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의안번호 제31호)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과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좀 더 나은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제출연월일은 2014년 9월 3일, 제출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재무보고서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515억 8622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46%인 1조 6428억 739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38%인 1조 3605억 4113만 2000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은 2822억 6626만 1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822억 6626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8건 502억 7234만 3000원, 사고이월비 16건 444억 3973만 2000원, 계속비이월비 11건 1243억 666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631억 8752만 1000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515억 8622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의 99.66%인 1조 6460억 289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8%인 1조 6428억 739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7억 7883만 1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이 발생한 사유는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62억 2316만 5000원을 적게 수납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에서 29억 3372만 5000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은 4억 8266만 5000원 많게 수납하였으나 행정활동수입과 기타수입은 1억 461만 원을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515억 8622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2.38%인 1조 3605억 4113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3.26%인 2190억 787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6%인 719억 6635만 2000원입니다. 세출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3605억 4113만 2000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95.75%인 1조 3027억 6902만 9000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지출액의 0.17%인 22억 7830만 3000원, 교육일반 부문은 지출액의 4.08%인 554억 938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조 3605억 4113만 2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3.55%인 5925억 8110만 7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5.2%인 706억 9296만 2000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9.92%인 1350억 1124만 2000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13.01%인 1769억 8890만 7000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1.65%인 224억 3885만 1000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6.67%인 3627억 9476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3330만 3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건으로서 지출액은 울산외고 관련 소송 공탁금 4억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1건으로서 9억 9874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교원연수지원비 등 12건으로서 53억 6582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2190억 7874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26%이며 세부내역은 농소초등학교 유치원학급 증설 등 38건 502억 723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동초 운동장 잔디 조성 등 16건 444억 3973만 2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상단입니다. 계속비 이월인 매곡고 신설 등 11건 1243억 6666만 5000원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36%인 719억 6635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31억 2397만 3000원, 물건비 40억 8072만 4000원, 이전지출 16억 8287만 7000원, 자산취득 525억 6801만 2000원, 상환지출이 4312만 6000원, 전출금 등 31억 1709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73억 5054만 8000원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275억 2216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7억 3773만 3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03억 7657만 8000원, 집행잔액이 333억 29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6억 8748만 4000원 증가한 362억 2270만 6000원입니다. 2013년도말 채무액은 5073억 7778만 2000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 지방채 채무액은 808억 1000만 원이며, BTL 사업 채무액은 199억 49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701억 3303만 6000원이 증가한 3조 193억 2081만 3000원으로서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주요 증감요인입니다. 15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62억 5101만 2000원이 증가한 1066억 292만 3000원으로서 전기․통신기기, 산업기계 등은 불용품 처분으로 감소하였으나 사무용집기 및 기타실험장비, 기타 잡기기 등은 취득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797억 3633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7324억 1248만 1000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3553억 8853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754억 376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2조 3770억 2394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42억 9870만 3000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로는 수익이 1조 3707억 9301만 2000원이고 비용은 1조 2664억 9430만 9000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042억 9870만 3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신 김동료 행정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관련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교 정책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정책관실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목별설명서 7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정책관실 총괄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집행액은 14억 3600만 원, 불용액은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불용률은 4%로 전년도 불용률 4.8%보다 0.8%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평가관리 사업은 학교평가시행 분담금, 학교평가기획위원회 운영, 학교평가 역량강화비 지원 등으로 1억 7840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학교평가기획위원회 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교원모니터단 운영(특별교부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 교육감 공약추진 실적평가보고서 인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분담금, 교육매뉴얼 웹사이트 운영, 교육시책 개발팀 및 지원단 운영, 주요업무보고서 및 계획서 인쇄 등으로 2억 270만 원을 집행하고 30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각종 인쇄비, 업무협의회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75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언론보도 스크랩, 간행물 구독, 교육활동 사진촬영, 교육시책 홍보 광고, 홍보간행물 및 콘텐츠 제작, 공보업무 지원 등으로 8억 9270만 원을 집행하고 164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비 예산절감과 잡지, 연감 등 간행물 구독료 및 교육홍보대사 운영 횟수 축소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76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산하기관평가 보고서 발간 및 외부전문가 컨설팅,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분담금,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관련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으로 9160만 원을 집행하고 4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산하기관 외부전문가컨설팅 수당 예산절감과 시도교육청평가 외부전문가컨설팅 수당, 편집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77쪽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사업은 주요업무평가 T/F팀 편집수당,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50만 원을 집행하고 2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주요업무평가 T/F팀 운영규모 축소에 따른 편집수당과 컨설팅 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공무원 제안 심사위원 수당, 제안자 시상금으로 175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인쇄비 예산절감과 업무협의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7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의 시설장비유지관리 및 각종 행사 등의 지원으로 4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정책관실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발령받은 손창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은 1086억 6192만 1540원으로 989억 4027만 6560원을 집행하고 38억 5051만 6390원이 이월되었으며 58억 7112만 85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0억 9165만 2310원으로 306억 7809만 7210원을 집행하였고 57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억 5575만 51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의 불용액 1억 8478만 7390원은 수준별 강사 교육 연수 인쇄비 절감 및 운영계획 심사 철저로 2683만 3000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실제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1억 