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나. 온산하수처리장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의 예산현액은 127억 1075만 원이며 이중 124억 7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43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84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온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온산하수처리장 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1일 380t 규모의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62억 7530만 원 중 61억 2096만 원은 집행하고 1억 5434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는 외황강으로 유입되는 가정오수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2.5㎞의 관로부설과 352개소의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 예산 27억 1297만 원 중 26억 7216만 원은 집행하고 40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서사마을 외 1개소의 지선관거부설공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집단취락지역 생활오수차집을 위해 12.1㎞의 관로부설과 200여개소의 배수설비 설치사업으로 예산 27억 8248만 원 중 27억 3929만 원은 집행하고 43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 재이용으로 생태계복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범서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 중 8956만 원은 집행하고 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수입총액은 1719억 6035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055억 844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64억 5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은 847억 6401만 원이며 총비용은 1017억 789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70억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8130억 3300만 원이며 부채는 1589억 6280만 원, 자본은 6540억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281건에 사업비 261억 9347만 원입니다.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산보고서 14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1719억 6035만 원 중에 수익적 수입 768억 2065만 원, 자본적 수입 519억 5385만 원이고 이월재원 및 미수금은 431억 8585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은 1055억 845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 358억 9783만 원, 자본적 지출 619억 1462만 원이며 이월예산 7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372억 9458만 원, 수입은 1346억 6576만 원이며 지출은 1055억 845만 원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664억 5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의 수익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776억 5467만 원 중에 768억 206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3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68억 4035만 원 중 358억 978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억 42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7916만 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890만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사업별 집행잔액 3억 36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7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3년 자본적 수입 징수결정액은 519억 5385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965억 4590만 원 중 619억 1462만 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106억 3338만 원, 불용액 239억 97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웅상 2차,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우안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한 계속비이월 103억 9434만 원과 하수관로 교체 및 개보수공사 등 8건에 대한 2억 390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217억 5776만 원과 수질보전을 위한 태화강 좌·우안 하수관로정비공사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 21억 6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1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월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총액 451억 2634만 원 중 수납액은 431억 8585만 원, 미수금은 19억 4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금내역은 2012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6204만 원, 원인자부담금 18억 78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86억 2578만 원 중 76억 96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6억 5304만 원은 익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674만 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76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결과 자산은 8130억 3300만 원이고 부채 1589억 62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6540억 7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743억 9225만 원, 영업비용 932억 7434만 원이며, 영업외수익 103억 7177만 원, 영업외비용 85억 458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70억 1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은 일반관리비는 감소한 반면에 처리장비 증가와 유형자산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액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부터 24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친환경적인 수질개선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7월 12일 환경자원사업소로부터 이체 받은 바이오가스 시설운영 및 2014년 6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업무 이관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317만 2300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1억 6317만 2300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현액 5억 4464만 8000원 중 2억 2859만 1640원을 집행하고 3억 1105만 6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바이오가스 시설운영비 3억 49만 2000원 중 4046만 7780원을 집행하고 2억 6002만 4220원을 불용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4415만 6000원 중 1억 8812만 3860원을 집행하고 5603만 2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여천위생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현액 20억 2279만 8000원 중 19억 7516만 910원을 집행하고 4763만 70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는 수처리 운영을 위한 예산 6억 4655만 8000원 중 6억 2200만 10원을 집행하고 2454만 7990원이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3억 7624만 원 중 13억 5315만 900원을 집행하고 2308만 9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54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68만 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온산하수처리장 및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8120만 1000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은 47억 9117만 3370원이며, 수납액은 47억 9117만 337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액 중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에 과오납액이 발생하여 2144만 52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 7434만 3000원으로 그중 17억 8290만 30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43만 9920원입니다. 명시이월 2억 5000만 원은 온산2차매립장 사면녹화와 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매립장 최종복토에 따른 토사 반입을 울산도시공사와 사전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토반입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주요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4페이지입니다. 매립가스시설 운영은 2억 6290만 원 중 2억 5529만 9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60만 800원은 시설장비유지보수와 공정안전보고서 연구용역비 지급 후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은 1억 4489만 4000원 중 1억 3526만 6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62만 7900원은 화물트럭과 살수차 매각으로 발생한 유류대 미집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살수강화는 4460만 5000원 중 4044만 1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6만 3300원은 침출수 처리약품 재료구입비 예산절감액입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성암·온산·삼산매립장 관리는 4억 8410만 5000원 중 2억 2211만 5640원을 지출하였고, 1198만 9360원의 집행잔액은 온산1차매립장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토지감정평가수수료, 3개 매립장의 정기검사수수료와 온산1차매립장 진입로 포장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내외 시설물 정비 및 관리운영은 6937만 9000원 중 6546만 3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1만 5620원은 노후설비 긴급수선교체비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55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10억 1441만 8000원 중 10억 1103만 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38만 7110원은 직원들의 급여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 온산하수처리장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소관 물어보겠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설운영 예산이 미집행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2013회계연도에 2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너무 예산대비해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된 데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산 바이오가스시설은 지난 해 9월초 정도에 준공하려고 추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아시다시피 삼성정밀화학에서 물탱크폭발사고가 나서 인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장에 건설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센터의 시설물 중에 산발효조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은 공법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전반적인 구조안전진단을 전국에 실태조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부득불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올 때까지 저희들이 공사가 불가피하게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들이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업무계획이 너무 차질 없이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딴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너무 많은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예측에서 꼭 업무계획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면 이월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시설의 운영은 계속 추가적으로도 신설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있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발생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금년 1월말에 완벽하게 준공처리가 되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100% 정상가동을 위한 제반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결산서입니다. 사무관리비 수처리운영비 불용률이 8.4%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여천처리장으로 여천동에 있을 때 그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분뇨처리를 하면서 수처리 공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개선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 분뇨처리공정이 효율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을 꾸준히 하수관리과에서 계속 하다보니까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자꾸 진행되다보면 거기에 따른 농도가 당초농도보다 좀 더 낮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나면 앉아있는 슬러지 발생량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라든지 각종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처리비용이 또 처리물량이 줄어든다는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 사유는 분뇨처리를 하는 수처리공정 자체의 공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다보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가하다보니까 그런 경비들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슬러지 발생량이나 이런 예측을 당초에 예측한 것보다 효율성이 좋다보니까 발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게 주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처리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처리공정이 효율적으로 되어서 이런 비용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관리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죽 해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죠?

