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는 조직개편 이전의 직제에 따라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되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린 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86억 원으로서 이중 5825억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4.3%인 261억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7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6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26페이지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1억 500만 원과 시정홍보관 설치 3200만 원은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 동남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 분담금 6800만 원은 우리 시가 부담한 2억 원 중 포럼 개최 등 위원회 운영경비 정산 후 반납 받은 금액입니다. 132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은 3435억 원이며 이중에 3177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5%인 258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32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 3600만 원은 풀(pool) 예산의 성격상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36페이지 예비비는 266억 원 중 언양 산불피해지 2차 피해예방 복구사업 등 5건 11억 원을 사용결정하고 255억 원이 남았습니다. 사실상 기획관리실 불용액 261억 원 중 예비비 집행잔액 255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을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1억 700만 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직무수행경비로 521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현액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5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40페이지 통계연보 및 자료발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책자발간 후 남은 금액이고 기타 불용액 대부분은 일반운영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9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9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6%인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45페이지 시도 행정정보화 운영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600만 원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복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에 유지관리 위탁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정보통신망 민간자본보조 1200만 원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3사와 공동추진 하는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의 우리 시 집행잔액이고,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은 일반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교육혁신도시협력관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협력관실 예산현액은 2221억 9000만 원으로 이중 222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53페이지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32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편성기준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보완, 투자유치 활동, 운영수당, 홍보물 제작 등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예산현액은 259억 9000만 원으로 이중 259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57페이지 세정운영을 위한 포상금 1700만 원은 지방세제개편 및 징수포상금 신청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이중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2.9%인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임기제의 연봉이 예상 금액보다 감소되었고, 기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현재액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4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중 일부가 2013년 6월 28일자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2개 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544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68억 원이고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4억 원을 지출해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5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545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85억 원 등 292억 원이며 지방채상환에 717억 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말 조성액은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정보화담당관실 전화선예치금으로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채무 현재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출로 인한 424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19페이지 결산총괄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441억 원을 포함하여 2354억 원이며 지출은 1644억 원으로 자금결산결과 차기이월액은 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 수입은 비유동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934억 원과 투자자산처분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804억 원,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이 168억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 4000만 원, 특별이익은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유동부채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657억 원을 지출했고 옥동～농소1 간 도로개설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900억 원을 융자했으며 영업비용으로 지역개발채권이자상환 등 8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 709억 원 과 채무면제이익 1억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년 결산시 마다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산담당관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관리, 재정보전금 운영, 재정투․융자심사강화, 국가예산 확보해서 지금 3년치를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10%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세출예산 과목은 우리 시의 전체를 커버하는 공통경비로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세한 것을 사전에 전부다 예측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풀성 경비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계상한 만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많이 잡는 다는 얘기다, 그죠? 예측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는 좀 추경을 해서 불용액을 이렇게 안 되도록 조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산추경 때는 반드시 감액을 하든지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교육혁신도시담당관입니다. 지금 보면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혁신도시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국비예산 8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을 시달해 주면서 국토부의 지역혁신센터 비즈니스센터 운영예산편성 기준을 같이 자기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국토부 조정기준이 투자 유치에 40%, 홍보비 15%, 지역탐방 30%, 경상경비 15%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과다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투자유치 부분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시․도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남게 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예산조정 기준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든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조정기준 자체를 폐지를 하든지 개정을 해 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유치에 40% 하시고 홍보에 15%,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주가족들 지역탐방해서 30%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겠다, 그죠?

경상경비로 일반운영비조로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지금 홍보하고 지원탐방 예산은 다…….

정상적으로 지금 투자유치 부분의 40% 외에는 전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투자유치 부분 쪽이 40%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혁신도시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클러스터 부지가 8필지에 11만 4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우리가 토지가 매각된 부분이 4필지에 3만 4000㎡ 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매각 비율이 높고요. 현재 34%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필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후에 2017년, ’18년 이내에 매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투자유치를 할 그런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고, LH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안 좋고 또 연관 산업들이 없기 때문에 매각비율이 6% 높은 데는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이게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정비율 자체를 40%에서 낮춰주든지 아니면 조정기준을 폐지를 하든지 해 달라고 우리하고 혁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탐방이나 홍보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 수준에서 내년 6월까지 가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면 특별히 추가 수요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홍보할 만큼 했고 지금 입주는 거의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은 98% 정도 진행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수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내년에는 조정 될 수 있는 예산이다, 그죠?

