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보고 다섯 번째, 채권 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 여섯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일곱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와 지난 6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82억 2,747만 원을 포함해서 총 6,542억 9,43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531억 8,76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08억 499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액은 1,223억 8,261만 원은 2014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471억 9,263만 원, 사고이월액이 77억 5,885만 원, 계속비이월액이 378억 9,996만 원, 국ㆍ도비집행잔액이 48억 8,267만 원이 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13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675억 3,329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657억 6,24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22억 828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035억 5,419만 원은 2014년도 이월액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 419억 6,503만 원, 사고이월액 76억 9,117만 원, 계속비이월액 296억 5,330만 원, 국ㆍ도비 집행잔액 48억 1,461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3,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세입ㆍ세출결산서와 별책 부속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전용 및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 5,41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2013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관리 운영업무가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보조 1억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목으로 전용하고 저상버스 도입사업을 민간경상보조 1억 4,910만 원을 2013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8건으로 당해연도에 336억 7,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로 296억 5,3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90건에 842억 4,107만 원으로 명시이월 병역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00건에 468억 9,660만 원, 사고이월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등 51건에 76억 9,117만 원, 계속비이월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39건에 296억 5,33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8억 333만 원을 포함하여 총 867억 6,106만 원이며 세입결산은 874억 2,513만 원이 되고 세출결산은 685억 9,671만 원으로 2014년도 이월액은 188억 2,842만 원으로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16건에 52억 2,760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6,768만 원, 계속비이월이 17건에 82억 4,666만 원, 보조금집행잔액이 6,806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1,842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4건에 14억 1,582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0억 7,987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이 4건에 32억 5,919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건에 1억 1,973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23건에 76억 4,832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건에 4억 3,286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4,868만 원, 계속비이월은 15건에 71억 6,679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억 303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채권ㆍ채무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92억 1,263만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에 3억 3,832만 원이 발생하였고 5억 511만 원이 소멸하여 1억 6,679만 원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반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 440억 4,28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원이 발생하고 17억 8,440만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 결산액은 432억 5,840만 원으로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939만㎡에 3,930억 6,802만 원이고 건물은 17만 4,000㎡에 2,162억 7,143만 원으로 총 재산평가액은 7,247 억 8,333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6,783억 3,625만 원보다 464억 4,708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요인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공공시설용지 취득으로 공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854종에 61억 2,1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7,4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과 현황은 결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 동안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전형렬 대표위원님, 송희정 위원님, 박천문 위원님, 최찬용 위원님께서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적하신 20건의 조치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ㆍ과ㆍ소장에게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4건 외에 1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에 해당하는 6,531억 8,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1.1%에 해당하는 5,308억 4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1,223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도 수납액은 5,657억 6,2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5,675억 3,300만 원의 99.69%이며 전년도 수납액보다 5.8%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9%로서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13년도 수납액 874억2,500만 원은 예산현액 867억 6,100만 원의 100.7%로서 전년도 100.4%보다 0.3%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7.4%로서 전년도 97.3%보다 0.1%가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3년도 세출 예산 현액 5,675억 3,300만 원의 81.4%인 4,62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82.4%보다 1%가 감소하였으며 842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0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 867억 6,100만 원의 79.1%인 68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년도 63.8%보다 15.3%가 증가되었으며 135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19억 6,500만 원, 사고이월 76억 9,1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 296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52억 2,700만 원, 사고이월 6,7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00만 원, 계속비이월 82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190건에 84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5건에 135억 4,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657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626억 7,400만 원으로 전체의 28.8%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4,020억 8,800만 원으로 71.1%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은 전년도 29.5%보다 0.7% 감소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중앙정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5,837억 1,000만 원 중 99.69%인 5,657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2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은 179억 4,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꾸준한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5,675억 3,300만 원 중 4,622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842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5%인 210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3.6%보다 0.9% 증가하여 예산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불용액이 전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변경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된 예산은 추경예산 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3년도 총 수납액은 874억 2,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97억 2,100만 원의 94.4%로서 전년도 97.3%보다 2.9%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포함 미수납액 22억 9,600만 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867억 6,100만 원의 79.1%인 685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35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6.7%인 46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관리의 적절성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술적으로 이게 판단하기도 좀 뭐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결산검사위원들 또 위촉을 해서 다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대표위원한테 검토보고를 좀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장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단골 지적이 뭔 줄 알고 계시지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부적정, 이거 계속 나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세외수입이 지금 보면 90% 정도가 다 자동차 관련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냈다든지 주정차 과태료 안 내고, 그다음에 검사 지연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전부 세외수입의 8, 90%는 전부다 이 문제로 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원도 적고 이게 그동안 계속 일손이 모자라는 게 독촉도 못하는 공원도 많고, 앞으로 적정한 인원이 좀 보충이 되고 아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비용도 있는데 내년에 그게 본예산에 다 올라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점점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이 또 있어야 하는데 도로교통과 직원 1명 혼자 하자니 그렇고 인원도 증원시키고 장비도 보강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으로 단골손님 제1호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 부적정이에요. 정리의 부적정인데 처리결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올 것 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이 뭔가 좀 일소하는데 좀 뭔가 나아지고 좋아졌다는 어떠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분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 오늘 이 책자를 받았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읽어주셨는데 저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승인안 제안설명 같은 경우는 좀 사전에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이 서류를 세입ㆍ세출 결산서라든가 부속서류를 참고를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죠.

