선을 다 찾아서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법상에 도로라고 하면 4m 이상 도로를 도로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길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안 된 도로에는 중심선으로부터 양쪽 2m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내줄 때는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다만 건물이, 골목이 다 됐을 때 4m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 혼자만 확보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단도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구축물이라든지 벽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법적인 제재는, 나중에 허가를 득하고 나서 법적인 제재는 기부채납하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감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가 허가를 냈지 옆에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울타리를 쳤어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중재를 하는 방법이…….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간 도면을 갖고 도면상에 후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벽체라든지 공작물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분쟁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설명을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 35동하셨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를 받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E등급시설로 판정되면 이주나 재건축이나 철거해야 되는데, 금강대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도심지 미관상에 상당히 안전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휀스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42세대 중에서 19세대만 동의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때 당시에 19세대를 못 받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안해 보셨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금강대목아파트도 2000년도에 재난E급시설물로 지정되어서 전에 의원님들도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방면으로 42세대에 대해서 수소문해서 다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철거 예산을 1억8,150만원을 협조해서 철거하려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사유는 각자 개인소유다 보니까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집은 1억까지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은 임의대로 철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다고 그러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동의를 안하면 못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2세대를 받든지 3세대를 받든지 몇 년이면 다 받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 봅시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교동이라든지 회산주공, 입암 영구임대아파트에 다 이주시켜서 이 사람들 주소가 흩어져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올 12월까지 휀스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를 새로 할 계획이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유리창을 새로 끼울 필요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학생들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거기다가 합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더 보기 싫지 않을까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있는 게 흉물로 더 보기 싫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어쨌든 간에…….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환경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환경정비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말고, 여기가 사실은 중학교 정문입니다. 양쪽 좌우측으로 다 공동주택이 있는데 도심지 한복판에 흉물이 있다는 건 어떻게 봐서는 철거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될 때까지만이라도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지금 한 것과 달리 개선해서 외관상이라도 보기 좋게 그렇게 이번에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의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체납이 제일 많은 곳이 건설국인데 건설과가 43건에 1,800만원 정도되고, 건축과가 122건에 2억7,100만원, 교통행정과가 6,730건에 8억6,400, 지적과가 13건에 6,400만원 체납이 됐더라고요? 강릉시 세외수입 체납의 대다수가 건설국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강릉시 재정이 열악하고 세수가 엄청나게 징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주해서 연말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연말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액 받는 건 어렵겠지만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원영석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세 미납된 것은 통장 압류하려고 40 몇 건은 압류 중에 있고 하여튼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64쪽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관내에 50세대 미만 아파트가 현재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215개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50세대 미만은 거기에 해당되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김복자위원
실제 50세대 미만 세대 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비율은 몇 %나 되나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0세대 미만은 지원사업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세대 미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소득, 평형이 작은 소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 위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위원
이건 사실 자료요청을 못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이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9대 의회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얘기는 50세대 미만은 굉장히 저소득층 아파트인데 결국은 80% 지원이라는 것은 20%의 자부담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세대들은 따로 아파트공동경비를 매월 모아두지 않는 상황에서 자부담을 납부해서 이걸 지원 관리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80% 지원보다 좀더 서민아파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는 주문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만 지원해 드렸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조례를 변경시켰습니다. 작년에, 지금 80%까지 올라온 겁니다.
김복자위원
80%된지 언제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2년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난 대에 이런 요청이 있어서 더 상향하는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드렸고,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35동을 거의 철거한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김복자위원
강릉시 관내 농어촌지역의 빈집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빈집정비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1년 동안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계되어 있는 것은 총 256개 동에 도시동이 93동, 농촌동이 163동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되면 12월에 조사해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100% 철거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없는 건지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거의 40～50년된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강릉시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알선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고 나면 생활이 안 되는 집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개수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다른 빈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외지에서, 과에 빈집에 대한 철이 있습니다. 집 사진부터 현황, 위치도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서로 연결이 되면, 전화번호 연결되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강릉시홈페이지나 외지에서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오픈 시켜 공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모두에 과장님께서 먼저 거론을 했어요. 연탄공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가 임곡하고 협의 중이라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연탄공장 관련해서 임곡지역에 농림지역 플러스 산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창업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건 몰라도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전년도에 과장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하신 국장님하고 같이 강동면사무소에 나와서 국장님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동면 21명 이장 있는 앞에서 분명히 강동면이장단 협의 없이 앞으로 어떤 것도 강동면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설명할 때 ‘임곡 쪽에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것은 언급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미결사항을 이렇게 보고하면 되지 책자에도 없는 임곡과 협의한다고 그러면 마치 임곡에 다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2시에 강동면이장단 대표 다섯 분이 부시장, 국장 면담을 했어요. 정확한, 확고한 뜻을 전달했고, 시장, 부시장님도 분명한 것은 강동지역 21개 이장들 협의 없이는 어떤 것도 안 하겠다고 천명하셨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임곡과 협의 중이라고 그러면 이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과장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보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관주택 지원하는 거 있죠? 동당 500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주택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경관주택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회 구성상에 있어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1년에 5개 동에 대해서, 농촌주택 개량에 한해서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경관주택심의위원회라는 건 없는데 이 위원회 운영과 상관없이 경관주택심의위원회를…….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겸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경관주택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서 보면 시정을 해서 추인 받고 끝난 것은 과태료부과 처분은 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인 받은 것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추인한 것은 전부 다 이행강제금 부과 다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다 했습니다. 시정이 된 것은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1차적인 절차는 읍?면?동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일단은 한 달간, 30일간 시정명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2차 시정명령을 30일 드립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안에 시정을 하면 괜찮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안에 시정하면 원상복구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추인이라는 것은 원상복구 개념이 아니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추인이라는 건 원상복구를 안하고 내가 잘못됐다, 잘못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법에 합법적으로 맞았을 경우에 추인명령을 내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벌금을 내고 양성화시켜 주는 거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시정명령을 고발까지 가서도 안하는 건 강제 철거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철거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라고 전부 그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라는 건 뭡니까? 부과를 했으면 한 거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추인한 것은 법에 맞아서 추인해 준 거고, 추인 안하고 미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부과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행강제금 부과 중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 냈으면 계속…….
