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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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 하에 행정사무감사 별도 보고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오셨는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강경국, 도로계획담당 조상천, 도시도로담당 조미래, 도로안전시설담당 김강일, 클린도로담당 조금암)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 도로과장 김태수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아침식사 잘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과장님, 우리 2012년도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를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고현지구 보도정비사업요?

김경진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니요 이렇게 2012년도, 13년도 했던 일 중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과장님 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중도에 포기된 이유가 뭡니까?

고현항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설계비가 1,900만원 정도 설계비 있었지요? 그리고 자재비용으로 한6,700만원 정도, 6천만원 정도가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고현항 개발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 중도에 포기했다? 이해가 됩니까?

전액 불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설계비 1,970만원 들였고 자재비 6,076만6천원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불용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낭비했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제가 그 집행이 어디에 됐는지 확실히 알지를 못해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김경진위원

고현항 개발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자금을 8,476만원을 자재대 6,076만원과 설계비 1,971만원을 썼습니다. 이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된, 그러니까 설계비 줬고 자재비 줬단 말입니다. 이 예산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업무파악이 안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결국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착공 자체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업에.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착공하지 않았는데 설계비 줬고 돈 6천만원 자재비로 다 줬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감사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추후로 저희들한테 우리 산건위한테 해 주시고, 능포도로도시계획도로 중로3-19호 개설, 저게 어디 있느냐 하면 장승포 탑마트 앞에 도로 개설한 거 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준공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직접 가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경진위원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당시에 준공할 때 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장승포초등학교 측에서는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서 정상적인 차량교통을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일반주민들은 정상적인 개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사전에 협의한 결과 그렇게 되면 오지교차로가 돼서 불완전교차로가 돼서 대단히 위험하다 해서 지금처럼 우선 어느 정도 복리 제공을 한 다음에 문제가 다시 있으면 뒤에 가서 협의를 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낼 때, 이 도로를 낼 때에 과장님 보다시피 남의 주차장 앞에 주차장 안에 이 주차장 안에 도로를 내놨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접근지역이 오거리입니다. 지금도 사거린데 오거리입니다. 그 근처 일원에 장승포초등학교 학생들들이 약 8백 몇 십명이 능포에서 장승포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것 아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렇게 해서 학생 학부모 7백명 정도의 이 공사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거 있으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 당시 자료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때 학교운영위원장님 모 씨가 제출한 거 있으시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두 번째 거제경찰서에서 평가사, 교통안전평가서에 답변이 어떻게 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불완전하다고.

김경진위원

불가라고 한 기 맞다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공사금액이 5억6천입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공사비용으로 1억 쓰고 보상비로 4억3,900을 썼습니다. 이것도 지금 애초에 했던 것보다 그 앞에 주차장에 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남 주차장 앞에 탑마트 주차장 앞에 도로 하나 내는데 돈을 5억6천 썼습니다. 그것도 학부모들 7백명이 연서를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교통환경평가에서 불가하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애들 상당히 너무 위험하니까 불가하다. 왜 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작년 1월달에 도로과로 왔는데 그 이전에 사업이 발주가 이미 돼 있었고예 그 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탑마트 주인도 그 도로 개설을 원치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지역에 지역 모 단체에서 강력히 개설을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제가 사무차장을 했었습니다. 모 지역이라는 곳에 모 단체라는 곳에. 거기에서도 전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이렇게 개설이 필요하다라고 한 입장을 낸 것은 두세 번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사장님조차도 이것은 맞지 않다. 자기 상권보호가 아니라 남의 주차장 앞에, 마당 앞에 도로를 양쪽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계장할 때는 그 도로를 개설이 필요치 않다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없앨려고 했던 선인데.

김경진위원

그러니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뒤에 와서 보니까 진행이 돼 있었고.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장님할 때도, 공무원 입장을 봤을 때도 이것은 맞지 않다. 이 도로 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함에 불구하고 보상비 5억3,900을 했습니다. 5억3,900을 보상을 했고 1억500만원을 공사비로 썼습니다. 그 앞에 남 탑마트 앞에 주차장을 내는데 기타비용이 1,700만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정상적으로 개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교차로로 진출입은 차량 진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5억6천 들여서 도로를 내놨는데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도 못하다 그 답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준공은 했는데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하고 연계가 돼서 위험하다 해 가지고 차량 진출입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차량 진출입보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그 도로를 지나나와서 마트 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주차장에 도로를 내놓고 양쪽 6m 이상 그것도 보도블럭 인도를 내놓고 거기에 지금 도로 낸 데다가 차만 주차하고 있습니다. 애들들이 거기 지나가고 그 턱 높낮이를 지나가는 어른들들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는 일들이 한두 번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이것 하는 일을 5억6천이나 씁니까? 잘못된 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예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왜 추진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임자 핑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깊은 추진과정을 어떻게 끌고 왔는지.

김경진위원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이 예산낭비라고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혹시 이 자료 지적사항 받은 적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이런 것 없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돈 5억6천 쓰고 남의 집 앞에 도로 내놓고 어른들 통행도 못하고 애들 거기서 넘어지고. 거제시가 이렇게 돈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로를 개설했으면 도로를 내든지 지금 막혀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한시적으로 임시 차 없는 차로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마 이 준공 개통해 준 날짜가 몇 월달이었습니까, 작년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작년 이맘때쯤 1년이.

김경진위원

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돼 갑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1년 동안 하는 걸로 한시적으로 해서 그 자리를 묶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처럼 통행하는 것으로.

김경진위원

그 자리를 묶었던 제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차 없는 도로 한시적으로 좀 만들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자고. 그런데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거를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시킬 수 있는 그런 교차로 하고 접속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 4억3,900만원 남의 집 좋은 일 시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냥 그 도로로 총 공사금액 5억6천을 들여서 그냥 얼굴에 상처만 내놓고 계획이 없는 거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니 그거를 개통할라하니까 사실 좀 불안한 교통.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학부모 7백명, 교통환경평가, 경찰서에서 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제시가 돈이 하도 많기 때문에 5억6천 들여서 보상비 4억3,900을 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급성이라든지 절실함들들이 묻지 않고 일부 사람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결과적으로 집행에 결과만 보면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경진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도 이 현지를 한번 못 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시 행정하는데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한번 가보고 좋은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1년이 다됐습니다. 돈을 5억6천 들였으면 개통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그 자리를 원상복구를 하든지 우리 감사법무팀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건지 우리 집행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하여튼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 가셔서 과거를 한번 짚어보시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의 답을 우리 산업건설위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14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장평지역에 수창에서부터 수창아파트에서부터 민원들이 이 들어온 게 있지요, 그죠? 장평중학교까지 가는데 통학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통학로요?

김성갑위원

예. 지금 누가 그 계장님 가보신 분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탁지개발 안에.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수창개발에서 수창아파트에서 거기까지 가는 통학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도변에예?

김성갑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장평중학교.

김성갑위원

예. 장평중학교.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처음에 학교 개교할 때 저희들이 임시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통학로를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국도를 정상적인 인도를 설치해 주라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사유지 보상하고 이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그 도로변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별다른 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임시통학로를 해 준 이후에는 약간 불편하기는 하지만 크게 뭐 비가 올 때 바닥에 물이 고여서 불편한 정도, 안전에 위험은 없다고.

김성갑위원

그 자리가 잘 아시잖아요? 차가 엄청나게 많이 통행량이 많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오고 이러면 완전히 물구덩이입니다. 거기. 거기가 왜 위험 안 하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도하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분리를 시켜 놨으니까 안전하다고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밑에 주유소하고 밑에 정비공장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쪽에 지나갈 때 안 위험합니까? 그것은 내가 해서 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그쪽으로 다녀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어떻게 인자 앞으로 계획은 따로 잡은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뭐 당장은 없는데 정상적인 보도를 조성하기보다는 일반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차하고 보행자하고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

그 위에 법면 쪽으로 해 가지고 데크를 깔면 그게 불가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게 사유지.

김성갑위원

전부 다 사유지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부 다는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구간은 크게 많지는 않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사유지 관계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데 현장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물 구덩이입니다. 도로에 그냥 가드레일 하나 쳐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탄력봉 몇 개 박아놓고 그 옆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는데 안 위험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전에 장평중학교 개교하기 전에는 버스를 타고 다녀서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장평중학교 개교를 하고 학생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 차후에 그 맞은편에 아파트계획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해 가지고 했지요, 사등에서 둔덕까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공사를 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밑에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고예.

김성갑위원

위에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저 위에 굴곡이 제일 심한 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번에 지난 8월 호우 때 붕괴된 지점은 준공이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구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 폭우 때 무너졌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임시조치만 해 놓고예 그것은 항구복구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뭐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설계, 실시설계용역.

김성갑위원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원인이 뭡니까, 붕괴된 원인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볼 때는 산 쪽에 측구가 있는데 도로 밑으로 지하수가 좀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 위로 표면으로 월류가 돼서 법면이 슬라이딩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재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재해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어떻게 단정 짓습니까? 저는 부실공사라고 보는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일단 그 당시에 비가 왔을 때.

김성갑위원

그 옹벽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준공한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가 물이 많이 차이는 지역은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표수도 문제지만 산 쪽에서, 산쪽에서.

김성갑위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 산쪽 배수로가 다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성갑위원

가봤는데 거기 재해지 그게 어떻게 아니, 부실공사지 그게 어떻게 자연재해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측구 뒤쪽에, 측구 밑으로 지하수가 스며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예. 그래가 반대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공사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한 3년? 2012년인가 13년에 준공.

김성갑위원

그래 한 2년 됐잖아요? 만약에 그게 부실공사라 하면 그 사업주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호우 때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저거를 부실공사라고 단정 지어서 가져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재해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원체 비가 많이 와서 곳곳에 재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빗물이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그 배수로가 있다니까요, 산 쪽으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공사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물이 쏠렸다면.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약간 더 내려오면 또 있지요, 옹벽 싼 데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도 위험하잖아요? 거기도 폭우 왔을 때 안전휀스 치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항구복구할 때는 그 구간까지 같이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5억4,500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2012년 3월달에 준공했고 그 당시 5억4,500만원.

김성갑위원

3공구 위치가 사업하는 데 중요한 데가 그 두 군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두 군데 하는데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넘게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 다시 어떻게 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 측면에서 보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드린 자료에 보면 2012년 3월에 준공을 했는데 도로공사가 보통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2년이 지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2012년 3월에 준공했으면 2년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런 참여업체 있잖아요? 주식회사 청호네 그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런 업체가 관급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파산한 회사도 많고 운영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최근에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수시로 갑니다.

김성갑위원

길이 어떻던가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중간에 크랙이 조금 발생이 돼가지고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실크코트 먼저, 코팅제 넣어가지고 모래하고 섞어서.

김성갑위원

그 물 내려가지 마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표수가 스며들지 마라고 우선적으로.

김성갑위원

그쪽으로 차량통행도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옹벽 무너지고 중앙선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쳐졌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두 달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인제 우기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순간에 그게 더 크게 붕괴가 될 거라고 국장님도 나오셨는데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통행을 하고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거든예.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즉시 통제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재해가 커지기 전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죠? 앞으로 추가 재해라든가 이런 게 더 발생하기 때문에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방치는 아니고 이제 응급조치를 해 놓고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예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항구복구하게 되면 공사용 가도를 산 쪽으로 낼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재핸지 부실공사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향후에 하실 겁니까? 재해로 단정을 짓고 향후 공사를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는 재해로 보고 재해대장까지 만들어서 안행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래 부분도 그러면 재해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같이 복구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부실공사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은 바로 한 20여m 아래 옹벽 쌓아놓은 것도 지금 위험성이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배가 부르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재시공할 것 같으면 안에 옹벽에 제대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예? 잡석을 적게 넣었다든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공을요?

김성갑위원

시공하는 그 사업공사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부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당시에 뭐 준공사진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 현재 사진을 보고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속을 보지 않고 이게 부실이다.

김성갑위원

어차피 굴착할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재공사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때는 이제 항구복구 결정이 난 다음에.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공사 준공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옹벅이 무너져 가지고 굉장히 큰 재해로 이어질 뻔하고 지금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굉장히 제가 그 길로 다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가운데 중앙선은 계속 처지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예전에 공사하기 전보다도 못해요, 그 길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번에 붕괴된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선사업이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선형이.

김성갑위원

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아래 또 공사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도 지금 몇 달째 공사를 안 해 가지고 잡석 같은 것 채움이 이번 비 폭우 때 엄청나게 쏠려가지고 거리를, 도로를 덮었던 것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조금 관여를 하셔 가지고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제대교 있지요? 구 거제대교. 지금 공사를 요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보수공사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시설물 이관받고 2007년에 지금까지 한 40억을 투입해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총 40억 정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작년도에 공사한 거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용역을 줬다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사의 순위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공사한 부분은 뭡니까? 신축이음장치, 그 공사만 이렇게 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축이음.

김성갑위원

거기에 총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만큼 공사를 해야 되는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정밀점검, 2013년에 한 정밀점검에는 신축이음하고 거더, 부재, 교대교각 보수에서 약 9억 정도 투입해야 된다 개략사업비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9억2천 정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서 뒤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선순위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보수공사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우선순위 제일 우측에 보시면.

김성갑위원

우선순위가 뒤에 보면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많다 그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정도로 이게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게 시특법에 의한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자체가 보통인 C등급입니다, 거제대교 등급이. A등급이 제일 양호하고 B등급이 그 다음 C등급이 보통이고 D등급이면 좀 미흡, E등급이면 불량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교통에 제공을 꾸준히 하려면 C등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71년대에 준공해서 40년이 지나서 이게 통행제한을 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 보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이음은 2순위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1순위가 있는데 2순위를 먼저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조사 당시하고 당시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신축이음장치가 교량에 보면 아실 겁니다. 쇳대로 돼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단차가 더 심하게 발생이 돼서 더 진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좀 댕겼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우선순위가 그게 2순윈데 그게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용역은 그렇게 됐는데 조사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신축이음 부분에 단차가 발생을 하고 단차가 있으면 중차량이 다니면서 교량에 충격하중을 주거든요. 이것을 더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킨 건 아니지요, 그죠? 누가 그렇게 사업결정을 내놓은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것은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김성갑위원

그러면 용역회사보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시 행정에서 더 전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용역시점하고 지난 그다음에 경과를 보고나서 판단해 보는 실제 집행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생겼다고.

김성갑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위험한 부분은 해수면 아래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교각.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뭐 수중에 가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용역의뢰하면 그런 것은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것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 드린 것 보면 중간 쯤에 교대교각에서 밑에 교각기초 부분에.

김성갑위원

펜더선상 이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보면은 전체 금액 중에 사업비용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조금 높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신축이음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이렇게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위에 보면 스틸, 그죠? 플레이트 거더 이런 게 많잖아요? 제가 우선순위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이거를.

김성갑위원

지금 교각 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물 흐름이 굉장히 강한 곳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지나가는 배들이 거기 교각충돌 많이 하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 번씩.

김성갑위원

많이 합니다. 요즘은 바지선까지 끌고 다니면서 충돌을 하고 그런 거 보고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고 안 되는 부분도 더 많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기 보수는 계속할 거고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에 전환관리기금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게 2억이고 거기다가 시비 2억을 보태서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보수를 지속적으로 연소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도비 2억, 재난관리기금 시비 2억 4억 정도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자주 많이 다니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공사를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공사를,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실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을 위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육지부에 교각 이런 거 이런 게 우선순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부에 위험도를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방금 해수면 아래부터 해서 그 위에 또 교각과 거더 거더 사이에 플레이트 잠금장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결하는 부위라든지 그런 부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왜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정과제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안전입니다.

김성갑위원

안전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 거제시가 저는 항상 우려되는 부분들이 지금 과적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일반도로는 보통 통과하중이 40톤인데 말씀하신 거제대교는 30톤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표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해 놨습니다.