사전에 올려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낭독하는 것만 들으니까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가거든요. 이 저희 이 지적사항 처리결과 받아보셨지요?

예.

여기에 지금 계속되는, 되풀이되는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뭐 불용액, 뭐 체납액 이월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골로서, 2012년도 처리결과 갖고 계시죠?

예.

거기하고 몇 개가 중복되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지적받고 똑같고 올해도 지적받고 똑같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좀더 노력을 해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도 수시점검 뭐 이런 거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도 뭐 가서 징수하는 부분, 돈 들어온 거 또 받고 거둬들이는 부분 회계부분은 정리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이. 그렇잖아요.

예.

한계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절차가 이러니까 지금 회계과장 놓고서 질의한다는 게 이게 맞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절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회계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이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저기 들어가시고 예산담당관 잠깐 나와 보셔봐요. 이거 받아보셨지요? 안 받아보셨습니까, 처리결과? 혹시 안 받아보셨어요?

실ㆍ과는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안 부를 줄 알고 안보셨잖아요.

저도 제 업무만도 지금 한짐이라서...,

지금 전용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전용, 불용되는 이유는 뭐예요?

...,

전액 다 불용됐어요, 금액이. 그게 얼만 줄은 알고 계세요?

그 사업을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거 하나도 없고요, 사용을 못할 예산을 갖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 재원을 지금, 돈이 없는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도 없어 가지고 돈을 투입을 못하는데 갖고 있다가 마무리추경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액 불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예산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지금 사고이월액이 얼마고 명시이월액이 얼만줄 아세요?

...,

사고이월액이 77억 5,800만 원, 명시이월액이 4,719억 아니 471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챙기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은 그해에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성립된 예산은 그게 전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매번 되풀이 되는 내용이에요. 매번 되풀이 되는 지금 말씀이고.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추경에 신규사업 담지 마세요. 이월될 거 뻔히 알면서 왜 사업을 자꾸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잖아요. 아니 마무리추경에 신규사업 넣어주면 12월 31일날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재원 명시이월될 거 뻔히 알고도. 그거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는 거 위원님들도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편성을 해 갖고 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아요.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월돼 가지고 그 이월금액이 벌써 얼마냐고요. 재원은 없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으로 전용, 불용 그리고 과다예산이 편성되거나 사업소홀로 인한 막대한 예산을 불용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징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예산을 못쓰고 있는데 그 돈 갖고 있다가 그냥 연말에 돈 안 썼으니까 반납하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추경예산에는 신규사업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월될 거 뻔한 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얘기할 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해에 성립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전부 계약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행이 또 돼야 되고요, 근데 마무리추경이나 추경에 신규사업을 담는 것을 앞으로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지금 2012년도 것도 놓고 2013년도 것과 비교분석했는데 저 여기 포스트지 전부다 다 중복된 사안이에요. 이거 단골손님이라니까, 내년에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좋아졌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예산액은 49억 8,927만 1,000원으로 이중 농정과 소관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사업에 4,775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775만 5,200원을 지출하여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고 도시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3년 4월 14일 개나리아파트 화재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 긴급복구비에 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9,968만 원을 지출하고 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비비 지출은 농작물 저온피해로 인한 긴급 민간인재해보상금과 화재에 따른 주거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것은 농작물 피복구비 지원사업에 4,775만 6,000원에서 지출 결정해서 이게 지금 4,775만 5,200원을 지출해서 8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속기에는, 속기는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 문서가 틀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걸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보고는 맞게 보고를 드렸는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유인물에는 이게 200원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걸 수정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59억 2,55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9억 8,927만 1,000원, 특별회계는 9억 3,62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775만 6,000원이고 이중 4,775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 일반회계는 2013년 1월에서 4월 발생한 과수 및 노지작물 저온피해농작물 피해복구비 4,775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2013년 4월 14일 발생한 개나리아파트 506호 화재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 긴급복구 시설지원비 9,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없이, 정회 없이 지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임재인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482억 4,000만 원보다 332억 900만 원이 증액된 5,814억 4,900만 원으로 6.0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01억 400만 원으로 2014기정예산 4,706억 9,600만 원보다 294억 800만 원이 증액 6.2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13억 4,50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775억 4,400만 원보다 38억 100만 원이 증액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6.01%이며 특별회계 13.99%로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율이 일반회계는 6.25%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9%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재원은 총 예산액의 11.88%, 의존재원은 8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예산액의 기정예산 대비 총 6.25%가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8.84%, 의존재원은 5.9%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27%인 313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9%인 59억 3,100만 원, 교육분야는 0.82%인 40억 8,3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5.75%인 287억 4,900만 원, 환경보호는 7.14%인 357억 2,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8.83%인 1,442억 원, 보건분야는 2.3%인 114억 9,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5.1%인 750억 7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0.91%인 45억 5,800만 원, 소송 및 교통은 4.42%인 220억 8,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07%인 609억 7,200만 원, 예비비는 0.86%인 43억 500만 원, 기타는 14.34%인 717억 1,800만 원 등으로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큰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가증가율 6.25%보다 높은 증가율은 예비비 및 기타가 74.67%, 자본지출은 6.53%이며 보존재원은 35.0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13개로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75억 4,400만 원보다 38억 100만 원인 4.9%가 증가한 813억 4,500만 원으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하수도사업,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주택사업, 주차장관리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및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와 서민생활안정을 인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원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 교부결정액에 의한 변경액,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조금의 증가액이며 재원부족에 따른 경산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고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을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변경 계획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으로 2014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78억 9,645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79억 64만 8,000원보다 419만 원이 증액 0.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 2월 17일 제정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100만 원을 감액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충당하고 419만 원을 예치금으로 기금운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4년 9월 17일 상정하여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9억 2,458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413만 9,000원이 증액 3.45%가 증가하였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의회운영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문갑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9개 관ㆍ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215억 9,93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500만 원을 삭감한 3,214억 8,435만 2,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8,131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문갑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12개 과ㆍ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요구액 2,519억 3,446만 3,000원을 2,519억 2,64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66억 7,056만 8,000원의 요구액 중 800만 원을 삭감하여 1,766억 6,25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752억 6,389만 5,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치금 회수액 증가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재해예방사업 정산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시설비에서 반납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특히 저희 운영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관에 대한 심사를 충분하게 한 것으로 알고 의결까지 했으니까 각 본 상임위 것은 자제를 해 주시고 각 상임위에, 다른 상임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이라든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들이 심사를 참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재원도 넉넉지 않은데. 332억 가지고 이 재원을 나누느냐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들은 거 있으세요?