예, 내년도 예산은 국토부에서 교부를 하면서 사업기간이 전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감소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투자를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셨지만 신세계백화점에 대해서 현지법인화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신세계와 미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의 활용방안은 혹시…….

지금 클러스터 부지와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 운영비로 나온 부분들은 예산 사용용도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는…….

그쪽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시정종합영상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그다음에 제작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종합영상물 집행잔액 1억 500만 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예산을 8억 원을 책정했다가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정종합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시정의 발전상황이나 시정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종합영상물이 되는데 10분 정도 내외의 영상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영이 되고 그 외에 시간별로 버전이 1분짜리, 2분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용도에 맞게 대외 홍보성이나 광고 등에도 일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언어도 4개 국어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제작해 놓고 나서 시기가 지나면 업데이트도 제대로 돼야 시정이 매년 변해 지는 모습들을 담으려고 그러면 다시 또 수정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이런 종합영상물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널리 홍보하고 또 우리 울산의 가치를 알리는데 중요한 지렛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구축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 예산액이 5300만 원되었다가 4100여만 원 쓰고 약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고요. 미래부가 주관을 하고 지자체 통신3사가 공동분할 해 가지고 비율은 25대 25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용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구축 대상지는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 내지는 보건소, 복지시설 이런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정보화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고요. 동 사업은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미래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 25%, 통신사 50%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13년에는 초기년도 해서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총 63개소를 했고요. 금년 2014년에는 68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동 사업이 ’13년에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업이 초기년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통신3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다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 정산이 금년 2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12월말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2월에 사업비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 내지는 추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 종료로 해서 부득이하게 11억 94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전체 지자체와 협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과 거의 동일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4개를 했고…….

내년에도 68개 설치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 있네요?

아니죠. 올해는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랬고요. 2014년도 올해는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57페이지 포상금에 관해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서 93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7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1700만 원 이것도 남았는데 이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이16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은 금년도 지방세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취득세를 선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선납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이 덜 됐죠.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액징수건의 경우에 경매배당이 해당이 되고 지급건에 대해서도 최고한도가 1건당 30만 원, 그다음에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1억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징수를 많이 하는 공무원에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해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650만 원 남은 것은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취득세 선납 때문에 체납이 덜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예산이 비슷하게 당초예산에 또 편성이 되겠네요?

취득세 선납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불용액 내역에서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자동차등록이나 이전 또는 각종 계약체결 등으로, 의무적이라고 할까요.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출되는 지역개발공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리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이, 원금이 16억 2200만 원이나 되고 이자가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개발공채 상환대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는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등록허가가 나면 공채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거치로 하고 일시상환을 하는데 상환기간이 지나도 도래 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 기간 내에 5년 끝나고 나면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하라고 해마다 매년 연말에 통지를 합니다. 연말에 공고를 하고 연초에 청구 안 하신 분은 일일이 주소지를 조회해서 통보를 합니다. 찾아가라고요.

신문에 공고를 먼저 하고?

먼저 공고하고요. 연말에 공고하고 연초에 개별적으로 찾아가라고 다 통보를 합니다. 해 보니까 말이죠. 개인은 정보청구 해서 주소하고 나오는데 말이죠. 법인 안 있습니까? 업체에서 사업상 때문에 공채를 매입한 부분은 업체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연간 1000건 정도 해마다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도래할 때까지는 찾아가라고 해마다 매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예, 5년 만기도래가 되는 해부터 계속 통지를 하죠, 찾아가라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명부가 있거든요. 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행하는 농협에서 개인별로…….