5673만 5390원, 기타 연수비 및 업무추진비 12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의 불용액 1억 3907만 7330원은 아랍어과 인정도서 개발용역입찰에 따른 발생 차액 7745만 원, 인정도서 심의회 및 워크숍 경비 162만 7330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반납금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의 불용액 3억 773만 8990원은 중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자료 및 EBS 연계문항 개발에서 그래픽, 삽화 교사 직접 구현으로 4000만 원, 학습부진 지도계획 점검 철저로 전문검사비 1000만 원, 학습클리닉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1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학력증진프로그램 제작비 450만 원, 성과보고회 운영비 480만 원, 중등 학력증진 담당 연수 및 워크숍 경비 530만 원 등의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우수교사 미선정으로 운영비 및 지원금이 2100만 원, 학습클리닉센터 지도사 채용기간 축소로 인한 퇴직금 1479만 2210원 등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초등 학력증진관련 경비 2105만 9320원, 중등 학력증진관련 경비 9031만 550원, 수학관련 경비 770만 920원, 학습부진학생 지도관련 경비 6130만 1290원, 토론 논술 관련 경비 1257만 47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의 불용액 1억 2907만 7100원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송금하였으나 국가영어능력시험 사업이 취소되어 남은 잔액 1억 2907만 7100원이 연말에 교육청으로부터 재반납 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671만 5340원으로 164억 9438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2232만 76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6쪽에서 128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의 불용액 5330만 5570원은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운영 311만 7250원, 창의인성축제 734만 9100원, 창의인성교육 유공교원 국외연수 입찰차액 500만 4000원, 재능기부수당 2149만 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명시이월금 2억 8000만 원과 학생생활지도 사업의 명시이월금 1억 5000만 원은 연도말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34쪽에서 137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의 불용액 1억 3096만 1790원은 방과후학교 각종 연수경비 289만 7650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공모 314만 2900원, 방과후학교 우수운영교 선진지 견학 입찰차액 687만 1360원, 대학생 멘토링 활동비 316만 5500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회계전출금 9629만 9810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339만 2000원으로 128억 8445만 1040원을 집행하였고 24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9444만 9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교원인건비의 불용액 1억 1770만 830원은 중도 퇴직희망자 대비 실퇴직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770만 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의 사고이월금 2450만 원은 2013년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교육부의 연구용역범위 결정 지체 및 신라대학교의 계약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이월 처리 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의 불용액 2억 6194만 9260원은 기존 교총사무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이 보류되어 2억 550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교원노조관련 연수 및 교직원단체관리 운영비 694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6억 1746만 5890원으로 182억 6485만 821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8025만 6200원을 명시이월, 24억 7235만 14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특성화고운영지원 사업의 운영비 불용액 3888만 8420원은 공업교과인정도서 개발비 낙찰잔액 2987만 490원과 글로벌현장학습지원비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158쪽입니다.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사업의 불용액 4624만 2610원은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의 중도퇴직에 의한 인건비와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59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사업의 19억 9640만 9000원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4년 이후에 차세대 무선기술 상용화가 임박하여 현 제품으로 구축 시 추후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 학교무선망 표준화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0쪽에서 162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의 불용액 1억 1440만 200원은 진로교육 강사비를 진로코치 양성경비로 변경 집행하는 등 4434만 491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었으며, 찾아가는 토요진로캠프운영비 및 진로교육직무연수 경비 등 7005만 5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271만 1000원으로 150억 7672만 331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 1억 7286만 19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112만 7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74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의 불용액 4억 1987만 4920원은 초등스포츠강사 선발업무 등 예산절감으로 445만 원, 초등 및 특수 스포츠강사 채용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4999만 7820원, 토요스포츠강사비 교과부 특교금 추가 지원으로 집행잔액 9941만 4000원, 건강체력교실 실내체육실 구축비 2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의 사고이월금 5677만 1160원은 학생 금연학교 위탁사업자 2회 유찰로 인한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의 1억 2200만 원, 사고이월금은 다울성인장애인학교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주의 반환통보에 이전준비금을 편성하였으나 이전준비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의 불용액 2749만 3600원은 모니터링 과제 축소로 인한 참석수당 1384만 5000원, 계약직 7명 인건비 잔액 441만 559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8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9998만 5000원으로 55억 4175만 90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1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2512만 59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의 불용액 5075만 3860원은 학생생활교육교재 개발비에 100만 원을 예산절감하였고 학생생활교육 교재개발 보류 등 2460만 원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연수경비, 학교폭력근절 전문성신장워크숍 경비 및 학교폭력예방 매뉴얼 제작비 등 2515만 3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금 2200만 원은 학교폭력 특별점검단 운영 특별교부금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 9월까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의 불용액 1억 8602만 1660원은 위기대응매뉴얼 개발경비 4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선플연구활동비 150만 원, 언어순화 지원금 2000만 원 등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교외생활지도 및 지역안전망 운영경비 2128만 7000원, 생활지도 모범교원 국외연수경비 1818만 3370원, 수업머리 인성교육 훈화자료제작비 1641만 7390원, 교외생활지도 및 지역안전망운영 교통비 지원 2076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9910만 원은 학교폭력피해학생 선치료비 지원정책 연구용역비 특별교부금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 5월까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92쪽에서 193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의 불용액 3140만 6120원은 추가대안교육 위탁기관 출장여비 120만 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Wee스쿨 교육과정 연구용역 취소로 2978만 원, 업무추진비 및 민간이전비 42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4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의 불용액 1억 234만 4810원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연수운영비 74만 3000원을 예산절감하였고, 전문인력풀 운영 인건비 4343만 6500원, Wee센터 전문인력풀 운영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1758만 5560원, Wee클래스 구축지원금 10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유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최근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단체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위학교 자율적 책임경영을 구현하려면 예산이나 인사나 교육과정에 대해서 권한이양이 저는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재정에 관한 권한을 학교에 대폭 이양시키면 아마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교원이나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 가장 잘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배분하는 목적사업비도 줄이고 가능한 기본경비에 포함해서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 총예산에서 학교재정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차후에 보고자료를 하겠다고 하고는 단 한 번도 그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비도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관입니다. 최유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내일 행정국 재정과에서 아마 답변해 드릴 사항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메모해서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719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도 못 했고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했을 수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울산교육청 교육계획서가 언제 작성됩니까?

