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에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따라 세입 조치가 가능한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지원 사업비 등 의존재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가로 총 세입 규모는 1조 1,061억 원으로 당초 예산의 1조 523억보다 538억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는 철강경기 소폭상승에 따라 포스코 등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당초보다 70억 원이 증액되어 2,93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 3억 6,200만 원, 도로개설 수탁사업 및 지방소비세 교부액 79억 원 등 총 8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70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행정부의 보통교부세 28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액 3,713억 원,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잉여금인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2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38억 원이 증액된 1조 1,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포스코 등 법인 단기순이익이 소폭 상승하여 당초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962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실내수영장 사용료 3억 6,200만 원과 지방소비세 교부액 15억 원, 주택건설사업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60억 원, 2014년 경상북도 세정종합평가 ‘대상’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79억 원이 증액되어 156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교부세 확정분 92억 원이 증액된 2,620억 원의 보통교부세와 두호동 방파제 설치사업 7개 사업에 58억 원을 반영한 1,485억 원이 증액된 2,80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천곡사 부도군 주변정비 등 21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45억 원, 가정양육수당 11억 원 등 32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 내시액을 반영하여 185억 원 증액된 3,7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3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8억 원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이월금 집행잔액 112억 원을 반영하여 총 251억 원의 보전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창조산업에너지과, 국제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 추경 예산액은 13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9억 8,000만 원 대비 1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자생력강화를 위해서 노후시설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의 6억 9,000만 원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과의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7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48억 2,000만 원 대비 2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조산업에너지과 추경 예산액은 22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억 2,000만 원 대비 69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산업육성 분야에 금속소재·부품산업 기술혁신 강화사업 3억 원, 권역별 선거 및 전략산업 분야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및 융합지원사업 3억 9,000만 원, 과학문화 육성 분야의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연계사업 25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추경예산은 국제통상협력강화 등을 위한 일어, 영어, 러시아어 등의 통역 및 교류 관련 계약직공무원의 급여 및 주요 업무추진 여비에 대한 절감예산으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11억 1,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정과의 추경예산은 창조도시건설을 위한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입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세정평가시상금 등을 반영하여 7,3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사회복지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신규직원임용, 호봉승급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인건비 37억 7,000만 원과 국공유재산 교환차금 9,800만 원이 증액하여 1,006억 7,000만 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의 추경예산은 21세기 한동해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해양기술융합지원센터 건립과 해수욕장 특화 개발 및 연안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46억 8,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추경예산액은 29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4,000만 원 대비 2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두호항, 여남항 방파제 설치공사 20억 원, 기타 소규모 어항시설 절감예산 25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7,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경예산액은 저온저장고 냉각시스템, 지붕 썬라이트 교체공사 등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1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예산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예.

우리 세외수입 있잖아요.

예.

실내수영장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입찰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요?

예.

입찰을 보는데, 이것을 보니까 3억 6,200만 원이 증가 됐잖아요.

예. 사용료입니다.

이 부분, 입찰을 봤는데 어떻게 증가 부분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자를 입찰을 한 거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시설을 전부 개수를 했습니다. 고치고 난 뒤에 처음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사안입니다.

포항실내수영장이 있고 여성문화회관에 두 가지 다 합친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실내수영장만 그런 거예요?

예.

보통 입찰은 초창기에 볼 것 아닙니까? 연 초에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해서 하니까

예, 중간에 계상을. 오픈을 하기 전에 준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다름 아니고 우리 철강공단에 경기가 상당히 나쁜데 하반기 경기가 좀 나아져서 지방세수가 한 70억 정도 예측을 더 했었는데 내년도 철강경기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년도, 원래 우리가 64억을 잡아놓았다가 128억 원에서 포스코 법인세, 소득세분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0억을 추경에 계상을 더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추계 발표하는 이런 것도 들어보면 조금씩 철강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폭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아까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20억 정도, 2·3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0억이요?

예, 현재 참고로 철강공단에서 우리 세입에 250억 원 정도 포스코도 한 달에 250억 원, 총500억 원 정도.

전체 철강공단에서 지방세가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측합니까?

올해 250억 원 정도.

내년도에는요?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50억 정도.

하반기에 70억 정도 나아져 가지고 추경을 감안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에 2012년도, 13년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12년도에는 214억이었다가 2013년도에 80억 원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반영해서 우리가 60억 원 정도로, 64억을 작게 잡았는데 이게 우리가 정산하니까 실제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금 경기호전된 것 반영되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5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제도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강의할 타임이 있어서 한 시간 강의를 했는데, 포스트철강을 대비한 게 조금 늦었습니다. 말은 바로 준비한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가시적으로 바로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닌데, 우리 R&D사업을 옛날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R&D사업을 하는 것이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도 에너지쪽이라든지 ICT, IT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전력 관계 이런 쪽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동차강판까지도 포스코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순수한 스틸, 철강만이 아니고 다른 정말로 철강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게 2차전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SDI에서 하는 것처럼 그걸 2차전지사업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에너지 쪽도 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쪽 해 가지고 이쪽 사업도 하고, 그래서 조금 철강 이외에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내년부터 당장 2015년부터 16년 이내에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많은 사업이 다변화되어서 저희 시도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갖출 겁니다. 그 때문에 창조경제, 창조산업 쪽 지금 시장님도 강소기업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전체 우리 시세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세입요인이 있고요. 말씀드린 3개,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영업분 자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법이 개정되어서. 그리고 주민세도 100% 인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2만 원까지 맥시멈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에서도 주민세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율이 그렇게 없지 않고 해서 담배소비세도 640 이러는데, 약 1,000원 정도 됩니다. 올리게 되면. 그런데 제가 추계를 해 보니까 100억 원 정도 요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현재 2,900억 원입니다, 대략. 그럼 100억 원 정도 해서 이 세 개 말씀하신 요인을 다 반영해도 100억 원 정도 플러스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방세 우리 자주재원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재래시장 장보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시고 최근 발생한 구룡포 적조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7억 7,6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7억 1,100만 원보다 5,800만 원을 감액한 46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체납세 합동징수추진여비에 800만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과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 잔액 등 1억 2,300만 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납세 합동 징수와 한발 대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목적에 맞춰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7억 1,100만 원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5,300만 원 등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5,7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7억 2,3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증액 된 6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체납세 합동 징수 추진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청하 용두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6,000만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청하 소동 신흥지구 양수시설 설치 5억 원, 죽장 현대지구 한발 대비 용수개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2,322억 2,367만 8,000원 대비 214억 6,509만 3,000원 증액된 2,536억 8,877만 1,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5억 5,300만 원 삭감하여 2,531억 3,577만 1,000원으로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