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7호) 2.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20억 1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17억 9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400만 원은 당해연도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606억 76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99억 7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인 18억 7900만 원 발생하였고 88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62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억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3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16건 19억 7400만 원을 국제협력과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항만수산과의 연안유휴지 개발과 어업지도선 운영, 투자지원단의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예산현액 116억 7600만 원 중 5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66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으로 과수(배) 저온피해에 따른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로 5400만 원,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잔여부지 조성 행정소송 화해권고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발생으로 예비비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농업인회관 준공기간 미도래로 21억 2800만 원을,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4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연안유휴지개발 시설비 등 5건에 예산현액 43억 4500만 원에 11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72억 100만 원 대비 48.1%인 34억 6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70억 5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86억 5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70억 5900만 원으로 이중 1115억 86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2억 4600만 원이며 242억 27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829억 7900만 원에서 270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억 3900만 원이며 242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6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64억 5000만 원은 지출하였고 4억 4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이화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건으로 예산현액은 253억 9000만 원입니다. 이중 16억 4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37억 8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11억 2900만 원에서 지난해 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717억 45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451억 원보다 194억 원이 증액된 26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08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74억 원보다 94억 8000만 원 증액된 769억 원으로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1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3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9000만 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에 8억 8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에 4억 2000만 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발전기금으로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332억 원보다 208억 원이 증액된 1540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액 377억 5000만 원보다 7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47억 7000만 원으로서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43억 8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 14억 600만 원과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기정액 415억 1000만 원보다 5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4000만원으로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사업 등 신지역특화사업 7개 세부사업에 23억 8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10억 5000만원,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구축 14억 원, 테크노산단 진입도로 개설 및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각 5억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2억 3000만 원으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3억 1000만 원, 진장지구 배수개선 사업 2억 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액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5000만 원으로 나사, 신암항의 지방어항정비에 3억 5000만 원, 방어진위판장 시설보수 및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울산항 선용품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000만 원으로 FTA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지원단은 기정예산 151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194억 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118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105억 원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928억 원으로 확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118억 원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105억 원으로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오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산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허만영 실장님의 어떤 복안에 따라서 시민의 삶이 향상되리라 믿고 평소에 언론이나 봐서 아주 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을 간단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630페이지 보면 모듈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시설비 32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화해권고 판결금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사유가 뭐죠?

이것은 모듈화산단에 부지를 보상을 해줄 때 그때 보상의 단가가 안 맞아서 그중에서 지주의 일부 몇 분께서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보상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단가가 안 맞은 부분들이 소송 가서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31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농축산과 194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액이 3억 49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게 희망농가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일괄예산이 배정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희망농가를 조사해보니까 북구에 한 농가에 3000만 원 집행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 있다. 왜 그러냐면 지원 조건상에 보면 무허가 축사는 지원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허가를 받은 농가도 증축을 무허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희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년부터는 희망 농가를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사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없기 때문에올해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것 전년도에 예전조사도 없이 그냥 예산을 짰는 거네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예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일괄 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결산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을 보면 우리 경제통상실에 상당히 집행잔액이 2012회계연도보다는 집행잔액이 개선되었다는 부분에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총 불용액을 보면 2012회계연도가 1500억 원인데 2013회계연도가 2330억 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현실인데 경제통상실에는 집행을 잘 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2012년도 28억 원의 불용액에서 올해 2013회계연도는 18억 원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지 않나 봐지고요. 또 이용․전용 건도 없이 잘 처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관단체이전 부분에서는 매년 해마다 비슷한 금액의 불용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결산서 162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12회계연도에도 930만 원 불용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930만 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부분은 아마 기관단체 자동차의 날, 조선해양의 날, 화학의 날 행사부분의 금액인데 그러면 행사가 4/4분기 전에 거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불용액 처리가 아니고 뭔가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 기관단체부분은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이 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 부분 역시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비하고 간접경비입니다. 역시 해마다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비슷하게 남아옵니다. 2012회계연도 65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2013년 결산 역시도 35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본이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금액을 최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역시 전체가 경제일자리과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일단 주력산업의 날 행사는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화학의 날,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해서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8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기관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8억 3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1회 추경 전에 집행잔액이 완전히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1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날 같은 경우에 6월말이 조선의 날이고 그 정산과정에서 7월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1회 추경하고는 시기가 좀 안 맞고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불용을 아예 남길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이것을 왜 집행잔액을 줄이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 본 과정에서 8억 3000만 원 중에 900만 원 그 정도 수준의 집행잔액은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근로복지회관 문제는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 형태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금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우리 시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공단전출금인데 그중에서 경상적인 부분은 경상전출금으로 가고 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자본전출금으로 가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3500만 원 연간 5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1회 추경하고 난다음에 결산추경 이후에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에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유동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이뤄지면 그것을 개선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1회 추경에서 반납해라는 것도 아니고 추경이 1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산추경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1회추경에서 제가 반납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다 했으면 이 행사시기가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집행잔액을 빨리 반납하라는 의견을 내야죠. 그래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이 되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다면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가야 되지 않는가.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효율성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경제진흥과에는 상당히 예산을 말끔히 참 잘 썼어요. 여비까지도 제로입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운영을 잘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예산추경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가 없어요. 국내여비라든가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사실 더 주시면 더 쓸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쓴 부분이고 사업비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예산이든 예산 입력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계획서 속에는 예를 들면 어떤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사업을 한다면 어느 기업하고 무슨 사업발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은 내년도에 이뤄지지만 전년도에 가급적이면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로 집행잔액이 좀 적은 걸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결산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3회계연도 결산이지만 2012년도부분을 비교해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 난뒤에 결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반납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보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농업인회관 건립 오늘 준공식이 이뤄지죠?

