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최근 집진시설 고장으로 대기오염의 위험이 발생한 포스코 엠텍을 방문해 시민들의 불안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7억 7,6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5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4,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억 8,8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2,800만 원, 민간경로당 보수에 1,200만 원, 현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 1,336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27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05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4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56억 9,000만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됐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9억 9,800만 원이 감소하고 자본잉여금수익 41억 5,100만 원과 이월금 18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3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9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1,056억 9,000만 원입니다. 과별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재생과는 458억 8,600만 원으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지보전부담금 1,800만 원, 쓰레기처리시설 운영타당성 연구용역 2,000만 원, 수처리공정별 악취방지용 개구부 덮개 보수 및 교체 2,1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TMS 유지관리 위탁비와 5건의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물이 깨끗한 쾌적한 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환경소사업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예산에도 이게 있어서 나중에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룡포 하수처리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있었죠?

가끔씩 구룡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가 많이, 염분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기준치를 오버한 예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지적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확실하게 개선이 된 겁니까? 또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염분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어민들한테 지도를 해서 염분 유입이 좀 적게 되도록 그런 지도라던가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염분에 대한 정확한 유입문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보다는 하수처리수, 하수를 처리하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분은 구룡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허가 이런 오징어, 과메기, 청어, 수산물가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메기철이 되면 구룡포 지역에 하나의, 구룡포 거의가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다소의 그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딱 그런 철에 어쩌다 한 번씩 기준치 오버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걸 어쨌든 개선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독려도 하고 또 해수를 다량 쓰지 않고 절약하는 민물을 일부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하수처리장은 맞고요. 그건 인정은 하시죠? 기술적인 문제든 유입수의 문제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방류수문제에 있어서는 하수처리 해서 나가는 방류수가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잘못된 부분이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게 지금은 더 좋아져서 방류수질기준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들어온 유입수의 변화로 인해서 지켜지는지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개선한다는 거죠?

거기에 시설을 일부 개선하고 여러 가지로.

그 개선하는데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씩.

돈이 들어가면 의회에서 받아가서 하는 겁니까? 승인해서?

그렇죠, 아주 부분적인 시설.

부분적인 시설을 통해서 개선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추경예산을 보면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그로 인해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위법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포항시가 위법행위를 한다는 것은 부끄럽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 일반사업장에 가서는 지도단속을 다 하면서 시 사업장이 상위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고 규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의니까, 하수처리수가 요즘 잘 보급이 됩니까?

예.

잘 돼요?

재이용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잘돼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문제없이 잘.

별 문제 없어요?

예.

하수재생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어떻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하수도과하고 하수재생과하고 같이 통합이 돼서 그죠?

예.

어느 위원회로 갑니까?

그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부분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소장님,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하수도과는 건설도시위원회고 재생과는 복지환경위원회인데 이게 어떤 폐단이 있었나 하면 2010년도 거의 전이지, 한 2008년도쯤에 하수재생과도 건설도시위원회고 하수도과도 건설도시위원회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터치를 하수슬러지자원화 이용시설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복지환경위원회로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조직개편을 또 곧 하고 있는데 이게 곧 하수도과하고 하수재생과하고 2개과가 통합되잖아요, 하수과로?

예.

그러니까 이런 통합됨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올바른, 진정한 정책을 판단을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상하수도가 상수도, 하수도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것은 관계법이라든지 업무사무분장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조직 그런 별도 검토를 해서 잘 정립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수슬러지하고 RDF 이런 쪽도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인해서 해외견학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분리되어서 지금은 다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됐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이 진정 어느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이고 한 것인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도 그럼 아직까지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판단이 안 서네?

그 관계는 의회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별도 무슨.

그러니까 소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저의 생각은 하수도는 건설, 과거 옛날부터 건설도시 이쪽이었는데 지금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돈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복지환경 쪽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일반하수도는 하수도법에서 정의되는 거고 폐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환경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복지환경 쪽으로 와 있는데 하수도 쪽은 건설 쪽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판단.

하수과는 건설 쪽에 가깝다고요?

