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평생학습원 그리고 남·북구청 자치행정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홍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억 3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의 53억 500만 원에 비해 전체 230만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28억 7,300만 원이며 도서관운영과가 2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8,4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도서관운영과는 8,600만 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8,4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기간제인건비 및 운영비 2,500만 원, 겨울특강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관 취업지원센터운영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방수공사로 1,200만 원, 뱃머리복지관 운영비 2,700만 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00만 원, 직원 증원으로 업무추진여비로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운영과는 8,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잠도서관 경상사업비 1,300만 원과 도서구입비 3,2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및 도서구입비 6,300만 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일반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 원,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00만 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개관한 평생학습원과 올해 문을 연 근로자복지관인 덕업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시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평생학습의 장을 위한 필요불급한 예산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이 생기고 지금 현재 거기에 평생교육이라 하면 제일 시초가 성인문해교육인데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에 편성되어 있죠?

무슨 문해교육이요?

성인문해교육이요.

예. 아, 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새마을과와 우리 평생학습원이 구분되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그게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인문해교육 말고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일반문화프로그램, 교양, 취미 이런 교육하고 분리된 것도 있고 지금 이중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 10월 달 직제개편에서도 아마 업무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봉사과가 폐지되면서 아마 새마을 분야의 교육업무가 평생학습원에 편입되는 것으로 지금 직제안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과 할 때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평생교육원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해서 이번 직제개편에 학습 업무는 아마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평생학습원에 편입시키고, 일반공무원교육, 일반시민교육,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관에서 해야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조정할 때 여러 가지로 정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제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든 지금 조직개편에 올라와 있지만 기존에 평생교육원이 작업특위관이 담당으로 계시는데 지금 과가 2개 과가 있죠?

예, 지금 현재 2개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개 과까지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직제개편안에 보면 현재 업무는 아마 부서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과 단위 직제는 아마 미술관이 평생학습원에 편성이 되고 직제가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아마 3개의 과가 운영되면서 평생학습원이 그렇게 직제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현재는 미술관 하나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이 평생학습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차후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미술관이 과연 이렇게 다른 기구 안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독립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예산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종합복지관 대도관 부분방수 및 도색공사가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원 안에 덕업관, 근로자복지회관은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말 그대로 근로자복지회관으로써 근로자를 상대한 일반교육, 프로그램운영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암도서관 내에 대도복지관, 그다음에 공단 내에 호동관, 그다음 이번에 새로 신설된 덕업관까지 해서 3개의 장소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평생학습원이 생기면서 경제노동과 업무가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소속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업관을 지을 때 우리 원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지 자체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아닙니까?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으로, 대도관을 폐쇄를 하고 여기로 옮긴 것으로 그렇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폐쇄하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기존에 2개의 근로자복지회관은 별개로 하고, 새로 추가로 근로자복지회관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쪽에 근로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호동관.

호동관은 그쪽에는 민주노총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도관은 워낙 건물이 오래돼서 그때 거기서 한국노총쪽에서 건의를 해서 전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보면 덕업관 자체가 안에 보면 수영장 이용자들이 성인들 근로자들이 이용합니까, 누가 이용합니까?

수영장은 어린이수영장입니다. 일반 성인수영장이 아니고 어린이수영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근로자와 동떨어진 수영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바뀌었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성인 일반 정상적인, 정식적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중간에 어린이수영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덕업관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관이 방수 돈은 1,2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대도관을 건물 자체가 향후에 더 많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다면 또 덕업관 당초 건립 목적대로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한국노총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옮기고, 지금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옮기도록 해서 대도관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업무를 안 보든가 해서 또 다시 다른 공원으로 이용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세 군데는 근로자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기업노동과, 경제노동과에서 지금 조례 운영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운영 문제부터 해서 경제노동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운영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아마 입안이 되면 이후에 보고를 하고.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수십 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당초 목적대로 절반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자로 계시니까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이런 덕업관이 당초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앞에 있는 전례가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상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7억 7,600만 원 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5,200만 원, 공정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부 내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5,000만원 보다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시민생활환경개선에 1,8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투명한 회의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연일읍 유강리 민원분소설치에 4,200만 원, 작은도서관인건비 등에 1,700만 원, 보안등전기요금 등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불법광고물 및 마을풀베기 인건비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가 더 좀 요구를 해야 될 사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 옆에 나무 있는 곳에 칡넝쿨이 사실은 위에 나무를 감아서 나무가 고사 상태에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사업이, 진짜 워낙 칡넝쿨이 산에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확대시켜서 해 주시고 여기 보안등. 구룡포, 오천, 대송, 동해, 장기면 이번에 1억 3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에 재편성 되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대부분 공업용입니다.

공업용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지역을 둘러보니까 우리 구룡포나, 동해나 호미곶 같은 곳이 지금 현재 보안등 보수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업자들에게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 곳은 3,000만 원, 적게는 2천 몇백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남구청 관할에 실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2015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시에 그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되게 해 주세요.

아마 읍·면·동에서 채무관계가 있는 것은 우선 긴급하게 선공사를 하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보안등 관계는 전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읍·면·동이 보안등 문제도 구청으로 아마 이관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채무관계가 결국은 구청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 업무가 청장님이 넘어오시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가...

아마 예산이 있어도 그때 그때 먼저 공사를 미리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못한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실제로 본 위원이 동해도 가서 물어보고, 구룡포도 물어보고, 호미곶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정규공사업자한테 예상까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하고도 우리 행정지원국장 이야기를 내가 어제인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2015년 당초 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청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완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의 287억 1,100만 원 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5,300만 원 등 9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5,7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4억 4,900만 원 보다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송라면 중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6건의 시책추진보전급 사업의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장량동 민원분소설치 5,000만 원, 리·통장 수당 1,600만 원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59억 6,595만 1,000원 증액된 1,993억 5,262만 3,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수정한 결과 1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1,981억 5,362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부분은 2014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8억 5,200만 원으로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화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