저희들이 통지를 하지요. 저희들 시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해서 이름 나오면 다 조회에서 주소 조회해서 해마다 통지를 매년 합니다. 이분들은 상환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 안 한 것은 본인이 잘 모르거나 주소불명, 행방불명, 거소불명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인들이 몰라서 이것을 안 찾아가는 것은 우리 관에서, 시에서 또는 대행이 농협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농협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찾아가실 수 있게.

업무대행은 농협에서 하지만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주소, 거소를 파악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찾아가는 것은 농협에서 찾아가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630억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이것은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636억 원인데 예비비가 620억 원 되고요. 청구 안 한 것은 원금이 16억 원이고 이자가 1억 4000만 원.

16억 2200만 원 이 금액은 작년도에 발생한…….

그렇죠. ’08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08년도에 청구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08년도에 매입한 채권을 5년 지나면 상환을 할 의무가 있는데 본인이 청구를 안 하니까 5년 되면 청구해야 되는데, 매입한 공채가 5년 되면 본인이 청구해야 됩니다. 찾아가도록 청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청구 안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 발생한다고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면제이익 이게 상환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을 저희들이 채무면제이익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찾아간 금액이 1억 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개인보다는 법인이, 법인은 개인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요. 거소불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오히려 액수가 개인보다는 더 클 텐데.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요. 인․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몰라서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상환기일이 도래를 하면 1개월 전부터 공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또 통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통지를 하는데 이게 5년을 경과하다보면 5년 사이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분도 있고 업체가 부도가 나서 법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개인이 많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하나하나 놓고 보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게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없도록 통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지방일간지에 공고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일간지 얼마나 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안 찾아가는 일, 알면서도 안 찾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몰라서 이것을 안 찾아가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58억 원 증액된 2조 98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77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35억 원이 증액된 8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1조 2944억 원으로 대규모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이 증가해 기정예산액 1조 2099억 원보다 8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83억 원보다 363억 원이 증액된 5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4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정목표 현판제작비 2800만 원, 울산발전협의회 운영지원비 3000만 원, 종합성과평가 시상금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75억 원이 증액된 3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92억 원, 재정보전금 41억 원, 예비비 19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2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10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비 4000만 원, 울산U-City 통합관리센터 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사업 4300만 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가이드 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6000만 원 증액된 23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2억 7000만 원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의 분권교부세와 시비 분담금 조정 및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780만 원을 감액한 25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는 직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자금은 84억 원이 증액된 2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3억 원,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계약 등에 의한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100억 원, 전년도 정산 결과 이월금 10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금융자금 조기상환 취소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지출자금은 8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은 38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 재검토에 따른 68억 원과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로부터 차입한 4% 이상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자금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수입자금 45억 원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총괄부분은 조금전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예산서 158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을 보면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지금도 울산에 관련해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까?

지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각종 시정 로그라든지 시의 상징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상징물에 대한 관리 조례도 마련이 돼 있었고 한데, 종합적인 전략에 따른 도시브랜딩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내용 중에 지금 하고자 하는 브랜드 가치제고가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기존대로 해 왔던 각론적인 성격들이 강한 반면에 지금 민선 6기가 내세우고 있는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이 부분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어떻게 울산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정립성을 세우고 어떻게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반적인 기본 베이스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 부분은 앞서 이성룡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지만 지난 국가브랜드관리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MB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각 도시별로 죽 해 오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새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우리내적으로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울산이라는 도시지역의 경쟁력을 보고 많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서는 달라진게 뭐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지난번 5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6대 때는 이런 베이스로 방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는데,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정보화담당관님,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인터넷중독 민간위탁으로 해서 상담협력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해마다 매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했었는데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이게 지금 국비로?

전부 국비입니다.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간에 장소물색이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사실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요. 장소물색이 어려워서 찾고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교통지원센터 1층에 룸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리모델링비로 일단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이 4000만 원은 국비인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응센터가 생기면 앞으로 민간위탁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응센터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예산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대응센터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대신에 대응센터운영비로 대처하고.