기영
김기영위원
전년도에도 부과하고 올해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은 면적 곱하기, 구조에 100 분의 50, 두 번 정도하면 건물 지은 면적을 철거해야 될 그런…….
기영
김기영위원
이행강제금을 몇 년까지 부과하는 기준은 없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주택일 경우에 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목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영업용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하면 더 많이 나오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를 안 하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철거로 나온 것은 자진 철거입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자진철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제철거는 없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강제철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전에 강제철거하는 거 봤는데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옛날에는 대집행을 했지만 그게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대체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옛날에 대집행해서 강제철거하던 것을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한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배용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의 받은 세대 중에 혹시 그 집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사시는 분이 법원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집 산 사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사람도 해당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사람도 동의 받았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못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줄리가 없죠. 본 위원 기억에 4,500만원으로 그 집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샀느냐 했더니까 인터넷에 나와서 샀다고 그래요. 어떤 상태인지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배용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문할게요. 개별로 놔둬서 처리 못합니다. 왜, 본인 등기상에 원주인보다는, 원주인들은 바지예요. 제3의 권리자, 채권자들이 실제 주인입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게는 금융기관이 5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체 다 조사해서 제일 채권이 많은 금융기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분들이 법적 수속을 밟아서 처분하는 방법, 법적 수속을 밟아서 처분하면 나머지 채권은 다 무산되지 않습니까? 배분하고 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응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가자는 거죠. 괜히 매달려봐야 도장 안 찍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찍을 권리도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행 빚이 1억이 있는데 내가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당물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분도 못해요.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경매를 통해서 전부 다 정리하는 방법…….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건물 가치가…….
선근
최선근위원
금융기관에 결손처분 할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저축은행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한 군데서 추진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채권이 많은 곳을 선정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소유주한테 통보가 갈 겁니다. 경매 들어간다고, 그걸 법률 쪽 변호사 있잖아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간에 채권자를 설득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 그걸 모색해 보십시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다행히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채권자가 아니고 다 강릉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강릉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자들입니다. 등기를 다 발급받아봤었는데 오래 되어서 무용지물인데 다 파악해 보셔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자가 안 달려듭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도 협의해 봤습니다만 수지분석이 안 나와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3채권자가 정리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본인 얘기입니다만 불법대출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1억을 대출해 줍니까? 한 군데서 1억해 준 게 아니라 모아서 1억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인 관로 지적행정담당님이 대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적불일치 현황 및 추진상황에서 2013년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전환 추진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는 지적불일치에 대한 업무 추진한 현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불일치 현황 및 추진 상황은 표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밑에 추진 상황에 재조사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놨기 때문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불일치 현황 추진 상황이 2013년 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밑에 추진 상황이 전환 추진했다고…….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시의회에서 보낸 감사자료 요구 제목에 지적불일치 현황 및 추진 상황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한 거죠?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내용이죠?
선근
최선근위원
285쪽에 나와 있는 건 현황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회에서 서식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고…….
선근
최선근위원
전년도에 그대로 베껴서…….
나중에 전체 끝낼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얘기가 나왔네요. 매년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갖고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가, 통계치가 마감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감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마감한 후에 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변화가 됐는데 몇 군데 보면 종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게 과거 양식 그대로 간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은 같은 국 안의 과끼리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게 됐네요.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2013년도에 했던 자료가 아닙니까?
12명이 있는데 10번 했네요? 그 중에 서면이 7번 했네요?
이 내용 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만 회의한 게 5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74쪽에 보면 추진 상황에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5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계장님 설명한 대로 서면도 하고 실제 회의도 하고 그래서 5번이고, 275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회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료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몰라도 본 부서가 새로 신설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지적직 분들이 계속 계시지만 업무의 연속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도 교육중이니까 사무감사의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래도 지적할 건 하세요.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81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일자하고 괄호 열고 설치일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구성일하고 설치일 의미가 똑같은 겁니까? 의미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맨 밑에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 보면 구성 일자가 2013년이고 설치일은 2007년인데 뭘 의미하는 거죠? 답변이 안 되시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제 지적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적직이고 건축직인데 지적과가 생겼으니까 지적과에서 지적과장님 계속하실 겁니다. 그 전에 지적과가 없을 때는 모든 자료가 그래요. 대충 던져 주면 주무과에서 해요. 주무 과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무 과가 생겼으니까 모든 자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하고, 주무 과에서, 지적과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영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남형 김기영 최선근 한상돈 김남길 배용주 박건영 김복자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건설과장 김한기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건축과장 홍성태 지적행정담당 김병기 건설과주무관 최종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권오근 행정7급 김동원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