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부시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준공하고 로봇산업진흥원을 착공하였으며 정부에서 지정하는 World-Class 300에 4개의 지역기업이 선정되었고 13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민이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과 역외우량기업 등 총 19개사를 유치하였고 청년 일자리 1만 3,000개, 서민복지 6만 2,000개 등 일자리 7만 5,000개를 창출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경증치매노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계층별 생계보장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9만 9,000명, 차상위계층 6만 9,000명 등 2,75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재정과 시민중심의 시정을 위해 지방채무 488억원을 감축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4.5% 감축되었으며 SNS통합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업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등 3건은 정부3.0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스포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민회관을 리노베이션한 후 재개관하고 두류공원에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체전 등 3대 전국체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하였고 육상진흥센터를 작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철도폐선부지인 아양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수성못과 범어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암지구 등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범물 간 4차 순환선과 신천 좌안도로를 조기 개통하였으며 대구의 새 명소가 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6조9,925억원으로 2012년보다 7,8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6조3,141억원으로서 2012년도보다 6,70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조646억원의 99.5%인 5조378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7,238억원, 세외수입 7,175억원, 지방교부세 9,080억원, 국고보조금 1조1,964억원, 지방채 4,9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조646억원 중 4조6,940억원을 지출하고 2,335억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1억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분야 9,4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62억원, 교육 3,955억원, 문화 및 관광 1,982억원, 환경보호 867억원, 사회복지 1조2,919억원, 보건 1,579억원, 농림해양수산 429억원, 산업·중소기업 2,712억원, 수송 및 교통 6,6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55억원, 과학기술 876억원, 기타경비 3,33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438억원으로 명시이월 1,448억원, 사고이월 105억원, 계속비 이월 71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1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696억원의 100.7%인 4,72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847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88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2,290억원의 99.4%인 2,27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04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72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843억원의 100.6%인 1.854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364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49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563억원의 106.1%인 59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78억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844억원의 99.8%인 1조4,81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2,353억원을 지출하고 2,015억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5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458억원으로 전년도 말 3,811억원 대비 6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전년도 말 2,828억원에서 99억원이 증가한 2,92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517억원에서 10억원이 감소한 506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283억원에서 113억원이 증가한 2,397억원입니다. 기금채권은 전년도 말 26억원에서 3억원이 감소한 23억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9,662억원에서 284억원이 감소한 1조9,378억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말 1조1,952억원에서 240억원이 감소한 1조1,711억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710억원에서 43억원이 감소한 7,66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4조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3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물품은 총 2,957점에 412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점 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61건 25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가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과 고금리 지방채 이자상환액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31건 42억원으로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3대 전국체전 준비행사를 당초 민간위탁에서 시 주관 운영으로 전환한 것과 시민회관 재개관 준비를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36건 1,255억원으로 이는 2013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9,800만원에서 6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경비 1,200만원, 보육료 지방비 부족분 차액 상환금 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자산은 29조6,088억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조2,363억원으로 자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2,993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7조3,095억원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5조1,912억원이며 비용은 4조3,775억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8,13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개선 등 6건입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속히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6조9,925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6조2,050억8,800만원보다 7,875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6%로 전년도 100.2%보다 0.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조3,141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5조6,438억원보다 6,70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0%로 전년도 91.2%보다 1.2%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784억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543억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6,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0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4조8,720억5,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926억4,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조646억9,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1,126억6,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조378억5,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4조2,849억1,500만원보다 7,529억3,9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99.5%, 징수결정액 대비 98.5%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748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983억4,000만원보다 235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250억1,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97억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에서 21쪽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결산입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1조7,238억4,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억5,300만원 감소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530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증감내역은 신차등록 증가로 인한 취득세 134억7,300만원, 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28억400만원, 담배소비세 23억800만원 등 196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자동차세 28억원, 내수 경기부진으로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133억7,600만원, 전년도 체납이월액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인한 지난연도 수입 31억4,500만원 등 224억4,900만원 결손액이 발생하였으며, 복지예산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입 결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세 최소화방안, 신규 세원 발굴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방세입 증대대책이 요구됩니다. 23쪽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분야 결산액은 7,175억6,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6억7,4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1,282억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정기예금 등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7,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등의 부담금 28억4,600만원, 노인복지사업 및 보육사업 등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등의 기타수입 33억600만원 등 116억2,4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8억3,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공유재산임대료 환급액 발생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 9억1,300만원 등에서 79억5,0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쪽 지방세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세는 1조7,925억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238억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87억1,400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244억4,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보면 무재산 56.1%, 배분금액 부족 37.3%, 행방불명 3.9%, 시효소멸 2.7% 등의 순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대비 높은 결손처분율을 나타내고 있어 결손처분자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조세정의 구현을 한다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결손심사를 시행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전·사후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4조8,720억5,000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926억4,7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조646억9,700만원이며 4조6,940억600만원을 지출하고 2,335억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371억6,0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지출총액 4조6,940억600만원은 전년도보다 7,000억7,500만원 증가하였고 이월액 2,335억3,100만원은 전년도보다 408억8,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집행잔액 1,371억6,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효율적인 세출예산 관리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1,371억6,000만원이며 전년도 1,143억6,000만원보다 2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208억2,600만원으로 예산 편성 후 국비내시액 변경이나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항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예산절감은 75억1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의무적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예산절감액 등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693억1,400만원으로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2,200만원으로 대부분 국비보조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34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바 이는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의무적인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편성 시 소요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과다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특히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쪽 지방채 이자상환 관리 철저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대구시 채무총액은 1조9,378억8,300만원으로 예산 대비 28.1%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채무액 중 고금리이자부담 지방채인 공자기금 3,817억3,600만원에 대해 정책적으로 저금리 민간자금으로 차환함으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해 오고 있는 이자상환액을 연평균 63억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는 등 채무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3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채 이자상환 예산 집행내역은 당해연도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변경사항을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을 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채의 차입선, 차입시기 조정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추경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가 연동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2013회계연도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대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민간보조사업은 390건으로 예산현액 1,322억9,300만원 중 1,266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2,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보조금 사용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맞는 적법한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보조단체의 경우 지정된 보조금 지원통장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인출내역을 기록한 통장사본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단체의 일괄집행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한 사례,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간이영수증을 정산증빙서로 첨부한 사례, 특정인에게 과도한 사업비가 편중되어 집행된 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전용통장 사용으로 입·출금과 이자 발생내역 등 집행상황을 투명하게 하고 보조금 집행 시 적법한 증빙서류 첨부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회계실무교육 등을 통해 보조금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36쪽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예산전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예산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과목에서 여유 있는 예산을 목적 외에 집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시 예산 전용사례를 보면 31건 42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0억8,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전용사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다양한 과목에 폭넓게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를 통해 충분히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전용한 사례, 비록 예산 전용절차를 거쳐 부족예산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과다한 예산 전용사례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부족예산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적극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 전용제도는 예산 편성 전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만을 앞세워 비효율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전용을 통하여 부족한 사업예산을 쉽게 확보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변경시키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1쪽 계속비 지출과 42쪽 예비비 지출, 4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이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 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중 이월사업은 전년도 1,926억4,700만원보다 408억8,400만원이 증가한 2,335억3,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함께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월사유의 대부분은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등 선행절차 지연, 정부사업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등의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으나 일부 사업에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사업이지만 해당 부서의 소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명시이월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 요청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4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며 201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사고이월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활용하여 사업 주관부서가 편의적으로 사고이월을 남발하는 사례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예산현액 443억6,300만원 중 127억9,9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원인분석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48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96억6,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29억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3,847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882억6,800만원은 이월액 286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6억1,400만원이고, 이월액 286억5,400만원은 6.1%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143억500만원, 사고이월 132억500만원, 계속비이월 11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62억9,700만원으로 1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4,844억8,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4,817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1조2,353억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2,463억6,400만원으로 이월액 1,991억2,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0억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91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63억9,700만원, 사고이월 18억6,700만원, 계속비이월 1,908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499억5,6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54쪽입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8종으로 전년도 말 3,811억3,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78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731억8,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5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채무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말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 284억1,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시의 채무감축기조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3년 말 현재 대구시 채무비율은 예산 대비 28.1%이며, 투자기관을 포함한 총 채무는 2조2,836억원으로 대구시가 채무감축뿐만 아니라 고금리 이자상환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차환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구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2013년의 경우 2017년까지 부채총액에서 2,596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14년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3,00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목표액을 높여 변경한 것은 사회복지예산, 현안사업예산 확대 등의 현실적인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감채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서 171쪽까지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할 때나 회의 진행 중에 뒤에서 좀 집중하지 않고 어수선하게 하품을 한다든가 1호 봉투를 만진다든가 이런 식의, 회의에 집중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또 경청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민간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3년간, 민간보조사업비.

민간.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입니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두 가지지요. 다시 한 번.

예. 민간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과 예산 전용내역.

예. 지금 바로 자료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수세금하고 미수세외수입 발생내역과 처리실적 3년간 것 좀 부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3개 미리 빨리빨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관광국입니까? 국민생활체육회, 대구체육회, 대구장애인체육회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각 단체 세입·세출 내역하고, 특히 물품 및 용구 구입 상세내역 첨부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3개 단체에 2013년도에 각 단체의 포상자 명단, 그리고 수여받은 이유, 무슨 공로로 인해서 포상을 받았는지 그 내역 특히, 2013년 대구장애인체육대회를 대구에서 했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상세내역, 이유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메모가 정확하게 전달됐습니까?

예.

예. 자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결산 심사에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우리 시의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실·국의 명칭과 부서 간 업무조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2013회계연도 결산서 색인표를 참고하셔서 질의와 심의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총괄부분은 결산수지현황, 불용액, 이월액 등 총액 규모 및 증감사항,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시 살림계획을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한 이후에 결산을 하셨을 때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매년 그것을 조금 줄여나간다는, 개선해 나간다는 자세로 우리가 임한다면 소임을 다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이걸 이야기합니까?