예,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설비가 35억 50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시설비 대비 감리비 비중을 어떻게 두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감리비를 3억 5000만 원을 해서 4600만 원을 불용시켰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감리비는 예산 부기상 몇 %, 1%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4676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것 불용액이고, 회관건립도 35억 5000만 원인데 최근 5월 9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3억 5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나와 있으면 시설비에 따르는 비중의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그런 추계를 못하고 감리비를 갖다가 그것도 반납이 아니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억 원 이하 같으면 우리가 계산요율을 어떻게 둡니까? 감리비율이 몇 %입니까?

그것은 10%.

10%가 아니고요. 이것은 단순공정이죠?

이것은 회계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편성기준이 단순공정에서는 7.3%다 말입니다. 10%를 감리비에 편성을 해놓으니까 당연히 집행잔액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보고 이 부분의 감리비를 그 당시에 편성을 해야죠.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하고 할 때 기준을 잡았는데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리비는 실제적으로 법정기준 금액이라면 법정기준 금액을 잡으면 불용액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예.

농작물재해 대책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들어갔죠?

예비비가 들어갔습니다.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000만 원 들어갔는데 우리 농작물재해 대책부분에 예산이 있죠? 예산이 재해대책보험으로 5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5억 원 정도 되죠?

그것은 농작물재해 보험이고요.

제 질의내용은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보험에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예비비를 해서 과수농가 피해부분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원래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농약대하고 생계비는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보험은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을 든 만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에 따라서, 그것은 재해보험회사에서 농협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월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물론 이런 부분도 의회와 보고는 있었겠죠. 예비비는 보고 후 결산 시 승인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죠?