예, 효과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분뇨처리장이 여천동에 있던 게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우리 종합적인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데 연계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수라든지 종합적인 예측이 더욱 더 강해지기 때문에 수처리운영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불명수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서는 더욱 더 효율성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처리공정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또 하수관로정비사업을 통해서 해마다 줄어들어야 정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특별회계 하실 분 하시고 또 다시 할게요.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불용액조서에 보면 불용액이, 물론 예비비 잔액이 많이 포함되었지만 비율이 17.7%이고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불용액조서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6억 96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252억 1716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그중에 4억 6329만 9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회야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유지관리공사가 있고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라 해 가지고 그게 예산이 9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예산은 어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에 관로가 터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9억 중에서 전체 집행, 추경에 또 2억 2300만 원을 추경을 해서 전체예산이 11억 2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6억 5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 6329만 9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관내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라 해서 8건에 4억 7329만 원이 남아서 전체 불용이 4억 6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제일 중요시 보는 부분이 불용액이 얼마 남았느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질타를 하고 차후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7%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고, 물론 하수 쪽에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초예산 잡을 적에 좀 잘못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401-01 온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설공사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불용액이 55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10% 이상 남았는데 용역을 줘서 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자체 설계한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10% 이상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요 불용액 사유도 보면 대부분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가 220억 원쯤 되고 공사집행잔액이 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공사집행잔액은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잔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52억 1716만 9000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공사집행잔액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이설공사 말입니까?

예.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회야·언양·방어진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입찰잔액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하거든요. 당초에 계약할 때는 당초 물량에 비해서 5% 이상 될 때는 우리가 추가로 더 지급하는 부분이 5% 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상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보면 하수도 미수금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용, 산업용 여기에 미수금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목욕탕에서 또 회사에서 이렇게 미수금 발생시킨 원인이 뭐죠?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은, 잠깐만요.