우리 교육계획서는 주로 확정이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고요.

전년도?

예, 전년도 12월 중순에 확정이 되고 기본적인 안의 개략적인 윤곽은 8월말에서 9월초에 윤곽이 잡힙니다.

전년도 말씀하시죠?

예.

전년도 8월에서 9월말, 그래서 확정을 짓고 나면 거의 이대로 진행을 하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주로 9월에서 10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계획의 기본적인 대략을 9월 안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전년도?

예, 전년도 9월, 10월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12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확정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편성하시는 분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계획은 각 부서별로 다 작성을 하는데 예산은 재정팀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나 교육계획에서 확정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팀에 통보를 해서 예산팀과 협의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월과 9월에 교육전문직과 교사의 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과장은 올 3월에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과 미래인재과장님, 중등장학관님 모두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해 대략적인 교육전문직 인사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숫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개략적 숫자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금년 9월 1일처럼 인사규모가 클 때도 있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전체적인 전문직 인사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숫자를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 했는데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2013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사업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들이 아마 참석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589억 원이나 발생했고 평생직업교육 예산액 중에서 4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남기는 학교장이 능력 있습니까? 아니면 충실히 집행하는 학교장이 능력있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님.

당연히 예산을 다 쓰는 분이 훨씬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겠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행정국, 특히나 재정과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분기별로 예산집행 상황을 체크해서 부서별로 알려주고 있는지, 새로운 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 전용이나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별로 재정과로부터 예산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늘 재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하시는데 분기별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었거나 예정에 있었던 것이 안 되고 해서 집행률이 남아 있어서 돈이 많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혹시나 이 돈이 필요한지 서로 이것을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써라, 서로 이런 교류가 혹시 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과의 예산을 대부분 다 자기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전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당해연도에 굳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에 준해서 편성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환류를 하지 않아서 불용될 확률이 높아서 악순환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신규사업을 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용액의 근본적인 원인이 집행부분하고 실제 시행시기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특히 또 교육부의 특교금이 대부분 많이 끼어들기 때문에 이 특교금 배분시기가 저희들 예산수립하는 그 시기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히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사이동으로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하는 담당자가 다르고 새로 부서에 오신 분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지난해의 집행예정을 하고 가셨던 분의 의지가 다르다보면 집행하는데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환경의 변화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부서에서 남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부서간에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조정위에서 전용과 추경이 있는데 한해 추경이 몇 차례 있고 전용을 위해서 부서간에 협조는 아까 일부분은 된다고 하셨지만 한해 추경이 보통 일반적으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죠?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으로 그쳤고?

예.

자기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확보했으나 집행하지 못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전용하거나 추경을 해서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해서 결국에는 집행을 못 하고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재정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교육재정에 관해서 울산교육청 내에 공무원들의 연수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재정 연수나 워크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재정과에서 연초에 우리 집행하는 학교에 있는 행정실 분들하고 저희 학교장하고 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연수나 워크숍 정도를 개최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년에 준해서 주먹구구식으로는 이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교육계획서 수립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히 조절되어야 되고요. 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사업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많은 부분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경우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전용과 추경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좀 해소하시고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정밀한 예산편성과 차질 없는 예산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의 상시적인 사업집행상황 체크와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불용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불용액이 많이 생겨난 부서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하고 교육국에 대한 업무소관을 지금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전체적인 총괄업무, 예산부분은 내일 행정국장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부분은 내일 또 다루어 주시면 더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손창묘 국장님을 비롯한 6개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담당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몇 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편성도 어렵고 집행도 어렵고 결산도 어려운데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719억 6600만 원 남은 부분은 내일 행정국 있으니까 같이 보기로 하고 불용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406억 7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지침도 있고 집행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그 법 지침을 우리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예산편성하고 아무 때나 언제 가서 다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전용은 항간, 목간 전용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결산하는 것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산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1년간 교육청이 살림살이를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아니 하였는가 그리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 할 때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잘,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 교부금과 울산광역시가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청 예산은 3.65%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65%에요. 나머지 전체는 뭐냐 하면 96% 정도를 전부다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교육국 소관은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행정국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전체 719억 원 중에서 6개 과가 이월한 금액은 38억 5000만 원이고 불용금액은 58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917억 원에 비하면 적죠.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학교시설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예산을 당초 지침에 맞게끔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고 나면, 이것은 당해연도 원칙 아닙니까? 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원칙이 있는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할 수 없는 사고이월, 그다음 당해연도에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추경을 해서 결산추경을 할 때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예산을 전부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서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무엇이냐 하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고 사용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거나 하는 부분의 예산을 왜 결산추경에서 삭감이나 변경을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는 결산추경에서 전체를 정리를 다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무려 얼마가 되느냐 하면 2190억 799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면 학교는, 교육청은 연도가 사실상 12월 31일부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 2, 3월 동안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규정입니다. 예외규정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돈을 쓰고 남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쓰고 남았는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특히 항간 전용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목간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3.65%밖에 안 됩니다. 국가나 울산광역시가 돈을 지원해줘서 집행하는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열 번,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에 보면 불용액이 13억 원이 발생됐는데 학생들에게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운영비를 1억 88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학력 향상시키는데 왜 운영비를 편성했다가 집행을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상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민간이전 NATE사업 중단으로 인한 분담금 반납 이것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면 당연히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됩니다. 그게 1억 2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학력평가 운영비 중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5500만 원은 반납하셨죠? 이 반납한 부분도 반납해서 결산추경에서 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창의인성교육과에는 그래도 제일 적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죠. 2억 2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토요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에 1500만 원, 그러면 강사를 축소해서 사용했는지 내부강사를 활용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안 했기 때문에 그 강사료가 절감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수준별프로그램 지원도 7600만 원 남았어요.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아까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천하는 바른 인성 도전하는 창의세상이라는 주제로 창의인성하죠? 거기에 가능하면 학생, 학부모,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울산교육의 관심과 그리고 울산교육의 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에는 중등전문직을 선발 안 했죠? 이것은 계획변경이 되었다, 그죠? 취소되었죠? 그다음에 연수를 지금 교원인사과에 보면 선생님들 연수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연수를 잘 안 가시더라고요. 맞죠? 계획을 축소했거나 인원을 축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수자체를 취소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반드시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에는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유형자산에 계획변경 및 취소되었죠? 그게 19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무선망에 대한 표준화사업이 2014년도 올해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고성능 장비의 상용화가 기대되니까 이것을 다음연도로 넘겼다 이런이야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다 했습니까?