농업재해대책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기본 농약대하고 생계비 지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보험에 들었으면 최대한 보험에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진짜 부담적인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1페이지 항만수산과장님, 적조방제사업 이번에 우리 관내에 적조가 일어나서 상당히 불철주야 방제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 즉시에 보고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잘 하고 있고요. 보고 이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녹조 코클로디니움을 우리가 채수를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제일 적은 것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최소가 9마리,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36마리, 제일 많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4600정도가 나왔을 때에 비하면 거의 사그러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작업은 이상이 없고 수온이 좀 내려가면 적조도 사라지리라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넣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작물 재해는 보험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산물 피해부분 재해에 있어서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으로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보험관련 부분은 많이 고려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 적조상황이 종료되면 10일 이내 다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 가지고 피해를 요청하게 되는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그 보상의 금액은 기준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기준을 정해 내려 보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향후에 이런 수산물 재해피해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좀 정책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한 번 연구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일회성으로 수산물 피해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법절차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것이 연례행사로 이뤄진다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작물 피해와 같이 보험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경제통상실 소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가급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이것은 전액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 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이 사업은 지금 올해 3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당초부터 국비 95억 원이고 시비매칭비율이 33억 원, 구비가 28억 원, 민간부담이 1억 8000만 원해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중구에 문화공영주차장 그리고 동구에 전하시장주차장 이 사업비가 어차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둘 다 사업비가 32억 원,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2개 사업은 가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5억,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에 보면 거의 아케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아케이드를 철거하는 실정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현대화하면 전부다 아케이드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도 보면 어떤 데는 에어컨까지 설치해놓은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전통시장에 자비부담 있잖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없애는 방향은 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앞전에 현장에서도 위원님 계신 데에서 이야기 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하는 측면에서 도덕적해이 이런 측면, 자부담이 없다면 여러 가지 요구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케이드 쪽은 사업비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때 그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부담이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구․군하고 아까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구․군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보여주는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 자부담은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울산테크노산업단지조성 있죠? 여기에 3500억 원 이상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테크노산업 현장에 보면 (사진을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울산여상 공업탑로터리에서 넘어가는 도로이고 지금 남부순환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인데 지금 2015년 5월 되면 울산대교가 개통이 됩니다.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여기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다시 도로가 연결확장 새로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 울산테크노산단 이 도로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현재 상황이 뭔가 하면 이 위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들어오고 2015년 5월에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기 전에는 방어진의 물동량이 아산로로 해서 강북로로 가게 되고 울산대교가 개통이 되면 지금 그 물량이 전부다 장생포 앞에서 떨어져서 청량IC로 가든지 남부순환도로로 가든지 수암이나 공업탑로터리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교통과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테크노산단 안에 1361세대가 주거지역이 들어오고 13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3, 4천 명이 살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 30만 평에 또 들어오면 여기에 1만 명 정도 유동인구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현재 이 남부순환도로 자체 앞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이것 아니라도 지금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불과 2㎞에서 시비로 이 도로가 2개 나옵니다. 2개 나오는데 이게 평면교차입니다. 평면교차가 되면 2㎞내에서 삼거리에서 평면교차가 세 군데가 생깁니다. 지금 순환도로는 말 그대로 순환을 시켜야 되고 앞으로 남부순환도로 자체도 지금 현재보다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교차를 적어도 입체교차를 해서 순환을 시켜주고 이 도로를 앞으로 예측해서 더 넓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테크노산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평면교차를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테크노산단이 들어와서 더 좋아지고 이것을 더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수요예측에 더 복잡하게 되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5억 원 또 올라왔어요. 이것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용역비 만약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역비가 설계비입니다.

지금 토지보상 들어가고 안있습니까?

예.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사업에 맞추지 말고 전체 그림을 맞춰서 우리 교통국하고 해서 실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불과 2㎞안에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들어오고 울산대교가 생기고 테크노 여기에 거의 1만 명이 생기는 여기에 불과 2㎞에 교통신호체계 3개가 생긴다고 되었을 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입체교차로의 어떤 방향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도로라는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인근에 테크노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교통 유동성이나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다른 위원님 한 분이 서면질문한 것도 있고 해서 교통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도 남부순환도로 출․퇴근하실 때 다 느끼실 겁니다. 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10배, 20배 더 복잡해진 이 도로를 2㎞로 반경 내에 평면교차로를 이 설계비를 이렇게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이 설계비는 사전에 시에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산업관리공단에서 일괄 테크노산단하고 같이 설계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그 설계비에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돈을 메워주는 형태의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산단에서 설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을 총괄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리드를 해야지 그러면 테크노산단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우리는 돈 주고 따라가는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계가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계는 벌써 끝났고 종건에서 공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도로 보상하고 있고 설계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대로 원설계대로 강행을 하는 겁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다시 고민 중이고 현재 있는 상태는 돈 집행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공직사회에 계시면서 이런 게 하나의 공직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이 공직을 마치고 되돌아봤을 때 불과 앞으로 4, 5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오점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하니까 같이 연구를 해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01페이지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있죠? 당초예산에서는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14억 원 증액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비는 올해 사실 필요한 예산은 64억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매칭해서 들어온 건축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시에 예산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64억 원 정도를 요청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51억 원 정도 삭감되었고,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에서 1억 원 정도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연말까지는 돈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시 전체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재정상황도중요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받아야지 이것을 당초예산 삭감시켰다가 추경에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하지 않을 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해야 될 사업같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것을 성취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설득해서 따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1회 추경에 앞서 경제통상실은 주로 보면 국비 반영에 따르는 지방비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께 국비 형성에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요. 또한 제가 예산심의를 하고자 이 사업들이 다 생소해서 그동안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청에 마다하지 않고 과장님, 사무관님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1회 추경은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결정되면 제때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산업진흥과에 보면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지원사업 정산금 등해서 2억 8900만 원이 임시적세외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이 자동차선박기술대학원 운영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도 5억 원이 편성되고 2014년도에도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산금이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과정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서 부기보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사업 하나가 아니고 저희 산업진흥과 사업이 60개가 넘습니다. 35개 정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보니까 금액이 된 것이고 자동차선박비 이번에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남은 겁니다.