69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액 부분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8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식당이나 사무실 이런 부분은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소재불명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의 경우는 대다수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고 전체 미수액이 우리가 보면 거기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18억 78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보면 대단위사업이나 택지개발을 하다가 부도난 사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압류조치도 해놨고 계속 납입독촉도 하는데 또 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남구 쪽에 화상경마장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준공이 되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이 부도나고 이러다보니까, 또 압류하다보니까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인을 보면 가정용은 263억 원에 회수율이, 미수금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원래 가정용은 행불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미수금이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263억 원 수납을 했고 미수금이 1억 99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영업용이나 대중목욕탕, 산업용은 거기에 숫자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 영업부족이나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부도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입니다.

대중목욕탕에 부도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대중목욕탕도 팔고 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미수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하고 홍보해서 미수금발생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중에서 하수도사용료미수금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상수도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발생량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회수가 참 용이하고 쉽다고 판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원인자부담금 18억 7900만 원 미수금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또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일정한 면적이상 또 일정건축면적 이상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 이게 발생되는 것인데, 이게 원인자 아닙니까, 그죠?

예.

원인자인데 이건 징수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작년대비 미수금이 회수가 된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 미납부분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지난해는 체납된 부분이 없고, 지금 보면 재산압류도 4건 해 놨습니다. 총 7건 중에 재산압류를 4건 해 놨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구 삼산동에 화상경마장 부분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납부가 가능하고 두 개 부분은 조금 받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게 분명히 양면이거든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18억 7000만 원 중에 분명히 회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정이 나있고 회수가 될 수 없는 것도 이미 결정이 나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18억 7900만 원 언제까지 끄집고 갈 것이냐 이 판단도 과장님께서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어차피 회수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미수금으로 끄집고 갈게 아니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또 삼산에 아까 화상경마장 건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체납된 부분을 가지고 관에서 채권행사를 해 가지고 공매처리를 하든 법적 절차를 밞아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공매처분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또 문제가 되어 있는 저런 건물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화상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일단 준공이 되어야 저희들이 뭘 할 수가 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남구 화상경마장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부분은 토지 압류를 2개는 해 놨고.

그 말씀은 됐고, 일단은 이게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대로 두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미수금으로 이렇게 갖고 갈게 아니고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될 채권은 결손처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것 보니까 해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계속 지적 당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계속 갑니다.

알겠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필 공인회계사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89쪽에 보니까 자산재평가를 2013년 12월 31일 재평가 실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평가차액이 토지나 건물이나 구축물은 좀 그렇다 치고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부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게 2013년에 한 게 아니고 2003년에 한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연도는 일단 그렇고, 그다음 이것은 그 당시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장부가액과 재평가액이 차이가 발생했고요. 이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하단에 설명했습니다만 재평가손실 394억 원은 재평가적립금 283억 원과 건설적립금 112억 원으로 보전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평가손실액이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 저는 2013년으로 착각을 했는데 2003년에 했다면 자산재평가를 매년 단위별로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상태를 보려면 주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5년이든 주기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권고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구조상에 사실 안 맞아진다고요.

예.

주입식으로 끼워 맞추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이게 2013년이라면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서 새로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129페이지를 보면 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현황과 이월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012년 4월 30일부터 해가지고 2013년도 7월 28일까지 끝나는 걸로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질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도 추가가 되고 또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문제 관계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의 승인 과정에서, 몇 차례 복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장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다, 그죠?

예.

그다음 추진은 지금 현재 이월되었으면 일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4월 11일에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예, 업무추진에 너무 지연되는 일도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 잠깐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미수현황이 물론 감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번호판을 떼서라도 미수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수도사용료가 안 되면 막는다든지 약간 굉장히 전문용어는 하나 쓰더라도 그 일에 유선상으로라도 되게 심하게 안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좀 과감하게 해서 미수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자동차에 ‘와, 너무 심하다’ 하는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떼니까 어떻게 빌려서라도 갚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하수과에서 생각해서 미수정리를 감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미수처리에 많은 발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서 11쪽에 보면 단기금융상품 있습니다. 2013년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은 농협중앙회 울산광역시금고에 예치된 정기예금으로 530억 원 및 314억 원 이 부분이 뒤에 42쪽 결론을 보면 유동성비율이 좀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이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증가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자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단기금융상품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종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라도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가지고 보통 공공예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수익이 조금 더 발생한다는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유자금이 보통예금에 있으면 이자수익이 발생 안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시더라도 3개월이든 6개월짜리라도 예금이 발생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자수익이 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42페이지에 유동비율이 증가된다는 의미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걸 많이 보유하게 되면 유동비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단기금융상품에 예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도 1년짜리 넣든지 2년, 3년 이렇게 이자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될 보유금이면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개인이나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이자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훨씬 많은 기간 동안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여기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여유자금은 몇 년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금은 확보되었는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기간의 여유자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 아마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쨌든 연간 예산시스템화 했기 때문에 굳이 한다면 1년까지 할 수는 있겠지만, 계산상으로는 1년이 가능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연도 중에 계속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개월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기간을 9개월 정도까지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자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측가능한 부분이고 또 가능하면 이자율 부분이 좀 높은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42페이지 5번 보면 ‘직원 1인당 하수배출량 증가 : 직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연간 총 하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직원 1인당 하수배출량이 증가함’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배출량은 늘어났는데 직원 수는 고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다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입니까?