아직 그 이후는 지금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안 세웠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결산추경에 불투명한 사업은 사업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불투명한 예산을 사업에 편성 안 했는데 다음에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쓰라는 것이 뭡니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그때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것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 결산추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3081만 원을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자퇴했다, 타 시․도에 전출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학적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가능하면 전체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된다, 맞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있는 것같은데 창의경영학교 운영비가 1억 4500만원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전혀 안 했죠?

저희들이 예산은 그 목은 같았는데 창의경영학교 예산이 늦게 저희들이 특교금으로 받아서 다른 사업계획은 3월에 나왔고 돈은 늦게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목으로 주고 같은 목에 있던 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2014년도는 다 했습니까?

예.

전체적인 사업을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제일 큰 목이 장․관․항․목 이렇게 있습니다. 목이 단위사업명인데 장․관․항․목에 대한 부분을 자기 소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따져서 다른 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타 과에서 편성하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유를 좀 아시고 그다음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건강체력교실 실내체육실 구축 등 전체 2억여 원이 불용처리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스포츠강사를 채용 안 했습니까? 활용을 안 했습니까?

그 사업은 특교금사업하고 광역시사업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계획은 122명을 전 초등학교에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특교금에서 102명만, 소규모학교는 1교에 1명씩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학교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20명이, 교과부에서 20명 감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명분의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투자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6개과에 생각나는 부분이야기를 조금씩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창묘 국장님,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보면 2010년도에,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18만 63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얼마냐 하면 15만 6837명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15.82%가 감소한 2만 9478명이 2010년보다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초등학생이 1만 5860명으로 19.4%, 중․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학생 줄어든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생은 줄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계속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학생은 줄어드는데 왜 불어나겠습니까? 그만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창의인성 그리고 학생들,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학생 1인당 1년 동안에 인적․물적으로 얼마나 학생 1인당 우리 교육청이 돌아갔느냐를 결산검사결과 빼보니까 670 몇 만 원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년간 얼마를 했냐면 671만 7000 얼마가 있어요. 그것을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학생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학생을 위해서 과연 교육청이 얼마나 인색하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갔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예산 전체에서 예산의 자주성을 어쩔 수 없이 재정자립도는 아까 3.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안정성은 뭐냐 하면 부채,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총수지비율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학교의 특성상 약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서비스성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지표가운데 서비스성과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노후학교라든지 기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얼마 정도의 투자를, 거기에 따른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다음 학생 1인당 유형자산이 얼마냐, 그것은 뭐냐 하면 건물, 기자재, 토지 등 이런 것들이 학생 1인당 유형자산이라 그럽니다. 그 유형자산이 우리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학생 1인당 149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재정분석지표를 타 광역시․도하고 단순비교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교육환경의 여건상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교육국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곧 11월에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곧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육청을 운영하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예산편성, 집행 또 결산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아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학교시설단 비리공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청렴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교 정책관님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허령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셨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살펴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이 12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정책관님께서 정책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따라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이 되었다는 것은 정책수립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100%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용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고요. 그다음 목적 외에는 원래는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회계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수립 당시 아주 주도면 밀하게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과 앞으로 일어날 예외적인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정책을 수립하실 때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해서 울산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페이지 안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혹시 생각,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용어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쓰여질 예산 중에서 아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집행이 안 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절감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절감하고 미집행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여기 미집행한 각 과의 과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왜 미집행이 됐는지,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예산을 우리가 불용처리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이 진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은 아마 예산 페이지를 위원님께서 죽 보시면 예산절감부분이 나오고 불용부분 이렇게 파트가 두 개로 갈라져서 나올 겁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추가질의에 나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정책관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미래인재교육과 김영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53페이지에서 16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15회, 계획 및 취소 10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물론 아까 보니까 변경․취소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예측이나 꼭 우리가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 했다는 반증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중에서 특별하게 크게 보면 교원연수비하고 사업비중에서 입찰을 보는 낙찰가격의 차액이 있습니다. 교원연수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집합연수로 계획했던 것을 교육부에서 원격연수로, 원격연수는 거의 무료수준입니다. 그래서 원격연수로 해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집합연수는 모여서 하는 것이고 원격연수는 화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죠?