부기상 지원을 한 부분에 정산을…….

맞습니다. 지원한부분에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을…….

그것을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옵니까? 아니면 불용으로 처리되어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는 사업이 보면 국가 매칭사업이 특히 그런데 보통 국가 예산확보가 12월말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것이 산하기관별로 예산배정이 1, 2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면 보통 5, 6월 정도가 됩니다. 사업시작이 보통 보면 1년 중 6월이나 7월정도 되면 1년 사업이면 보통 그 다음연도 6, 7월까지 넘어가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2월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회계기간 안에만 들어오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정산부분이 실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정산잔액이 좀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이런 비용도 우리가 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 잡혔다 말입니다. 이것이 2013년도 정산된 금액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 예산이 5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 하나 사업이 아니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개 사업이 아니고 35개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한, 뒤에 ‘등’자를 사실 붙여놓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하려면 이 사업 외에 30몇개 사업 이렇게 표시했으면 정확히 맞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92페이지에 보면 투자지원단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 내부거래 부분에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2억 75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또 세출로 떨어져 나가서 이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 4500만 원 원금에 나머지 금액 42억 75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인데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당시 공자기금이 연 4.12%였는데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을 하면 3.0%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금액에 따르는 예산 절약이 5억 2900만 원 정도 이루어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적기에제대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봐지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부분을 투자하는데도 이것은 기금을 채무부분인데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는 데도 이자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좋은 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 496페이지 보면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부분도 우리가 총 예산이2433억 원인데 거기에서 당초에 2287억 원에 변경된 금액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비가 102억 원이 재편성이 되고 시비가 43억 8000만 원이 반영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부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 끝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적에 이 사업비에 편성이 되지 못한 선투자 이자비용하고 그다음에 녹지관련 부분하고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된 관계로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시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가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따른 예산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총 사업조정은 우리 시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이게반영이 안 되었다면 이것이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것이 최종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부지매입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전체는 18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건축비가 67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부지조성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7대3 국가와 시, 그렇게 정산을 하게 되고 또 건축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되는데 추정컨대 이것 잡혀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의 운영주체는, 운영이나 이것을 완공할 시점에 완공 행사비용 이런 부분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운영주체는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의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 행사비로 그런 비용들은 제외할 겁니다.

전통시장관련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금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정이 올 초에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비율만큼.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4년도 3억 6000만 원이고 전체로 14억 원입니다.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가 마케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부분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에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경제일자리과 49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주택지원사업해서 그린홈100만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억 3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린홈100만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태양광주택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화석연료 고갈로 인해서 대체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광주택부분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이 이제 더 하나의 대체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 바람, 물 이런 부분이 다 대체에너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이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정책이 정책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는 뭐냐 하면 하고자 하는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민간주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국가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어 버려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해 줄 여지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너무 섣부른 감이 아닌가 봐집니다.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어서 올해도 개인 돈으로, 이것 지원하는 줄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한 세대당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00만 원 되어서 65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올해 4월에도 자기 돈으로, 이것 지원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돈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이고 또 이것이 100만호 정도 뭔가 지원이 되고 하면 사후관리도 문제입니다. 그 사후관리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일조권입니다. 지금 일조권 분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해 놓았는데 앞집에서 원룸을 짓거나 나름대로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게 1시간에 3.3kw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정부지원 사업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그런 전기생산을 못하니까 상당히 사업비만 들어가고 전기세는 다시 내야 할 그런 처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지금 주체가 에너지관리공단이죠?

예.

에너지관리공단과 좀 협의를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또 사후관리를 잘 해서 대체에너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진흥과에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규사업으로 12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쫓기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권장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뭔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상용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연구과제당 최대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더 많겠죠. 2015년도까지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2억 9000만 원인데 올해,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다 편성된 겁니까?