김성갑위원

표기를 해 놨지만 단속은 누가 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단속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인력이, 인력이나 장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상시단속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도로보수원, 수로원을 5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전담반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수가, 보수도 물론 많이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과적차량 1대가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승용차 11만대 통과하고 양 정도.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그리 보면 둔덕방향으로 올라가는 추레라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그쪽 공장이 있으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 단속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측중기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대대에 한 1,300만원 하는데 추경에 좀 해서 2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축하중을 계측을 할 수 있거든예. 그런 걸 추경에 좀 요구를 해 놨고 수로원도 이제 뭐 5명 확보해서 전담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2의 성수대교 같은 불행한일이 벌어진다면 한마디로 그거는 참 우리 전국적으로 큰 망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안전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게 과연 용도가 다 됐다 하면 과감하게 폐기를 하시고 다시 공사를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지날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민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날 때마다 겁이 난다고.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다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하는 것도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특법의 규정에 보면 C등급인 경우에 5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밀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하다하면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보여주기 식을 위한 그런 보수보다는 좀 내실 있는 실질적인, 실체적인 보수공사를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교량하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거제시 자전거도로 있지요? 마지막 자전거도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제시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기계획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 총연장계획은 307km고 현재까지 시설한 거는 약55km 정도, 아직 시설이 안 된 게 250km 정도.

김성갑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잠시만예.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218억이라는 게 몇 년 계획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0년 계획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2010년도부터.

김성갑위원

10년 동안에 218억을 투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25억을 지금 소비를 했다, 그지요?

아직까지도 뭐 여유자금이 계획대로 하면 많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10년 계획인데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렇게 투입을 못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시내나 옥포시내.

일반시민들은 뭐 필요가 없겠습니까?

자전거도로 확보가 안 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당연히 힘들죠. 운동삼아 타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그리고 아까 고도가 심하다 했는데 어째서 고도가 심합니까? 요 고현시내만 봅시다. 장평하고 이쪽 일원으로.

계장님은 시청에 근무하시니까 그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동 부분이나 장평, 중곡동 이런 장평 일원 전반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기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안 타는 이유는 도로조건이 안 되니까 못 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차가 교통을 마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얼마 전에도 언론에 자전거도로가 불편하다고 계속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고, 기본계획이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실태조사를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면 그 중에서 지금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연동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다문 한 5억 정도 투입해서 우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도로를 함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지역구가 여기라서 제가 여기에 밝으니까 말씀드리면 중곡동이나 상문동이나 고현동이나 장평동이나 다른 도심에 비하면 그리 큰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면은 5분, 10분이면 다 자기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어요. 더구나 삼성중공업에 지금 근로자들 자전거를 많이 탈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많이 하지요, 그죠? 그거는 시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걸?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좀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예산도 못 따라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 신현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면 그 중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설치된 도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기 설치된 도로도 지금 우리가 쉽게 한번 봅시다. 시청 앞에 가는 도로 있잖아요? 저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겸용인데예 저희.

김성갑위원

겸용이라는 말이 그 어떻게 자전거타고 다닙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가 지형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넓은 데가 없습니다. 인도가 3m 넘는 데도 별로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도시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한쪽으로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현시내를 보면 삼성중공업에 다 거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14번 국도로 해 가지고 고현항 앞에 자전거도로 인도가 겹치가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 것 아십니까, 퇴근시간에?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막 같이 다니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오토바이도 다니고.

김성갑위원

예. 오토바이는 거기까지 안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1차적으로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제가 제안한다면 전에 전직 선배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데 고현항 쪽으로 데크를 설치를 해서 인도는 데크를 빼고 지금 기 사용되고 있는 지금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까 김경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를 그쪽으로 해안 쪽으로 하는 것은 고현항 매립하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고예, 저희는 이제 겸용도로를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일방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으로는 인도, 한쪽으로는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성갑위원

아, 도로를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용을 지금 현재는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느 노선은 자전거전용, 어느 것은 반대쪽은 인도 전용한다든지 이런 동선체계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한쪽 차선 너머 반대차선은 인도를 하고 한쪽 차선은 자전거도로를 한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용역 발주시켜 놓은 겁니다.

김성갑위원

고현항은 물론 계획된 거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렇게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고현항이 다 이렇게 될라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금 거제시에서 데크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보면 불필요한, 제가 볼 때 불필요한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김성갑위원

위치를 보면 제가 어디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장평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부터 해안도로로 데크를 쫙 깔아서 중곡동 미남크루즈까지 연결시켜서 인도를 설치를 하고 그 자전거도로를 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용역에 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시켜 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상문동과 연결하려면 중간에 수협 가는 고현천변 있지요? 그 자전거도로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축협 앞에 내려가서.

김성갑위원

수협 앞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지역보다 자전거도로시설은 잘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저 수협 앞에까지 터미널 앞에까지 연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거 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중간에 자전거도로 끊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 도로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성갑위원

커피숍 있는 데 거 보니까 그 부위만 딱 끊어졌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언론에는 그리 났는데 끊긴 건 아니고예 가면서 동선을 인도 쪽으로.

김성갑위원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 가다가 보면 주차장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커피숍 관계되는 분하고 이거를 지금 언론에도 났고 불편하니까 이걸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커피숍 주인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정비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시 행정을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잖아요. 쭉 오다가 거기 가가지고 도로가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시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그런 불신을 시 행정이 먼저 줘서는 안 되고 그럼으로 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죠? 처음에 인자 자전거도로 막 바람이 불고 국정정책이라든가 그런 걸을 통해서 시작한 거는 맞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렸지요, 거의 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기 예산은 자전거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거제시도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정부가 바뀌면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그 시절보다는 더 지원되는 것이 부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개선이 되어야 만이 고현시내라든지 옥포시내에 교통체증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실태조사용역하면서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건데 그런 과정에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하고 실시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 공영버스 마을버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조호현위원

행정과? 행정과에 질의할게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통행정과.

진양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양민위원

국도14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 보면 거제 사곡 도로에서 명가숯불갈비에서 저 뭡니까? 계룡골프연습장까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출로.

진양민위원

예. 한 150m 정도 될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지금 그 구간만 2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올라서버리면 골프장에서부터는 3차로가 됐는데 그 밑에만 2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앞으로도 뭡니까? 삼성 후문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 부분은 3차로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면 거제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장평고개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 위에서 3차로 되어 있는 걸 국도대체우회도로하면서 같이 계획대로 한 거고예 나머지 구간은 계획이 없어서 안 한 건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걸 진행을 하려면 면지역이기 때문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교통계획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체를, 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일명 계룡산터널이지요?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예산 2014년도 18억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 확보가 돼서 집행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용역비예?

진양민위원

예. 다 됐어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보니까 906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거든예.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은 생각이 이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저희 설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예 10월쯤 되면 설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부터라도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생각, 우리 지금 현재 거제시에 가용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체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한 4,000억 -5,000억?

진양민위원

그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시도2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도비 지원도 받고 하는 게 이게 더 안 좋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걸 저희들이 도에도 요청을 했고 도에서 사실 도비가지고 하기가 버거우니까 국토교통부에 국지도 58호선으로 승격을 시켜 주라고 건의를 했고, 도에서도 수차 중앙에 방문했고 저희들도 했고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께도 정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승격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그냥 편안하게 해 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해 주셔야 이게 겨우 될까 말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동안에 중앙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그렇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진양민위원

아,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에 보면 상하수도공사 뭐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것 때문에 굴착기를 가지고 파내고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걸 하고 나면 임시도로 개설하더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덮어버리더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가포장예?

진양민위원

예. 가포장. 가포장을 하는데 이 가포장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포장을 성의 있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가포장이라고 아주 편안한 식으로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거제면에 가면 옥산마을 안길 같은 경우 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르신들이 밤에 잘못하면 걸리가 넘어지고 부상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네들 뭡니까? 노인카라 합니까? 유모차처럼 비슷한 것. 실버카. 그걸 못 밀고 다닐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운면에 가면 지금 일운면 대명콘도에서부터 소동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배가 불러 있습니다, 거기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경우에 업자가 한 번씩 장기침하가 생길 거라고 보고 조금 돋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내려가기도 하는데.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내려가지도 않고 작은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 가라고 했거든. 도로과에 가서 좀 민원이 많아야 그런 부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운 같은 경우는 소동마을은 또 그렇는데 일운에 지세포중학교에서부터 지세포성당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너무 형편없이 노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하수도공사하면서예?

진양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도로과에서 과장님이 상하수도과나 뭐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일단은 좀 괜찮을 수 있게끔차량통행하는 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공사 중이라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굴착심의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상하수도과를 한번 협의가 아니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지도 58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는 다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면동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면동별로 하지는 않고예 지난번에 수월초등학교에.

박명옥위원

연초면하고 수월동하고 이렇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수월하고 난 얼마 뒤에 연초면에서 요구를 해서 죽토IC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 설명회를 거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렴이 되고 반영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의 다 됐고예. 그래서 지금 설명회 이후에 민원이 있는 것은 이솝유치원에서 이격거리를 좀 더 해 주라 하는데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그것은 과도한 요구고 그것은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회할 때 이격거리가.

박명옥위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대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다온빌리지 있는 쪽에 설명회 이후에 그것도 무슨 야구장인가 뭐 골프연습장할 거라고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노선을 좀 변경해 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 국토청이나 그런 이유로 해서 변경되게 사업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다온빌리지는 다 수용을 한다고 그때 그러시던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요? 보상이 면지역 보상은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그죠? 동지역은 어떻게 시에서 하는 걸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데예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다 보상을 해야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비는 국가가 하고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도다 시다 안 되어 있고 구분이 안 되어 습있니다. 그러면 지방도 관리주체는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경남도에서 전액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또 보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그래서 김해-양산간 국도68호선인가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예, 국가지원지방도를. 참고로 챙겨보니까 거기는 보상을 전액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금액을 떠나서 보상비 그거를 떠나서 요구하는 대로 다 도에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에서 전액 보상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다온빌리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수용하려면 보상비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보상비에 대한 그거는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언론에는 1백억이라고 뭐 보도가 됐는데요 그것은 국토청이나 설계하는 청이나 저희나 보상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산정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온빌리지 주민들이 전체 편입을 원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다온빌리지가 반대를 해 가지고 터널 쪽으로 돌아가는 불완전램프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다온빌리지가 다 수용해도 좋다. 그리 함으로써 사실상 도로만 보면 아주 정상적으로 램프가 형성되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전용도로 연결이거든예. 일반도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속 70-80km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램프가 지금 형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는데 도로를 한번 설치를 하면 백년, 영구히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다온빌리지를 치고 나가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다온빌리지를 다 수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보상비가 문제인 거지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보상이 완벽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일단.

박명옥위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법상에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뭐.

박명옥위원

그죠? 말씀 그대로 믿기로 하고 지금 그러면 주자골 있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접속도로가 어떻게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주자골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사차량이. 그렇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주자골까지, 그 공사현장까지 가는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골목처럼 일부는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그러면 개설하는 부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이솝유치원이나 텀블키즈어린이집에서 민원이 위에 초원누리펜션 하고 있을 때도 편입된 거는 할 수 없지만 공사 중에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에다가 계속 공사용 가도를 따로 만들어라. 지금 도로를 가지고 중차량이 통행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용 가도를 반드시 설치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중로1-17호선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 투자가요 총사업비 중에 이미 25억8천이 투자가 됐거든요. 투자가 돼서 보상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면. 그런데 불과 한 5억9천만 있으면 작년에, 14년도에 올해 다 보상에 도로에 다 끝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아예 이거를 전혀 예상도 없이 사업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보상하고 다 끝났고 공사비 부족분 5억 그것만 확보되면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당초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는 과정이 보통 보면 우리가 보상을 못해서 그지요? 이게 뭐 사업하는 기간이 공기가 늦어지고 그러는데 보상도 이미 끝난 상태고 불과 뭐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올해 놓쳤는지 정말 안타깝거든요. 수양동에 도로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반드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급한 이런 거는 내년에 꼭 좀 이렇게 사업비 지금 확보하셨습니까? 올리셨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

박명옥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수양동에 가장 큰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이 그 아시지 않습니까? 930-10번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건소 앞에.

박명옥위원

예. 보건소 앞에 이부순 씨 그 댁이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감사자료에 이제 쭉 이렇게 추진되어 왔던 현황이 나와가 있거든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예. 보니까 사실은 2006년도에 승인조건이, 승인조건이 그지요? 11차 주택조합에서 양정리 930-10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후에 보니까 이게 11차에서 위 토지 매입조건은 재량권 남용이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왔네요, 그죠?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11차 주택조합에서는 사실은 수용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과도한 조건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한 거지요.

박명옥위원

그죠. 그 이의제기가 뭔가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있습니다. 그 11차 주택조합에서예 우리 거제시에 공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표기가 신현읍 양정리 936-10번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당초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오래 돼가지고 기억을 일일이 다 못하겠네예.

박명옥위원

그 뭐라 돼가 있냐 하면 이리 돼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조건 중에 신현읍 양정리 936-10번지에 대하여는 매입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 바, 위 936-10번지는 당 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 완료하였으나 비행정청에서는 위 936-10번지는 930-10번지의 오타이므로 930-10번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930-10번지라 해야 되는데 936-10번지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 그거를 공문을 보내면서 확인을 안 하고 보냅니까? 0와 6을 갖다가 그거를 구분을 못해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930-10번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당초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는 이미 아파트부지에 포함된 부지가 되는 거지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930-10번지의 토지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본 도로의 시행권은 거제시청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 당시에 혹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당시에 근무는 했는데 오랜 세월이.

박명옥위원

담당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벌써 한 10년이 지난 일이에요. 그동안에 시에서도 끊임없이 이분하고 또 보상 관련해 가지고 많이 협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 이제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보상을 할 때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대로 할려 하면 이 보상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서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토지보상금을 우리 이부순 씨는 현 시가대로 요구하고 있고, 또 잔여토지를 여기에 지금 보니까 30평 이상 확보되도록 요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30평 이상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만났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거는 중간에 그러니까 한 지금 도시과장 권정호과장이 도로과장할 시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 그렇게 해 줄려고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기억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해 주면 보상을 타갈 것이냐 하니까 아니 그거는 다음이고 일단 그렇게 해라, 해 놓고 보자 이렇게 하니까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니까 도로과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못하겠다 이래가 접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저 죄송한데 우리 담당계장님 30평 이상을 요구하던가요, 이 분이? 몇 평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 당시에.

박명옥위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은 그 뒤에는 주위가 자꾸 확장하고 교차로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평은 안 된다 자꾸 줄여가지고 줄였었는데 뒤에 마지막 요구한 게 18평인가?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18평을 적어야지요. 18평 확보되도록 요구했다 이래야지 30평 이상 이리 하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그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일 먼저 30평.

박명옥위원

앞으로 대책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18평을 요구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는 거는 지금 한 13평까지는 해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은 도시계획선 외에는 잔여지를 남겨줄 수 없다.

박명옥위원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13평인데 뭐 13평을 할 수 있으면 꼭 어떤 뭐 떠나서 사실은 이 분이 한 10년간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마음에 보상이라 할까요, 위로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그런 거는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 우리 출퇴근시간에 말도 못합니다. 막혀서 교통체증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이 업무를 옛날에 담당자도 다시 마지막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는 이미 지나갔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용을 할 생각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보상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한 1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 놨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 12억은 그 보상비로 쓸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정도면 그 분 충분히 돼요. 이 12억.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12억을 보상비만 쓸 것은 아닙니다. 공사비 일부 포함됩니다.

박명옥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또 따로 되어 있거든예, 지금 보면 요 우리 자료상으로 봤을 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하여튼 그거는 감정을 올해 또 재감정을 할 시기가 됐거든예. 하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약간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을 해야지 사실은 중로3-5호선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나중에는 쉐르빌, 11차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게 같이 되어야지 조금 그래도 도로 정체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16년도인가요? 16년 10월까지 이렇게 완공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이 부분하고 하고예 좀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부순 할머니하고 한번 그걸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부순 할머니하고는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보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을 추진할 겁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할 때 하더라도예 그래도 충분히 그분들 그거는 하고 해 드려야지요. 어느 날 갑자기 수용을 하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분이 몇 년째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박명옥위원

지금 그래 많이 나아졌다니까요, 그때보다도 보상비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말씀드리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박명옥위원

강제수용 들어가면 이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박명옥위원

정말, 아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료에 제가 다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그 당시 공무원분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다 들어가 있고.