환경 쪽에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환경 쪽에, 또 이게 건설에서 처리했을 때 최종마지막 방류수가 환경 쪽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갔고 2개 그거는 이쪽으로나 그쪽으로나 큰 문제점은 없는데 옛날에 건설에 있다가 다시 환경으로 오고 그런 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게 좀 혼란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잘 의논해서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량, 환여의 김상민입니다. 소장님, 최근 9월 3일인가요? 북구 장성동 10-13번지 하수관 역류해서 긴급사고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제 생각에 포항시 같은 도시계획이 외곽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구도심지역에 재개발지역에 이런 데 하수관관리나 하수도 전반적인 관리가 좀 취약한 측면이 있지 않나 기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취약지구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도입되고 있는지, 향후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보통 이런 사고가 터지고 이후에 처리서비스를 해 주는 민간대행업체들이 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에 대한 주민들의 민족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 관련한 주민만족도조사나 해 본적 있는지, 없다면 내년이라도 이런 전반적인 만족서비스, 만족도에 관해 행정적으로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특히 건설환경 쪽이나 상수도나 하수도 관련 같은 경우는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최소한 평등한지 아니면 좀 취약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하수도 주민만족도라든지 시설관리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부 하수도가 우수, 오수가 전부 분리되지 않고 각종 하수도국으로 다 통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북구 시가지 중심 쪽으로는 거의가 다 올해 되면 우수, 오수가 분리되어서 상당히 정리가 됩니다. 우수, 오수가 분리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상수도 만들어 놓으면 상수도 파손되거나 이런 것만 고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오픈수로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밀폐된 오수관만 별도로 만들다보니까 상당한 수준 높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BTL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BTL사업의 시공사업 시행회사가 향후 20년간 완벽하게 관리체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모든 걸 갖춰서, 우·오수 분리된 이후에는 관리가 아주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토목, 건축 여러 가지 많은데 과거에는 행정직이 많아서 거기에 좀 눌려서 불이익 이런 느낌도 과거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직, 행정직 별 구분 없이 적재적소에서 전부 승진도 잘 하고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소외되고 그런 게 있는지 간부들이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시설은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일반 공무원들은 일하다보면 안 보이고 못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준공되기 전에 세밀하게 체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일반하수하고 음식물 이걸 같이 통합해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려면 하수처리장 건설 당시부터 아예 통합처리장을 설계해서 만들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하수처리장은 음식물 따로 하는 걸로 하고 일반 하수만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하수처리장은 과거에 질소, 인 이런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탁도 이런 것은 쉬운데 질소, 인, 이런 것이 처리가 안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하수처리장에서, 아까 구룡포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룡포만 지적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해수가 없는 도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고 난 뒤에 지금 정부에서 처리기준을 당초 질소 같은 경우에 60ppm이면 기준치를 통과되도록 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ppm 이하로 맞추라고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ppm 맞춘다고 간당간당하게 억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그걸 다시 하려면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완을 못하고 과태료를 일부 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포항하수처리장도 겨우 넘어가고 있는 이 시설에다가 음폐수를 같이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음폐수처리장 하나 더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여기다 넣어서 포항하수처리장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다 같이 통합하는 것은 생각해 볼 자체가 없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새로 뭔가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 만든다면 거기다가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처리장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고 오래 전부터 여러 번 검토를 했고 그거는 결국 안 된다 하는 결론을 오래 전에 지어 놓은 상황을, 자꾸 직원들 바뀌면 하면 안 되나 그거 어떻나,지금 음폐수 농도하고 일반하수 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음폐수 농도가 하수처리 농도보다 어떤 것은 몇 백배, 몇 천배가 차이나기 때문에 음폐수 조금 넣더라도 음폐수 만약 100톤 집어넣어서 십만 톤 하수 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기능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에 한 부분에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음폐수 왜 못하냐고 담당부서에 물으면 포항시가 하수재이용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무조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음폐수를 통합처리하기 위해서는 건설 당시부터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단지 재이용수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 한번 했던 그런 음폐수 처리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어떤 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했을 때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별도로 옆에다 전처리장을 만들어서 다 맞춰서 같이 통합하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용역해서.

가능하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됐는 것은 시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 거고 재이용수 때문에 더 어렵다 하는 것은 재이용수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원천적으로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이 처리장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되는 음폐수 유입수의 농도기준을 적정하게 맞추면 되잖아요.

맞추든 어떻든 간에 여기에 현재 처리장은 현재 처리용량이 정해져 있고 음폐수가 들어오면 오버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려면 별도의 더 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전처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음폐수도 다 유기성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여기도 지금 유기성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그냥 하수구로 다 보내버렸다, 그럼 하수처리장이 그걸 다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장에 보내면 포항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되겠죠.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생물은 농도가 안 맞고 해서 문제가 되서 미생물이 조금씩 죽어가다가 나중에 왕창 죽어버리면 지금 음폐수처리는 작은 음폐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 나는데 20만 톤이 넘는 포항하수처리장에 문제가 발생됐다하면 그거는 대란이 일어납니다.