결산보고서,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예.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 규모 밑에 불납결손 사유별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 결산 관련해서 3년간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을 봤을 때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출국금지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 국세든 지방세든 동일한 기준으로 출국금지는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좀 낮추어서 3,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세 플러스 지방세를 합산해서 5,0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출국금지제도에 조금 강화를 가져온다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고 세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명단공개 부분도 있어서 가산금을 포함해서 총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에 미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상향해서 50% 이상으로 조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출국금지제도를 조금 더 강화한다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실효성을 갖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에도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출국금지제도라든가 명단을 공개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었습니까?

지금 김혜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결손액을 처분하는 것이 많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제도 개선을 통해가지고 즉, 명단공개, 출국금지, 재산조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자는 부분하고 세 번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우리 결손처분액이 많은 거는 사실상 저희들은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손율이 높으면 우리 교부세 같은 데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처분은 될 수 있으면 요건이 되면 빨리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손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내고 또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 결손 처분한 이후에도 받아낸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까지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결손 처분을 자꾸 미루다가 패널티를 많이 먹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두 번째, 각종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주신 출국금지나 명단공개나 재산조회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전국 재산조회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는 사례는 자료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바로 주관 과에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손 처분한 불납 결손사유를 보면 사실 저희들은 무재산이 가장 많은 입장이고요. 그다음 행방불명이나 시효소멸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작은 금액 같은 것은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납부안내서를 발송한다든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SNS라든가 아니면 문자 발송 등을 통해가지고라도 작은 금액은 꼭 와서 납부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주 알려줌으로써 조금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우편발송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요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자 발송 또는 다른 타 금융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송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소액은 시효가 소멸되기 직전에 조금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무재산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를 보면 무재산이 되기 전에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손 처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타 시·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차량을 강제 견인해가지고 공매처리를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방법들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들을, 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세무부서에서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몇 명을 책임지고 해가지고 그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자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복지수요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대구시에서 SNS방법이나 또 문자를 가지고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다른 시·도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제로는 개인이 무재산이 되어가지고 체납 처분하는 경우보다 대부분이 법인입니다. 요즘은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를 보통 법인에 할 때 법인이 사실상 거의 깡통법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걸 더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차량 공매처분하고 구리시가 체납책임제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우리 대구시에도 체납부서 직원들이 징수전담제도 실시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뭡니까, 아주 고액체납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관리하고 나름대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더 뭡니까,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는 저희들이 오늘을 계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 결손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액수를, 그러니까 결손 처분된 것을 우리들이 받아내는 액수가, 체납 처분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2013년 한 해 동안 80억원을 다시 재산이 생겼다거나 처분했는데도 세금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세금을 우리가 고지를 다시 하고 그중에 또 30억원을 우리가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체납 처분 자체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체납 처분을 하면 그것이 다 감사를 할 때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가장 먼저 볼 때, 감사원이 보통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가 세금 거둘 것을 안 거뒀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체납을 많이 시키는 것이 우리가 교부세 같은 데 굉장히 패널티가 적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취소하고 징수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한 결론만 답변을 드리시고 질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사실 사회적 파급효과가 좀 큰 계층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면서도 묻어두고 가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한 체납자에 대해서 같은 여러 가지 체납세액을 한꺼번에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불납결손액이 보면 약 250억원인데 사실은 중소기업 하나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연도에는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총괄 정책질의도 부시장님한테 하고 그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답변도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질의·답변도 하는 걸로 지금 의사일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부터 제가 사람을 하나 찾고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지 어디 서울 출장을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에 실장님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장님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왔다 갔는데 서울행사 때문에 오늘 결산보고회에 참석 못한다고 미리 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발언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도 참 중요하지만 이 일도 상당히, 오늘 이 세입·세출 결산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사실 각 상임위원회가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원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얼굴을 잘 못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못 보기야 했겠냐만 실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분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분 지나가다 스치고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 10분만이라도 이야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 같으면 예결위원들한테,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은 나와 있습니까?

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도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게 소통이 안 된다. 지금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의회와 같이 잘 손발을 맞춰서 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하는 행동들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잖아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출장을 왜 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사실 또 그리고 조의를 표합니다만, 상당히 마음 아프시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복지국장님이 무슨 이유로 오늘 불참을 해서 있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원탁회의 백 번 하면 뭐합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 갈 돈 조사용역비 빼가지고 밥 먹고 행사하면 뭐 해요? 소통이 안 되잖아. 지금 봐. 어제 아래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2013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승인의 건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본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예결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모르고, 참 무책임하지는 안 한다. 제가 이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결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이라. 어제도 제가 분명히 행정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계속 누차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세 분이 빠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아까 재정전략회의 참석에 갔고 그다음 보건복지국장이 상을 당해서 갔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이 지금 회의를 가가지고 세 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을 이제까지 위원장님한테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에서 저걸 하도록 그 뭡니까, 시스템화를 하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반드시 양해를 구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일어나 봐요. 예.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물론 화급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말씀따나 그것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받을만 한데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은 물론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의장, 부의장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이 예산결산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누구는 뭐 찬밥 먹고 누구는 따뜻한 밥 먹습니까? 그래야 업무에, 예산 결산심의에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각 실·국장들한테 전달을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통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전 위원에게 공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행정부시장님, 입술이 부르트도록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2013년도 결산이라서 실제로 다 했는 부분이고 또 선배위원들께서도 검사를 다 거친 부분이라서 크게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 702억원이 생겼는데 이게 지난 2011년도나 2012년도 보는 것보다 약 배 넘게 생겼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작년 2013년도에 우리가 취득세를 감면시켜 줬습니다. 감면시켜 줄 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 시점하고 그다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달라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정책을 발표한 시점까지 소급해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그 방법이 이미 정상적인 법으로 해서 거둬들인 것을 내주는 방법을, 소급처리하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 과오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이것은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법령 개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소급해가지고 반납해 주는데 반납해 주는 방법이 과오납비라는 방법으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반납해 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 과오납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법령 개정 때문에 그렇다. 그지요?

예. 법령 개정으로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령 개정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 것은 이해가 되고, 일단 그 과오납이 실제로는 많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행정력 낭비잖아. 안 그렇습니까?

예.

줬다가 다시 받는 사람도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다시 받는 사람이. 행정착오로 했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 5억원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착오를 해가지고 5억원,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가 78억원, 기타 11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행정력 낭비니까 최소화해야 되고, 이번의 것은 법령 개정 때문에 그렇다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걸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착오 부분도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액을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 보완책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용, 전용 자체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홍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지금 2012년하고 2013년 자체만으로 본다면 사실 건수나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굳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용, 전용 자체가 사실 의회예산주의에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 아까 이용, 전용 외에 이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났는 부분은 2013년 1월 1일자로 그때 조직개편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고,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적이 됐는 부분인데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보조금 사용내역하고 적법한 증빙서 첨부를 해서 담당부서에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의 부적절성, 그리고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가지고 정산서가 제출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사업비 부당 집행은 정말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항상 일어나는 정말 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저것 하는데 이번에도 또 아까 결산에 지적됐듯이 간이영수증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부시장님, 대구에 부시장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자마자 조직이 막 바뀌고 한 두세 달 어수선했었습니다. 대구시정 파악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간부 여러분도 지난 2개월 남짓 동안 조직 변경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속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제안설명 읽으셨는데 17쪽에 보면 ‘끝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개선 등 6건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6건이 뭐에요? 뭐 뭐가 6건이에요?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여섯 가지를 크게 나눠가지고 민간보조사업 집행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 두 번째, 이용과 불용사업이 과다하다. 세 번째가 국비사업 매칭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았겠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미 지적받았습니다만 지방세의 과오납이나 체납액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가 대구스포츠기념관,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컴플렉스 안에 있는 전대시설, 그러니까 그 시설 운영방법에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마지막에 좀 크게 지적한 것이 도시철도 3호선 예산에 환율 변동, 그러니까 환리스크를 좀 더 최소화시켜가지고 손해를 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거기까지입니다.

예. 제대로 파악하셨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중의 1번이 여러 번 지적하는 거고 매년 지적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여기 간부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결산 때뿐 아니라 예산 때 하는 거고 매년 하는 겁니다.

예.

민간보조금 왜 안 고쳐지겠습니까? 원인 파악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민간보조금 적격하지 않은 영수증 갖다 주는 사람, 매칭하는데 그 매칭부분 검토 안 받는 사람, 안 받는 조직.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어떠한 불이익적인 징계처분도 없었다는 것, 그것 받아서 그렇게 부적격하게 정산했는 사람들이 불이익받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이게 무슨 돌부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적사항 1번입니다.

예.

부시장님은 6건 중에 국비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개선이라고 해서 귀에 따갑지 않은 한마디만 쏙 하셨지만 나머지 여섯 가지는 다 따가운 이야기인데 그중의 1번이고 매년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예. 답변하십시오.

사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행정부에 있을 때도 민간보조사업을 해보면 크게 나눠가지고 아주 생돈 떼먹는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케이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자주 나오는 것이 쓰고 남은 잔액 반납을 안 하는 세 가지가 보통 많이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하도 많이 감시를 하다 보니까 생돈 떼먹는 부분은 좀 많이 줄어, 대구사정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제일 많이 지적받은 것이 간이영수증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18건에 뭐 얼마더라, 붙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철저하게 줄여나가는데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줄이거나 집행을 강화하면 또 민원이 엄청 쏟아지고 어떨 때는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 부적격 영수증 정산, 그다음에 민간이 매칭하겠다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정산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그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금액도 있지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세정의 또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하는 의미가 더 큰 거거든요.

예.

민간보조 우리가 1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1,400~1,500건 정도 나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크고 작은 것. 이게 정당하게 어렵게 어렵게 정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 불이익, 박탈감 또는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것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매년 똑같은 게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정산은 지원부서하고 평가부서가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같은.