박명옥위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검찰에 고발해가 진술까지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일단은 됐고. 뭘 또 하실랑가 모르겠지만은.

박명옥위원

하여튼 보상이 과장님 이거하고 비슷한 게 지금 내나 또 뒤에 있거든요. 옥포에 생생이탕 그것도 사실은 준공승인의 조건이 대우에서 그 도로를, 그렇잖아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대우에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박명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왜 자꾸 시가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예 중간에 괜히 오히려 잘하겠다고 하는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시민 상당수는 우리가 거제가 대우하고 삼성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먹고 사는 도시인데 기업을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박명옥위원

우리 시가 개입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은 이미 벌써 다 도로가 났을 부분이거든예. 사실은 주택조합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어제 김성갑위원님도 그랬다시피 정말 조금 그게 있지만 대우는 대기업이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건 아시겠지만 그 사업비 약 23-24억 대우에서 납부를 한 거고예, 보상도 다 끝나고 영업이전비만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하나 솔밭식당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걸 늦어도 10월 중에 자기들이 이전을 하면 곧바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겁니다. 보상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보니까 이 도로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빨리 이렇게 이렇게 보상할 부분하고 또 미추진한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하셔 가지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돼야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에서 통영까지 6차선으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기재부 요구를 해서 전자에 했습니다. 했는데 B/C가 경제성이 낮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보류하라고 감사원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되어 있는.

신금자위원

불투명하다 그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홈플러스 앞에 차가 장평으로 우회전할 때 너무 각지가 있습니다. 우회전 하는 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홈플러스 앞에서?

신금자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오다가 우회전할 때 거기가 인자 대형버스인 경우는 이렇게 우회전할 수가 없더라고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도를 말씀하시지예?

신금자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가 홈플러스 위에 가서 몇 시간을 봤습니다. 볼 때 이렇게 그 각지만 조금 둥글게 해 주면 그 대형버스가 우회전하는 데 별 문제가 없겠던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방호벽 설치되어 있는 부분.

신금자위원

우회전하는 부분, 그 부분이 각이 딱 졌으니까 우회전이 큰 차가 안 되더라고예. 굉장히, 고현에서 호텔 쪽으로 가는 데 해안도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삼성가는 길 있는 데예?

신금자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호텔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 있잖아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 도로만 조금 각지만 손만 보면 그 대형버스들이 우회전하기가 쉽겠고예, 또 반대방향에 우리가 녹지가 많이 안 있습니까? 녹지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 녹지를 한 차선 도로로 내면 안 될까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쪽이 좀 정체가 일어나서 시장님도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현지 쭉 실사를 했는데 또 할라하니까 공사비가 한 20억 이렇게.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님도.

신금자위원

녹지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녹지가 너무 너르거든예. 그래서 1차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녹치는 국토계획법에서 최소 10m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예.

신금자위원

그게 지금 10m 넘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15m 정도?

신금자위원

그러면 한 차선 해도 되겠네? 제일 정말 교통체증이 너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시장님께서 이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13페이지예 과장님, 공사를 채무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물론 제가 추진상황을 다 한번 봤는데 왜 이리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주민들, 청명화이트 주민들이 삼성 12차하면서 그동안에 서로 간에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예, 소음 진동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요구하는 게 삼성 12차하고 청명관계를 다 해소가 된 다음에 3-5호선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12차가 1월달에 입주가 된다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늦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공사핸 거 말고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할 부분에 구배가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지금? 계획상.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한 11% 정도.

신금자위원

저는 그 구배를 13%를 들었거든예. 그리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올라가고 저기에서 오는 경우에 서로 차가 좀 안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뭐 구배가 원활하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삼성 12차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같이 맞췄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래서 낮췄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높든 낮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원활하게 좀 해 주시고, 그 청명화이트에서 물론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이해를 많이 시키고 면담을 자주해서 빨리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동안에 면담이 얼마 전에 문서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용해 준 것도 있고 수용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10월경부터는 벌목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19페이지 중로1-4호선에 덕산아내에서 신촌삼거리 용역이 과장님 끝났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끝나고 예산이 한 18억이 들어서 데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거 폭이 3m, 자전거도 가고 유모차도 가고 또 그쪽에 덕산아내 1, 2차 아니면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장평에 사람들도 그 엘리베이터로 와서 그렇게 걸어올 수도 있는데 폭이 3m는 좀 좁지 않습니까? 데크기 때문에. 땅 같으면 일반 그냥 도로 같으면 몰라도 데크인 경우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가 인도도 최소 할 수 있는 게 1.5m 자전거도로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1.5, 1.5에서 3m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5억을 해 가지고 내년 7월에 공사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 이거하면 공사완료가, 이공사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예산입니다, 예산.

신금자위원

거기에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해 나오면 정말 우리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예, 시내에. 차를 가지고 안 와도 되니까 그쪽 주민들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행자가, 우선 보행자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신금자위원

그래서 공사를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혹시 빨리 해 주면 주차난이 많이 첫째 해소가 됩니다, 시내 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해 볼게요. 우리 저 전국적으로 보면 싱크홀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우리 거제는 보면 또 포트홀이 인자 문제가 생기고 연간 포트홀이 몇 군데나 생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집계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생기고 특히 겨울에 결빙된 구간 우리 눈은 강설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면 연화현상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중간중간 포트홀이 생기고 지금처럼 우기에 비가 오고 하면 지하에서 솟아나는 지하수 관계로 해서 포트홀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로원이 수시로 2개조로 해서 계속 관내를 순찰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처럼 크게 쑥 내려가는 싱크홀은 없고 포장도로가 조금씩 꺼지는 포트홀인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때 그때 포대아스콘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큰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포트홀에 대해서 그러면 연초 다공에 포트홀이 생긴 거 있지요?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난번에 거기에 한 1.5m 1.5m 정도.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1.5m 1.5m 같으면 만약에 그걸 모르고 차가 지나가서 사고위험날 그런 지역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지나가면 주행하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것이 아니다. 안 그래예? 도로에서 포트홀이나 이런 게 싱크홀이 생긴다 쿠면 대 큰 난리고 도로에 거제시에서는 포트홀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 포트홀이 발생하면 은 대형사고까지 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슬슬 우리 눈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깨 우리 과장님께서 수로원들이 자주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는 보면 아깨 과장님께서 어떤 물에 지표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고현 여기에 저를 어디라 하노? 고현 밑에 요 시청으로 들어오고 통영을 나가고 삼거리 되는 데 있지요? 거기에 포트홀 벌어진 데 있지요? 생긴 데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청소년수련관 앞에요?

윤부원위원

그 밑에 도로. 시장통 가는 그 도로에서.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서문삼거리.

윤부원위원

예. 서문삼거리, 거기 한번 있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밑에 우수, 우수맨홀 관계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우수맨홀인데 거기가 우수맨홀인데 우수맨홀이 단순한 우수맨홀이 아니고 통신케이블 맨홀이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면 양쪽으로 케이블 맨홀이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양쪽 케이블이 있으면서 그 자체에 케이블 자체에 우수관 안 있습니까? 케이블이 지나가면서 그 케이블이 물이 못 들어가도록 카바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신통신공사에서 그걸 안 막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선관 안으로?

윤부원위원

예. 전선관 안으로 타서 물이 가가지고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꾸 침하가 되는 현상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한두 군데 있기는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케이블공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공사들도 제가 이거 나중에 상수과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예로 한전통신케이블이 양쪽으로 거 있습니다. 거 가면. 좌측 건너하고 양쪽으로 있거든요. 거 한번 가서 열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는고. 그런 걸 우리가 집중단속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 KT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서문삼거리?

윤부원위원

예. 거 가시면 그런 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전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사소한 거라고 우리가 함 뒤져서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도14호선하고 5호선하고가 굉장히 계속 큰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국도14호선에 보면은 휘가로 아파트 저기 민원이 계속 제기됐지요, 방음벽?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회신해 줬습니까? 거는 소음이, 소음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소음, 예.

윤부원위원

소음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측정을 해서.

윤부원위원

측정, 측정 미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분들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역별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안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음벽 필요하다고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게 소음 측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민가 관계하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지만 오비산단 저도 시끄럽기는 시끄러운데 평균치를 따주니까 74미리그람인가 그 이상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법정 기준치 미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서 한번 들어 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휘가로 여기도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주민 전부다가 그 도로를 보고 있는 주민 전체다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쿠는데 법정치 이하다 해서 안 해 주는 거는 민가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그거 같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만를 그렇다고 기준치를 벗어나는 거를 해 주라 하면 그거를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한계가 모호해 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아마 이런 제안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할게요. 물론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녹지과하고 하든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못해서 방림목이라도 나무라도 심어서 카바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성의라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도변에예?

윤부원위원

예, 국도변에. 방호벽이 돌이 들어가고 기준치 미달이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나무라도 심어서 일부 카바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해 줘야 될 나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목을 식재해서 방음림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 과, 녹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도5호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14호선에서 국도5호선 장목까지가 12.4km 정도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기 예산은 2,1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우리 자료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100억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해 주는가 몰라도 북부지역에 면민들은 이 도로를 지금 몇 번 건의를 하고 심지어 동료의원 6대에도 이걸 아마 시정질의까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때 도로를 지방도에서 국도를 하면 빨리 될 거다 예상을 하고 국도로 승격시켜 놓다 보니까 더 늦어졌다는 그런 불편만 가 있지도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를 찾아갔을 때 전부 예산타령입니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면 굴곡도로라도 펴 달라, 이 요구를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는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굴곡도로개량사업을 언제쯤 해 준다, 해 주겠다 그리 명확히 회신온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회신이 없으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우리 연초에 확장사업하듯이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역대표님들하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라도 가서 사정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우리가 그때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거는 그때 굴곡도로를 달라고 올라간 게 아니고 국도5호선 확장사업을 해 달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실시설계.

윤부원위원

예, 실시해 달라고 올라갔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1년도에 굴곡 아, 국도5호선을 굴곡도로가 병목지점 이래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와항 그 저저 면에 맹종죽 그 앞에 하고 몇 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선정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순위가 자꾸 밀리는 거지예.

윤부원위원

순위 밀리는 거는 지금 저그 마음이라 쿨지는 몰라도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관심이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얼마 전에.

윤부원위원

아니 조사를 안 한 것 같았으면 2011년도에 와서 조사 저도 봤어요. 그분들이 조사를 했다고. 언제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국도14호선 연초고등학교 앞에 그 도로 확장사업하는 그 시점에 와서 해 갔다고예. 그때가 2011년도 3월달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순위에 밀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 번 적극적으로 뛰어 가지고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적극이라는 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면서 한 해 한 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조사를 지금 의뢰해 놨는데 거제경찰서에서 도달이 안 됐습니다. 거기 아깨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청 맹종죽 그 공원 그 부근이 굴곡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와항에.

윤부원위원

예, 와항 거기에 최근 3년간 사고조사를 경찰서에 의뢰해 놨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명사고가 몇 사람 죽었거든요. 그리고 차가 아마 나중에 늦게 오면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거기에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인명사고도 있고 물피사고도 있고 이랬습니다. 심지어 차도 접촉을 해서 전복되는 것까지 봤다고요, 제가요. 지금 거기에 우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가 율천사거리 거기에 대금초등학교 앞인데 거기가 보면은 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임호로 들어가고 하나는 율천으로 가고 대금하고 장목하고 연결되는 그 사거리. 그 도로도 제가 아마 건의를 했는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도 인사사고가 한 3년 전인가 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번번하면 접촉사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는 과장님도 다녀오셨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거제휴게소.

윤부원위원

밑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도 지금 인사사고 사람도 죽고 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인사사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거 죽었어요. 삼성조선소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나서 죽었어요. 한 3년 넘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그 자료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연 인피나 물피사고가 몇 건이 났느냐? 이거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상유에 넘어가면 지금 현재 거가대교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데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밑에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우측으로 전부 바다인데 거기는 도로를 전문가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확정이 안 되면 하다 못해서 방호벽이라도 단단하게 설치해서 차가 우측으로 빠지면 바로 낭떠러지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 자체를 매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말씀하신 중에 와항은 국도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겠지만 그대로 하고 율천하고 상유, 상유는 옛날에 지방도였다가 국가지원지방도로 됐다가 다시 현재는 시도로 거가대로 접속도로 완공이 되고 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하고 현지확인 한번 다시 해 보고 최소한의 비용가지고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에 하다못해 설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와항 그쪽은 국토관리청에 안 되면 저도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시민들을, 주민들을 모아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우리 거제시민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인피든 물피든 안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굉장히 사고가 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오늘 중으로 교통사고현황을, 원래 어제 주기로 했는데 경찰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지금 우리 저 국장님, 과장님, 또 조상천 계장님 국토관리청을 많이 쫓아가서 다니면서 예산을 처음에 32억이나 확보한 국도14호선 차선확보 거깁니다. 연초고등학교 앞에. 그게 아마 그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먼저 하고 그 도로를 하는데 주목적이 뭔고 하면은 연사사람들이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비보호, 비보호 이래가 들어갈 수 있는 길밖에 없었거든 좌회전할라면. 그래서 신호등을 1차적으로 넣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 통학로가 없다. 통학로가 없어난께 주로 농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게 다행히 올 3월달에 착공해서 올 12달에 마치는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램프까지 다 넣어서 아마 12월 말 되면 다 준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연사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승강장에서 고현 학생들은 다 거 다 내립니다. 거서 내려서 학교를 갈라하면은 아직까지 그 도로를 신호등을 넣어도 도로확장을 해도 그 학생들이 도로를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돼 있거든요, 종전 다니던 대로. 무슨 뜻인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말씀하시는 구간이 연사삼거리에서 연초고등학교 입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연초고등학교. 그게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인도를 하나도 안 내놨더라고요. 인도가 없어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종전대로 다니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직선으로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다고 다 아무나 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차선을 인도를 하나 더 내줄 수 있는 그걸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사와 맞물려서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연말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윤부원위원

그거하면 데크공사를 하면 그쪽 현장소장하고는 제가 만나봤습니다. 현장소장하고 토의를 해 보니까 돈만 있으면 금방 끝난 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현재 농로를 인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농로도 마찬가지로 경운기라든지 일반 차들이 다니면 사고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폭도 한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다가 인도를 낼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예. 그래서 한차선 넓힌 거기에 보모 1.5m 정도 한 50전을 놔놓고 1.5m 정도 인도가 나올 수 있는 그게 됩디다, 재보니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 뭐 저희는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는데 힘을 싣기 위해서 지역에 지역민들이 건의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면 힘이 좀 실릴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별도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곽승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최동일, 복구지원담당 이준열, 하천담당 전덕양)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 건설방재과장 곽승규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거 나른한데 제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도, 50페이지네요. 그 사업비가 12억5천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조호현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내용이 도로정비 420m, 접안시설 50㎡, 등산로 산책로 정비 안내표지판 전망대 및 쉼터 1곳, 사면보강 12억5천인데 지금 공정률은 45%고. 지금 도서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운반비가 많이 들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많이 듭니다.

조호현위원

한 몇 %나 더 들어갑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더 들 겁니다. 특히 밖에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운반비가 좀 차도선을 이용한다든지 하더라 캐도 한 차에 한 10만원 이상하니까. 포크레인 한번 단순히 들어가가지고 하는 작업일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화도에 지금 관광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시설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실상 거의 화도는 크게 관광기반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타이틀이 화도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사실 관광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는 부분은 섬에 저희들이 장래에 관광객이 낚시꾼이나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는데 아직까지 섬 전체적으로 해안도로도 다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차도선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선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건의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서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호현위원

폐교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게 지금 교육청에서 매매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제일 시급한 게 화도에는 지금 관광기반시설도 좋지만 사실은 카페리 같은 겁니다. 그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카페리가 지금 사실 통영에서 하루에 두 번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카페립니까? 그 사람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람만.