소장님, 포스코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포스코의 1일 처리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어제 청소과의 얘기로는 한 5만 톤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1일 5만 톤 처리하는 선강폐수장에 처리할 수 있는 이 음폐수를 23만 톤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하느냐,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처리하려면 별도의 설치는 하겠지만 그 설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다 설치했을 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왜 불가능할까? 우리 23만 톤의 물을 하수처리하고 거기는 5만 톤을 하는데 거기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건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시가, 이걸 남의 일처럼 보지 말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외부에 있는 기술자들 그리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마 그 생각은 포항시 안에 있는 기술직공무원들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수처리장은 처리를 못할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해 놨더니 그 사람들의 사업에 영향으로 미칠까봐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포항시가 처리해야 될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부끄럽지만.

이런 논란은 자꾸만 사람마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할 사항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걸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요, 청소과장하고 내일 모레 나가는 국장 불러서 얘기하지 말고 청소과장 불러서 소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 문제 안 풀면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워서 못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는 청소과에서 특별히 용역비를 몇 억 들더라도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하고 포항하수처리장하고 연계방법에 대해서 별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개선해서 가능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돈이 어느 게 비싸냐,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이걸 새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억이 든다면 그 돈을 안 들고 50억만 들고 여기에 연계가 가능하다면 적게 드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용역할 때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서 시설개량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현시점에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버리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문제돼서 시험까지 다 했는데 그래선 안 되니까 시설개량을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가능하다면 개량하면 되는거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100톤 넣는 것도 100배 같으면 만 톤이 되는 거고 100톤의 1,000배 같으면 100톤 넣더라도 십만 톤의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처리수를 이쪽으로 넣는다고 봤을 때 적어도 5만 톤, 10만 톤 되는 그런 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는 시설 용량이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5만 톤을 거기다 더 집어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우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보강을 하고 한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7억 1,100만 원보다 1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2,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5,300만 원 등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700만 원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억 7,2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인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편성내역으로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예산 3,200만 원, 기계면 현내1리 부녀경로당 보수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종두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발전과 우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11억 3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 외 2건의 사업에 집행잔액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우라늄검사 수수료 외 1건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 외 1건에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죽장 상옥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외 8건의 사업 집행잔액 등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3억 원보다 43억 원이 증액된 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0억 9,600만 원으로 항목별로는 2014년 7월부터 의원님의 협조로 상수도요금 3.05% 인상된 요금수입 6억 9,600만 원과 급수공사비 4억 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상수도사용료지원금 4억 300만 원, 자본적수입 5억 6,200만 원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1억 3,700만 원과 일반회계 건설과에서 부담하는 원수관로 이설비 4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억 3,9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도행정과는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5억 9,100만 원이며 상수도과는 2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7,200만 원과 정수과는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1억 2,000만 원, 대형계량기실 대수선공사비 등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기정예산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시범사업비 3,800만 원, 노후된 상수도 검침장비 구입비 등 1,900만 원, 검침원 위치추적단말기 구입비 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급수공사비 외 3건의 공사비에 5억 4,6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등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관 교체비 등 기정예산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이동배수지 신설공사비 15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5억 원, 흥해읍 배수관 부설 공사비 등 4억 7,100만 원, 무소가압장 신설 등 7건에 기정예산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공업용 하수재이용수 구입비 8억 5,800만 원, 유강정수장 원수구입비 부족분 6억 8,000만 원, 제2수원지 특고압변압기 전기설비 등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택전정수장 원수유입밸브 설치비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양덕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공사비 등 절감액 및 집행잔액 3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예산에요, 5쪽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하는데 이거하고 상수도검침장비, 검침원 위치추적단말기 이 3가지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볼 것 같으면 계량기검침을 하기 힘든데 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 안이나 안 그러면 공장 내에 이런 데 있는 것을 일일이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을 원격장치를 계량기 위에다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모니터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요. 노후된 상수도검침장비 구입,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검침장비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검침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침원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침원 위치추적단말기 구입비 하는 것은 작년인가 어느 곳에서 우리 시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체단체 검침원이 실종된 그런 어떤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질체납관계로 뭐 이렇게 하다가 사망까지 이르러서 실질적으로 신변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우리 검침원들도 남부 서하고 그때 당시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단말기만 사주면 남부 서에서 위치추적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나봅니다. 세웠는데, 이걸 보니까 삐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차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검침원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가는지 다 아는데 검침원들이 보니까 조금 프라이버시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남부 서에서 단말기만 우리가 구입해 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들여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 예산사정이 또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500만 원을 감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원격검침시스템사업 이것은 검침하기 힘든 곳에서만 가능하고?