예, 사이버연수입니다.

어떻게 하든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도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 집합연수를 했을 경우에 팀워크라든가 정보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원격연수를 하면 이런 기회들이 다 사라지겠죠? 이게 꼭 절감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했을 때는 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라면 결국 그 교육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부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상위기관의 지침을 100%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연수를 하는 일반적인 15시간 연수의 기본적인 연수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심화연수라든지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집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이버교육을 좀 받아봤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도 사이버수강신청을 해 봤는데 사실 클릭해 놓고 놔놓으면 가잖아요. 그죠? 그 내용 안 봐도 클릭만 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다 가잖아요. 사이버교육을 하면 그대로 다 숙지합니까? 내가 그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교육의 목표,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그 점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최행석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체육영재 상해보험비가 113만 9290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상해보험비라는 것은 체육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치료나 보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 되었습니까?

상해보험은 저희들 처음에 영재학생들 100명 편성해서 1인당 계약을 3만 5000원 정도 할 것이라 고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입찰을 봐서 저희들이 2만 2000원짜리 보험을 똑같은 약관이지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5000원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입찰해서 2만 원 되었다.

예.

물론 예산은 절감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장조건은 같습니까?

약관은 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약관이 같습니까? 보장조건이 같습니까?

보장조건도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압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3만 5000원 짜리 보장조건하고 2만 원 짜리 보장조건 그 자료 두 개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요. 171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코치 대체인력 인건비해서 446만 25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치,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잡아 놓고 혹시 체육지도자들도 출산휴가나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인력 보조비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가예산이다 그죠?

예.

가예산까지 상계를 합니까? 그래서 불용처리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확률이 없으면 이것은 안 잡아야죠.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학생생활교육과 임규주 과장님, 189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산이 매뉴얼개발비 해서 4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운영비 해서 192페이지에 보면 3140만 6120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는 울산시민중고등학교장학지도협의회 및 Wee스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189페이지에위기대응매뉴얼개발경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를, 여론을 들어보니까 책자보다는 파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사용하기 좋다고 해서 책자를 만들지 않고 파일로 제공하는 바람에…….

책자가 아니고 파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 그죠?

예.

그다음은요? 대안학교요. 192페이지요. 못 찾습니까?

192페이지 대안교육운영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Wee스쿨교육과정연구용역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사용을 하지 못 하고 올해 용역을 해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자로 배포하기로 했는데 파일로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행정을 보는 분들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급자 중심입니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리서치를 한 번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안 세워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매뉴얼을 하려고 하는데 파일이 좋으냐 책자가 좋으냐 선택을 하라면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을 하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다보니 그냥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자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보니까 소비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파일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생생활교육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모든 교육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행정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됩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반영이 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멤버십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원인사과 홍병철 과장님, 141페이지요. 여기에도 계획 및 취소가 1100만 원 되었는데 아까 허령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등전문직후보자과정 미선발, 왜 미선발되었죠?

전문직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상수요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뽑을 인원과 그에 따른 예산을 선발하게 되는데 아마 전년도 선발된 전문직 인원이 대기인원과 새로 추가로 선발할 그게 안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선발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안 잡혔는데 예산부터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원래 계획은 잡았는데 선발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당초 언제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3년도 교육계획이 잡혀질 때.

’13년도 물론 알죠. 우리가 지금 ’13년도 하고 있잖아요. 몇 월에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정도는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월에 하셨어요?

당초에 처음 교육계획이 잡혀질 때 선발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몇 월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8월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취소됐습니까?

이것은 ’13년도에 들어가서 아마 수요예측이…….

됐습니다.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74쪽입니다. 74쪽에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제기하신부분에 문제가 저하고 중복이 네 가지가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 할지 허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허령 위원님 답변하실 때 하시고 충분하지 못 할 때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위원수당이 경비 불용액이 783만 8600원입니다. 예산이 2220만 원 발생하고요. 발전협의회 개최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발전협의회 ’13년도에는 총회 한번에, 한 세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회의자료와 결과가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울산교육발전협의회라는 이 회의가 어떤 의도로 회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 숙박 및 임차료 370만 5000원 전액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당초의 계획에는 경주에서 1박2일 정도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정상 2012년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1박2일은 아니고 우리 본청 교육청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숙박비라든가 수당 이런 부분이 절약이 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8, 9월에 당초예산 잡힐 때 계획을 세워서 경주에 1박2일을 잡았을 텐데 2012년도 해 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에 이것은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을 8, 9월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들 구성이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회 구성과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당초예산을 잡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습니까?

물론 다르죠.