조호현위원

아,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촌계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 이제는 카페리 같은 배가 하나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도로도 형성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예. 지금 으로서는 카페리 운영하는 데는 산달도밖에 없지예, 거제시 전역에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조호현위원

산달도 섬이 인자 다리가 완공되어야 만이 저쪽으로 또 돌릴려 돌릴 수 있다면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화도에, 가조도 사실상 교량 준공하고 나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화도에서 주민들이 지금 거의 통영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이쪽에 사실 접안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배는 폐선을 시켰습니다, 산달도 배는. 가조도 배가 산달도 가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가조도 배가 교량이 준공되면 그 배를 뭐 화도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배가 지금 건조한 지 20년이 넘었고 또 물론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 산달도 교량 자체가 2018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배를 가져간다고 당장 하기.

조호현위원

2018년도 같으면 거의 다 돼가는데 산달도 섬 완공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겠는데예? 저 배 수명이 언제까지 수명입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조호현위원

20년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보수해 가지고 조금 연장은 일부 연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여튼 화도에 계시는 분들의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카페리가 하나 운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과장님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 지금 하고 있는 1차분 공사 저 뭐고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받은 업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조호현위원

지금 그 업체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줬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하도 줬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계약 공사시행 상에 중간에 업자가 바뀌었습니까, 하도급업자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업자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계약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그지예? 하여튼 이게 화도에 12억5천이라는 돈이 인자 관광기반시설로 들어가는데 관광기반시설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간다는 거는 뭔가 관광시설이 되고 나면 이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조호현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봐도 사실상 화도도 낚싯배를 운영하는 정도 외에는 크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타이틀이 관광기반시설 이렇게 들어가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입니다. 폐교 초등학교를 갖다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우려해 가지고 우리 화도는 카페리 부분, 그다음에 초등학교 활용하는 부분 이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바램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장선에서 한번. 영세도선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3년 산달훼리호하고 이수호하고 새황덕호에 지원을 해 줬네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은 한 개라고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니 지금은 두 군데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산달훼리호하고 이수도하고 우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두 군데 배 도선 있는 데 지원해 주고 있고예, 새황덕호는 사실 도선으로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양민위원

별도 예산이라면 어떤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진양민위원

이거 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갖고 이거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새황덕호예?

진양민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선에 대한 지원 조례기 때문에 도선이 저희들이 내도도 있고 지심도도 있지만 그런 데는 적자노선이 아니다 해 가지고 배가 2척 이상 되면 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도선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객을 수송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전 자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서나 뭐 이런 거는 완벽하지요?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예?

진양민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실 유도선은 관리를 해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시 도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으로 봐서 저희들이 도선만 사실 지원이나 해 주고 있고, 모든 여객선이나 이런 부분 전부 해경에서 관리하고 인허가도 다 해경에서 받습니다.

진양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전체 하여튼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을 통장 입금으로 다 해 주고 있고요, 계산서도 간이계산서는 안 되고 일반계산서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볼 때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영세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예, 그다음에 45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입니다. 이것 한번 봐주시고. 지금 과장님, 지금 이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롯데하고 정인에서 공동수급한 거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게 지금 가압류 해제가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진양민위원

해제 안 된, 해제가 안 돼서 사업에 차질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공사 진행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 집행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은 그렇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회사, 저희들이 돈을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 간에 좀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진양민위원

아니 이거 좀 빨리 해 가지고 이거 좀 가압류도 해제가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예, 그다음에 올 12월달까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 놨더라고예. 이게 원래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3억5천예.

진양민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3억5천.

진양민위원

3억5천입니까? 이거 사실 용역비 이거 우리 어민들의 분위기는 이 뭐 뻔히 해 봐봐야 매년 하는 쪽에서 하는데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뭐 어차피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용역준 거라고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예, 어민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민들 불신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끔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상추진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30필지, 협의 15필지 미협의 15필지 이리 되어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진양민위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는 2013년 11월 20일 때 29필지 협의 17필지, 미협의 12필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하고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계장한테.

진양민위원

예, 계장님.

아, 그렇습니까?

일단 협의는?

15필지예?

그런데 이거 하나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2013년도 11월달에는 17필지를 협의를 했다 했는데 세월이 두 달 지나가지고 1월달에는 다시 협의가 15필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뭐 2필지가 도로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줄었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부터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 29필지에서 30필지 늘어난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뭐 17필지 협의했다고 유인물에는 있고 이게 다시 15필지로 줄고 이런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어업피해조사용역에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불신이 없게끔 해 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중간에 한번 그쪽 어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방재과가 예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도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되는 곳이 있고 80% 되는 경우도 있고.

김경진위원

전체적인 비율이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전체적인 비율은 우리 건설방재과 전체적으로예?

김경진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국비가 한 50% 넘을 겁니다.

김경진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 대 몇 비율이 된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우리 방재과 전체.

김경진위원

예, 방재과에서 쓰는 예산 중에 그러니까 방재과 총예산이 토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당초예산이 187억 됩니다.

김경진위원

187억 중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 되냐는 거지요, 평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해서는 50%에서 60%선 될 거라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면 50%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시비를?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을 어쨌든 시비에서 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혹시 거제에서 용역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용역업체는 지금 제가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고 우리 시에 참여한 업체를 보면 3개, 4개 정도 참여한 걸로 우리 건설방재과에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용역 거제 안에서 한 세네 군데가 있다라고 치면 용역업체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업체 선정은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2,200만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우리 관내 용역업체에 입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기준이 2천만원이시라는 말이지요? 2천만원 미만은 용역비를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2,200만원까지.

김경진위원

2,200만원까지는, 그러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고 그게 넘으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선정기준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발주해 가지고 회계과에 업체선정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사업부서에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용역 집행할 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누어지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기술용역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기술용역은 거의 쉽게 이야기하면 실시설계 그쪽으로 보시면 되면 학술용역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어업피해조사용역 이런 겁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 2013년도에 우리 1천만원 이상 용역을 준 데가 21군데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희 과에서요?

김경진위원

예. 기술용역 18군데, 학술용역 3군데 줬는데 21군데.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제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우리 거제 관내에 세 군데 네 군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보기를 우리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가 서너 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진위원

2013년도 기술용역을 18군데를 줬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거를 제가 A라고 칭하겠습니다. A업체가 8군데, B업체가 3군데를 했습니다. 즉 18군데 중에서 8군데라면 한 업체가, 한 업체가 반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거의 반 정도를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이 A라는 업체하고 잘 아는 곳입니까? 제가 뭐 잠시 마이크. 잠시만. 아니 여기 보고서상에 창미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창미엔지니어링이 지금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건설방재과에 용역사업의 절반 이상을 이 한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창미엔지니어링이 옥포에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한번 가 본 적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용역업체를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용역하는 전체 양의 절반을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를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그러면 다 회계과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업체선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제가 또 용역업체에 방문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설계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설계용역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갈 일은 없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워낙 제가 옛날부터 청렴하신 분이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설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5천만원 이상 시설비 집행한 곳이 12군데 사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보고 했으니까. 거기에 설계업체,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설계업체가 12군데에서 4개 사업을 딴 게 다시 창미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과 설계를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실제 핵심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해 주는 것만,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감독을 제가 보니까 명예감독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용역을 줘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감리가 없더라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처음에 시비하고 국비를 여쭤봤는데 6대 4라고 했던 돈인데 187억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고 거기에 약 90억 정도가 거의 소하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감리가 명예감독관이 그 마을의 통장 내지 이장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했던 거기에 감리 지적사항들이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실상 명예감독들은 현장에 우리 감독하고 같이 가서 설명 한 번 듣고 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감독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그러면 누가 대답할지 모르지만 혹시 여기에서 이 지금 공사 12군데에서 12군데가 했다 해 가지고 다 완벽하게 우리 건물도 A/S가 되듯이 혹시 여기 재시공, 재공사했던 실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187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관리감독도 없고 그 관리감독 없는 관이 통장 내지 이장이고 거기에 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시공은 한 업체.

김경진위원

시공은 아니지만 제가 설계업체라 했습니다. 용역과 설계를 이 업체를 가봤냐라고 물어봤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름대로 심장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를 회계과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주무 감독이 있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공사했던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 주면 그냥 용역 맡기고 설계 맡기고 시공업자 맡기면 끝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용역 관계는 사실상보완을 많이 내리고 합니다. 그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지고 가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만나서 봤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거를 제가 그 회사에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실 오라 해 가지고.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제 말씀은 당연히 가서 업체를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과 미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자, 용역을 주면 기술용역보고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고 그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똑같이 5천만원 이상 공사에 이 업체가 4군데 시설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용역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설계까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게 앞에 용역현황하고 공사현황 내용에 보면은 양식이 용역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은 한 건입니다. 한 건.

김경진위원

과장님, 한 건이라 그랬으면 우리 저 정확하게 데이터를 하시고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니 여기 5천만원 이상 사업설계서 보면 내용에 보면 용역업체가 적히가 있습니다.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죠. 용역업체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는 총 기술용역 해 줬던 12군데 중에서 그죠? 8군데 8개 사업을 이 창미엔지니어링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이 설계 그러니까 현 시공사는 다르겠지만 5천만원짜리 시설비가 집행된 현황에 중에서 5천만원짜리 이상이 이 공사들 금액을 보니까 주로 10억에서 1백억 단위입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예 시설비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 설계비 밑에 설계업체되어 있는 거는 업체를 명시를 한 것이고 앞에 용역에 있는 업체가 그대로 와 적히가 있는 겁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 용역하고 그 공사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다라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관성 때문에 용역하고 설계를 같이 되겠지만 자료보고에 의하면 5천만원짜리 이상 했을 때 여기에도 총 12군데 사업 중에서 이 업체가 4개 정도를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한 개를 했다는데 그러면 이 지금 했던 자료가 그러면 엉터리인 겁니까? 자, 창미엔지니어링 12억짜리 설계공사, 창미엔지니어링 120억, 125억, 12억 설계비만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2,900만원. 여기 총사업비 330억 중에서 1,860만원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설계업체가 5군데입니다. 5번을 2013년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용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목이 6번에 시설, 그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경진위원

시설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창미엔지니어링이 몇 개입니까? 22페이지부터 23, 24페이지까지. 5군데 아닙니까? 이 숫자는 허위보고를 한 겁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1천만원짜리 이상의 용역비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보면 창미엔지니어링한 게 5개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뒤에 5천만원 이상은 그 사업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쓰면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관급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용역도 이 사람이 하고 설계를 여기 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에 여기 양식에 그 밑에 업체 용역한 회사를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중복된 게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설비현황 줬는데 설계비 업체가 나옵니다. 또 설계비 금액도 나오고 감리업체도 있고 자재구입처까지 다 있습니다. 명예감독관까지 다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거기를 2013년도라 칩시다. 2013년도 발주분을 보면 우리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총 6개 사업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설계업체에 줘났는데 거기에 창미업체가 2군데고 거원이 3개입니다. 6개 중에서 5개가 또 그 중에서도 창미엔지니어링에 2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너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선정기준이 회계과에서 했다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지만 한 업체를 계속 준다라고 조금 전에 거제에서 세 군데, 네 군데 있고 이 입찰방식들들이 거제만 국한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우리가 지금 1,870억을 쓰는, 또 그 외 전체 공사비는 국비를 보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 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물론 이 계약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파트에서는 사실상 계약관련해서는 저희들 접근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단 저희들 여 말씀따나 품위를 내려주면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계약통보가 오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통보 온 그 용역업체를 이제 저희들 성실한 물건을 받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오늘 처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니까 이런데 창미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어떤 특정업체를 집어서 한다 카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다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체 기준이라는 것은 이건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어떤 그 미명 아래서 한 업체를, 그래 제가 그 업체가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뭐 조금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뭐 누구인지 직원이 몇 명이고 이 앞에 보니까 도로과한테도 정말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이 안 돼서 그렇는데 도로과다 보니까 이 창미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것도 보니까 공사 총 18개 중에서 6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꼭 정경유착도 아니고 업체도 아니겠지만 이 한 업체가 뭐 제가 특정한 업체를 집어서 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금 공사내용대로 사용금액을 보니까 10억, 1백억짜리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창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용역만 했던 기술용역이라면 특화가 돼서 뭐 잘하니까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설계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한다라 한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이렇게 계약부서가. 그래서 저는 계약부서에 있는 회계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건설방재과가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적어도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감리라 했는데 통장, 이장들 맡겨놓고 재시공한, 공사를 14군데 했는데 재시공된 게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하나도 A/S를 내 주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행정이 그냥 위에서 다른 부서주니까 그 업체하고 그냥 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덤벼든다라면 계속 공사할 때마다 이 사람만 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을 뭐 더 이상 질문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능한 한 2013년도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이 하신 기 2014년도 15군데 중에서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특혜성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으로 잘한다라 한다면 인정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체크해서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잘 감독해서 용역하고 설계하는데 우리 강산, 우리 소하천 아닙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과다하게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현천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에 황토 포장이 아직 안 됐고예, 수목은 소나무가 심어졌고 일부 보식할 부분하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언제 완공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12월달입니다.

김성갑위원

거진 공정률이 많이 진척이 됐네요, 그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인자 그 위에 주공정은 포장이 남아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포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웰빙공원 그 위쪽으로 는 포장이 아직 안 됐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안 됐습니다. 일부 자갈만 포설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황토 있고 저 위에 쪽에는 콘크리트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자료에 나오는 흙 콘크리트포장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 아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래 쪽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기존에 있는 옛날에 있던 부분 있습니다. 처음에 일부 구간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김성갑위원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 길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딱딱하고 황토는 흙하고 시멘트하고 약간 섞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좀 걸어다닐 때 아무래도 무릎이나 이런 부분에 충격이 적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봐도 단가는 조금 비싸지요, 그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단가는 비싸지만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기존에 있던 것하고 연계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있는데 저 밑에 쪽에 일부 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게 사실상 경운기, 로타리 그게 가다보면 홈이 조금씩 패여가지고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저 위쪽에는 사실 차가 다니니까 콘크리트를 넣어놨고 일부 전체 콘크리트포장을 조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조금 예산이 돌아가면 추가 부분을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방길에도 로타리나 경운기가 다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경운기가 가끔,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 데가 있으니까 저 위쪽에 상류 쪽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상문동 쪽에?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고현천 상류 쪽에. 그렇지 상문동.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상문동이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지금 밑에는 포장 안 했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안 했지요. 지금 자갈만 깔아놨습니다.

김성갑위원

안 했는데 무슨 길이 패인다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니 그 시공을 황토 흙을 가지고 시공을 해 놓으면 차가 다니고 하고 하면 시멘트를 약간 섞어 했지만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김성갑위원

그 차가 다니면 안 되지요, 제방.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주로 차가 다니는.

김성갑위원

사람들, 시민들 운동하고 그러는 길인데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도 현재 상류 부분은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향후에도 그러면 차 통제를 안 할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 하는 데는 통제를 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제방길은 쭉 따라가면서 우리 시민들 운동하고 뭐 그러는 덴데 거기 차가 다니면 안 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농촌에 농사짓고 하면 전부 다.

김성갑위원

농사는 그 밑에 길도 있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 우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밑에.

김성갑위원

상군고등학교 있는 그쪽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그 위에. 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일부하고 밑에 쪽에는 황토 포장한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체 말씀은 웰빙공원 기존에 있던 것 있잖아요? 그 길하고 위에 하고 할 때 같이 연결할 계획은 없나 이 말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제방길 관련해서 건너펀에 있잖아요, 약수터 있는 데. 인라인스케이장 만드는 옆에 길, 거기는 지금 어떻게 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길이 있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길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길이 있는데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인라인스케이트 밑에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웰빙공원 위로는.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 어떻게 한다는 계획 수립된 거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댕기잖아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아닙니까? 계장님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일단은 그쪽에서, 일어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담당 전덕양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지방하천이고 지방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기는 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보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도에다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하부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섬 같이 만들어 놓은 데 있지요? 조성해 놓은 데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철거하는 거 있잖아요? 오수.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보, 보.

김성갑위원

보. 보 지금 철거하고 있지요, 그죠?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했을 거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철거하고 거기다 돌을 넣을 겁니다.

김성갑위원

하여튼 그 안에 섬 같이 조성을 해 놨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김성갑위원

그 조성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그거에 대한 조성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없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향후에도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지금 콘크리트 보를 덜어내고 단순히.

김성갑위원

아니 과장님 그 밑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웅덩매이로.