예.

수도 검침하기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 내에도, 가정집 목욕탕 안에 계량기가 달려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밖으로 이설하기도 좀 곤란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위에다 전자장치를 달아놓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보면 화상에 체크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가건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상가건물 수도검침이 입구에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예.

각 건물 올라가는 것은 주인이 검침해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거출해서 내는 방법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상가건물에도 아마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1가구 단자를 하나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리되는 것은 자비로 건물주가 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 줄 그거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파트단지 내 가가호호 지금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아파트는 검침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단자는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민선5기 때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송 산여리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포항시민들이 운제산을 즐겨 찾고 또 산여리에는 사유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락단지를 조성하든지 민간투자방식도 있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5기 때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항사못 저수지입니까? 오천저수지가?

오어사 밑에.

예, 오어지 거기 저수지는 예비상수원지이거든요. 맞습니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예비상수원지인데 오천하고 이런 읍민들이 진전지를 통하여서 식수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진전지 아니더라도 공단정수장으로부터 오천읍에까지 관로공사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뭄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 수십억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해 놨는데 이를테면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과감하게 해제를 해서 포항시에서 더 나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휴게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유발 효과도 사실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소장님께서 생각을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은 수도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유재산침해라든가 이런 쪽은 공감을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묶이고 나면 진짜 권리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법률개정 건의사항도 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오어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7월경에는 물 자체가 한 25% 평년수준보다 다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어지물이 아니면 일부 또 구간에 제한급수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가 비가 마침 와서 해소가 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오어지 주변에는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편인데 이걸 심도 있게 관심을 좀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구역을 해제해도 되는 구역이 있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지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기 식당영업을 하고 정화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구역 해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시유지 얘기부분은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100여만 평, 그러니까 그 이상의 부지도 있는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전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또 경제적인 창출할 수 있는 고용창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조사한 바로는 원수구입, 오천 그러니까 진전지 상수원 먹는 원수구입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전지 물도 물 값을 주잖아요. 임하댐에 물 원수구입비가 2억 정도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걸 해제를 해서 포항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진전지 물을 이용하는 걸 조금 자제를 하고.

아니요, 진전지하고 오천 산여리하고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어지가 예비상수원이다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단정수장에서 오천관로까지, 오천읍민들 식수공급은 관로가 다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뭄이 오더라도 별문제가 없다.

그것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어지물도 우리가 사놨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사놨었고 지금 말씀하신 달산댐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원수를 사서 쓰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농어촌개발공사 원수가 조금 쌉니다, 오어지물이. 그런데 그게 차액이 얼마 되지 않고 이러면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상수원을, 오어지가 예비상수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니까 여러 가지 포항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역할은 적은데 너무 많이 묶어 놨다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묶어 놓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해제해서 그걸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볼 시기가 됐다.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형산강수원지에 취수원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취수를 안 하고 있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7월 6, 7, 8 이때 잠시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취수하고.

하고 있습니까?

전량을 우리가 결국은 제2수원지하고 유강정수장, 그 2군데 그 물로 취수해서 쓰는데 그때 갈수기가 지나고 지금은 조금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뭐냐 하면, 지난 7월 달인가 그때 한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사고이후에 그 인근지역의 가정에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물들이 수돗물로 공급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복류수를 취수하는 그 관로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관로를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정비를 위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취수를 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산강에 15개 침수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 30년 정도, 집수정에서 결국 4m 밑의 복류수를 당겨서 하는데 6월말쯤 제가 상수도사업소장 오기 전인데 회의 때 한번 전임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물이 흐린 물이 나와서 일부수용가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제가 듣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과장 그거 어떻게 됐냐하니까 7월말 같으면 한참 가물 때입니다. 저도 오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갔죠.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30년 된 것을 한 번도 밑에 집수정의 어떤 상태를 아직까지 점검을 한번도 안 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스킨스쿠버 들어가서 빨리 한번 보고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수정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복류수라든지 이런 게 흐리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절기 지금 한창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기는 넘어가자, 이래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8월 말까지 중단시켰다가 나름대로, 모터가 5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이 15개 중에 어느 집수정을 지금, 있다가 정수과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느 집수정에서 문제가 났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니까 워밍업을 한번 해 봐라, 이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하니까 일부 조금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방금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원수를 취수해서, 복류수 취수해서 수돗물로 쓰기 위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수돗물 복류수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원래 총 양은 8만 톤입니다. 그런데 1일 5만 5,000톤 정도 계속 취수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수를 시켰놨다가 지금 우수기 비가 많이 오고 흐르는 물이 많고 이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보고, 지금 이야기 바로 물어보니까 한 2만 톤 정도 취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의 댐수 구입하지 않습니까? 댐수구입은 여기 보면 11월 달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아니, 용역비는 있는데 용역비는 아마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전적인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댐수이용.