위원회 구성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1박2일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한 부분인데 그것을 왜 2012년도 당초계획 세우기 전에 알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체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워크숍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1박2일보다는 당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2012년도의 개최결과를 보시고 또 여론을 수렴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현대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확정공고가 2013년말경 전인 2012년 본예산에 2013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에 세우는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네요. 결산서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사업비 25억 원이 이월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사업비 25억 원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대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확정공고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공고가 되기 1년 전에 2013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마이스터고 전환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대공고 마이스터고 사업은 25억 원 교육부 배부금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실제로는 2013년 12월초에 확정을 받고 일단 교부금이 25억 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그 다음연도 4월에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학교에서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내역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이스터고 전환 확정공고 시기가 12월 초에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2013년이 1년 전에 당초예산 편성해서 마이스터고 전환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돈이 먼저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묻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 통해서 결산자료 분석을 해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불용액 719억 원 중에서 150억 원만 추가가 된다면 초등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2013년 예산만 제대로 편성되었다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울주군 전 초등학교, 면지역의 중학교, 도시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초등학교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쪽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자녀 최저생계비가 350% 이하 되는 학생들.

보고자료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제가 분석한 자료, 울산발전협의회 이영남 박사가 발표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평균비율이 2357원 이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제공받지 못 하는 나머지 학생들과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50억 원만 있었으면 올해 지금 현재도, 2013년도에도 무상급식이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그것을 예산집행 잘 하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냐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그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5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50 몇 억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70억 원 정도 총 33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면밀히 의논해서 우리가 타 시․도보다 좀 늦게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있게 급식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는 중학교를 비롯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난 4년 동안 초등 1개 학년도 전면 무상급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2010년도에 공약으로 2014년도까지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전국에서 뒤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4년도 최근에 발표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입니까? 제 방에 오신 교육청 관계자분께서 201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또 무상급식을 늘려가겠다, 2018년도는 교육감님께서 임기가 끝입니다. 이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하지 않겠다는 의도인지는 제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학교급식법 8조를 보면 대략 전체급식비 중에서 30%를 차지하는 급식운영비가 교육청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타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청 급식운영비 30%를 대고 시 또는 도에서 식재료비 30%를 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40% 분담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은 학교급식운영비 30%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운영에 종사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처우개선을 요구해서 급식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했을 때는 올라가는 인건비가 현재 누구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학생들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그 금액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와 달리 울산교육청이 급식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급식종사자들에게 동등한 처우개선을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돈은 올라가고 학부모의 부담은 늘어가도 학생들에게 급식에 대한 처우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영어교사심화연수 연수경비 및 면접수당, 영어교사 자율연수 지원사업비 3357만 308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이유와 영어교사심화연수(3+3수업실습형, 특교금) 900만 원이죠? 지급사유미발생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357만 원 불용은 영어연수는 저희들이 심화연수 대상자가 33명이 있습니다. 그 33명을 보면 저희들이 6개월간 교육을 계명대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영어교육기관에다 위탁해서 5개월 5+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다섯 달 연수를 하고 한 달 외국에 나가는 것이고 또 3+3은 세 달 국내에서 하고 세 달은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 외국에 나갈 때 합숙을 해서 집합연수를 직접 의뢰하는 비용이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이버연수 형태로 선생님들이 원해서 바꾸다 보니까 그 예산이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00만 원 이상 남은 영어교사 자율연수는 저희들이 1인당 30만 원씩 해서 133명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는 160명에 8만 원씩 해서 48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경비지원을 줄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아서 부득불 줄이게 되어서 남은 지원비가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300만 원이고 그다음 그 밑에 지급사유미발생 900만 원은 3+3 한 명을 연수시키는데 1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원칙적으로 5대5 대응투자를 해서 교육부에서 900만 원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900만 원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 해서 남은 지급사유미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요.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지원 1억 5600만 원 아까 배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 납득이 제가 안 돼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운영의 학생들의 수준별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플러스 원이라는 수준별 강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정규 교원들 외에 추가적으로 반을 좀 늘려서 편성을 수준별로 하다 보면 한 반 정도 늘어납니다. 과목별로 주로 영어하고 수학이지만 그 외에도 과학이나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별 인원이 저희들 학교에서 다 요청을 받아서 합니다. 계획을 받아서 학교에 수급인원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저희들 2013년도에는 15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뒀는데 학교에서 135명밖에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준별 강사라는 특성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근무조건이 맞지 않으면 중간에도 그만두고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의 감소로 인해서 남은 강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인원이 지원이 낮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강사가 지원이 낮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강사가 지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수준별 강사가 몇 명 필요하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이 학교에서 합당한지 안 한지 수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그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예상보다 15명 정도 적어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수준별 강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2012년도는 수준별 강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2012년도는 1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줄어들었다, 예측할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볼게요. 정일교 정책관님, 교육발전협의회 있죠?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세부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요?

예, 저희들 자체 훈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가 전부다 합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은 위원 위촉기준이라든지 위촉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위촉기준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감…….

추천은 누가 합니까?

교육감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40명을 전부다 추천해서 다 합니까?

그렇죠. 현재는 형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기존에 있던 회장님이나 간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일부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금까지 운영한 지가 우리 교육청이 생긴 뒤로 계속 해 왔네요?

아닙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올해 11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래 되었네요. 임기는 얼마입니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역할은 울산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자문과 조언과 이런 겁니까?