김성갑위원

아니 섬 같이 해 가지고 조성해 놨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물길을 옆으로 돌리고 그거는 이번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원래 하천 조성사업하면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다리를 놓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 다리 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부분 아닙니까? 여기, 맞죠? 여기가 보고 여기가 보고 여기 이 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교량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약간되어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징검다리 형태로.

김성갑위원

징검다리 형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김성갑위원

지금 이걸 공원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그쪽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현재는 없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러면.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인자 물론 지금 여기에 고현천 정비하는 게 주가 주공정이 보니까 나무 심는 거고 느티나무 이식 일부하고 벚나무하고 가쪽으로 수벽처럼 홍가시나 이런 나무를 쭉 심는 걸로 돼갖고 제방 뚝 위에다가 황토 포장하는 걸로 그게 주공정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지요? 30억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30억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30억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30억을 투자해서 고현천 제목 그대로 생태하천조성사업이잖아요? 그저 제방길 포장하고 나무 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천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원 목적 아닙니까? 그죠?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현천 내에 풀이 굉장히 많지요? 그죠? 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3분의 2가 풀밭 아닙니까, 거기?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풀을 저희들이 사실 1년에 한번 베가지고는 사실.

김성갑위원

아니 풀을 갖다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풀이 전혀 없앨 수는 없고.

김성갑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요. 과거에 제가 그 옆에 살았어요. 예전에 내 어릴 때. 그래 봐야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제방공사 안 해도 하천정비 안해도 풀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 아까 전에 계장님 외래종 맞습니까, 풀이? 전에 누가 외래종이 들어와가지고 검잡을 수 없이 퍼졌다 하는데 맞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풀이 그게 숲,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그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 숲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할 계획은.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저희 시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전체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풀 베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풀 베면 또 날 것이고 풀 베면 또 날 것인데.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대안이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름에 수풀 우거지면 누가 그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을 조성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냐 이 말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 공간을 사업을 해서 어린애들, 유치원생들 자연학습도 하고 한다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잡풀 그 제거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하면 그죠? 말 그대로 생태, 고현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정확한 양은 저희들도 모르고 저희 시에서 정화시설을 하천에 들어오는 유입수 일부를 정화시설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거르고 있습니다. 또 태성이라는 태성기업하고 용역계약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유입에 관해서는 권한자체가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라든지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김성갑위원

자, 우리 계장님 우리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가 소관부서 틀리다 해서 서로 떠넘기기한다면 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고현천 생태하천 사업계획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기술된내용들이 뭐냐 하면 고현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거진 수질에 대해서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 관리방안이라든지. 생태하천이라 하면 적어도 거기에 유입되는 물들, 흐르는 물들이 어느 정도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죠? 완전 뭐 초일급수는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악취 정도는 안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흐르는 물에 발 정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 사항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이번 12월달 끝나니까 내년 되면 가능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사업을 한다해 가지고 고현천 하천수가 정화가 돼가지고 사실 뭐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조금 무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고현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하고 나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김성갑위원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뭐 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수질은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질 걸로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니 담당소장님도 과장님도 답은 못하시더라고요. 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어떻게 그걸 확답을 못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실 장담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기 100% 차집이 안 되면은 사실상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조성이라 해서 제방길 포장하고 나무 심고 보 철거하고 징검다리 놓고 세금을 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주된 목적이 뭡니까?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주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주된 그것은 물론 포장이든 걸어다니기도 좋고 어떤 눈,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하천이 정말 시민들이 손도 한 번씩 담그고 발도 한번 담글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풀이라든지 그런 거 제거계획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1년에 한두 번씩 풀베기작업한다 해 가지고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하천에 풀은 사실상 좀 오히려 있는 게 하천 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역 수입 규정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갑위원

요 계획서에도 보니까 외래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인체에 지장이 없다면, 홍수에 문제가 없다면 하천 풀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물이 깨끗해서 거기 수풀하고 어우러진다면 괜찮겠지요. 지금 수질이 나쁘잖아요? 물이 고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를 철거하고 일정 부분에 내려가면 물이 고여가지고 파래고 끼고 썩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게 뭡니까? 모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착안하셔서 조금 다른 어떤 하수과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서로 좋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갖다가 도출해냈으면 좋겠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나까농장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 침수 관련 수월동 침수 관련해서 배수펌프장도 하고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자 계약이 돼가지고 곧 착수할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한두 번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많이 나왔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으로 13차 주택조합 그 인근에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개발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그 부분이 인자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은 가능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또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게 자연습지 역할을 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물을 머금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시간은 좀 지났는데 과거에 보니까 13차 주택조합 옆에 불법 성토한 부분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성토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근래에 들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잖아예? 그게 신문에도 나오고 해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한꺼번에예? 한꺼번에 성토를 계속해서.

김성갑위원

한꺼번에 아니고 얼마 안 됐는데.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주변에 거의 성토가 다 됐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성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법 아닙니까, 그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관계는 행정에서도 수차례 아마 불법관계는.

김성갑위원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원상복구 왜 안 시키지요? 거기 우리 13차 주택조합 짓고 공사하고 이래서 수월동에 침수가 우려돼서 지금 돈 뭐 거진 87억을 넣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하고 유압저수지를 유수지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개발공사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서 펌프장하고 공사를 할 건데 그렇잖아예? 그 개발공사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세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성토가 안 됐으면 약간 역할은 했습니다만.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13차 주택조합의 허가가 난 이후에 그 옆에 지금 성토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막 벌금 조금 내더라도 성토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예 옛날부터 쭉 장기적으로 성토가 조금씩 조금씩 되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13차가 들어오고 나서 성토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김성갑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꾸준하게 뭐.

김성갑위원

13차 주택조합해 가지고 지금 그 위치도를 맞춰가지고 성토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 옆에? 불법 성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13차 주택조합 건설만 하고 이래가 개발행위를 하는 이후에 수월동에 침수가 우려돼서 87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유수지를 건설하는데 그 옆에 불법 성토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방관만 한다는 이게 저는 시 행정에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연초 쪽으로 다나까농장 13차 있잖아요, 그죠? 그 부지에서 저쪽으로 계속 그렇게 성토하면 우찌 됩니까, 수월동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뭐 불법 성토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기껏 해 봐야 제가 여태 업무보고하든지 행정사무감사해 보면 거진 벌금 그 뭐 받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뭐 물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시 행정이 업무 간에 서로 소통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저 내일 아니다 그거는 다른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 그거는 저기에서 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제가 기업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해를 좀 말씀드리지만 기업논리를 치면 지금 시 행정에서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말해서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해고 감입니다, 기업에서는. 서로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서로 떠넘기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개발행위 허가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13차 주택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토가 더 심하게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예.

김성갑위원

신문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챙겨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래도 8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감당을 나중에 하시려고 하시는지?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천 뚝방길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하천계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풀베기가 엉망이 되어 있던데 봤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상반기 풀베기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사실상 구석구석 손이 다 못 미쳐가지고 그렇는데 사실 풀베기작업을 용역을 줘서 시키다 보니까 좀 일찍 벤 데는 다시 풀이 나가지고 벴는가 안 벴는가 사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현재 조금 심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일부 수월하고 아주 일부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 돈을 조금 줘가지고 풀베기를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기에 풀베기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견해하고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건너편에는 거는 안 베도 될 곳에 베고 있고 정말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안 베고 있고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걸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 도시과에서 성토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걸 하겠다 조사를 해 보겠다 하셨는데 저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농업진흥지역인데 성토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 지금 보면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이 포장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네가 옥토였어요. 전부 농사를 짓고 참 맨날 구릉논이 좋았다 했잖아예. 물이 찝찝한 데가 좋았다 했는데 지금은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지주들은 농사 안 지면 농사는 짓는다고 패널티를 또 물리지요? 구릉에다가 농사를 못 짓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시가 특히 국장님이 도시과하고 챙겨주셔야 될 일이 거기는 이미 농토로서는 기능을 상실했다.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거기 성토하는 걸 단속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맞다. 그쪽을 개발행위지역을 풀어서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을 풀어서 그걸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켜 주는 거기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걸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 과장님, 그 우리 장마철 보니까 풍수지도점검 해가 5월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래가 대책을 세워 놨던데 여기에 지도점검자가 한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지도점검하라는 거는 사실상 면동에서 순찰 돌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순찰도는 그걸.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별도로 순찰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예비특보나 이런 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동 담당부서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현지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간혹 우리가 집중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번 보니까 8월달에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보니까 우리 면동 직원인가 시청 직원인가 모르지만 비옷을 입고 장화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기 아스폰이나 포장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수로가 돼버리고 또 생각지 못하는 곳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풍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다라고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저 수양동에 가니까 수양동에 그 보면 유리안 아파트 있지요? 그때 곽과장님 도시과장할 때 알잖아요? 그 옆에 유리안아파트가 있는데 유리안아파트 밑을 좀 내려오면 한국타이어라고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쪽에 보면 하천으로 되어 있는가 구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양동 자체가 보면 물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거기 한국타이어인가 타이어도 있어요. 타이어 그 보면은 하천이 조그만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그 사이가 위치, 거기가 어디인가 정확하겠는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로를 막 범람하고 형편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끝나고 나면 주무계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그 위치를 가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부터 먼저 수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그 주변 일대가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국도하고 저쪽 끄트머리 한국타이어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 쪽이 사실 도로가 지금 현재 국도14호선보다도 낮고, 또 그 부분 도로 자체가 낮습니다. 기존 도로 하나도 우리가 주변에 집을 지어서 그런 현상도 있고 또 만조수위가 되면 거서 물이 국도로 횡단하는 부분이 거의 물이 안 빠집니다. 수위 만조 때가 되면.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고예, 저희들이. 그런데 상하수도과에서도 일부 하수도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손을 본다고 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 했더라도 지금 현재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 지역 자체가.

윤부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해 가지고 추진을 2013년도 13억2천 썼네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어디에 썼습니까? 이때까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다 썼는 거는 아니고예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 가지고.

윤부원위원

그러면 13억.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용역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13년도에 13억2천을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13억2천이 전부 용역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다는 아니고예 일부 용역비하고 돈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예, 지금 2004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가 지금 12억을 해야 만이 배분비율이 맞는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사실 지금 6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시비가 얼마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34억8천만원 돼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은 약 31억2천만원 정도 해 놨잖아요, 그렇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계획을.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뭐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빨리 해야 될 일이 2016년도 가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과정은 8월달에 용역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용역업체 선정까지 됐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시공사.

윤부원위원

예, 시공사 계약심사 완료되어 있네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9월달에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완료됐고, 그러면 2014년도 7월달에 계약심사 완료되고 그다음에 2014년 8월 19일날 공사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로서의 그대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행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단지 시비를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2억을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지금 6억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월자연재해지구라고 선포도 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지정되어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요 보니까 연초면 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연사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연사라고 하는 거는 내나 다나까농장.

윤부원위원

다나까농장이 연사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들,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다음에 고현동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고현동은 내나 그 밑에 아파트 쪽에 그쪽에 일부 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행정구역상으로 고현동으로.

윤부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도 희한하더라고. 지금 13차 주택조합은 수양동으로 들어가고 또 그 밑으로 무슨 아파트던가 거는 또 고현동으로.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13차도 고현동으로 아마 돼가 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아닐 겁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쪽 위에 신호등 있는 데서 연초천으로 해 가지고 농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연초하고 고현동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13차 주택조합 지금 짓는 거 안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지금 수양동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수양동은 국도 위에인데예.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도로 밑, 우든 중요한 거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을 지정해 놨다 이 말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수양동은 위에 일부하고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재해지구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해서 짓는 겁니까? 지정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구지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면 소방방채정에서 확인을 하고.

윤부원위원

방채청에서?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정을 결정을 해 줍니다. 지정고시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기 지정고시까지 해 놔놓고 제가 봤을 때 2016년도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 불철주야로 해서 밤을 새우더라도 1년을 땡겨도 땡겨야 될 사항 아니던가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뭐 맞습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과장님, 이 자체를 2016년 12월달까지 해 놨는데 이거를 좀 땡겨서 빨리 착공할 수,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아마 국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리 하고 우리가 붕괴위험지구 이런 쪽은 또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방재과에서?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조사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급경사지나 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붕괴위험지구가 몇 군데나 지정된 기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3군데.

윤부원위원

3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수해위험지구지정은 서정하고 수월하고 동문하고, 붕괴위험지구는 다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포, 다포하고.

좀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붕괴위험지구.

박명옥위원

41페이지에.

윤부원위원

아, 41페이지에 있나? 예, 이 부분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7페이지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주가 우리는 아파트입니다. 5천㎡ 이상 지역하고 도로나 이런 거는 거리, 길이를 가지고 2km 이상,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주변에 일단은 재해영향피해가 있나 없나 정도를 검토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쭉 보면은 27페이지 보면 2012년도부터인가? 2012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쫙 해 놨거든요. 그 내 참 내용이 우습어서 그렇는데 우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소위원회 자체를 하는 게 보니까 교통시설이나 하천이용 및 개발이나 그다음에 수자원 및 해양개발이나 산지개발,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 도시개발계획정비 이런 부분에 소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당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예. 공원조성계획, 옥포국제학교 등등이 쫙 비고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주요내용은 똑같아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항목이 인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라면 거기에 대한 특이한 어떤 주요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2012년도 5월 1일부터 해 갖고 현재까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그걸 우리 과연 행정사무조사에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인자 똑같은 것은 주요내용은 우리가 행정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항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예.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있나 없나 그거를 쓰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 말씀은 사업장마다 다 다른데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걸 명시를 안 하고 이렇게 나열을 해 놔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어떤 거기에 교통시설에 대한 소위원회를 했다 이런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행정 탁상행정. 그거를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연 영향성검토를 뭐하는 데가 덴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인터넷검색을 해 봤어요. 내용이 하나도 이래서. 똑같애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소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초강, 연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물으나 마나 그런 답이 나올 건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 지금 주무부서에서 주무계장들이 옛날에 있다가 다시 온 계장님도 있고 주무계장이 몇 번을 바뀐지 모릅니다. 2010년도 12월달인가 그때 아마 국토 그때는 국토해양부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서 아마 거의 승인났다라고 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주무계장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계속 바뀌어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바뀌는 것도 있고 사업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사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덕양 계장이 하고 있지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앞번에는 누가 했습니까? 조미래 계장이 했습니까?

보이소 옥재관 계장 했제, 그 밑에 조미래 계장 하다가 또 지금 항만과에 가계시는 김성기 계장인가 항만과 눕니까? 김성기 계장했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여기 최동일 계장도 했고.

윤부원위원

예. 최동일 계장도 했고 이준열 계장 이 뭐하는 뎁니까? 돈이 여기에 한 180억 공사 아닙니까? 얼마고? 178억9천이네. 이래가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타진을 해도 안 되는 공사인데 사업인데 할 때마다 변경되고 할 때마다 변경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실정이 그렇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지금 178억9천만원가지고 사업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오비 다리 있는 데서부터 지금 데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오비다리? 아, 저.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하류 쪽에.

윤부원위원

하류 쪽에. 그 무슨 아파트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덕산아파트.