42페이지는 기본적으로 40페이지에 있는 경영분석지표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주요 경영분석지표 중에서 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원 1인당 하수배출량이라는 것을 경영지표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해 본 결과 직원 1인당 하수배출량 지표 자체가 연간 총 하수배출량을 직원 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하수배출량은 좀 증가되었는데 직원 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1인당 업무강도라 할까요. 이것은 좀 더 증가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도 감사보고서를 봤는데 전문회계 쪽이 아니라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 기회 있으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

199쪽에 재고자산명세서가 있습니다. 결산서 199쪽 약품에 1억 2000만 원인데 용연하수처리장 7200만 원, 온산하수처리장이 48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약품이 재고가 되어 있는 금액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말잔액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구입단가입니다. 단가 계산한 것입니다.

당초에 구입할 때 물량하고 해서 잔량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입단가를 적용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 남아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품을 이만큼 금액을 상당히 남겨놓을 수 있는지, 제때 제때 구매하면 이렇게 안 남을 수 있는 재고가 이렇게 처리 안 하고 잔량을 조금씩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많이 남겨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초에 구매하고 나면 그렇게 줄어가는데 가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하다보면 연말이 다 되어서 구입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좀 남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오래 보관하면 별로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너무 과다하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요즘 납품하면 제때제때 다 됩니다. 외국에서 화공약품이 좀 귀한 게 들어오면 연초에 해 놔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과산화수소 이런 부분은 금방 금방 입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재고량을 둘 필요가 있나, 또 보관하려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인력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 6페이지 보면 회계사에서 발행한 결산보고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고 94억 83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역은 어떤 거죠?

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에 있는 전기오류수정손실 4억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란에 전기오류수정손실 94억 8300만 원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영회계법인에서 낸 결산보고서.