예, 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니까 훌륭하신 분을, 경력과 인품을 갖춘 분을 위촉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을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견제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발전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봐서는 충분한 자격을, 더 넘치는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나 참여하신 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이내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산광역시의 교육발전협의회라면 그래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만약에 자격이 미달된다면 그래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는 위원이라도 한 두분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번쯤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교육공모제 관련은 관계없고, 혹시 손창묘 국장님 진로진학의 나침반 36.5°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 36.5°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게 대단히 교육계통에서는 바른 소리, 쓴 소리 잘 하는 언론매체인데 모르시네. ‘지방교육청 수능 올인하다 참패’ 해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뭐냐 하면 학생부종합전형 있죠? 학생생활기록부에 9가지를 기록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미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수능성적 지역순위는 15위로서 맨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실력 있고 명문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뭐하지만 그런 데 가는 데는 최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학생들을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해서 많은 부분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특이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양적․질적 성적은 물론이고 인성을 포함해서 사회봉사 등이 극도로 업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국장님 모처럼 오셨으니까 기간 얼마 안 되셨지만 진로진학의 나침반 36.5°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린데 대해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앞으로 항목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창의인성교육과 권미옥 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 연수여비 해서 418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이 통일교육 연수는 대상자가 누구이며 몇 명이 했으며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0명 정도를 전문직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 전문직 10명, 교원 9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나면 그다음 차기연도에 3월이나 4월에 저희들이 시․도별로 인원이 그때야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예산보다 인원배정이 덜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5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일교육 연수하는 목적은 뭐죠?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그런 쪽…….

교육을 전문이나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현장에 접목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 교육으로 끝납니까?

교육에 의지가 있으면 현장에 와서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지도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가 아니고요. 교육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은 재생산입니다. 다시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나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특히 전문직이나 교사분들이라면 학교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잖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 최행석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대로 전면 실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현상태입니까, 아니면 조금 업을 시켜야 됩니까?

지금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점차적으로 업은 시켜야 안 되겠나 봅니다.

어떤 방면으로요?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식의 질이고요. 양 적으로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대상자 숫자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그것은 아까 질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적으로도 지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할 계획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아까말씀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요? 얼마까지요? 연차적 같으면 몇 년차 어느 정도요?

저희들 원계획은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49%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15년도는 62% 정도 해서 지금 ’16년도에는 69%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9%요?

예.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17년에 84%, 1학년, 2학년 저학년들 제외하고 한 것이고 2018년도에는 1, 2, 3, 4, 5, 6학년까지 다 해서 100%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그 재원은요?

재원은 저희들 광역시교육청 재원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최대한 받아서 100%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원을 못 받으면요?

받을 수 있도록…….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북구, 동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적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조손부모 그 외에 편부모 이쪽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한다는 것은 국민부담이 그만큼 큽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총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꼭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지 타 도시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높여나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울산에 보면 무상급식률이 36. 몇 %죠? 꼭 그렇다고 해서 70%, 80%, 100%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하셔서 앞으로의 재원조달이 안 되는 그런 기획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울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크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특히 결산서 32페이지에 정책관 소관이죠. 교육 매뉴얼 웹사이트 개발사업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발주시기가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추경에 충분히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데도 삭감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싶고요. 오늘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불용에 대한 과다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0.62%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보니까 46.3% 정도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역시 불용액은 꽤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예상 가능한 사항이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재원의 효율성의 문제에서 볼 때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정책관이나 교육국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교육청에서 핵심부서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집행이나 회계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청 전체 행정의 하나의 누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편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우리 교육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죽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용액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다불용액부분에서는, 그래서 오늘 지켜보셨기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책만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은 당초예산, 내년도에 이것을 또 반영을 많이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결산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철저하게 편성, 집행,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해 봅니다. 그다음 교육국의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인데 허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학교 무선망 표준화사업 19억 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단이 됐던 시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7, 8월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결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쉽게 말하면 추경이나 결산 때에 예산삭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13년 스마트교육을 위한 인터넷 구축 예산처리 보고에 보면 중단되는 본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교육청 자체의 결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는 해놓고 그 추진과정, 쉽게 말하면 결과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오늘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꼭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위원장인 제가 볼 때는 오늘 교육청 정책관이나 교육국 소관에 있어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질의가 오고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회계의 상식이라면 제가 좀 심합니까? 회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거든요. 이 예산, 결산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면 또 나름대로 울산교육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나오셨는데 학생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감히 위원장으로서 오늘 교육청 직원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직원분들에 대한 세출결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교육보다는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한번쯤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최유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마디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선택적복지 차원이 아니고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영비 중에 보시면 교과자료개발보급 운영비 예산이 2억 9235만 6000원에서 7878만 2330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 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사업입니다. 그 특교사업이 2년 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전년도 첫해는 1억 4800만 원 그다음 둘째 해에는 지금 현재 2013년입니다. 이때는 2억 50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 10종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 2종을 기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종을 여기에서 개발을, 저희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남는 돈은 전부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아서 각 종마다 입찰차액이 조금씩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외국어대에 다 위탁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요. 교과자료개발보급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이 1억 3750만 원,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로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 반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교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연구학교가 저희들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2개 교를 초등, 중등 하나씩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북구청에서 2000만 원을 매곡중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학교에서 매곡중학교에서 이 내용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00만 원밖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0만 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서 준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반납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아까 허령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학력향상지원 운영예산이 5억 4017만 1000원입니까?

예.