원수구입비요?

원수구입비가 지금 30억 정도가 왔단 말입니다. 11월말까진데 그 이후로는 원수구입비를 안 줘도 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풀 양으로 할 것 같으면 5만 4,000톤 정도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취수해야 되는데 지금 2만 톤 정도로 취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집수정하고 취수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그런 상태보다는 워밍업을 한번 해 봐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형산강복류수를 쓰면 사용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가 시가 하는 여러 가지 행정 중에 지도단속 이런 업무들이 참 많잖아요. 지도단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불시적인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이 참 크거든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소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먹는 물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산 전부 다 시민의 돈으로 것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 집에 하는 일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 하죠, 실태점검이 미리 점검 됐었으면 사전에 이미 들어간 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기간 최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도 줄이지만 물 공급 역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을 책임지고 있는 상수도과에 그간의 업무가 너무 겉핥기식이 아니었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해 온 흔적도 보이는데 그 노력의 흔적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곳곳에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은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는 먹는 물 마음껏 안전하게 드셔도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한 번도 먹는 물에 이상 있다고 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구정수장에 갔을 때 먹는 물을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드셔도 됩니다 라고 내놓을 정도의 자신감, 우리 포항시도 있어야죠. 그걸 기대하면서 소장님 오셨으니까 정말 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 어쨌든 포항시가 수돗물문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대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통합정수장 문제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합정수장이 왜 필요하냐, 먹는 물의 안전적인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시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민간자본을 갖고 와서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사업 진행여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단히 소장님한테 유감스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포항시 용수공급대책보고서를 했죠?

예.

보고회 이후에 혹시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까?

그 보고회를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침에 시장주재 국장들 회의 때 한 겁니다.

회의 때, 어떻게 보면 회의 때 했던 내용을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보고를 보도자료 낸 적 있습니까?

홍보 쪽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냈을 겁니다. 안 내면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과에서 냈을 겁니다.

소장님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 과에서는, 우리 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보도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과에서 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과에서 내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주재 간부회의 했는 것은 홍보과에서 바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홍보과에서 냈을 때 해당 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냅니까? 아무 내용이나 막 내도 관계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소장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포항시 용수공급대책은 벌써 용역이 끝나고 작년에 끝났죠. 벌써 끝났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왔으니까 아침에 간부회의 때 나도 좀 포항시 장래 용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봐라, 이래서 시장실 옆에 회의실에서 아침에 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뭘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이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포항시에서 어쨌든 간부공무원회의 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보고된 내용을 시 홍보 쪽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를 낼 때 그 실무부서의 책임자인 소장님이 알고 계셨냐 모르고 계셨냐 얘기예요.

저한테까지 홍보실에서 협조온 것은 없습니다. 해당 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홍보자료를, 보도자료를 직접 보거나 협의를 받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보도자료 신문에 난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고 느낀 것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말씀 해 보세요. 저는 별로, 그냥 통상적인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그런 자료로 저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알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조금 과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모르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통수 맞은 의회입니다. 의회 뒤통수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포항시는 물이 부족해서 정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1일 9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진 통합정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수장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재정여건상 방법이 없으니까 BTO방식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모든 진행이 다 끝났고 이제 의회와 시민단체 공감대 형성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내서 시와 의회간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의회하고 관계를,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시장님 와서 2020년까지 용수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용역결과를 벌써 작년인가 끝난 것을 저도 실제적으로 소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불러서 시장님한테 직접 전문가가 회의 때 보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물 부족 그런 현상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상태는 그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되고 앞으로 향후에 2020년이라든지 모자라는 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자, 그러면요,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정수장문제와 관련돼서 BTO방식으로 하는데 있어서 부적합한 부분 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BTO방식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를 하자, 다른 방법이 없나 고민 좀 해 보자 하고 이렇게 서로 간의 머리를 맞대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은 물은 부족한데 시는 돈 없다, 방법은 BTO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회가 결정해라, 이겁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 방법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 블록화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안을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나 하니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블록화사업도 언제까지는 마쳐야 될 것이고 유수율 제고도 해야 될 것이고 남구통합정수장문제도 그 안에 언급됐지, 단지 그것 하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지금은요, 소장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이해당사자 중에.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안 편합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고민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내용에 보면 통합정수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안에 요지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지만 언론보도 가지고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아니겠지만 시가 그런 자료를 냄으로 인해서 시의회가 이 사업을 조금 길게 끌고 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갈등을 유발시켜서 자꾸 서로 심정 상하게 합니까? 지금 의회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갈 때 최소한 이 부분은 빼놓고 아니면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했습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난 다음에 포항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안들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도 시원찮은데 결정내기도 전 내용가지고 왜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의회로 하여금 압박하게 만듭니까?