윤부원위원

덕산아파트 그 앞으로 데크사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은 아직까지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감정을 시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감정시점을 조정한다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감정을 아직까지 의뢰를 안 했습니다. 의뢰를 해 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정시점을 못 잡아가지고 약간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가다 우측편 쪽에 하천 뚝방길이 사유지를 점령을 하고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보상 끝났습니까? 지금 뚝방이 하천으로서.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보상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보상은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나도 안 됐어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까지 안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정을 지금 일단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를 맞차야 되기 때문에 안 맞추면 나중에 행정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은 이걸 보상을 하기 위해서 2014, 15, 16 이래가지고 인자 사업비가 착착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리 안 하면 아까 이야기한 토지보상비가 없어서 2014년도는 보상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 돈을 놔놨다가 2015년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일부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게 인자 지금 토지보상 받을 분들이 반감도 많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감정평가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부터 해 놔놓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다시 결국은 재감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감정자체를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할라고요? 보상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잡을라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2014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 있거든예, 14억이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되면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이걸 하면 보상을 하겠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보고서에 시비 14억 잡혀있는 게 추경에 올라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정을 좀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년 계획이 50억을 잡아놨네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14억하고 6억, 30억 이래가 50억인데 국비는 30억이 되어 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비도 내려와 있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걸 먼저 항목을 바까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상부터 해 줄 수 있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공사발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기간 때문에 원인행위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14억만 되면 감정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게 보면 2016년 5월 15일까지 아마 이거 완공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연초천이 아니라 거제시민들이 바라는 그 사항들이거든요. 위에 산책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의가 보면은 처음에 이게 발주할 때는 연초천을 정말 고기도 뛸 수 있는 놀도록 물이 잘 흐르는 그런 강을 만들겠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리 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뚝방길을 이용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맞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거제시민들이 이 도로를, 이 길을 바라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현에서 엠피다리 거 보면 많이 보잖아요?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운동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계돼서 4.9km 연계되어 있다면 거제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로다, 산책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공사 진척도 진척이지만 과연 여기에, 여기가 하천으로서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물이 상시로 흐르고 고기가 뛰주야 거기 뭡니까? 산책하는데 아름다움이 될 거 아닌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물론 참 우리가 1년 365일 하천에 물이 흐르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비가 오는 시기가 우수기가 여름철 한 철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많지요. 물론 댐이 좀 되게 커가지고 거서 조절을 1년 연중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면은 하천에 물을 흘려내려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퍼올려가지고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자, 그 대책은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거는 제가 한번 제출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 쿠면은 일단 물이 흘러야 되는 거는 맞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대도시에 가면 하천을 끼고 도시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어느 나라 노르웨인가 유럽을 가니까 거의 보면 하천이 없는, 물이 없는 곳은 건축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건축까지는 그거하더라도 하천에는 물이 항상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어차피 위에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댐은 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물은 진주 남강에서도 들어오고 저기 저기 현재 있는 댐은 옥포1동, 2동밖에 댐 물을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진주 남강 물을 좀 더 가 오서라도 이 물은 상수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하고 부서가 협의를 해서 상시 물, 지금 현재 물이 한 2,500톤 정도 흘러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물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만 하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내려오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을 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댐에 담수되는 물 양이 1년 내내 어느 정도 돼가지고 흘러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출는지는 좀 정확한 분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 분석이 현재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는 기 한 2,500톤 내려온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하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상수과하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이리 하고 단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물을 상시 많이 흘러내리는 만큼 남강 물을 더 땡겨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만 있다면 그 연초천은 항시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집중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칠천도 요 보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사업 추진 현황 이리 돼 있는데 옥계지구는 다 끝났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송포지구는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송포지구는 일부는 설계됐고 일부 보도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보도교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보도교라 하면.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 안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걸 놓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혹시 계획이 설계가 됐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거기는 배가 다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배예?

배가

통통배가윤부원위원

한 번씩 지나갑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거는 물론 만조시에는 갈는지 몰라도 거기에 보니까 간조가 되니까 완전히 바다가 드러나던데?

윤부원위원

예. 그래 만조시에는 그 배가 통통배 안 있습니까? 그게 가거든요. 그걸 아마 참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2억5천만원이라는 기 예산이 잡히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12억5천만원에서 그러면 무슨 섬인가 그게? 계장님 그 섬 이름 뭐지요?

아, 수야방도. 수야방도로 연결시키는 보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3-4억 아마.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수야방도 이 자체가 개발계획을 이것도 건의한 지가 3년, 4년 넘어됐는데 여기도 담당자가 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자꾸 그게 안 돼요. 사업비는 확보해 놔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덕양 계장하고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덕양 계장이 하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지역개발에서 하지요.

담당

하천담당

전덕양 최동일 계장이.

윤부원위원

최동일 계장이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때 저는 얼마 전에 한번 가보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섬도 규모도 작고 한데 뱅 둘러 산책로를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물이 빠졌을 때 갯가로 돌아서 갈 수 있는 그게 낫지 거기에 길을 내고 하는 그거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서 제가 인자 와서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예.

윤부원위원

그게 인자 주민설명회 여러 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내용에서도 나온 거고 저는 개적으로 보면 그 옆에 보면 해수욕장 기능을 갖춘 데가 하나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다가 이야기해 놨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뜻과 우리 시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 이루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 옆에 보면 천혜의 또 그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티티피를 제작하던 곳 거기에 보면 국유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쪽으로 우리 경남에서 최고 큰 오토캠핌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최동일 계장님은 이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전덕양계장 연초고향의 강 이거 물 관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다들 질문을 많이 하셔 갖고 간단하게. 지난번 폭우 때 도로가 많이 유실되고 붕괴되고 그죠? 또 침수되고 또 토사 흘러내리고. 복구는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복구는 응급복구밖에 안 돼가 있습니다. 안 돼가 있고 태풍 12호 나크리 피해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호우 17, 18 호우피해는 아직까지 도에서 9월 3, 4일간 조사를 다 해갔는데 아직 피해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안 됐고. 하여튼 태풍 때 피해 입은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전체.시비로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시비로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박명옥위원

얼마 정도?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태풍, 저희들이 태풍피해는 4억8천 피해를 입은 걸로 되어 있는데 복구비는 13억입니다.

박명옥위원

복구는 그러면 언제 합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쓰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부서에 통보가 돼서 그 집행을 설계하고 공사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하여튼 빨리 하시도록 하고예, 보니까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해마다 그거 했던 예산 같은데예 재난자연재난대비해 가지고 리플렛 제작하고 그죠? 매뉴얼 제작하고 보고서제작하고 이런 게 그 뭐 실질적으로 뭐 전혀 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매뉴얼은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물론 우리 각 관련부서에 돌리고 또 유관기관에도 돌리고 면동에 다 돌리고.

박명옥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냐 이 말이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리플렛 제작하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1년에 여러 수십건 안 되겠습니까, 리플릿 제작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니까 그거라도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 만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나 보겠습니까? 저도 인지를 합니다. 그래도.

박명옥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이런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는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복구피해액을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나크리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뒤에 폭우 온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정지어야 만이 결정이 나는 거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담당 최석호, 대중교통담당 박용민, 교통지도담당 박일권, 차량등록담당 윤봉길, 교통시설담당 이종호, 교통체납징수담당 김상준)

전기풍위원장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 교통행정과장 황이수

전기풍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43페이지.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 이거 수입 아니 지출란에 보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숫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지출액 계 그 두 개 합친 게 계 맞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잘못됐다 그지예? 그 옆에 것도 또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산달도 마을버스 집행잔액 반납이 69만5천원이 아니고 343만7천원입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부분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게요. 지출에요 차량관리비해 가지고 485만4천원 이리 되어 있는데 거제면 마을버스요, 유류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출란에 차량관리비 등 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유류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유류비는 지출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들어간 금액이 요것밖에 안 됩니까? 기름값 다 해 가지고 1년 동안 거제면 마을버스가 지출이 485만4천원밖에 안 됩니까? 기름값 다 합쳐가지고 차량유지비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상세내역까지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나중에 저는 별도로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민원의 건의사항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아주에서 대우병원 해성고등학교 북문으로 현 출근하는 차가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그러니까 오전 8시 한 반 2시간 동안에 각 1천대 정도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대우병원 출근, 해성고등학교 북문 출근자들 시간대별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곳을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좌회전 받는 시간이 총 30에서 40초밖에 되지 않는 답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론데 좌회전을 받을라니까 한 차선을 다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70초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이 건의가 와서 먼저 건의사항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신호대기시간 이 문제는 우리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이니까 그것만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 우리 저상버스를 이렇게 지금 현재12년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지요?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도입 목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런 교통약자를 탑승 편의 또는 편의를 위해서 도입해서 운용하는데 일단은 대차, 폐차 그러니까 연식이 다 돼갖고 버스를 교체를 할 때 교체 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분량만큼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상버스가 원래 CNG 연료를 쓰도록 그렇게 개발됐는데 우리 지역에 CNG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경유형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도입 대상 저상버스를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2015년도부터 CNG 충전소가 거제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2015년 이후로 작년하고 올해 보류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14대를 도입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도입 후에 어떤 버스회사나.

김경진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취지를 물어봤지 그 뒤에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12년에 차를 도입해서 그 취지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시정책으로 한 겁니까? 국가 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게 근거되는 거는 국토교통부.

김경진위원

권장사항이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처럼 현재 14대가 삼화에 7대, 세일에 7대 그렇게 해서 총 14대가 있는데 2012년도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잠정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국가 령이라면 국가 령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국가령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1-2년 정도 보류하고 다음에 사면 거의 허용되지 않는가 그리 싶습니다.

김경진위원

1대 가격이 한 9천만원 이상 되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많이 비쌉니다.

김경진위원

너무 비싸다는 말이 수치로 1대 정도 얼마나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는 한 9천만원 이리 하면 되는데 저상버스는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도 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좀 수치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누기를 하면서 저상버스 구입현황에 나누기를 하니까 구입 보류해 가지고 5대 했는데 4억9,100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나누기를 하면 9천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5대 구입할라면 1억4천씩 든다라 한다면 약 6억 이상의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이 수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기를 바라고, 혹시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국토 령에 권고사항이었다라 한다면 다른 지역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근에 지역에.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인근 타 시군까지는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게 국토부 권장사항이었다라 한다면 거제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다른 지역은 운영하고 있는 실태는 잘 모른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과장님, 혹시 저상버스 타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타봤습니다.

김경진위원

죄송하지만 요금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얼마 주고 타셨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는 버스 후불카드를 갖고 타기 때문에 1,100원 내고 탔습니다.

김경진위원

타실 때 어떠셨습니까? 일반버스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취지 목적 장애인과 노약자라고 말씀하셨다라 한다면 일반버스하고 다른 게 없다라 한다면 일반버스가 약 9천만원이라고 말씀처럼 1억4천 하면 약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타보니까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 14대를 구입할 때 삼화하고 세일하고 부담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준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우리 9천만원 외에는 버스회사 부담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 계상된 거는 우리 시에 보조금만 그렇게.

김경진위원

보조금만 9천만원 드렸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좀 포함해서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단지 연료, 그러니까 연료의 문제 때문에 보류된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9천만원 들여서 14대를 한다라면 근 돈이 1억3천 정도의 아, 13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타보니까 일반버스나, 일반버스가 100대 정도되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총 합해서 106대입니다.

김경진위원

거의 한 100대 정도 되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비차가 10대고 96대가 항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가격적으로 약 5천만원 차이가 과장님 볼 때는 일반버스나 저상버스나 차이가 없다라 한다면.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일반 탑승객 같으면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이나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은 좀 버스 일단 바닥이 낮기 때문에 계단을 안 올라가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리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탑승객들은 그냥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실제는. 버스를 탈 때는.

김경진위원

저상버스 리프트카가 있는 차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리프트카는 다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될 수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제가 알아보니까.

김경진위원

사용한 적이 없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용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돈을 시에서 근 15억 가까이 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보셨다니까 분명히 이렇게 승차시에 입구가 좀 넓고 좀 낮다는 것은 일반버스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지요. 시민의 목소리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상버스를 탈 때 불편한 점?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저상버스에 가장 큰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버스에 비해서 좌석이 너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단계를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사람들은 그냥 평면에서 앉으면 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하니까 한 계단 올라가서 위에 상층에서 앉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손잡이가 있습니까? 운전자 앞에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벽에 부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등받이가 고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안전에 대해서 급정거를 했을 때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의해서 장애인, 노약자를 탄다라 한다면 실제 그 차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두 번째 문제점 발견한 거는 도입 후에는 부속이 잘 안 된다, 구입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4번, 조금 전에 이렇게 하면 1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14대를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뭐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들들이 거제시 돈 많다. 이렇게 필요 없는 버스를 이렇게 들랐는데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버스였다라 한다면 버스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프트카 쓰지도 않습니다. 장애인들 탔다는 자료를 내놔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기 보도자료 여기 주신 여기 뒤에 보면 47페이지 15번, 16번, 17번, 18번, 13번, 14번 어디 장난하는 겁니까, 여기 돈을? 지금 현재 삼화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노선이 똑같습니까? 삼화하고 세일하고 하는데 노선이.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버스 대수는 반반 똑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운영하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53대 53대 똑같습니다.

김경진위원

53대 있더라도 같은 위치가 똑같이 2분의 1, N분의 1 나누어서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공동배차를 합니다. 회사 소속에 관계없이.

김경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저상버스에 대한 시 입장은 없는 거네 그러면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게 시내버스 1대를 사면 억 단위가 가까이 넘고 하는 버스를 사가지고 그게 수명이 다될 때까지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산 버스는 차 수명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우리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저상버스 오면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취지는 좋았으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5대를 더 구입한다기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타셔야 될 95%의 우리 시민들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토부의 권장사항이라 그래서 그동안 문제를 분명히 발견하고도 2013, 14 보류했습니다. 2015년은 도입할 예정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도입할 계획이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올 가을에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가 지금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그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부여를 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다른 곳도 같은 문제였다면 거제시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5대 한다라 한다면 또 한 5억 정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이렇게 시민들 95% 이상은 불편하고 리프트카 하나 쓰지 않는 것을 또 5억을 또 해야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를 지금 26대를 전역에 운행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갖고 리프트를 사용해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탈라쿠면 지금은 시골 쪽에는 더 힘들고 도시지역에 인도가 없는 도시지역에서 리프트를 쓸라하면 그게 리프트 펴서 올라가고 하는 데 8분 걸린 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교통약자콜택시 그걸 이용한 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제가 주장하고 건의사항 내지 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국가가 막연히 시킨다 그래서 정말 다른 곳에서 한다라 한다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라 한다면 하셔도 되지만 그 근거 있게 5대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것도 시민들들이 불편해서 위험해서 안 탈려고 하고 있는데 시는 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귀 경청하기를 바라면서 5대 도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냉정하게 거부하기를 건의합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장애인콜택시도 또 마찬가지지만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26대 지금 되어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해서 4대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를 산 거는 아니고 운전사만 4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운행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수치는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건수가 보니까 하루에 1일 한 80건 정도 됩니다. 월 6,400건 아, 2,427건에 대해서 하루에 한 80건 됩니다. 30일 나누니까. 이 숫자는 맞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총 26대가 있다라면 한 사람이 한 차가 3.3건을 받습니다, 수치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김경진위원

기사 한 달 얼마 줍니까? 또 이것을 위해서 10억 정도 지금 당초예산을 또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비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막 퍼주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런 제도를 어찌 보면 복지적인 시책이니까.

김경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이 사업가 같으면 돈 이렇게 쓰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복지라는 명목 조금 전에 저상버스 좋습니다. 그죠? 장애자, 노약자를 위해서 쓰는 건 좋지만 과장님이 본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증차요구를 하고 애니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장승포 오케이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오케이택시입니까? 제가 어제 오케이택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콜을 하면 일정시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10억을 지원해 주고 26대가 하루에 3.3건을 콜을 받습니다. 그거는 전화주문 문자로 오는 것 아닙니까? 콜센터에서 가지 않습니까? 한 분이 하루 3.3건을 받칩니다.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또 예산 추경예산 합쳐서 인원 4명을 증원시켜 드립니다. 맞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한 3건 받겠네요? 과장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관리감독했던 서류근거가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위탁관리기 때문에 뭐 이래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도 우리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뭐 그거는.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업무보고가 내지 영수증 처리를 다 해서 올립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정산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정산을 받아서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위탁이라 하면 금액에 대한 토탈 금액을 주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돈은 주고 관리감독은 안 하고 있다? 위탁이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위탁 그게 말 그대로 위탁관리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위탁관리해라 해서 돈 10억 그냥 주고 너그 쓰라. 조금 전에 하루에 3건을 쓰는데 거기다가 4명을 더 증원해 주라. 저녁에 콜 오면 안 갑니다.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점도 이에 대해서 전체 제가 운영실태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이 기간 동안까지 2년간 자료를 저한테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 16, 17, 13, 16 마지막 18번 여기에 돈의 액수가 너무 똑같아 가지고 좀 짜증이 납니다. 전체 손실보상비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세일하고 삼화에 갖다주는 돈이 총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약 우리 거제시 전체 4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40억을 그 회사에 갖다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자손실분, 운영손실분해 가지고 24억, 24억 지원해 주고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고 환승결손금해 가지고 또 3억5천 지원해 주고 교통할인결손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제가 1,200원인데 1,100원 교통카드, 1천원도 교통결손금 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이렇게 지원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왜 계속 운영을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뭐 이 사항은 결국 추측인데 이게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노선 그게 어찌 보면 독점적인 어떤 재산권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적자가 나고 운영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힘드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다른 업종 같으면 벌써 어떤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폐업을 하든지 했을 건데 이 노선 건 이게 큰 자기들한테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지 않느냐.