그걸 분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매칭하는 사업은 매칭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조직에 엄격한 패널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 유야무야, “이건 어제오늘이 아니고요.” 하고 그러려니 하는 고질병인 것 같이 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신뢰성과 상대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개선안을 제출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용은 나쁜 겁니다. 불가피, 어쩌고 하지만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일반 사무비로 쓰는 것은 어떻게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문체국에서만, 대부분 2건 빼놓고 다 문화하고 체육 쪽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설명을 써놨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전용은 굳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의 최고책임자가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사업비 받아가지고 사무비로 쓰는 게, 물품구매비로 쓰는 게 납득이 됩니까? 전용도 납득이 되는 전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용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 세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오후에라도 전용의 양질, 질의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간부 분이 보고해 주십시오, 가서 자료를 챙겨서. 지금 전용은 질이 나쁩니다.

예.

그런 전용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한 2,000억원 정도 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가용재원이라는 용어를, 일단 서로 이해가 닿아야 되니까 가용재원이라는 용어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해하는 가용재원.

예.

제가 이해하는 가용재원은 우리 총 세수 중에 복지비니 인건비니 해서 어쩔 수 없는 것 다 빼고 시장님이 정책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용재원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요.

글쎄 보는 계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은 뭐 있습니다만 1,000억원 남짓이라고, 엄살을 부리면 그럽니다. 그 말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0억원 정도에요. 많으면 1,500억원. 구청장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말로 5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원에서 100억원. 100억원은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적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용재원. 예산담당관이 뒤로 메모 주셨네요.

이것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용재원이 1,000억원 남짓인데 세계잉여금을 2,000억원 가지고 가는 것이 적정합니까?

답변을 할까요?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봤는데 우리가 지금 2,200억원 정도 세계잉여금이 됐는데 실제로 특별회계 1,100억원 빼버리면 일반회계는 1,1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특별회계는 당연히 그것은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1,100억원 중에 340억원 정도는 예비비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예비비는 그 해에 무슨 큰 사건·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것은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240~250억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100억원 중에 예비비하고 낙찰차액을 합쳐서 500억원 정도 되는 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비로 남은 것은 한 500~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500~600억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저도 공무원을 오래 했는데 판단이 좀 안 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아껴 썼으니까 많은 게 선이고 적은 게 악이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 아까 가용재원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1,000억원 정도인데 1년에 한 1,000억원 정도, 일반회계만 1,000억원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가고 있는 것이 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고 하는 데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가용재원 수준을 일단 많이 남긴다는 것이 예산을 오버해서 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그런데 또 다른 면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막 하다 보면 사실상 또 좀.

아니, 그러니까 한쪽이 악이고 한쪽이 선은 아닌데 세계잉여금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다 남은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목표 세계잉여금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고 해야 되지 써보고 남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할 때는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목표 세계잉여금을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이전 관련 용역을 2013년 8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2014년 3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2014년 9월에 아마 납품을 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게 풀용역비에 들어가서 쓴 겁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았는.

국고보조금이었습니까?

예.

아까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전액 국고보조금이니까 엇나가지만 2014년 6월 30일까지 본 위원이 소관 위원장이었습니다. 1억9,500만원짜리 용역이 계약이 됐는지, 이루어지는지, 중간보고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도청후적지 이용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2억원짜리 용역이 계약됐는지, 중간보고하는지 어쩐지 몰랐습니다. 소관 위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위원장님한테까지 제대로 사항이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못했지요?

예.

끝까지, 지금도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청후적지 문제는 우리 시에 한 3대, 4대 이슈를 뽑으라면 취수원, 신공항, 그다음 K-2 이전, 그다음 하나쯤이 도청후적지의 활용 정도일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연장해서 말하면 풀용역비가 이럴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취지는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긴급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풀용역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런 식의 풀용역비가 되니까 아예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풀용역비 규모에 대해서 올해 예산할 때 좀 검토해 주시고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원하고 달성토성 관련해서 용역비가 총 얼마 나갔습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국장이 좀 한번.

문화국에도 해당이 될 거고 환경국에도 해당이 될 텐데, 이것 동물원하고 달성토성 복원으로 총 용역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해당 국장님!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근자에 지난 회의에 한 거는 한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용역비는. 2001년도 당시에 용역비는 한 2억원 정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9,000만원 용역 중단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납품받았습니까?

예.

그 납품받은 거 우리 의회에 누구한테 배포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소관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달성토성복원하고 동물원은.

달성토성복원은 다른 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 사안은 다른 국 했는 것도 알고 싶고 그 용역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온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용역보고서 그거 비쌉니까?

그 용역보고서는 그 소관 상임위, 지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소관이 아니고 전 의원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부 더 찍는데 얼마나 듭니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는 의회의 행정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시면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부시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했던 질문인데 중요한 용역은 전 의원께 묻지 않아도 배포해 주십시오. 이슈가 되고 있는 대단히 뜨거웠던 용역인데 왜 감추시는 겁니까? 배포를 해달라 소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얼 감추려 그러는 건지 인쇄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용역은 그 보고서가 나오면은 의원님들 방에 하나씩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모든 의원이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소통.

예.

잠시 부시장님하고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큰 업무든 작은 업무든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또 함께 가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시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밖에서는 알고 있고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오늘 여기에 모든 실·국이 다 와 계시니까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의원들한테 같이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행정문화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부시장님, 우리 대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복도시 추구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금방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과 김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금사업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조금 받는 단체 중에서 일몰제 시행단체, 일몰제로 인해서 예산을 못 받는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 일몰제를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받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매칭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결산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있기를,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서를 보니까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 정도 되는데 이 사유들이 뭡니까?

그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나왔듯이 작년에 취득세를 우리가 깎아줬습니다. 깎아주는 방법이 법안이 통과된 시점하고,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하고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상당히 기간이 있는 거를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시점하고 소급해가지고 깎아주는 방법이 이미 세금은 다 받아놓고 다음에 돌려주는 방법인데 돌려주는 방법을 그때 당시 과·오납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납세자 착오가 78억원 정도 되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심사청구는 4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 납세자 착오는 관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납세자 착오가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이고 행정청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정말 우리가 저걸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세금을 부과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 요즘은 대부분 민간 측 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소송결과에서 재산상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체납세 처리했는 것을 보니까 결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결손 부분들이 재산세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로 인한 그런 세수들인데 이 세수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이라서 결손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그 사례들이 법인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법인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내가 어느 주식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건물을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했는데 건물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후에 공매처분이 됐을 때 보통 선순위를 따집니다. 선순위를 따질 때에 먼저 압류 같은 것이 보통 세금보다도 선순위기 때문에 압류 다하고 나버리면 그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럴 때 법인 입장에서는 깡통법인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하고, 우리가 보통 개인에 있어가지고 무자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한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주식회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연대담보 같은 경우를 신청해서 처음에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나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세금은 철저하게 법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법인이 깡통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나 법인이라도 국민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만약에 못했을 경우는 추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주식 경우에도, 아 제가 잘못 알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식 소유 양에 따라서 2차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가능은 한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점 주주한테 지방세나 국세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손을 했더라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결손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작년 한 해 동안에 80억원 정도로 사후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중에 한 30억원 정도를 실제 받아낸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물론 그렇지만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세외수입이 오히려 지방세보다 받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담당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부시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가지고 혼란스러워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이번 대구 사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을 매각했거나 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사례하고 그다음에 또 도로 점용료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가 돼 있는데 보통 소액이고 이래 돼가지고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못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 잘 해보시고 체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구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경북도청 이전 지원 사업비가 1억9,5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5년도에 도청이 이전 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도청이 이전할 때부터 우리 대구시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할 때부터?

예.

그런데 전혀 대책이 없다가 갑자기 어떻게 할지 작년에 국토연구원에 용역도 주고 하셨는데 8월달에 용역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한 날 세미나장에 갔다 왔었는데 작년까지 주민들이 원하거나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실은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청 청사가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분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기금을 도청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부터 그때부터 좀 매년 정립을 했으면은 국비에 목매달지 않았을 건데 너무 국비에만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청 후적지에 대해서 금방 오셔가지고 부시장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 이적지에 대해서는 김원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용역은 용역 자체하고 또 우리가 대구시에서 정책 결정하는 거는 또 다를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를 ICT앨리라 해가지고 ICT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것이 큰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대구시청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 주셔가지고 지금 대구시청 이전 기금을 450억원 정도 조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개를 연결해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경북도청을 우리 대구시청 이전의 대상지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나 또 집행부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대구시에서는 삼성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지역이 삼성 제일모직 후적지 자체가 ICT에 대한 각종 지원기능시설들이 대폭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서 바로 이어가지고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북대학교 자체가 사실은 ICT,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3,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청 후적지가 ICT에 관한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청 기금은 우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저희들의 복안으로는 지금 현재 시청이 어느 장소를 가든 기본적으로 땅값을 포함해가지고 약 2,000억원 정도 든다고 했을 때는 약 1,0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청 후적지와 시청 청사는 별개의 정책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청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임기 동안에는 옮기지 않기로 하셨다 그러고 주민들이 원하는 법원도 법원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걸로 그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대부분 시청이 옮기지 않겠나,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 원하는 부분들이었고, 시청 청사건립기금을 너무 늦게 시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예타하고 연계해서 설명회에 연결돼서 이번에 MOU 체결을 했으니까 그쪽 편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도청이 있음으로 해서 이때까지 십수 년간 불이익을 당한 상황인데 또 다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부다 민간보조금, 지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다 못한 2013년도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런 건수는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산서를 다 못 받았는 건수.

지금 민간정산 이거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결산하고는 좀 관계없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됐습니까?

예.

파악해서 2013년도에 나갔는 보조금.

중에 정산이 안 된 부분을.