이관이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비 전체로 지원이 되면서 지금은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상담사가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게 대응센터가 마련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전액을 인건비 조로 해 가지 전문상담사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중독자는 어떻게 해서 발굴하는 거죠?

이것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률은 7.4%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게 위험군하고 고위험군으로 나누어지는데 위험군이 약 5만 8000명.

잠깐만요. 그 내용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터넷중독 설문으로 해서 중독자를 찾아낸다고 했죠?

예.

그 설문이 울산 시민 전체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가구 방문면접 방식으로 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 전국으로 보면 저희가 11위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인터넷 중독자라고 판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구도 예를 들어서 울산 전체 가구를 방문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한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164페이지에 보면 울산U-City 통합관리센터 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이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전부 개별적으로, 교통 같으면 교통관리센터, 방범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난은 재난상황실, 소방은 119종합상황실로 전부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유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U-City 통합관리센터를 설치는데…….

그러면 이번에 U-City 통합관리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울산 전역에 가스파이프라든가 또는 상하수도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만 들어가면 울산 전역에 가스관이라든가 상․하수도관, 지금 도로에 얼마만큼 어떻게 깔려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가스관도 다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수립비로 1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 같은 것은 사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는요? 그것도 포함 안 돼 있나요?

상․하수도는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나 가스 이렇게 망으로 돼 있는 것을 이 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센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디 구간에 도로 굴착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굴착하다보면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가스관도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계획은 맞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다 포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울산발전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전액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협의회라는 게 각 정부마다 내세우는 지역발전정책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동남권광역경제권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는 생활권발전계획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7일자로 법이 기존에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울산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울산발전협의회가 앞서 광역경제권, 우리 울산으로 치면 동남권발전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연구사업이라든지 포럼활동사업에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올해 1월 7일자로 폐지가 되는 바람에 이 협의회 자체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업비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생활권발전협의회가 최근에 새롭게 발족이 됐는데 업무자체는 협의회에서 이어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발전협의회 역할을 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 대체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맨 윗쪽에 보시면요. 당초 기정이 6000만 원이고 35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 모두 자체는 정부3.0에 맞춰져서 공공 기타 개방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개방형 표준프레임워크 내지는 조금 전문용어가 되겠는데 공개 APT를 기반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개선작업은 죽 진행이 되어 왔지만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이런 외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그것을 충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리 시장실 홈페이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준프레임워크나 공개 APT를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증액을 한 거죠.

그럼 3500만 원은 시장님실 것만 해당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에 하는 사업은.

그럼 추후에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전면개편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시정목표 현판제작비 해서 28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민선6기 들어오면서 방침이 단순히 시정목표를 현판으로 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도…….

현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청 본관에 걸리는 간판하고.

전에 ‘우뚝한 울산’ 이리 써져있는 이거네요. 본관하고 구관에 있는 그거네요?

예.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에 3억 원 정도를 쓰면서 이 2800만 원 정도는 제 입장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좀 건의해서 필히 저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본관이든 구관이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자꾸 봐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창조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다른 데는 이만큼 돈을 써부으면서 중요한 위치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보다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한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경주와 울산하고 하는 것하고 웅촌하고 양산지역에 있는 것하고 이런데 분기점마다 그런 간판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세웁니까?

그것은 관문에 도시홍보차원이고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없애야죠. 그렇게 한다면 브랜드가 뭐가 필요하며 뭐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저는 2800만 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시청 직원들이 늘 출입하고 왔다 갔다하는 공간에 이런 부분들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삭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더 내실을 다진다는 측면이고 업무를…….

이게 시장님의 중점사항이라든지 창조도시 울산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부르짖었던 시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꾸 부르고 자꾸 해 봐야 이것도 쉬워지고 아는 거지, 요즘은 TV 방송에 자주 나오니까 늘 잘 부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저게 응원가인지 시가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홍보하고 되뇌이고 자꾸 봄으로 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시장님 슬로건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간에 이런 부분들을 없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해서 그 부분에다가 좀 더 크게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깎아야 될 걸 없애는 게 낫지 이런 걸 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기획관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데 3억 원 넣고 이런데 웅촌, 양산간에, 또 온양 들어오는 입구에 현판 세워가지 고 하면서 그런 데는 세우고 이런 데는 없애고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안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각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고 외부인들도 시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나다니고 그걸 늘 보면서 사람들도 되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보면서 또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아까 브랜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안 169페이지 국비 4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발전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식재능 노하우를 가진 지역주민들을 발굴해서 우리 동네 지식강사로 양성을 해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퇴직자들 취업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예술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에 어떤…….