김경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버스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우리 지금 의장님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 조차도 용역을 많이 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수치를 보면서 화가 나느냐 그러면 실제 돈을 가진 사람이 빚쟁이가 된 겁니다. 제가 채무자고 채권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빚쟁이가 돼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금 실사하고 있습니까, 돈? 이것도 위탁관리니까 달라 하면 주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회계법인에 용역조사를 해서 손실보전금을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내용을 보면 8개월 동안 합니다. 8개월 동안 하는데 일주일에 며칠씩 해 가지고.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 지금 현 담당들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8개월 동안 한다라면. 그것도 위탁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그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참석해서 그것을 실사하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타인과 타인들끼리 그죠? 40억 이상 손실보전금해 주는데 타인한테 돈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거제시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에다가 현지실사할 때 경실련의 회원을 조사에 실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김경진위원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돈을 그만큼 지원하면서 노선 하나 더 이렇게 증차 즉, 능포나 아주에서 굴다리 하나 지나가지고 바로 시청이나 고현시를 들어갈라하니까 그 하나 증차 하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 편 더 증차시켜서 애들 학교 등교시간 빼면 하루에 2대 가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증차는예 시내버스 증차는 우리 시가 적자보전을 해 줄 의향이 있으면 얼마든지 증차 가능합니다. 단, 지금 현재 장승포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를 거쳐서 아주터널을 통과해서 문동으로 해서 고현까지 온다면 시간도 단축되고 아주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한번 그 버스를 운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까지는 승객이 탑승을 하는데 문동서 고현터미널 올 때까지는 한 사람도.

김경진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것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하나를 요청하기에도 우리는 그만큼 돈을 주고 또 채무잔지 채권자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버스공영제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시기가 온 것 같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광역시는 전부 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민간기업에서 버스회사를 운영할 때는 예를 들면 버스운전사를 2배 정도 쓰면 되는데예 예를 들어서 버스 대수가 만일 1백대면 2백명 정도의 운전사를 고용해서 2교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게 공영제로 가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따지고 이리 해 가지고 결국은 3배에서 4배 정도.

김경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연적 설명은 지금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에 대답만 좀, 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추후에 대한 것은 그때 이 자리아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유차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버스가 경유로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 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거제가 청정해역입니다. 그죠? 미세먼지나 대기질 개선을 해야 되고 어쨌든 환경보호를 해야 될 섬입니다. 가장 오염원이 많은 것이 버스일겁니다. 현재 버스가 경유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씀처럼 LPG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바꾸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제가 이것을 과연 우리 거제에 맞는 정책을 낼 수 있는 대한민국에 지방단체가 있냐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에서 이번에 제안을 하나 했더라고요, 울산에서. 어떤 제안이냐 하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저공해 LPG 엔진으로 개조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연식 7년 후 되는 버스는 조기 폐차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부가적으로 저희들한테 개선효과가 나오는 것이 매연,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은 약 70에서 90%까지가 저감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시에. 두 번째, 저공해 LPG를 엔진으로 개조했을 때는 매연과 미세먼지는 거의 100% 이렇게 됩니다. 탄화수소는 한 94%, 일산화탄소는 56%, 질산화화물은 72% 저감효과를 나타냅니다. 거제시가 지금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으면서 정작 속된 말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이 울산에서는 벌써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시, 광역시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보면 자료에 이 대안 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 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하시는 분이 그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어서 거제에 버스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5대 버스는 저상버스는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도 없애라는 판이기 때문에 돈 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어쨌든 공영제를 한번쯤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공해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거제시가 청정한 거제시로 바뀌는 데 교통이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4년간 교통문제에서 끊임없이 정책회의를 할 겁니다. 4년 동안 저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거제 안에서, 거제 안에서 제가 임기 4년 동안까지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 문제만 제가 파고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안에 정말 살기 좋고 냄새나지 않고 도시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슬로시티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죠? 위탁관리하는 거. 노면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운영주체는 거제시고 그 부분도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계약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이라든지.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계약조건은 지금 우리 회계 부분에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초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되는 노상주차장은 수의계약해서 주로 장애인단체에 주로 수의계약으로 있고, 2천만원 넘는 곳은 입찰을 해서 위탁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근거는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수의계약하는 조건은 우리 담당주사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수의계약 조건이 뭐냐고요.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어떤 기준?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을 보면 이게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주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게 주차율을 봐가지고 그 비율해 가지고 모든 노무비라든지 모든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기초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김성갑위원

그러면 주차율이라든가 그 통계는 누가 냅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낼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신빙성이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신빙성보다는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는데 어떤 객관성이나 그걸 할라하면 또 결국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용역기관에 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용역조사시키기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간단한 방법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결국 논점이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김성갑위원

조금 있다가 내 말씀드릴 게요. 총금액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15개 합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나도 합계가 안 내놔서 모르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뭐 다 찾을려면 뭐. 주차장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되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원래 기준은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성갑위원

주말은요? 똑같이 적용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일요일은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요일은 제외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원래 일요일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원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주말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주말도.

김성갑위원

지금은 주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적용을 한답니다.

김성갑위원

주말을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초기에 처음 노상주차장할 때는 일요일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성갑위원

최근에 받는 것 같은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결국 주차장 조례입니다.

김성갑위원

주차장 조례를 누가 바깠습니까? 개정해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꾼 겁니까? 최근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던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변경된 그 관계는 연관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원들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종사원들이 어떤 4대보험이라든지 그죠? 거기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그분들 지체장애인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도로를 횡단을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에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켜 줄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청원은 계약서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안 챙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챙기고 안 챙기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히 계약서에 보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 행정도 챙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산출근거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다 그랬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자, 여기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수불정리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해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거제시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제출받아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주차건수가 얼만지 그걸 갖다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세알린단 말입니까? 여태 이런 거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함을 어떻게 정한단 말입니까? 이 금액이 보면은 뭐 어떤 데는 보면 4백만원 계약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 1,200만원, 1,700만원까지 1,200만원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로 입찰이 센 데는 2억1천만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제출하도록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실무자가 어떻게 현재 서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지금 제가 확인해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요점을 정리할게요. 아까 전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 통계를 거기에 맞차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주차율을 해 갖고 면수를 주차조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1년 12달 나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아까 전에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자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거제시에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것만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대보험이라든지 그죠? 산재,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어떻든 장애인단체에 가입돼서 고용된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죠? 말 그대로 불편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끌고 그 도로를 갖다가 횡단하면서 계속 수금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용주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감독하고 챙겨야.

김성갑위원

계약서에 보면 다 챙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준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공영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제시에 바란다나 문서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예 제가 해 보니까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주로 시간 때문에, 주차시간 분쟁이 제일 많고.

김성갑위원

분쟁 때문에 그런 거네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경차 할인 안 해 준다고 하는 것하고.

김성갑위원

경차 할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그거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김성갑위원

그런 어떤 관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이래요. 아십니까? 어떤 데는 가면은 월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4만원, 5만원 받으면 월 주차, 장기주차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도 노면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장기적 관점에서 거제시에 특정지역 아닙니까? 고현하고 옥포지역인데 그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씀이지예? 실제로 주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교통흐름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지금까지는 조금 확대정책을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주로 간선도로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좀 더 있으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지금 불법주차라든지 주정차관리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웨딩블랑 근처, 그런 데 단속 전혀 안 하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런 이면 골목길 비슷한 데까지 저희들이 전화가 오고 불법주차.

김성갑위원

지금 불법주차 단속차량 계속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건수는 작년보다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조금씩 적발건수는 올라가고 있고 하루 150건에서 2백건 정도.

김성갑위원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게 지금 웰빙공원 앞에 도로 있지요? 그쪽으로 공원 쪽 말고 시내 쪽으로 보면 불법주차가 아주 상습적으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덤프트럭이요?

김성갑위원

덤프트럭하고. 그 어떻게 그냥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안타깝게도 우리 거제시에서 주차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거기는 왜 그렇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주차단속할라쿠면은 도로교통법에 인자 딱 명시된 예를 들면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 이런 데는 구역에 상관없이 우리가 단속할 수 있고 그 외 도로상에는 그게 딱 고시된 구역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우리가 물론 거제시에서 요는 단속을 해 달라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고시하고 표시를 합니다. 여기 주차금지구역입니다. 하는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뭐 긋더라도 일반표시를 보면 중앙선이 있는 중앙선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 끝단선, 그러니까 인도에 붙은 끝단선이 황색이면 단속대상이고 흰색선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황색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건설기계 쪽으로 해 가지고 야간 상시주차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시에서? 과장님 말씀.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못한다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하고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왜 전부 다 거제시 행정이지 어떤 교통행정과에서만 하고. 저는 이렇게 소관부서마다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국장님 그러면 전부 다 국장님 소관이시네예?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요?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예.

김성갑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아마 저희들도 일시에 저걸 단속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사전에 고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그것도 있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단속에 들어갈 겁니다. 건설방재과에서 단속을 할 겁니다. 화물차.

김성갑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든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전부 다 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섭

정경섭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기초질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차량 덤프, 그다음에 포크레인 같은 게 이런 게 보면 도심지에 불법으로 지금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일제히 단속을 할 겁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연계선상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릴 게요, 주차장 관련이니까. 지금 고현 위치가 어디더라? 저기 저 미래치과 옆에 보면 공원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데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 보면 여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갖다가 설치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 계획상으로 는 앞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거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옥포지역 하나의 공원을 테마주차장으로 개발하고 내년 가서 계획 세워서 내후년부터 거기에 4층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김성갑위원

이게 예전에 모 의원께서 제안을 한번 했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시정질문인가 해서 그렇게 제안하셨는데 그 당시 답변은 뭐 시기상조고 할 계획이 없다 답변됐는데.

김성갑위원

아예 안 된다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답변됐는데 지금 그게 다시 해 갖고 계획은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고 내년쯤 되면 아마 투융자심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고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시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민자를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어떤 하겠다라고 나서는 어떤 사람들이 없나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주차장을 민자로.

김성갑위원

나중에 기부채납받는 조건에.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리 해 갖고 아직 사례도 없고 충분한 어떤 사전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주차장을 민자로 해 갖고 자기 땅에다가 지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김성갑위원

아니 제 말은 거기다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일정기간 자기네들 수익창출을 하고 어떤 일정기간 후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예? 그게 사업성이 그렇게 투자요청한 사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물론 공모를 하든지 사전에 알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예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 상가고 이런 건물이고 이런 데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민자유치 이런 거는.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면주차장이 계속 있어야 되느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느냐 그거를 물어본 이유도 어떤 특정한 곳에 지점에 주차장을 일단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저는 그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차량들을 다 집어넣고 그런 노면주차장을 없애서 교통흐름을 갖다가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시책을 쓰든 나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 행정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표를 의식해서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시민들의 교통, 주차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선거공약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집에 있는데. 그래서 공약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문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평에 원룸 촌에 어린이공원을 중점으로 해서 지하를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월 주차로, 월 주차로 받는 걸로 하니까 계산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집에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전공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할 때에 월 주차를 얼마씩 해서 받으면 손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점차적으로 제가 교통과장님하고 의논할 것이고, 우리 지금 미남크루즈에 불법주차가 견인보관소로 좀 사용하고 있네예, 보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앞쪽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미남크루즈 그 주차장은 보통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비는 일절 받지 않고 있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대형이든 소형이든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아마 유료주차장으로 그 부분을 전환시켜서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그 지금 공간을요 고현항 재개발하는 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관련 현장사무실이나 그다음에 분양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쓸 계획이 있다 해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 전에 2010년도에 제가 권민호 시장님께 거기에 회센터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뭐 인공섬하고 연계할 거다라고 했어예. 그게 지금 몇 년입니까? 5년째잖아예. 5년째고 미남크루즈에서 그동안 말은 특혜를 해서 차를 관광버스가 대서 그 미남크루즈가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경우도 없고 한데 지금 물론 우리 시에 복안은 인공섬을 함으로써 그 사무실이라든가 용도가 많이 안 쓰이겠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게 우리가 또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에서 조금 임시라도 유료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세수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3천평이나 돼요, 이렇게 주차난이.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공원 빼고 나면 면적이 줄어드는데예 이게 저희들이 새로 유료주차장을 만들려면예 차선 새로 긋고 뭐 이리 개폐기 설치하고 이리 하면.

신금자위원

그게 또 얼마나 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돈이 한 억단위 이상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몇 달 쓸 걸 1년 쓸 걸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도 참 그렇고.

신금자위원

그렇긴 한데 세월이 많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또 그런 계획이 있어서 또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지금 제가 이때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리 하는데 또 내년에도 보고 한번 이렇게 할 때 보면 ‘아, 그때 시작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무슨 방향을 잡든지 빨리 그 터가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고예, 38쪽입니다. 피서철에 연휴관광지 교통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참 고생을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실비를 지급을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실비라기보다는 점심 밥값 정도,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을.

신금자위원

그래서 올여름은 별로 해수욕장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아마 밥값 정도도 안 나온 것 같은데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일부 단체는 아마 청구도 안 하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못 받았다고 전화가 자주옵니다. 한번 받지 않은 단체들은 좀 챙겨주시고, 또 모범운전자사무실에 공동으로 쓰는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아마 오래 돼서 좀 사용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보통 타시군에 보면 시장님이 뭐 또 어떻게 해서 좀 드리고 교통과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지금 차가 10년 넘었다 하거든예. 멀리 뛰고 하니까 차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차가 원래 시에서 사준 차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차도 어차피 교체시기가 문제지. 그래 우리 보통 차를 교체할 때 몇 년 됐느냐 연식 기준도 있고, 운행기준이 있는데예 예를 들어서 10만키로니 16만키로니 기준이 있는데 그 차가 해수는 좀 오래 됐는데 키로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될지 일단.

신금자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기는 하네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지금 과장님 UTIS 우리 지금 ATM 신문 공고난 거 보니까 10만, 15만원, 2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났던데 혹시 오늘까지 지원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김경진위원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공고 나간 지 며칠 안 됐고예 아직 신청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뭐 계획을 추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선 우리 관용차는 100% 예산에서 달 거고예, 그다음에 택시는 권장을 해서 단체, 택시는 기계가 단말기가 33만원 정도 하는데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택시회사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아마 내년쯤에는 교체를 할 시점이 도래했다 해서 그것은 아마 내년쯤에는 택시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6백 여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쪽에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 인원이 많으니까 단체로 명절 선물로도 좀 제공기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관용차, 택시, 대우, 삼성에 명절 선물로 그런 티켓으로. 총예산이 88억 정도.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억.

김경진위원

8억8천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8억8천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택시 권장을 해서 20만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택시브랜드사업을 하셨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 연식이 올해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마무리는 아니고예 그게 아마 교체시기가.

김경진위원

교체시점이 왔다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내년.

김경진위원

지금 이제 그때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약 6억9천 정도 지원하셨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브랜드택시.