민간정산, 보조금, 지원금 여러 성격이 있지요? 그게 그겁니다. 그게 최소한 2014년 6월까지는 정산을 다해서 완료보고를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 그게 몇 건이 덜 됐는지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업 현장에 대해서 불용액이,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터 조성이라는 부분이 14억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잘못 세웠는 게 아니겠느냐. 왜? 설계기간, 또 여러 가지 환경검토 이런 걸 감안해서 불용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타 사업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옛날에 2000년도쯤 돼서 거기에 맨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번 하다가 중지된 사실이 있지요?

예. 위원님.

그거는 그때 돈이 얼마 들어가서 중지가 됐고 왜 중지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이소.

위원님, 지금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비가 30% 투입돼서 170억원 예산으로 당초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14억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습지가 4대강 사업하고 해서 물 수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묻는 요지는 그전 2000년도에, 지금 거기 사무실도 남아있습니다. 판넬로 지은 사무실이, 그걸 하다가.

예. 그 부분은 2000년도에 달성습지 그거는 일단 자연생태조사를 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물 담아서 다 떠내려가고 해가지고 새로 중지했지요?

그런 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2000년도 초하고 5년마다인가 습지생태 자연환경조사를 하고요. 일부 공사를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쉽게 말해서 실시설계하고 하다가 홍수가 한번 지기 시작하면은 대홍수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참조하시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낙동강이라 하는 것은 10여 년간은 홍수가 잘 안 집니다. 아레도 대명천 월성빗물펌프장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안 지는데 한번 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2000년도에 거기에 아레 제가 다사에 갔다가 넘어오면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2000년도에 판넬로 한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판넬로 조립식 건물 지은 사무실을 철거도 안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그때 생태환경 조성이나 이 탐방나루터나 성격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올해 또 하다가 내년에 사업 실시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하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말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걸로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실시설계를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설계를 핑계 대지 말고 거기에 어떤 인근지역에 일어난 일, 과거에 실패한 사례가 왜 실패했는지 검토해서 그만한 국비가 들어가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대구시청 청사 2,000억원 들여가지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하는 거하고 건물수리비하고 이런 게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2013년 결산이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고받기로는 임차보증금으로 약 한 60억원인가 70억원인가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에 나가고요.

보증금이?

예. 60억원인가 70억원이고, 그다음에 두 사무실에 연간 임차료가 약 10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70억원 정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집어넣어놔 놓고.

월세는?

월세는 어쨌든 다 합해 보면 1년에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예. 월세를 다 내면 그렇게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그렇게 되는데.

그 건물수리비는 얼마입니까? 본청하고 그 수리비.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큰돈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건물 유지·관리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히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다음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은 2,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 채무를 안더라도 또 채권발행을 하던가 해도 요즘 이자가 싸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2014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게, 보증금, 월세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수리비 이런 게. 그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률, 상대적으로 이쪽 편에는 지가상승률 또 물가상승률 해서 건축비가 올라간다. 처음에 50억원, 200억원, 200억원 해서 지금 450억원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앞으로 몇 년간 더 적립할 예정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200억원씩 적립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1,000억원이 될 때쯤 의사결정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 200억원씩 적립을 한다면은 지금 450억원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3년 정도.

약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되고 그러면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입지를 결정하고 그다음 설계하고 건물 지으면은 3~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3~4년 동안 계속 200억원씩 하면은 거의 준공될 쯤에는 큰 빚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물론 그거는 계수로 치면 그렇습니다.

예. 계수로 치면.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 압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3년 후 같으면은 돈은 이쪽 편에 1,000억원이 모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월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거하고 본청의 건물 유지·보수비하고 지가상승률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편익비용이 더 큰지, 편익비용이 낮은데도 시장님은 지금 ‘달성동물원 이전도 보류하겠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아니겠나. 그것도 연기하겠다, 이것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2014년도에 이쪽 편에 이번에 임차한 거하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수리비하고 하니까 2,000억원 같으면 4% 준다 해도 1년에 8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차비용하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 본청 건물 유지·보수비하고, 그러면 이쪽 편에는 또 물가상승률, 건축비가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고 그 상관관계를 부시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지 않아서 드는 것이 임차료,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로 나가는 그 2개 부분, 짓지 않았을 때 그 2개 부분이 나가는 것하고 아까 말한 건물수리비는 실제로 거의, 지금 현재는 임대청사는 건물수리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건물주가 하는 거고 우리 시 본청 수리비인데 현재 제가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니, 세정과장인가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큰돈이 안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한 1,500억원을 빌려와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이 좋은 건지, 지금 현재 우리는 1조9,000억원 정도 빚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빚이 있는 거를 먼저 갚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빚을 낸 부분에서는 평균 한 3%대 후반 내지 4%대 초반의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이자를 주는, 아까 말씀대로 2,000억원 빌릴 때 80억원 주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액수라는 건 1년에 몇 푼 차이 나질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액수, 뭐 빚을 내가지고 건물 먼저 짓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빚부터 먼저 갚고 다음.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이자를 그만큼 주고 있다는 것은 일부를 빚 냈는 겁니다. 이자를 주고 있는 거는 일부 빚 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들병원하고 이번에 임차했지 않습니까?

예.

그 월세를 주고 있지요?

예. 근데.

일종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빚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2개를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한 70억원 정도를 논외로 한다면은 1년에 10억원 정도의 임차료를 우리가 지금 지급한다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병원이…

1년에 어쨌든 간에 10억원 정도 듭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그러면 많고요. 이쪽 편에 우리들병원도 저희들이 가져왔는 걸 이래 보니까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들병원 전체적인 관리비하고 여기 관리비가 형평성이 맞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런 문제를 정책적 판단도 지금 사실 도청 이전 터,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구시가 도청자리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제 주위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데 벌써 의회에서는 그걸 정해놔 놓고 나중에 의회 보고 또 의회에 떠밀 것은 떠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왜? 지금 현재 시장님 되고 나서 첨예한 문제, 시청 이전문제, 동물원 이전문제, 동물원 이전문제는 못을 박았습니다. 임기 내에 안 하겠다고. 적당한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치 보는 사업은 안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 돈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1조9,000억원이란 빚이 있는 상태에서 또 빚을, 2,000억원이란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더 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옛날 같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항상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시절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절이 아닐 때 그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채 말씀하셨는데 대구 총 부채관리기금에 향후 어떤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부채는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것이 인플레가 계속되던 80,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빌려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가면 갈수록 저성장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되는 시절에는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진짜 빚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물론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빚을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아까 그 시청사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에 첨예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지금 달성토성복원 못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국비 반납했다고 나오던데 이 시청 문제도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 편익비용이 많은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좀 있다가 하자.’ 이래 하면은 그 피해는 대구시민입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지금 현재 나가지 않습니까? 월세가 나가는데 쉽게 말하자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도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월세 주고 옮기기가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그런 면은 없는지 제가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면이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보면은 ‘대구시청이 도청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나? 교통 좋고.’ 이래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의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론 추이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수도사업 수입에 예산이 2012년보다 2013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그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12년도 말에 그게 우리 총인처리시설, 총인, 인을 처리하는 시설이.

총인시설.

2,262억원 들었습니다. 그 사이즈가 안 맞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고정자산투자를 많이 했다.

예. 완료됐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 먼저, 12시가 됐는데 몇 분 더 질의하고 정책질의는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지방세 수입 취득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전년도 2013년도에 예산편성 결산 대비 금년도에 취득세 예산편성 요구현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세 수입에 대해서 2013년 대비 2014년을 이야기합니까?

예.

지금 우리 결산을 준비하느라고 2013년도에 취득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해서 주시고, 취득세의 경우 2014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주택거래세에 신차등록 등의 증가추세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특별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기보다도 2014년도 우리가 세입추계를 할 때가 보통 2013년도 9~10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대구가 여전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막상 올해 들어와가지고 연초에 정부개각이 되고 DTI하고 이런 거를 해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이 이제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워낙 가변적이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보니까 대구는 재정을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국제경제 추세에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 좀 체계적으로 신뢰성 있게 세부분석하셔서 기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는데 푸른옥상가꾸기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명세서 91페이지 보시면 푸른옥상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건물에 대한 옥상…

어느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 거기.

책자가 어떤 거지요?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에 보시면 91페이지에.

이겁니까? 90몇 페이지요? 91페이지.

예. 91페이지.

예. 이거 91페이지?

아니 아니,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보시면 91페이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도시철도 3호선 주변건물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으로 저탄소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냉·난방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에너지절약과 지구온난화 등의 국제적인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많고 우리 대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총 64개 중 10개소에서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기한 게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옥상녹화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61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0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선 건물의 구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할 경우에 노후화된 건물인 경우에는 옥상녹화사업비 말고 별도의 건물 안전도 보강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소유권자와 임차권자 이런 문제가 개재가 되어서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수는 어떻게 되며 그 공공기관에서 신청했는 현황은 어떤지?

도시철도 3호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5억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40개소에, 도시철도 3호선 그 인근에 약간 좀 지저분한 옥상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공공기관 수들은 몇 개가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지금 현재 대구여성회관 외 대부분은 사유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신청하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사업에 좀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대구여성회관만 신청을 했는데요. 대부분 공공기관은 옥상이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하고 옥상녹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멋진 거리와 가로수로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데 한 몫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잘 좀 마무리하셔서 관광객이나 아름다운 도시, 이 대구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살려서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2013년도 세입·세출 설명서 257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류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명은 두류공원조성사업, 목적은 두류공원 내 축구장의 전광판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두류공원축구장 전광판을 철거하자는 사업인지 아니면 전광판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명만 보고도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전액 미집행 발생사유가 축구장 전광판 철거계획 유보로 사업 미시행이라고 하는데 축구장에 전광판 철거계획이 유보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류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축구장 전광판이 약간 좀 외관상 보기 싫어서 철거를 하려고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철거비용이 한 1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는 두류공원의 노후로 미관을 저해하는 전광판이 있다면 좀 빨리 철거를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입니다. 부시장님, 대구시의 재정이 열악합니까? 좋습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주 솔직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탄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인천시에 비해가지고는.

인천시에 비해서 탄탄합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할까요?