그 중에서 1억 8796만 655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 5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611만 6550원, 과다예산 책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사업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과다불용처리는 2015년 예산편성에서 참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력향상사업은 통합적으로 묶여져 있는데 실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개 많고 담당자가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특교금으로 하는 클리닉센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과다불용이 사실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담당자도 많고 사업의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의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요. 학력향상지원 복리후생비 예산이 82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그 중 교과동아리 우수교사지원 1900만 원이 지급사유미발생입니다. 교과동아리 우수교사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절차를 진행했는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과동아리를 지금 현재 교과동아리당 100만 원씩 4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안에서 보면 그 중에서 우수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학력증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상차원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이 원래 이 분들이 약 초․중해서 20명 정도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제 4명밖에 응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너무 강화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해는 예산 짜는데 참고해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이고 그다음 그 밑에 토론교사라든지 우수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반화자료를 제작하는 가운데에서 절약한 경비도 10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비용들을 모두 합하다보니까 불용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 짜실 때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114쪽에 외국어교육 전체 불용액이 2억 6907만 450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사유인데 꼼꼼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이 중 민간이전 예산이 2억 9000만 원입니까? 29억 원입니까?

거기에 1억2900만 원입니다.

아니 민간이전 예산요. 2억 9000만 원인데요?

예, 2억 9000만 원.

이 중에서 2억 3058만 8430원은 집행이 되고 5941만 157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사유로 불용액으로 처리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NATE라는 영어능력평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영어 토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수능과 연계시켜서 1, 2, 3급의 영어시험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평가원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자체하고 특교금하고 포함해서 3억 2700만 원을 평가원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험장 구축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갑자기 2013년 9월에 교육부에서 영어능력평가 이 NATE사업을 취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원 다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 2700만 원을 준 이 돈을 평가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가 그 밑에 보시면 115쪽에 보시면 아마 1억 29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5900만 원 이것하고 모두를 저희들한테 2013년 12월말에 돌려줘서 추경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2개 다 설명이 됩니다. 여기 부분에서 혹시 자료로 한 장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요. 학력평가관리 불용액 중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이 5522만 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물론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지역교육청별로 돌아가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중학교 1, 2학년 한번, 그다음 고등학교 1, 2학년이 연간 네번,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이 여섯번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그 비용이 각 횟수마다 상당히 비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절대 되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교육청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추진하고 분담금을 이렇게 각 횟수마다 하는데 시험을 종합해 보면 열두 번 정도 칩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한 번 정도 1000만 원씩 이상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500만 원 불용될 때도 있고 이래서 그게 모여지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산 짜실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몇 회를 칠 것인지, 이것은 어차피 아이들의 공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건.

부위원장님 지적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모르지만 내년에도 불용이 조금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짜기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 중에서 수능담당자 국외연수 500만 원 취소됐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저희들 교육부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반영을 해라 해서 해 둔 것인데 지난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 안 오고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시켜서 자체예산도 그대로 취소가 되었다?

예.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금 2억 8000만 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5000만 원 미집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유도 없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사업비가 연내 집행 불가라는 이유로 이월되었다는 설명인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2013년 12월 20일로 특교 교부가 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집행이 불가하여서 이월하여 올해 모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5000만 원 미집행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

2013년 12월 16일 특교 교부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에 다시 설명서 126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유공교원국외연수비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유가 아까 입찰잔액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입찰차액입니다.

128쪽에요. 교육기부 재능기부수당이 214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재능기부수당은 사실은 유니스트하고 울산대에서 대학생들이 재능기부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학교회계말하고 우리 교육청회계말이 달라서 학교마다 재능기부한 확인서를 받다가 12월말까지 확인서 받은 것으로 집행하고 나니까 학교에 1, 2월에 방학 동안에 많이 하거든요. 1, 2월에 한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게 되는 그런 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는데 12월말에 학교에서 재능기부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지면 재능기부확인서를 받고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서로 지금 그렇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측하고 논의가 안 됐습니까?

예.

늦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철저한 방법을 써서 대학하고…….

그렇게 하셔서라도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하루 2만 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37쪽요. 방과후학교운영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수준별프로그램 지원 7600만 원과 토요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아까 허령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죠? 저하고 지금 중복이 됐는데 간단한 설명부탁합니다.

본교 교사나 외부강사 강의에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그야말로 교과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50%를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학교신청금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을 살펴보니까 타 과에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운영비와 중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 저희들 반성을 했고 그 점을 살펴서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안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강사비 지원비도 학교 전체 연말에 정산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반납액이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향을,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잘못된 예산편성은 맞습니다. 맞고 이 부분이 지금 거의 2개 합해서 9000만 원 넘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충분히 해 주시고요. 교원인사과장님, 148쪽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 부분에 운영비 예산 중에서요. 1766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과다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석교사를 선발하려고 한 예정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지원자도 그 이상 지원을 했지만 20명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물리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역량 있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과정에서 전형기준이 엄격히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점수 미달자에 대한 과락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실제 선발인원이 11명으로밖에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명요?

11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명의 사역에 대한 연수경비나 여비에서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석교사제가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든…….

’12년부터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12년에 3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36명이고 ’13년에 20명을 예정했는데 11명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명이 될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2014년도 현재 지금 선발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수석교사가 전체 유,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64명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전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모쪼록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여러 부서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늦은 점심시간까지 질의내용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질의양이 아마 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짚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울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까지 해 오셨던 방법 그대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은 이제는 더 이상 없기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우리 정책관과 교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소관별 결산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오늘 주가되었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발생한 사유와 사전 예산편성 시 아주 세심한 주의와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책관과 교육국장께서는 불용액을 감소키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