이런 사업들은 이제까지 계속 해 왔었죠?

이 부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처음이 아니죠?

이 사업을 우리가 교육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일부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부에 공모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부에서 국비를 4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확실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퇴직자를 위해서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이제까지 제법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비가 지난 5월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난 6월에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4000만 원 지원해서 현재 강사들 140명을 양성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하고 강사를 육성시키고 이리 해 놓고 그 강의를 받든 했던 분들이 취업이 안 되면, 결과물은 재취업인데 이게 안 되면 이런 사업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는 데만 치중하지 그 뒤에 사후관리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도 생각 안 하고, 그런 데 대부분이 보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든 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이 강의를 듣고 몇 개월에 걸친 이런 부분을 해 놓고 없어요. 또 우리도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재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후에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강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까지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고 더 상담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재취업과 정말 연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마는 재취업이 수반되는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께서 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U-city,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울산U-city통합관리센터 이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U-city, ‘U’라는 게 뭐예요?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망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유비쿼터스 시티고요. 약자로 U-c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자, 이게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 소방 흩어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다 모아서 간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모아서 갈 때 구․군에서도 각각 운영되어지고 있는 통합관리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군은 구․군대로 놔두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 관리해 나간다. 통합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듯이 구․군에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이나 이런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하는 게 예산의 투명성이나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완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큰 틀에 어떤 그런 것은 잡혀져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군에 나눠져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게 나은 것인지 분산해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받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한 군데로 집약되는 것은 맞는데요. 예산의 전체적인 면을 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큰 그림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U-city통합관리센터가 세종시까지하면 17개 시․도, 어디에서 지금?

지금 대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이렇게 대전U-city 여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용역기관은 선정됐습니까?

기관선정은 아직 안됐고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지 기관선정도 하고요.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 100억 원 정도.

제가 대전시에 보니까 82억 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82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7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전시같은 경우 5개 구청하고 지구대, 초등학교 이걸 분산 운영 중이었던 것을 같이 통합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 이쪽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서 공부도 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사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또는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럼 설치 비용절감이라든지 운영 비용절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53쪽 지방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670억 원이 추경에 증가되어 올라왔는데 실장님, 요즘 울산경제 괜찮은 편입니까?

경제가 괜찮은 적은 없죠. 항상 어렵죠.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자동차산업은 나을지 모르지만 기타 울산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쪽에 영업손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인 지방소득세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다보면, 그런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울산시 세수확보방안, 이게 670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방안이 일시 증액해 놓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670억 원이 증액됐는데 요. 그것은 취득세가 우리 관내에 혁신도시 공동주택 준공물량이 좀 많아 가지고 거기는 430억 원이 더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에서만?

예,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당초에 5% 인상을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11%로 6%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온 증가액이 2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조그마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670억 원이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미 확보된거나 다름없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시 살림에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년도 징수율을 지금도 98%, 99% 되지만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하고 있는 건축물들 이런 부분들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도 현시가와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현실화해서 과세하도록 해서 세수확보에 절대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지방세 증감되는 율이, 올해만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나 소비세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건지, 매년 이 정도로 증액이 올라갑니까?

취득세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금년같이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좀 준공이 됨으로 해서 취득세가 올라갔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를 받거나 감면받는 세액을 저희 독단적으로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정되는 400억 원 정도가 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 좀 상습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그런 분들 좀 잘해서 시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현재 요지는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일괄적으로 이전 해 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고 차원입니다.

그렇죠. 잘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된 게 이것 말고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발굴해서 빨리 일원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종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