아니요.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항상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좋은 일도 많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달성토성복원사업비 반납하셨지요?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예?

얼마 반납하셨습니까?

92억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억원 먼저 반납하시고…

92억원.

30억원 반납하시고 92억원 반납하셨지요? 92억원 그렇지요?

예.

달성토성복원사업 누가 신청하셨습니까?

예?

누가 신청하셨어요? 대구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셨지요? 공모하셨지요?

예.

되셨지요?

예.

그런데 왜 반납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예.

동물원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토성복원사업에 공모했는데 동물원 이전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잘 안 되니까 그 문제를 처음에 대구시에서는 동물원 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문체부를 설득을 했습니다만 설득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저런 사정을 해결하고 푸시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도 반납하시는데 무능력하셔서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타 도시에도 재정이. 주는 것도 못하는데 무의지, 무계획, 무능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차후에는 정말 대구시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해 주십시오.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님 선거하실 때 목숨 걸고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도선수 김재범 선수가 4년 전에 금메달 못 땄을 때 죽기 살기로 해서 못 땄다고 했습니다. 올해 죽기로 하니까 땄다고 했습니다. 죽기로 하셨으면 반납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대구시민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보충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입니다. 7월 25일자 지역신문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1금고인 대구은행 예치한 수조원대의 일반회계 이자수익률이 전국평균의 0.2%에도 못 미치는 0.19%,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는 9위, 7개 특별·광역시 중에는 6위가 되는데 이자수익률을 전국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대구시는 한 해에만 한 17억원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인용하면 2010년은 0.15%, 2011년은 0.18%, 2012년은 0.21%에서 작년에는 0.19%로 또 떨어졌습니다. 전국 꼴지 수준인데 이것을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잘해서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좀 끌어올려주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령 달성보 앞에 디아크라는 데가 있지요?

예.

건너 쪽이 달서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거기에 고수부지가 있는 것을 압니까?

예.

공간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지금 그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마…

국장님 담당이 맞습니까?

그것은 건설방재국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관련부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50m의 강을 건너면 달성군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는 지금 친수지역이라고 해서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이쪽은 친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운동기구 설치를 못합니다. 웃기는 소리가 홍수가 오게 되면 달서구 쪽만 홍수가 오고 달성군에는 홍수가 안 오는 모양이지요? 또 지대가 달서구가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관련부서에 말씀, 지금 담당국장께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국장님 누구십니까?

예.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달성군은 친수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홍수가 오게 되면 같이 홍수가 옵니다. 달성군은 홍수가 안 가는 모양이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달서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가서 형평의 원칙에, 말씀하십시오.

담당국장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건설방재국에 있을 때에 담당을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호강 쪽에 4대강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보존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달성군 쪽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강창교 상?하류로 해서 되어 있고 달서구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놓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평가용역을 하는데 우리 의견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달서구 지역주민들이 본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은 그렇게 되고 달서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국장님,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빨리 하셔서 그 지역도 친수지역으로 빨리 풀어주십시오.

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예.

워낙 이 회의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꼭 해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지방세수입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을 비율로 따져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자수입은 세 대비보다도 발생시기와 집행시기와 조건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이냐 하면 평균잔고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이고 그 비율이 얼마이냐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2013년도만으로 은행에 평균잔고가 약 4,100억원입니다. 4,1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94억원이 난 것은 이율로 따져서 2.3% 정도가 됩니다. 2.3%가 되면 이것은 은행 정기예금 3개월짜리 정기 금리 수준과 비슷하거나 상회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히 이 부분은 못했다고, 혹시 이 부분이 잘못 되면 오해되어서 관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건방진 것을 무릅쓰고 꼭 해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신문에 있는 내용 이것이 대구신문 7월 25일자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번 더 행정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별화되는 행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현장행정이 조금 부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소통과 또 현장행정의 부재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지역 간 시민들과 소통될 수 있는 좋은 결과로써 또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오늘 정책질의가, 위원님들이 한 분씩 의논을 다 나누고 했었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니까 이월금액이 660억원으로 엄청 많은데 그 내용들하고,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이 좀 세밀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안국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국보다 저희들이 공공 인프라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기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많게는 5년 진행되는데 그런 계속사업비가 사실은 1년차에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고 2년차부터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계속사업비 부분이 많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체육관이나 대구야구장 펜스 교체 같은 경우는 100%가 2014년도로 이월됐거든요. 여기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100%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국비는 사실 받았는데 시비를 받지 못해서 국비를 이월시켜서 시비하고 같이 쓰려고 그렇습니다. 시비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2014년도에는 시비 해서 공사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공사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예정입니까?

들어갔습니다.

두 군데 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지금 직제개편이 되었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재경 당초에 저희들 대변인실은 4급이 대변인을 하면서 밑에 4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조직개편안에는 대변인을 3급으로 하고 밑에 언론담당관과 홍보담당관 그리고 그 밑에 각각 2개의 담당을 두고 3급 국 체제로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평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의장단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평 위원들은 대변인실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으로 직제개편을 바꿨는데 저희들은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재경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6기까지 오면서 자치단체에서 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앎으로써 시민들이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는 계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직개편안은 대변인실을 국 단위 체계로 바꿈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지나갔습니다. 조직개편도 다 끝이 났고 이제 정착을 위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에서 변화가 있으면 시 본청에서도 의장단에만 설명할 것이 아니고 평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항상 신문보도를 보고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알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소통 부족입니다. 설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신문에 나는 것 보고 알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들한테도 소통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늘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뒤에서 알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보 발간에 불용액, 물론 2012년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40∼50%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편성했지요? 불용액이 늘 늘어납니다.

전재경 실질적으로 공보 발행이 2011년은 250부 정도 되었다가 현재 100부로 줄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내부 망을 통해서 공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부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단, 공보는 종이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산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용액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여기 나온 부분보다는, 사실 공보는 2012년도에 우리가 입찰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입찰률이 90.17%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87%로 3%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40몇 프로보다 실질적으로 20몇 프로를 과다 편성했는 누를 범했는 것은 맞습니다. 단, 나머지 20% 정도는 낙찰률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국에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우환 작가가 우리 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4∼5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우환 작가가 만남의 미술관을 만들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대구시가 요청해서 사실은 요구에 의해서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술관 건물 자체가 한국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시의회나 시민들이 과연 만남의 미술관 자체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은 이우환 작가가 설명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작가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그리고 작품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작가가 들어올 것이냐, 또 작품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되겠느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야기로는 미술관이 아직 설계단계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가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지만 아직 작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은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이번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그런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시민들한테도 다시 의견을 구해서 최종결론을 내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우환 미술관 건립은 거의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진행한다, 안 한다 그런 상태로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결정도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얼마 전에 언론에 잠깐 보니까 ‘이우환 작품들이 왜색이 짙다.’ 보도된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우환 작가가 주로 일본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건축물도 안도 다다오라 하는 일본 건축가가 건축하는 부분인데 미술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미국에서 작품활동 해서 미국풍의 미술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럽에서도 유럽 쪽에 작품활동 하는 사람은 유럽풍인데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그런 미술관이나 하게 되면 곤란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예술분야는 그런 이념적인 것을 초월해서 보통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 지금 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본 작가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미국, 유럽, 또 한국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이 이우환과 그 친구들의 미술관인데 공식명칭을 만남의 미술관이라고 정했습니다. 만남의 미술관에 들어오는 10명의 작가들이 일본 작가들은 아닙니다. 또 일본풍의 작가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우환 선생을 빼놓고 한두 명 정도가 일본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만남의 미술관이 일본풍의 미술관이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국장님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일제시대 때 항일본거지가 대구입니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이렇게 들어오면 이우환 그 사람이 최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미술공부를 해서 그 풍하고 일본 왜색이 짙은 미술품하고 그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서에도 안 맞고 우리 대구 정서에도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왜색이 짙은 미술품을 대구에 전시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꼭 참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우환 미술관이 처음에 사업에 드는 비용이 300억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거의 5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작품구입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 예상하시는데 사실은 이우환 작가가 기부하는 작품의 숫자는 15점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친구 분들로 들어오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작품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매년 사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꾸준하게 100억원 이상씩 들어간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만남의 미술관을 만드는데 건축비가 30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우환 작가하고 MOU 체결한 작품구입비가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지금 현재 건축시기가 계속 딜레이되기 때문에 건축시점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정리해서 어느 정도 될지는 다시 한 번 추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더 많이, 일부는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작품구입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수요를 감안하고 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이우환 작가께 다시 작품구입비를 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미술관에서 운영비로 쓰는 상당 부분이 작품구입비입니다. 우리 큰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하는 데는 한 20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 만드는 만남의 미술관은 1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만남의 미술관은 10명의 작가들이 이 정도 되는 방을으로 개별미술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풍 자체를 예를 들어 A라는 작가 같으면 A 작가가 전체를 자기 개인미술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영구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구입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수년간은 그런 비용이 안 든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건축비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작품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우리가 소장하면 작품가격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구입에 대한 비용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설계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계진척은 지금 기본설계를 해놓고 실시설계를 하다가 공원용지기 때문에 공원용지 변경하는 중에 설계를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미술관 건립으로 보기보다는 관광사업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들어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우환 작가께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해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작가라고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구미술관에 보면 해외에서 교류전시전을 많이 했는데 그런 해외교류전시전에서 전용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시운영요원의 인력충원이라든가 사무관리비용 증가라든가 보통은 전시운영요원의 인력을 많이 충원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미술관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2012년에는 관람객이 1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한 50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수익도, 입장료수입도 2012년에 한 1억원을 하다가 지금 2013년에는 한 11억원 정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쿠사마 야요이전 등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하지 못한, 이것이 해외 전시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대구미술관이 사실은 많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이렇게 대구미술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우환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대구미술관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제 그것이 논의가 되니까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천 강변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우리 시비가 70%, 30%쯤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은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 시설을 임대하면 임대수입을, 이 야구장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체육.