제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축조심의할 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하시면서도 여기에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늘 항상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논산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서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총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뒤에 계신, 자리를 같이 배석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실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희 심사를 하면서 지금 예산심사 전에 행사가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의회는 절차예요. 예산이 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 주어진 권한이 예산의 심사와 결산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도 하기 전에 행사는 진행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안 되면 제 자료를 드리고요, 말씀을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맞지를 않아요. 순서도 안 맞고 그리고 편성까지, 편성도 안 된 예산을 설명서에 막 첨부시켜서 오고, 잘 보셔야 됩니다. 예산설명서에 보조가 뭔지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표기를 해 갖고 와요. 국비, 도비, 광특 이렇게 내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조인지 자체재원인지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기가 안 되고 이걸 지금 뭔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정확한 이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변동 없는 예산도 올라와요, 또, 예산서에. 삭감인데 추가지원이라고 설명이 나오고요, 이 모든 이 사업들이 자본보조비율도 미기가 되고 편성목도 틀린 데가 많아요. 편성목도 틀리다고요.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을, 예산편성지침 다 숙지하고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예,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배부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두 장, 한 장반, 두 장 되는데 그것도 다 틀려서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어떡하라는 거야. 그 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사용을 못해요! 사용 못하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나왔어요. 대체로 잘 하셨어요. 이거 지금 예산서라든가 예산설명서가 대체로 잘 됐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또 더군다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스크린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서 하시는 건지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가 예산심사가 다 끝나고 통과가 됐어요. 그럼 보조금을 민간단체에서 줘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줍니까?

...,

행사보조금을 준다 만약에 하면.

...,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죠? 그러면 논산시에서 보조결정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절차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좀 고생하시고 뭐 예산 안 주면야 뭐 안 움직이고 좋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 더 열심히 해 주심으로써 천 명, 만 명이 더 행복해 질 수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갖고 좀 꼭 좀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9월 2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감 2,1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2억 7,900만 원으로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집행잔액반납 감 8,000만 원, 시ㆍ군청체육팀 육성사업 집행잔액반납 7,100만 원, 충남관광 트레일(Trail)형 기능형 명품주 사업지원 1,000만 원,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 철거 1,500만 원, 수박생산단체 씨없는수박묘 지원 3,0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 1,5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1,500만 원, 강경젓갈축제지원 6,500만 원, 대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지원 5억 5,000만 원,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감 5억 5,0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1억 원, 기타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민병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을 민병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집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14년 9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