이 설명은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2개년 정도로 해서 신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시․도별 주력산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명목으로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매년 국비 115억 원 정도 거기에 시비매칭 30% 정도해서 49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물론 국비 공모과제로 사실 선정이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올해 특이한 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유니스트, 울산대, 공공기관들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아서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새로 증액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들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이 권장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비로 좀 지원해서 향후 개발된과제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상용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연구개발만 해 놓고 상용화 안 되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업무를 좀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관내는 한 군데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3340만 원드는 부분이 어디에 더 증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삼남농협에 별도로 새로 하나 신설한 겁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로컬푸드부분이 학교급식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다 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에서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로컬푸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려고 하면 로컬푸드 인증제가 조례를 통해서 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타 시․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경기도 지역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로컬푸드도 친환경이라든지 인증을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로컬푸드도, 별도로 로컬푸드 지원 조례는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아니요.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야 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것은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조례를 2009년도에 이미 저희 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친환경농산물하고 로컬푸드는 좀 틀리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인증제 관계가 지금 현재좀 빨리하는 곳은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하면 그것이 의 무화되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도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오늘 아침에도 그 관계를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인증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농축산과장님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516페이지에 선용품 공동물류지원사업해서 예산이 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5000만 원하니까 시비가 매칭해서 5000만 원 더 되어서 1억 원인데 이것 지금 용역부분인데요. 선용품 공동물류부분을 우리가 물론 북극해항로를 기점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항구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는 완성을 했습니다.

부산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겠네요?

조례가 아니고요.

조례가 아니고 공동물류 용역한 사례가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용역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 용역이 이뤄지겠다 그죠?

예.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합니다.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비가 물론 50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인데 1억 원같으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선 사례가 있습니다. 선용품 물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시작 같으면 이런 부분은 기초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뤄질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부산에도 이런 용역이 이뤄져 있고 그것을 사례로 참조를 하면 충분히 용역비를 절감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선용품 물류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이 현대식이라면 저희들은 재래식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마침 국토교통부에서 전문 물류컨설팅 관계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 5000만 원 맞춰서 우리 시가 5000만 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돈 좀 많이 들이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마침 국비 5000만 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하고 하면 선용품 관계가 상당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미개척분야예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이런 업무를 적극 발굴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 원래 이 부분은 물류전체였거든요. 물류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항만수산과에서 이것을 발굴한 것은 굉장히 잘 한 겁니다.

잘 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용역입찰입니까?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설명은 잘들었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선사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외국에 가면 선사 에이전트가 어느 곳에서 선용품을 구매해라는 부분이 다 지적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부산지점이 다 이뤄지고 있는데 울산에도 이 부분을 하면 우리 주변에 산업이 발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용역을 펼칠 수 있었는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결산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처리된 내용은 빨리 좀 찾아서 반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동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부탁인데 내년 예산에는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경은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계시니까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2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허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허만영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경제통상실장님, 본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렇게 죽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노사운영 실적이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4회 밖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12년 동안 4번 하고 최근 4, 5년 동안은 회의한 실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보다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형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보다 실질적인 정말 지역의 노사문제나 실업문제나 고용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다루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것을 수시로 개최를 할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지금과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협의회 운영을 벗어나 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위원장 제도도 전에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 중요시 여기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운영을 해 가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개최 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 거죠. 형식적으로 흘렀고, 특히 일부 노동단체는 참가를 안 해 왔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더 마음을 열고서 좀 더 오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끔, 12년 동안 4회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노사정협의회를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로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 자 올라가 있는데 실장님, 사무국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고자 합니까? 어떻게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 는 구체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실무협의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조에 (협의회의 구성) 요인에 있어서도 문석주 동료위원님과의 의견과 같습니다. 노사가 동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조례상에 문구가 없으면 규칙으로라도 뭔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예산도 성인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구성요원도 성인지에 적합하게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을산광역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만들어 진 곳이 많습니다. 그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조항은 많아도 알맹이가 빠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성인지부분이라든가 또 예산을 어떻게 범위내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알맹이가 좀 빠져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조례를 우리가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조례의 근간은 이대로 하더라도 규칙으로서 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구성 운영상의 문제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의견을 적극…….

규칙에다가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성인지 부분은 타 조례를 보면 “한쪽 성이 10분의6을 넘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조례로 명기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쪽,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기가…….

그것은 명기를 안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좀 명기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성 부분에 어떻게 공동위원장 2인을 생각을 했습니까? 공동위원장 2명이 돼 있는데.

그게 처음 당초는 저희들이 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위원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발전되는 의미로서 그렇게 공동위원장제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공동위원장제로 하면서 민간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공동위원장 2명을 세워가지고 운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일단은 광역시장님은 안 그러면 명예협의회위원장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책임을 두는 그런 협의회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공동위원장이 되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문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언급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에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이런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단수위원장도 되고 공동위원장도 되는데 우리 광역시에는 공동위원장제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잘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공동위원장을 잘 이끌어 보겠다. 또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신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할 것이 아니고 문석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