시체육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사용할 때 사용료수입이 올라오지요? 이것을 할 때에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수입을 받지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료수입이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지금 현재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까지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유상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유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상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7억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아직까지 야구 하는 것을 한 번 못 봤습니다. 가 쪽에 보면 풀이 지금 쑥 나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라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가에 사람 하나도, 거기에는 사람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보셨지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한번 달성보 위에 있는 데, 낙동강을 개발하면서 둔치에 해놓았는데, 뚝 떨어지게 해놓았는데 가보면 거기가 위치가 적당한지, 이것을 시비로 하는데 그런 위치는 누가 정합니까?

야구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위치를 누가 설정해서 했습니까?

지금 4대강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우리 구역에 나타났는 지역 일부가 그쪽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보고, 야구장은 건립했는데 아직까지 거리도 멀고 기준에 의해가지고.

돈이 7억원이 들어가면 항상 하듯이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곳에 체육시설을 해서 이용하고, 또 그 시설을 빌려줄 때에 다믄 유지비라도 나오도록 어떤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현재 제가 오며 가면서 봐도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사람도 이용하고 하면 괜찮은데,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와서 보면 정말 아까도 하듯이 “정부 돈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 전부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의원들도 “너희들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해놓고 누가, 개미가 하나, 거기에 뭐하려고 하냐, 너희들 머리 보니깐 좋다.” 이러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가서 보고 그것이 활성화대책, 지금 이래 지어놓은 것을 철거도 못하고 이래 할 것입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한번 가서 보고 활성화대책 방안, 대구시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그렇지요?

예.

시에서 정할 때에는 수요가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지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거기에 지어 놓았는데, 하여튼 어떤 제도 보안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하나가 안 들어 와서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국민생활체육회 자료가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체육회에는 사업결산에 관한 것만 들어왔고 물품·용구 구입 상세내역은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포상자 명단도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포상자 추천명단만 들어와 있고, 2009~2013년, 5년간의 보조금 및 세입?세출예산 지출현황이 안 들어와 있고 물품 및 용구 구입 상세내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자료를 지금 취합하는 중에 우선 되었는 것만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가 단체별로도 많고 5년간 상관 단체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물품 및 용구 구입 상세내역만 들여다 주세요.

몇 년도?

2009년~2013년,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예. 자료 체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용구 구입 상세내역, 어디에서 샀는지, 어떤 형태로 샀는지, 입찰인지 아니면 조달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상진흥센터가 2013년 5월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총사업비가 725억원이 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어져 있었는데, 사실은 국제경기장 규모의 웜업장 설치가 미비되어서 국제경기를 유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숙박시설도 겸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국제경기도 유치를 못하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수성구 주민들만 와가지고 좀 활용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활용 방안은 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육상진흥센터가 2011년 육상대회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내에 연습경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10~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실내 육상연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은 각종 이런 생활체육이라든지 또 이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가을과 동절기 때 주로 육상선수들을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도 많이 활용되었고 또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지금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업무가 육상진흥센터를 만들고 저희들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유치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많은 금액들을 투자해서 경기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경기를 유치해야지만 수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시설도 지금 보완하고 있고 그런 작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큰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장애인체육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운영.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상임부회장님이 수차례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무처장과 과장이 조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어제 아래 오신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진흥과장도 바뀌었지요?

예. 체육진흥과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대상자가 마땅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본 위원이 사단법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구장애인체육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2014년 6월 30일에 그만둘 때까지, 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16년간을 장애인체육회에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초대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변경될 때 발기인, 이사, 초대이사, 경기운영위원장, 생활체육위원장, 운영위원, 이사 또 심지어는 가맹단체 회장까지 2014년 6월 30일까지 약 한 15~16년을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대구장애인체육회가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실추된 이미지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폭행을 유발시키는 사람이나 폭행을 한 사람은 더욱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법의 제재를 받고 있고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하는 김 모 씨 부회장이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과장을, 당사자 아닙니까? 그분도 다, 폭행을 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 두 분이 다 당사자인데, 집고 있는 지팡이로 두 차례 가격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부회장으로 있는 김 모 부회장은 15년 동안에 사재를 한 2억5,000만원, 이것은 공식적입니다. 비공식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대구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개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시에 불응한다고 화를 못 참아서 지팡이로 가격을 했는데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터트리고 여러 가지 언론기관과 접촉을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대구장애인체육회의 위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좀 추락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폭행을 행세했는 사람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100여 차례 합의를 종용하고 잘못을 빌고 했는데도 지금도 합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진단 2주가 나왔는데 법원에 공탁 200만원 하고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그 폭행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대구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구시는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얼마 전에 그 피해 당사자를 찾아가서 대구시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종용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재판이 계류 중에 있고 새로운 집행부로 이제 구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시의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 본 위원이 정말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사단체 때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동안에, 또 더군다나 법정단체로 지난 번에 바뀌면서, 8년 전에 법정단체로 바뀔 때에 발기인도 했고 초대이사도 했고 운영위원장도 했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우리 대구시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보조금이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그러나 폭행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데, 진단 2주가 지팡이로 때렸다고 그러네요. 두어 차례를 때렸는데 그래서 2주가 나와가지고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하극상을 유발시킨 당사자는 아직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진상을 알아봐야 될 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그 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세밀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그 진상을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 듣고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대구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3개 체육단체는 대구시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용품이나 유니폼이나 옷을 구입할 때 계속 하던 곳에서 하고 있어요. 아마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안 된 이야기로 혹시,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 업소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다보면 좋지 않은 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정당한 입찰을, 공고해서 입찰을 붙여서 용품을 구입하고 용기를 구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대구체육회 부회장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도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제가 5년간 했거든요. 제가 체육에 대해서는 안 한 것이 없어요. 국민생활체육 수성구협의회 회장도 5년간 해봤고 대구시체육회 부회장도 4년을 해봤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체육은 제가 15년 동안, 사실 제가 만들었다시피 해서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압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이 알아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지도?감독을 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폭행과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했는 당사자는 응분의 법적조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극상이라든지 상명하복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체육회라는 그 자체가 오명을 뒤집어쓰고 대구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장애인체육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이 체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희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보고 진상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왜 이 정도로 마쳤냐 하면 오신 분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야기해본들 뭐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나 조사에 대한 보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고 대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이우환 미술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보니까 신암선열공원이나 현충시설들에 대해서 외래종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 외색적인 나무들이 우리 현충시설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아마 청원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기우일지도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우환 미술관을 짓고 나서 애국의 고향인 대구에 외색이 있는 이런 건물을 30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데 만약 시민단체들이나, 얼마 전에 보니까 미술협회나 미술 관련되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시민단체나 이런 쪽으로 좀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안도 다다오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안도 다다오 미술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유럽 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만든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란을 많이 하지 않고 단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하고는 우리가 그냥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인 부분들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300억원이나 투자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시끄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티투어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 시티투어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일요일날,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까?

예.

이게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광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관광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관광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수동입니다. 저희 시티투어버스는 2층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1대는 시내 도심 관광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90분 간격으로 투어를 하고 있고요. 1대는 테마형 관광버스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하고 삼성플러스에서 또 관광버스 3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팔공산 권역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요일별로 테마형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지요?

운영비가 2억6,000만원입니다.

2억 얼마요?

2억6,000만원입니다.

제가 2012년 12월달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2억9,000만원이던데, 지금 그러면 3,000만원이 줄었습니까?

예. 지난해 2억6,000만원에서 집행을 2억2,300만원 하고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이 나왔습니까?

예.

불용액이 그래 나왔습니까? 지금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익은 2013년도에 2층 버스가 4,600만원이고요. 그다음 2013년도에는 시티투어 일반버스는 1억700만원이 됩니다.

아니, 수익금 말입니다.

예. 수익금이요. 수익금이 1억5,3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대구시티투어 이거는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 부분인데 이용객 늘리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한데, 국장님 대구FC는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대구FC는 시민구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은행에서, 죄송합니다. 대구시에서 해주는 것은 순수하게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고 나머지 스폰을 받는, 대구은행이라든지 스폰을 받는 거는 별도로 하고 대구 예산은 30억원 정도.

그러면 대구상공회의소가 이거 운영 주체입니까? 대구FC를 어디에서 주체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구단주는 시장님이십니다.

아, 시장님이고.

예.

그러면 이거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80~9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80~90억원, 수익 내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수익은 보잘 것 없이,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시민구단들은 사실은 대체로 비슷하고.

시민구단이 16개 시·도 중에 몇 군데입니까?

시민구단이 한 5개쯤 됩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인천, 창원, 광주, 대전, 우리 대구시.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해서 지금도 적자로 되고 있습니까?

거의 저희들하고 유사합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체육시설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들은 거의 다가 시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예.

거기 연간 수입은 얼마쯤 될까요?

그거는 전체 총계를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거기에 체육시설 1년에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가며 수익은 얼마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시고, 몇 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다시 입찰을 봐서 테니스장은 또 누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예.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운영지원비 4,9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그거하고 5억3,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과다 신청했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

저희들 행정운영경비는 작년에 연구사 중에 4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이 출산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어서 그게 많습니다.

집행잔액 5억3,800만원이 남았는 것은.

예. 그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7,800만원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이나 그런 집행잔액이 많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도매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 그 예산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신규장비 구입을 한 21억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그게 입찰잔액입니다. 전체 한 21억원 되는데 입찰잔액이 한 1억3,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서 어떤 잔류농약이나 이런 걸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물건을 검사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쯤 걸릴까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한 8시간 걸렸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지산동 연구원 본원에서 할 때는 그 정도 걸렸습니다만 거기 가고 난 뒤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바로 채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본원에 안 들어오고 그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하니까 한 5시간.