그것은 상수도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억 94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 확장공사 성립전예산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8억 3701만 원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110억3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소하수처리장 주변도로 확장공사비 성립전예산 국비 7억 및 시비 15억 원으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815억 22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5억 5121만 원보다 349억 71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702억 3730만 원, 영업외수익 17억 8741만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 6548만 원, 자본잉여금 541억 325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397억6292만 원, 영업외비용이 9억 3361만 원, 특별손실 1382만 원, 유형자산취득에 250억5242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493억 1262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340억 55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등 6억 6675만 원, 예비비 317억 2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증감이 없으므로 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은 604억 19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8억 9361만 원보다 4억7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7페이지 직원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273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여비 등은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처리장 홍보관시설개선비 3000만 원, 28페이지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수질 TMS 소모품 구입비 3000만 원, 하수처리장 긴급 유지보수비 5000만 원, 29페이지 방어진 BTL펌프장 오수물량 증가로 동력비 1200만 원, 환경부로부터 받은 우수지자체 선정 포상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6억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30페이지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남은 반납분 1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35억 2008만 원으로 기정 131억 2283만 원보다 3억 9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직원 수당 인상분 843만 원 증액, 사무관리비 여비는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음식물 전처리시설 가성소다 투입량 감소로 약품구입비 3300만 원 감액을 하고 시설물 정밀점점 및 에너지진단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1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명등 기구교체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본관동 현관계단 정문개선 홍보관 시설개선에 6500만 원, 조경관리 등에1500만 원 증액하였고 전기료 인상 및 전기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처리장 동력비 2억 6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5568만 원으로 기정 76억 1054만 원보다 4억 54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39페이지입니다. 직원수당 단가인상분 636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340만 원은 절감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LED조명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탈수슬러지 발생양 예상대비 감소함에 따라 탈수기 및 농축기 고분자 응집제구입비 2억 2269만 원 감액하였고 BOD분석용 DO측정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사회보험부담금 80만 원 증액을 하고 웅촌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노후로 교체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위탁처리비 2억 9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541억 3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1억 8550만 원보다 29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융자사업 시설임대료 국비초과 교부금 2억 1300만 원 감액을 하고 환경부의 국비 확정 통보 및 교부에 의한 농소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5억 6000만 원과 상북 소호, 서생 대송 공공하수도 공사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출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의 세출예산은 1377억 7204만 원으로 기정 1024억 3654만 원보다 353억 3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우안처리분구 야음 대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준공에 따른 잔액 6억 2372만 원 감액을 하고 온산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오수노후관 실태조사 용역비 11억 3000만 원 증액,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인 오수관로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56페이지 언양·방어진 하수처리시설 탈취기교체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입니다. 국비 자치단체 재배정사업인 상북 소호 및 서생 대송 공공하수도 시설공사비 16억 원을 증액하고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비 2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어진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7300만 원 감액하고, 58페이지 굴화·강동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방어진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국비 초과 교부금 반환에 6억 66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283억 5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의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중계펌프장 크레인 및 삼산 맨홀펌프장탈취기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과 순찰용 4륜 바이크구입에 500만 원, 세탁기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입니다. 순찰용 4륜 바이크구입에 500만 원, 세탁기 구입 등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사업추진에 일부 경비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벽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세입예산 중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사업장 수입이 기정예산 5억 7420만 원보다 3억6366만 원이 감액된 2억 1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1억 34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4억 9326만 6000원보다 3억 58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로는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예산 3억 6889만 9000원, 자원재생 및 비이오가스시설 관리 예산 28억 45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19억 610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분뇨슬러지 소각처리비 1억 4593만 9000원, 전기사용요금 1억 3057만 2000원, 재료비 215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시설운영예산은 음식물 및 축산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62만 6000원과 수집운반비 5876만 7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탄소원 구입비 1억 260만 원과 온산바이오가스시설 위탁운영비 1억 99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강인중입니다. 2014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기 앞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2059만 1000원에서 9232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12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 증감부분은 사업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방역 및 살수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증액한 성암매립장 방역료 430만 원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방역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1314만 7000원의 감액은 성암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사용하는 소석회 등 4종을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 재고량 사용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성암, 온산, 삼산매립장 관리입니다. 증액한 임차료 250만 원은 현재 온산 1, 2차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 국유지 3필지 5981㎡에 대한 토지 사용료입니다. 일반수용비 639만 3000원 감액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된 규정에 따라 삼산, 온산1·2차매립장 정기검사 완료에 따른 검사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459페이지 침출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750만 원 감액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성암 침출수 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로서 상반기에 블로워 등 4종을 수리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장 등 수선발생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해서 예산을 절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증액한 1억 642만 2000원은 장기교육파견자 6급 1명, 금년 1월 정기인사 시 증원된 8급 1명 등 2명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의 부족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중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환경자원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중계펌프장 크레인 설치공사가 6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펌프가 3대 되어 있는데 펌프가 별로 크지도 않고 셧다운 때나 또 고장 시에 수리하려고 크레인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 꼭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왜 예산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계펌프장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나 감속기를 수리할 때는 3t이라는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수리할 때는 상당히 인력이 위험성이 따라서 상하로 하고 동서남북으로 크레인을 달아서 좀 편리하고 용이하게,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펌프장에는 크레인 작은 것이 있죠?

예.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고장날 때는 펌프자체는 고장이 안 납니다마는 베어링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같은 경우는 월1회 교체하는 그런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자세히 저도 현장에 가보든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온산하고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 부분 물론 정부에서 권장사항이고 단가가 한 개당 25만 원인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는 일반조명하고 달라서 소켓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등하고 시스템을 다 바꾸기 때문에 또 배선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등에 25만 원 정도 교체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이 25만 원정도 되는 모양인데 과거에는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싸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대비해서 정부에서 LED산업육성차원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50%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율이 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권장사항이지만 금액적으로 한 등당 램프하고 등하고 한 세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25만 원 이해는 가지만 좀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용연에는 50%고 온산에는 30%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교체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예, 안했습니다. 지금 해야 50%입니다. 이번에 140등을 해야 50% 실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싸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사이인데 지금 25만 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성능이 좋고 가격이 싼 제품으로 그렇게 잘 구매하셔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짜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관 실태조사에 있어서 10년 이상된 흉관이 538㎞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린 부분은 어떠한 주택가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집수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아서 처리장으로 가는, 그중에서 노후관을 큰 흉관 위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흉관 그 자체도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죠?