그 보도자료 냈는 취지는 아침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업무 수도에 대해서 앞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는 그 맥락이라고 팩트는 그겁니다. 아침에 장래 물에 대한 보고를 시장이 받았다 하는 그게 팩트였거든요.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안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남구통합정수장문제 때문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전에도 몇 번 수차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절대 저희 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출발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집행부에 상수도사업소장이 그렇게 냈다고 이렇게 보는 그것은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로 인해서 통합정수장문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되고 지연되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을 해 주십시오.

그걸 감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의회가.

그리고 오늘 예산설명을 드리는 자리인데 그걸 갑자기 나와서 하니까 제가 충분하게 준비를.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소장님 책임자니까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포항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장실 중회의실에서 아침에 테마보고 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T/P2단지 문제로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했는 것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해서 남구통합정수장 그 문제로 출발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계셨는 모양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디 그 마음이, 소장님의 마음이 상수도사업소 일하는 전체 공무원의 마음과 똑같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다 똑같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긴 시간,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도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동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동의절차도 필요하고 결국은 이러한 최종결정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포항시민, 최종소비자인 53만 포항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방식도 채택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해서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가령 이러한 정수장들, 어떤 수도관리 종합적인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정수시설을 좋게 만들거나 수도계량기를 개설하거나 그보다 땅속에 스며드는 누수 되는 유수율이나 말씀하신대로 블록화사업 이런 것들이 진척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도 무용지물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경예산도 보면 노후관 교체비용이 이게 절감된 게 결국은 이러한 노후관 연장 교체하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게 있지, 지금 제가 알기로 내년이면 계획대로라면 유수율이 82% 정도로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희망사항일 뿐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가령 어떠한 것보다 땅으로 스며들고 있는 예산낭비와 관련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수도행정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시에 대한 부담이나 시민들의 부담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동의 받아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 결국 현재기준은 유수율이 내년이면 82%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시죠?

예.

그렇게 따지면 현재 여러 가지 저도 수도관리계획 예측보고서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가장 큰 변수가 추계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인구와 우수율 이런 게 관련된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수도관리계획도 이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땅에 스며들고 있는 누수율이라도 잡기 위한 그런 행정에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겸 의견을 주문 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64.8% 정도, 유수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65% 정도선 같으면 전국에 평균이 70%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균에 미달되는 상수도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수도 길이가 2,200㎞ 정도 됩니다, 관로가. 그런데 50%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라고 보면 되고 김상민 위원님께서 잔액이 남았는 게 왜 이렇게 남았냐 하면 그건 입찰잔액, 입찰잔액으로 남았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블록화사업 이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새로운 정수장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수시켜서 그 아까운 물이 가정까지 소비자한테 도달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누수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2,304㎞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 평균 유수율이 한 82% 정도 되죠? 과장님. 아닙니까?

전국 평균 아닙니다. 전국 평균은 70%.

70% 인가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82% 정도로 파악됐었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북평균치도 도달하지 못한 미달수준 아니겠습니까? 대외적으로 포항이 경북 최대 최고의 도시고 어떠한 최초의 시설이고 최대의 시설을 갖추는데 실제로도 들여다보면 공공서비스와 관련 특히 수도 이 부분 상당히 뒤쳐져 있거든요. 인근의 경주나 이런 데 보면 환경관리공무원들 특허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이런 예산을 살펴보면 오히려 환경이나 수도관리 하시는 공무원들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나 이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은 올려주시는 것이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내년부터라도 최소한의 환경공무원이나 혹은 기술직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체 전문성강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도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나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155억 75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1,624억 8,966만 2,000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9,46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