5시간 동안 그 농산물이 팔리고 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적 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0.1% 정도 부적이 납니다. 그런데 0.1%라도 그게 부적 난 물품이 외부로 유통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검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수거하는, 수거 운영에 필요한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사를 했다 하면 그 목적이 어떤 잔류농약이 많다든지 또 유해물질이, 요새 토양이 오염되어가지고 유해물질이 있다든지 농산물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전시행정으로 조사하고 우리는 안전한 농산물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목적이, 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와도 벌써 농산물이 다 팔려버려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검사소 설치하기 전에는 한 50% 정도 수거를 할 수 있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수거비율 자체가 한 80%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인데 수거인력하고 그것만 보강이 되면은 그게 100%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수거하고 하면 비용이 있고 농산물을 싣고 가는 사람의 피해하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거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예산, 세출 이야기를 하면은 복지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늘 그럽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 보니까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을 각 구마다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받았는 것, 분권세를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겼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관 정남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사실은 구·군에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구에서 이걸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입지문제로 첫 번째 신청했는 데서, 동구에서 입지문제로 반납을 했고요. 다시 한 번 공모를 해가지고 남구에서 역시 추진을 하다가 또 입지문제나 재정문제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들 보건복지국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도 분권교부세 그 부분은 구·군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하고 그 예산을 다시 차년도에 사용해서 복지관 신축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능력들이 됩니까?

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입지문제도 있고 또 건립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운영비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건립비 문제.

운영비도 그렇지만 일단은 시설 할 때, 건립할 때 기초단체에 부담금은 없습니까? 분권세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비 받은 걸로. 신축 시에 국비 받은 걸로 다 됩니까? 기초단체에 분담금은 없습니까?

분권교부세 사업인데요. 일단은 그 비용으로는 건축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복지관은 보통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건축비의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부지비용하고 추가비용 하면 보통 70~80억원은 소요가 되어야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정도는.

8개 구·군 중에 70~80억원을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지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특별교부세를 지금 구·군 단위에서는 복지관을 신축해서 하는 데가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달성군도 역시 특별교부세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역시 특별교부세에 좀 많이 의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이 좀 힘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각 구·군마다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단체에서 그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운영에 3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것 100% 다, 장애인자립생활가정 운영비가 3억원인데 명시이월이 그대로 100% 다 됐네요?

예. 지금 그 역시도 자립생활가정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해서 지금 좀 많이 늦었습니다만 금년 9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시행을 곧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 게 올해 다시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비용이 전세 임대하고 이게 편의시설 되어 있는 데가 그렇고, 과거에는 원룸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1층을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원룸을 구하기에는 승강기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활하시기가 불편하고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시티투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은 오픈카가 되는데 왜 대구는 안 되지요?

저희도 내년에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는 왜 안 했어요? 부산은 처음부터 오픈카로 해가지고 했는데 대구는 왜 그래 밀폐형으로 하셨는지?

그때 정책결정사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겠지만 저도 그때, 과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예. 그럽시다.

그때 당시에 저도 관광과에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오픈카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오픈카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오픈카를 못하고 그냥 지붕이 덮인 걸로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 8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 되면은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그 당시 버스를 구입할 때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고 또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책임전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을 제대로, 부산과 같은 어떤 그런 사항으로 했더라면, 일찍 좀 오픈카가 운행이 됐더라면 수입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아예 오픈카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는 또 오픈카 구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좀 개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우리 대구 공무원들이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열심히 하고 청렴결백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나 모든 역량을 보면 16개, 17개 시·도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그겁니다. 그 이유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권영진 시장이 민선 6기가 돌아왔으니까 개혁하고 소통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조금 진취적이고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 자체를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게 지금은 하고 있잖아, 왜? 16개, 17개 시·도가 다 하고 나면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은 그때 가서야 시작을 하니까 그만큼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16개 시·도보다, 17개 시·도보다 앞서가라는 이야기지요. 항상 남이 하는 걸 보고 아, 저게 잘 되나, 잘못되나, 뭐 잘못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것 다 보고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남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지나간 것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구FC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FC는 본 위원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옛날에 1998년도 제가 그때는 문교사회위원장이라고 그랬지요. 1998년도에 이 문교사회위원장을 본 위원이 할 때 대구FC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여희광 부시장이 그때 뭐.

예. 조 시장님 계시고 할 때.

그런 걸로, 누구요?

조 시장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 시장님 계실 때,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이 대구FC가 만들어질 때,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될 수도 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상당히 반대를 엄청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 대구FC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고 동료위원을 설득해서, 그 당시 서구청장 하는 강성호나 하종호 시의원이나 이런 몇몇 강성 의원들을 설득해서 제가 거의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다시피 이 대구FC를 만들었는데, 이 대구FC가 지금도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꼴찌를 못 면하고 있고 운용에 있어가 불화음이 일어나고, 우리 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시기 얼마 전에 불화음이 있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구FC가 제대로 시민구단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대구FC를 외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다믄 중위권으로라도 좀 가가지고 대구시민의 침체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자존심을 좀 회복시켜 주고 뭔가 꿈과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창단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구단 운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참 이것 안 만들 것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진짜 자꾸 늘어나요. 거기다가 시하고 구단주, 구단 운영자하고 단장하고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지상에 도배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FC를 왜 만들었냐, 지금 와서 그것 없애라는 소리까지도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FC가 제대로 가려면, 하려면 대구시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든지 아니면 해단하든지, 이거요.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시민구단이라는 이름 하에 끌고 가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이 대구FC 시민구단으로 할 때 돈 50만원 낸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안국중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결단사항도 될 수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대구시민, 또 그리고 대구FC의 어떤 서포터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된 FC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축구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접고, 문제점을 해결해서 하든지 아니면 접어요. 그렇잖아요. 시민에게 꿈과 희망도 못 주고 뭐 기대감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주면서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가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운 혈세만 갖다 넣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구FC를 만들든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해단을 하든지 양단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절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전까지는 대구시가 구단에게 어떻게 했는지, 구단 단장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거는 불문에 붙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대구시민이 대구FC를 왜 만들었나, 대구FC에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본 위원은 진짜 좀 곤란합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게, 왜?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을, 뭐 저도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8년 하다가, 8년 반을 했습니다. 달구벌종합복지관 이게 장애인복지관인데 전국에서 가장 큰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관장을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의회에 나오다 보니까 겸직이 안 되어서 복지관 관장을 사퇴를 하고 이리 왔습니다만. 이 장애인복지관을 각 구·군에 다 지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대구에 달성군 빼고 나머지 뇌성마비상록복지관은 별개잖아요. 그지요? 그거 뇌성마비복지관이고 또 그리고 시각, 청각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달성군복지관, 달구벌종합복지관, 파동에 있는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그 세 개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돈 받아도, 예산 받고도 지금 기초단체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거는 지금 현재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100억원 들여가지고 짓더라도 지금 현재 유지·운영·관리를 누가 하냐 하는 주체의 어떤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쥐어준다고 해도 기초단체가 이 복지관을 수탁해가 운영을 할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안 지을 거냐 이 말입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동권이나, 예를 들어서 접근성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 북구에 있는 골짜기 달동네에 사는 분이 달구벌종합복지관에 오려면 산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와야 됩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아무리 지역주민이 님비현상에 의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 장애인복지관만은 달구벌종합복지관과 같이 시내 한복판 부심권에 이동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시정부가 담당 국에 계신 분들이나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민원이 일어나면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편하고 이동권이 확보되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확보에 있어가지고 정말 지역 국회의원들 집을 좀 찾아가세요. 가서 특별교부세 좀 받아오라고 좀 매달리세요. 그리고 예산 좀 받아 달라고. 그걸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거는 압니다만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정말 중책을 맡았습니다.

예.

책임감이 무겁지요?

예. 무겁습니다.

우리 또 본부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할 걸로 믿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대구시가 삼성하고 손을 잡아가 세계적인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을 한다. 언론에 보도가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번에 삼성하고 손을 잡고 창조경제 구현 상생 MOU를 맺게 되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에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업화되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전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세부내용을 보면 일단 제일모직 터에 창조경제공간을 조성하는 게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제일모직 터에 뭐 들어온다고요?

창조경제의 공간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벤처를 만들 수 있는 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벤처가 커서 어떤 기업화로 성장할 수 있는 소규모 오피스 사무실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을 기념할 수 있는 삼성 존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 문화와 IT가 결합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제일 모직터 전체를 그렇게 IT와 문화와 공존하는 공간으로 하는 창조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하고 대학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창업기업들을 나중에 선발을 할 때 삼성이 직접 어떤 공모전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 외에도 어떤 벤처 펀드를 대구시와 삼성이 200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들고 삼성 벤처 펀드가 자금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삼성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구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공단하고 우리 국가산단에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까?

일단 초창기에는 아마 창업 중심으로 프로그램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가 지금 조속히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려고 전담 T/F를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신수종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그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약간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일모직 터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북도청터라든가 동대구벤처밸리라든가 수성의료지구 그다음 경북대, 영진전문대에 있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다 아우르는 어떤 창조융합밸리를 만들려고 지금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성서공단 쪽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며칠 후에도 자유발언을 하겠지만 그쪽이 공단 내부가 지금 기반시설이 엉망입니다. 본부장님, 언제 성서공단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갑니다.

자주 가 봅니까?

예.

그 혹시 이곡 1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철역으로 따지면 이곡역입니다. 거기가 주택하고 공단이 맞물려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도 꼭 한번 가보시고 지금 대구는 젊은이들이 대구를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명씩 대구를 떠나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유출이 많은, 구체적인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이상 떠납니다. 혹자들은 대구를 죽음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본부장님이 정말로 큰 짐을 졌다고 생각하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대구를 안 떠나도록 지금 대구는 미혼인 색시감들은 많은데 신랑감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국장님. 달성2차 산업단지 폐기물 시설이 2008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0억7,1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소각시설을 달성2차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금 1일 70% 처리하는 능력을 지난 2006년 4월부터 해서 2008년 6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달성2차 분양이 지금 아직 100%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보다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서 최소한도 70톤 용량에 한 50톤 정도는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1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 그러면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어떤 공단이 들어서면 반드시 폐기물 처리장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단가적용을 해서 그게 3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되더라도 운영비가 들지요?