김경진위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약 9억 가까이 이렇게 했지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제가 어제 몇 분들하고 만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하고 11시까지 그분들하고 토의를 했었습니다. KT업체에서 직접 서울에서 김민석 씨가 내려와서 그분과 KT 지점장하고 운영위원하고 저기 이제 오케이택시 사장님,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장명백 간사님하고 이렇게 여섯 분이 저희들이 만나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저희들 문자수신료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는데 예산을 좀 올렸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그 시정책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브랜드사업을?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4년 전에 3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ATM해 가지고 20만원 정도 하는 것이 거제시 전체 입장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UTIS라 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지금 10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그런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할라 그러면은 도움이 되고 할라쿠면은 그 차량에 탑재하는 단말기를, 오비이라는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그게 쓸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말기를 보조금을 주는 거고예, 그다음에 브랜드택시위원회 관련해서는 그 별개로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들 뭐 어떤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찾고는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브랜드택시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그쪽 업무자하고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쪽하고 뭐 이래 문제점이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택시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은 원래 그게 브랜드택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좋은 건데 종전처럼 블랙박스 따로 예를 들어서 미터기 따로 내비게이션 따로 이리 할 적에 각각의 단말기가 있던 것을 이걸 7-8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나의 기계에 통합시켜서 하다보니까 이게 한 가지 기능이 고장이 나면 전체 기능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발생한 건데예 이걸 KT 그러니까 브랜드택시 주간 장비 공급업체가 전체 책임을 지라쿠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KT라 하는 통합업체는 예를 들어서 미터기, 네비이게이션, 블랙박스 이런 전부 기능을 다른 업체에 받아서 자기들은 통합시킨 것밖에 없는데 블랙박스 잘못된 이걸 KT보고 책임지라 그것도 좀 제가 이래 하기는 어렵고 해서.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개선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국가정책사업을 했다가 어떤 그 결과치를 전체 택시업계한테 그동안 내 줬으니까 너그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아니기를 바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카드기나 특히 제일 좋은 거 안심콜, 이렇게 이 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ATM을 다시 활용해서 UTIS하고 같이 활용해서 실시교통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좋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어렵단 말입니다. 개인택시하시는 분은 조금 낫겠지만 일반택시하시는 분은 최저 임금도 못 받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그분들은 또 회사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내라 그러면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교체할 때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의의 어떤 요구사항은 브랜드택시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 한다면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어제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A/S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술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통영에 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이제는 내버려두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어프로치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할 수 있다라 한다면 가장 우리 거제시가 이미지를 가장 먼저 하는 곳이 택시업계입니다. 이렇게. 그 택시업계가 브랜드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거제시가 방조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발걸음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김경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 어려움들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성갑위원이 지적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보면 2천만원 이하는 지금 보면 다 그냥 장애인단체에 지금 거의 뭐 돼가 있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돼가 있지요, 우대해 주기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장애인단체, 보훈단체에 그거하기로 했는데 작년인가요? 지난해에는 보훈단체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운영했었지요. 이번에 빠졌는데 보니까 지금 계약액의 차이가 연간 1년에 한 4백에서부터 최저 계약액은 최고는 2억이 넘거든요. 수십배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위치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좀 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4백, 1년에 4백의 어떤 계약금을 걸고 365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한 만원만 올라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원만 올라오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2억 넘는 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60만원 정도 올라와야지 그게 겨우 같아지는 거예요, 계약금하고. 그거하고 그것도 그렇고 한 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이 한 3곳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장애인협회가 3곳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2개, 신장장애인 2개.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또 많은 단체가 있고 보훈단체가 있고 이런데 뭐 그런 분들한테도 이왕이면 이게 사실은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한 곳을 하기 위해서. 좀 이래 뭐 기회를 좀 다양한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자기들이 운영비에도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5대 때 이거를 처음에 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나봐요.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한 뜻을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 노상주차장은 해당되는 단체에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시라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박명옥위원

이 단체 말고는 안 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게 같은 자격이 되는 장애인단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노상주차장 계약한다 그러면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들어오면 그분들만 갖고 다시 우리가 입찰 비슷하게 자기 계약금액을 적어 내라고 하게 되면 그게 경쟁이 붙으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박명옥위원

최고가에서 하겠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올라가니까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정해 가지고.

박명옥위원

굉장히 치열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조정을 해 갖고 한 군데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미 다 그걸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3개, 2개, 3개 이리 딱 정해져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는데.

박명옥위원

이거를 행정에서 하시라고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데예 이게 우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우리 거제시에 사용료 수입,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고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질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적은 주차장을 유료화 안 하면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10시까지 있다가 자기 집에 갈 때 타고 가면 끝이니까.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그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더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요, 기준을 둬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사실 버스 이거 노선 있다 아닙니까? 변경하는 거, 이걸 가장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하며 지금 현재 이 버스를 이용하는 층들이 결국 은 학생들 또 노약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젊으신 분들은 다 자기 승용차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하고 동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이렇게 정류장하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마을 쪽으로 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간혹 그런 경우에도 그런 오면은 여건을 봐서 새로 버스를 안 사도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아니 조금 전에도 우리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년에 보조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버스회사에 요구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경진위원

전체 재검토를 해야 돼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요구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또 그런 오지에 버스를 추가로 운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박명옥위원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니는 노선 그거를 조금만 들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 그 말씀입니까?

박명옥위원

어르신들이 버스정류장까지 가기에 20분, 30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말입니다. 추가로 뭐 이렇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버스회사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걸 해 보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들이 직선도로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간혹 보면 커브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면지역 이런 데 보면. 그런 데는 도로가 거의 1차선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뒤에 차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추월해서 가고 이리 한다 아닙니까, 커브길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커브길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조금 어떻게 그거 해 갖고 직선도로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버스정류소 설치기준이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데 혹 간혹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 원칙은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커브길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데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제가 유가보조금 투명성 방안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 부분입니다. 지금 어차피 이 돈은 또 자동차 규정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 혈세고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 제도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유가보조금은 주유량에 일반버스보조금 지급단가 있지요? 380원인가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수업체에서 월 청구하는 유가보조금 얼마 정도 되고 그 또 서류나 이런 거 다 완벽하게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서류는 맞춰져 있는데 한 개 회사당 5억5천 정도고요, 2개 회사 보태면 11억 정도가 유가보조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월 그렇지요 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11억됩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보면 그 돈을 유가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는 기사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 갖고 받아가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건 뭐 유가보조금은 회사에 지급되는데 이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버스회사가 두 개다 자체 자가 주유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개별버스가 기름을 넣을 때 그 티켓에 버스운전원이 서명해 갖고 몇 리터 서명해 가지고 그걸 주면 그걸 모아서 집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 다른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이 산정할 때 버스 하루 운행하면 기름이 하루 어느 정도 기름이 소모된다 하는 것을 기준을 잡아갖고 그에 따라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가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삼화나 세일이 자기들 회사 주유소를 쓰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2개 회사 자체가 자기들 주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방안이 있더라고요. RFID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직 지금 준비는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형태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도입해서 하고 있는 체크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 상당히 많으실 줄 아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투명하게 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전번 업무보고받을 때 순환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부면에서 지금 순환버스 이야기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현에서 삼거리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있지요? 그 저쪽 뭡니까? 지세포 넘어가는 삼거리 쪽까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삼거리에서.

진양민위원

삼거리에서 회차를 하면 몇 분 정도 있다가 돌아옵니까?

예?

쉬고 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있느냐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체류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일운 쪽에서는 일운면민들은 그게 사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게 지금 그 버스노선이 일운에서부터 옥포 쪽으로 돌아서 고현 쪽으로 오면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운에서 동성아파트로 해 가지고 삼거리 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면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고현 쪽에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운면민들은 일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시간적으로도 손해 뭐 모든 게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버스회사하고, 제가 버스회사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마는 거기에서 회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회차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일운 쪽으로? 그거 가능 안 합니까? 과장님.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도심순환버스라고 하면 동지역을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과연 그게, 이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우선 전제조건이 이게 우리 버스 운영관계, 이해관계인이 몇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가 그런데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조정이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그래 일단은 다수가 원하는 기 일운에 있는 우리가 또 서민들이 원하는 게 버스니까 그거는 꼭 노선을 그쪽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 해야지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도로 있는데 그 활용도 못하고 그쪽으로는 버스노선을 왜 연장을 하면 될 부분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그렇습니다. 구조라, 일운 지세포를 거쳐서 가는 버스 중에서 일부를 그리 돌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 지금 1년에 40억 넘게 양 개 버스회사에다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없는 그런 노선을 자꾸 신설해가 돌리면 그 재정지원 금액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어차피 뭐 그 하는데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된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딜레마 때문에 저희들 선뜻 그런 것을 못하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호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버스 운영 및 지원현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 이게 지금 마을버스 기준협약 자료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걸 여기에서 보면 한 6-7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서가 없고 제일 처음에 계약서, 계약서에 대한 기타 서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버스 운행을 한 지금까지 7년8개월을 운영한 버스 운전한 분이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양여계약서라고 지금 산달은 있는데 거제마을버스는 양여계약서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험여부가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1년에 한 1백만원 정도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상태 같으면 지금 보험에 대한 부분이 이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지금 불가한 부분인데 왜 이게 보험료가 확인되어야 되는가 하면 보험기간이 끝나기 20일 전에 재계약을 하라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약기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그것을 알기로는 한 3년씩 이리 계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계약기간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년8개월 동안에 이 계약을 안 하고 계속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마을버스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없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간 보조를 2,500만원씩 했는데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씩 이리 이야기하는 거 그냥 시간단축할라고 아예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자체를 연간 2,500만원씩 줬는데 7년8개월이니까 전반기 나갔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번 주니까. 그래서 지금 1억8,750만원입니다. 보조 나간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자격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는 당연하게 회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제일 힘들 부분인 거 같은데 제가 기준 이 정도 해 가지고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기준 및 협약서 해 가지고 자료받은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있고 한데 자, 이 부분입니다. 서정리 104 장운종 씨, 지금 보면 협약서 있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2006년 12월 해 놨는데 이거 분명히 없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없었어. 이게 언제, 지금 강영일, 강영일 씨가 지금 이 대신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양반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날짜가 9월 15일네. 이때 같이 만든 걸 가져오셨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을 내가 아낄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운영협약서에 보면 이게 이 두 개가 왜 다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제마을버스에 7년8개월 전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3조에 보면 기간이 있습니다. 산달 쪽을 하면 3조에 일단은 협약기간 해 놨습니다. 협약기간. 협약기간을 해 놨는데 협약기간에 기간은 없고 다른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왜 이렇노?

17시 22분

조호현위원

그런데 왜 마이크 꺼놓고 하시지요?

진양민위원

밖에서 우리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은 속기록 기록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산달 이쪽은 3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간 자체가 협약기간, 공영버스 협약기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6조도 보모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용자동차로 등록 안 했지요? 왜 등록을 안 했는가 하면 허가조건이 안 되니까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뭐가 문젠가 하면 사고 안 나기 다행인데 사고가 났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보험을 못 넣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7년8개월 동안 보험을 제가 볼 때는 못 넣었습니다. 아직 아마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왜 그렇는가 하면 7조 사업운영주체의 책임에 보면 “관련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지며” 해 놨습니다. 을이 져야 되는데 보험도 안 들어 놨는데 뭐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제보험을 을이 가입하고 갑한테 확인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 미안하지만 행정에서는 7년8개월 동안 이 보험 여부 자체도 하나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7년8개월 동안 보조금만 지급을 했으니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9조3항에 보모 이게 자격상실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년에 3번 정도의 이걸 받으면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거제 쪽에는 그 항을 또 빼버렸어요, 산달에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저 보면 9조5항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자 위반하는 행위를 연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동해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달에는 적용을 시켜 놓고 거제 마을버스에는 삭제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인가 하면 이게 그라고 이런 부분을 누락을 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여계약서라고 지금 또 문제가 산달에는 이 양여계약서가 없고 거제만 또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차량번호가 나와야 차대번호하고 같이 기록을 해가 이게 시에서 제공을 해 준 차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제시의 자산이 되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보험을 넣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서류 하나도 지금 보험 넣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제일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9월 15일날에 급하게 이 자격이 미자격자인 이 사람을 갑자기 사업주로 둔갑을 시켜가 장운종 사업주 갑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을 사등면 덕포리 88-14번지 운전기사 강영일해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놨습니다. 왜? 이 양반은 과장님 말씀한 버스운전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버스운전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버스운전자격증이 없이 7년8개월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에서 하고. 뭐 제가 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운전, 대리운전자를 교체를 해 가지고 새로 채용한 것은 우선 버스운전자격이 없기 때문에 두 달 이 사람 계약은 두 달로 되어 있는 있는데.

진양민위원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3개월 되어 있는데 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금 거제면 마을버스운전 장운종 씨를 일주일에 두 번 자격시험 필기시험만 치면 되니까 자격시험 거기 가서 지금 계속 시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아니지요. 왜 그렇는가 하면 자,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지금 화, 목 시험치지요? 과장 아십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화요일, 목요일 시험 두 번 칩니다. 화요일날 저한테 간다 했는데 안 갔단 말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지요? 오늘은 갔나 안 갔나 몰라도 오늘 내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티오가 저게 시험칠 인원이 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9월 25일인가 그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9월 25일을 계산을 하다 보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9월 25일인가 하여튼.

진양민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면허시험을.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9월 25일이 중요한 기 아이고 9월 25일 이러면 본질이 이 사람 시험 쪽에 맞춰지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면 아니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1년에 2,500씩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하니까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니까 1년에 두 번을 나누어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된다 하대요. 그래 좋다. 그러면 그거는 2,500받는 거는 맞는데 제가 이쪽 이 지금 협약서에 보니까 규정이 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기로. 여기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은 1년에 두 번 준 걸로 하더라도 그 제가 왜 자꾸 특혜, 특혜가 아니면 사업기간을 삭제를 시키고.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행정에서 얼마나 잘못한 부분인가 하면 아니 3년 계약이라고 했으면 그 담당계장님이 바뀌었으면 이 서류를 챙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최소한 요즘에 기본적으로 우리 자가용도 보험을 다 드는데 아니 2,500만원 1년을 보조를 주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보험을 넣는 이런 부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있다 하는 행정 자체가 그것도 1년, 2년 같으면 제가 그거 하지만 지금 7년8개월이면 계장님들 몇 번 바뀌었지요, 아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5명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벌써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또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래 5명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있는 계장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지. 그나마 좀 낫는데 제일 처음 2006년일 겁니다. 2006년 12월입니다. 2006년 12월달에 이걸 계약을 한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그대로 좋다는 식으로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안 봐놓은 이분께서 그 모 교통의 뭐 친인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걸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자격증이나 보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먼저 이거 마을버스 운영협약서를 요청했는데 협약서가 없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2006년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을 냅시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인자 이 부분을 어떻게?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대신 대신 탈 수 있게끔 다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 사람 보니까 두 사람이서 인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3개월 계약을 해 가지고 월 3백만원 주는 걸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까지 그래서 내가 오늘 운전하는 사람 만났어. 당신 진짜 3개월해 가지고 3백만원씩 계약했나 하니까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계약했다 하니까 안전운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또 보모 지금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적성정밀검사에 보면 이분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 뭔가 하면 잘나온 것도 아니고 등급 3등급, 소견에 보면 정지거리를 예측하는 능력이 멀고 이런 식으로 거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것만 먼저 눈에 보입니다. 안 읽어볼 것 같지만 저는 다 읽어보면 주의력 :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과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양호한 편이나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터 해 가지고 뭐 아니 벌써 이왕이면 대타 기용을 하려면 좀 멋진 사람을 대타 기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이 보조금 지급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빈털터리라. 그런데 어디서 지금 금액이 1억 그러면 벌써 1억이 아이고 1백만원도 없을 건데 1억8,75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해 줬는데 그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운전자격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그전에는 버스를 몰려면 대형1종면허만 있으면 아무나 버스를 몰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처음 생겨갖고 적용된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진양민위원

좋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2006년도부터 2011년 법률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형운전면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2년도 그때 자격제도가 생기면서 그때 다른 일반버스가 전부 새로 시험을 응시를 해서 전부 다 자격을 따고 갱신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만 희한하게 빠져 버렸습니다. 진짜 자격이 없이 운행한 기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년도 문젠데 2년도 문제 아닙니까? 2년도 문젠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7년8개월 동안 보험도 안 넣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다음에 등록도 안 하고 무자격자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이 무슨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당 56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마을버스 공영버스 산달, 거제 두 대 있는데 이거 서류 한번 검토 한 번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뭐 상당히 아니고 실제 이거는 100% 잘못된 겁니다.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윤부원위원

저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진양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저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진양민위원

아니 아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행정에서.

진양민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함 꺼주이소.

전기풍위원장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고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양민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이제까지 그러면 행정에서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빨리 좀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질의.

전기풍위원장

예. 하여튼 마이크를 끄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과장님 내용은 잘 아시겠지요?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빨리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