지금 연도별로 이것은 되었는데 안에 내부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 때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싱크홀,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느껴 본건데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봤습니다. 이런 노후관 파손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지반침하가 생기면 대형사고와 직결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고의 우려성이 있는 부분들은 정말 세월호 참사를 한번 되새기시고 정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대책들을 예산과 관계없이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또 서울에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하고 이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 뜻대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8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긴급유지보수비가 기정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 사유는 어떻게, 아마 기계교체건 같은데 고장이 나서 기계를 다시 증액을 한 건지?

그 부분은 50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에 긴급하게 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야하수처리장에 생물학 수조에 보면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이번에 자주 안전사고도 발생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오래 되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삭아서 못쓰게 되어 5000만 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반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추가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보통 몇 년마다 교체가 되나요?

그것은 몇 년마다 보다는 수시로 고장이나 발생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장비나 긴급하게 보수하기 위해 그렇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게 고장이 빨리 나는 것도 있고 고장 나는 상태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고장 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고 그렇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산맨홀펌프장 탈취기 설치공사인데 이게 기정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1억 5000만 원일 때 탈취기 용량이 얼마만큼 증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탈취기 용량을 분당 30㎥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지금 주위에 악취발생이 많이 난다는 남구청이나 주민들이 많아서 좀 여유 있게 그래서 60㎥짜리를 하면 앞으로 향후에도 용량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는 탈취기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탈취기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연탈취로 되어 있는데 그 탈취기는…….

그런데 이게 사실 제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냄새와 악취가 난다는 소리를 사실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거기 소방서 건너서 태화강 쪽에 운동하러 다니는 데 보면 삼산배수장 위에 인도가 있습니다.

삼산배수장?

예, 건널목 그러니까 위치는…….

제가 착각했네.

막사 옆에 있는…….

위원님 말씀 같으면 명촌교 밑에.

그것 이야기죠. 거기는 명촌교 바로 밑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탈취기는 삼산배수장 내에 모서리 있죠? 소방서에서 강변도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모서리에 있는 거기입니다.

모서리에 있는 탈취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기다리다 보면 조금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늘 냄새난다고 많이…….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 그죠?

예, 안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그것은 명촌다리 밑에.

그 악취가 태화강에서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태화강에서 나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잘 설치 좀 해 주시고 이 설치로 인해서 정말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후에 시작하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워서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홍보관 시설개선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공정흐름도 같이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00만 원만 하면 되겠던데 1000만 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오늘 답변은 필요 없고요. 27페이지도 보면 민간위탁처리장 홍보관 시설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 부분 두 가지를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온산바이오가스시설 위탁운영비입니다. 위탁운영비가 여기 설명서 보니까 위탁업체에다가 5400만 원 더 지급하는 걸로 계약 시 유사시설유경험자 전문인력 필요성에 따라서 운영인력 자격조건 변경으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 당초에는 고급 1명, 중급숙련이 5명이고 지금 바뀐 부분은 고급 똑같고 중급 3명, 중급숙련이 2명입니다. 공정이 움직이는데 고급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별로 아니지 싶은데 또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꼭 굳이 54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8일로 준공이 되어서 3년간 현재 한솔이엠이 환경전문회사이고 도급받은 회사여서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기술진들이 당초에 했던 기술진들이 기존에 하급, 중급 5명이 있는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력을 이쪽으로 좀 더 중급인력 2명을 더 배치를 시켜서 전체 토탈 인원은 똑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해 보니까 소소한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봐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이고 계약 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고급기술을 요하는 운영 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고급인력해서 인건비를 또 올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생기는데 또 이게 우리 집행부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위탁부분은 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적지출에 58페이지 밑에 예비비가 28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전체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체 예비비로 놔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쓰고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향후에 쓸 수 있도록 이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억 원도 아니고 280억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와서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구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여금 발생한 부분을 사업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차기부터는 이런 예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