운영비는 지금 현재는 가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보다는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연 얼마씩 듭니까?

관리비가 1년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년 정도 되었는데 주민의 피 같은 세금이 완전 줄줄 새고 있는 거네요. 예산 없다고 끙끙 앓으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이 당초 시설할 때부터 용량을 맞게 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산단에 있는 소각시설에 지금 방천리 가는 생활폐기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2차 산단공단 내에 그러니까 외부에 폐기물도 같이 해서 운영을 하자고 그쪽에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많이 좀 접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언제쯤 다시 할, 지금 한 번도 못했는 상황이지요?

그 종합시운전을 2013년도 9월 달에 하고, 그때부터 해서 2104년도 5월달에 종합시운전을 건설본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세워 놓을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서, 놀릴 수는 없고요.

당연하지요.

그다음 달성군 지역에 있는 다른 폐기물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다수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가동할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천리에 보니까 매립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위생매립장에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기금들을 오히려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을 들어가도록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너무 먼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가져오면 여러 가지 어떤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할 때 고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동이 되어서 주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697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대비 약 30% 정도의 불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설명서에 추진실적이 없는데 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작년 세계에너지총회 때 코리안 나이트라고 일단 그때 총회 참석한 에너지 관련기업 CEO들이라든가 다른 쪽 에너지 장관들한테 저희가 투자설명회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산업부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면서 산업부가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남는 시비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요. 세부사업 내용은 지금 자료에는 아주 상세하게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게 부족하다면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에너지총회를 작년 9월, 10월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구시 경제나 다른 방면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대규모로 전시컨벤션 유치라든가 우리 지역의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최를 한 행사인데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어떤 부분에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총회유치 자체가 마이스(MICE)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당장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돈이 풀린 부분이 첫 번째로 직접적인 효과가 될 거고 두 번째가 세계에너지총회를 개최한 목적 자체가 대구에 어떤 도시브랜드를 또 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산업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관계 장관들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가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라든가 그다음에 낙동강변에 어떤 태양광을 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전혀 안 먹히다가 이제는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한전하고도 같이 MOU를 맺고 테크노폴리스는 에너지 자족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1~2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 했을 때는 사실은 유치한 것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차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유치했던 대부분의 세계적인 행사들이 행사 당시에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사실은 사후에 어떤 관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후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만 보더라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러한 행사도 그렇고 내년에 치러질 사실 물포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항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가능성을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너지총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족도시 산업적인 효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계획이 수립되고 한전하고 지금 MOU까지 맺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에너지 도시로서의 대구위상을 위해서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를 20% 이상을 보급하겠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되어서 조금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91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염물질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차가 공해전 제한장치를 부착을 하면은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배출을 줄이고 또 에너지낭비를 없애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 예산전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된 사유를 보니까 이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할 때 본인이 50%를 또 부담을 해야 하고 그리고 차량부품에 조기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거의 신청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은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와 인천, 광주,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중단할 계획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도 저희하고 같은 상황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연료절감 효과도 미미하고 잦은 꺼짐 그다음에 가동력도 저하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실제적으로 공회전 장치를 부착함으로 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대상자들이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사업이 내년도부터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연구를 오랫동안 깊이하셨다면 굉장히 도심에는 좋은 시설장치가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냥 폐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조금 더 개선해서 활용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중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다. 저는 녹색환경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서재 매립장에 폐기물이 한 몇 톤쯤 들어올까요?

1년에 쓰레기 매립량이 계산치로는 약 한 43만 톤 정도.

43만 톤.

예.

거기는 처리단가를 얼마 받습니까?

한 2만2,000원 정도. 톤당.

2만2,000원.

예.

종류별로 차이가 나는 것 있습니까?

종류별로, 2만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뒤에 배석해서.

소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대구생활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에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총 폐기물량이.

1일 1,194톤, 약 1,200톤 됩니다.

아까는 4만3,000톤 하더니만 그거는 어떻게 되었노?

연간 43만톤입니다.

연간 43만 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 얼마 들어온다고요?

지금 하루에 1,200톤 들어옵니다.

1,200톤 들어오면 1만 4,000톤 내지 1만 5000톤 정도.

예. 일요일 빼고.

그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요. 처리단가는 얼마 받습니까?

지금 톤당 지금 2만2,000원을 받습니다.

2만2,000원 받는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성상 감시요원이라 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현재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상 감시한 효과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성상 단속은, 원래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성상 감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성상 감시한 건수 저한테 보고해 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쉽게 말해 성상 감시해서 와서 묻을 폐기물이 아닌 것을 가져 와서 되돌아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는 성상이 위반되는 걸 갖고 왔을 때에는 거기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물론 반입조치는 불가하고요. 확인서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총 132건이 적발이 되었었는데 반입가능 대상물 외에 폐기물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밖에 없습니까?

예. 출입제한 1개월 이상이 지금 2건이고, 또 이것은 한 업소입니다. 업소명은 제가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업소는 맨 반입금지대상물을 폐기물로 반입했는데 이게 지금 9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출입제한은 2일 이상이고요. 또 경고가 34건 그래서 총 작년 같은 경우 132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2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벌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소장님 같으면 2건이라고 하다가 건수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러면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했지요?

예.

그러면 처리결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합니다만도 이거를 지금 2013년도의 건은 출입제한 1개월 이상이 2건, 출입제한 2일 이상이 96건, 경고가 34건 이렇게 좀.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올바로 시스템 해가지고 다른 데서 배출 받았는걸 못 묻었다는 것은 가져와서 거기 묻으려고 왔다가 안 되어서 돌아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했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1회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폐기물관리법 1회 위반하면, 2회 했을 때는 얼마이고, 3회 했을 때는, 3회차까지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입니까?

지금 1회 때는 3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고요. 2회 때는 1,000만원인가 정확하게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정확하게는 제가.

정확한 걸 알아보십시오. 소장님이 그런 법이나 이런 걸 첫째 사소한 거는 몰라도 어떤 모델 되는 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을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3회는 말입니다. 벌금이 얼마인고 압니까? 벌금이 폐기물관리법에, 여기에서 그냥 돌려보내고 해서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고발을 하든지 해서 그 근절대책이 안 일어나는 거는 왜 안 일어난다고 봅니까? 여기 단속이 느슨하니 근절이 안 됩니다. 갖다 묻어버리면.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은 시중에 처리단가가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처리단가보다도.

많이 비싸죠?

예. 1.5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비싸지요?

예.

여기 가져오면 돈 됩니다. 지정폐기물하고 그러니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지고 오면 여기서 그냥 돌려보내고 하니까 가져옵니다. 안 들키면 돈 버는데. 거기 매립장에 얼마 전에 공무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좀 시간이 되었지만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업자와 어떤 결탁해서 돈이 오고 가고한 사실.

예. 작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봅니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돌려보내고 안 들키면 밤에 없을 때 와서 쓰레기가 아마 새벽 4시부터 지금 받지요?

예.

밤에 컴컴한데 누가 가서 성상 조사합니까? 거기에 민원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방금 말했듯이 들키면 “가가라.” 전에 민간인들이 성상 감시할 때 그 상황을 아시지요?

예.

그때하고 지금 공무원이 할 때 하고 어떤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협의회가 6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가 있었는데 운영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9월 2일자로 주민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상 감시원 구성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상 감시원은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었지, 협의체 회장단이 구성되었지, 성상 감시원은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님이 여러 폐기물관리법 1회, 2회, 3회 해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돌려보내고 그 사람이 들키면 새벽 4시부터 공무원 누가 나와서 밤에 후라시 들고 조사합니까? 가격이 1.5배라는데 그것 보면 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물론.

거기에 주민들한테 지원금이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지금 몇 십억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주민지원금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매년 19억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반입수수료에 10%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총 20 얼마입니까?

24억원 정도 됩니다.

소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얼마 지원 되는지.

실제로 저희들은 주민지역협의회 자체 운영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협의체를 너무 거기에 두둔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핑계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협의체에서 결정했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거 전부 싸움 나고 고소·고발 아까 장애인도 고소·고발하는데 싸움하고 고소·고발하고 하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장님, 참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관리하시는데 정말 애 자시는 것, 저도 그날 갔는거 봤지요?

예.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 사무실 앞에 정말로 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왕 그 참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공무원이, 공무원이 불명예가 뭡니까? 돈 받고 해서 구속되고 그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새벽 4시 30분부터 거기 반입이 되는가 그렇지요?

4시부터.

새벽 4시 같으면 한창 새벽입니다. 그때 무얼 가져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소장님 나가봤습니까? 한 4시 되어서.

저도 한 번씩 나가는데 3시 반 되면 주위에 라이트를 다 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 다 잘하려고 하는 제도개선 지금 거기의 문제점을 저도 상세히 파악을 다하고 제가 또 그쪽에 전공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전공이겠지만 공무원은 업무상 전공이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쪽에 해박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사 쪽이 제일 문제가 그 서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1년에 돈이 24억원씩 주민들한테 지원되면 그거 1년에 외국갈 때 500명씩 갔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1억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쓰레기봉투 팔아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쓰레기 매립장을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하시고 하는데 제가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오이소. 제가 처리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거. 성상요원 좀 증원해서 하시고요. 성상요원 좀 해서 그 어떤 사업장 폐기물이 안 들어오도록 돈이 1.5배가 소장님이 더 많다고 하는데 요새 10%, 20%만 더 비싸도 그냥 오는데 그래 먼저 번에 강력하게 하니까 불순세력이 주민들 협박 했는 사실 알지요? 저는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칼 가지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이쪽의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일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업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람들이 파악되어가 있습니까? 그걸 분리하십시오. 같이 하면 돈 되는데 가져가지요. 오늘 이야기는 하여튼 거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방법은 저한테 전화하고 한번 오이소. 와서 문제점을 저한테 한번 의논해 보고 주민들한테 그로 인해서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 좀 명심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