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진석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호규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53만 포항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7억 1,100만 원보다 10억 6,400만 원 증가한 29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5,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2,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5,300만 원 등 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700만 원 등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억 6,700만 원보다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산업과는 산림재해위험목 제거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KTX 개통 대비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8,000만 원, 관내 도로유지보수에 5,000만 원, 환호동1통지 내 절개지보강 및 보호망 설치에 5,000만 원, 청하면 서정리 소하천 정비공사 4,000만 원, 기타직 및 무기계약직 보수 인상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지적문서 보관함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전에 특히 지방도 시 도 주변 읍·면 단위 특히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나뭇가지가 축 늘어지고 이래서 나무 전지라든가 잡초 제거에 피서철에 외지에서 와서 도로가 너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이번에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도로 풀베기 예산을 인부임을 해서 7개 읍·면·동에 5명씩을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들어가서도 다시 한 번 풀베기 작업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가로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볼 때 물론 추석을 맞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피서철 되면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해안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이래서 남들이, 피서객들이 봐서 좀 청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공공근로 가지고 도로 풀베기 하니까 힘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읍·면·동대로 풀베기작업 인부임을 반영시켜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계절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변 환경 정비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게 참 각 자생단체를 좀 잘 활용해서 지역에 가면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자생단체가 특별히 무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요소의 구간별, 아니면 우리가 공원별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좀 담당을 해 가지고 정비를 평소에 하면 이렇게 많이 자란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들고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를 하고 이러면 더욱더 청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아가서 노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일자리도 효율성 없게 운영한다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그분들한테 심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역량에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방치해 놓은 그런 지방도나 시도, 이런 부분 주변, 잡초, 수목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수시로 심혈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에 가로환경정비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시가 물론 그 업무도 도시녹지과, 또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이렇게 분장돼 있고 저는 아마 각 지역 읍·면·동에서 그 지역 내를 항상 동장님께서 시간도 있고 동장님께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한번 순시하면서 가로 정비라든지 환경정비 이 부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수벽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녹도 조성이라든지 예산은 많이 투입해 놓고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하니까 정말 구청장님이 우리 동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시든지 해서 그것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면사무소에 이제 읍·면·동에 보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을 적절하게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그래도 읍·면·동에도 또 이렇게 나름대로 편차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읍·면 단위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많습니다, 동 단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편차를 둬서 예산을 안배를 해서 면에서 나름대로 수시로 잡초 제거나 가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사항도 우리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가 종합검토해서 적절하게 편성해도 되고 자생단체한테 우리가 자원봉사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방역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역예산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합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구청에서 안 하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하잖아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주로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방역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그 제초작업은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제초작업은 전체적으로 지역이나 도로형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녹지 내서 가고 또 가시 이면도로 이런 데는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읍·면·동 또 다 돼 있고 구청에서도 일부 화단도 하고.

그걸 구청에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소집·관리할 수 조직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예, 만약에 그래 하게 된다면 업무분장도 새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시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가 어쨌든 누군가 주관이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녹지, 동, 공공관리 다 부서별로 달라요.

다 틀립니다.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다 하고.

그래서 그걸 한 곳에 집중화 시켜서 남구청은 남구청, 북구청은 북구청으로 나누어서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좀 생각이 어떠냐.

그거는 한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업무분장 상에 사실 구청에서 공원관리를 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 서로가 협조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교통표지판 전반도로 정비, 전반적으로 업무 연착할 때에 한번 연구를 해서 전체 제안해서 일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남구 쪽으로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전에는 눈 재해 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4∼5년 전후로 눈이 집중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도로 노면보수가 절실합니다. 아시다시피 굳이 오천뿐만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노면 포장할 때 /4009분홍/기가 시급한 실정인데 차기연도에는 노면 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야 아마 우리 주민들의 행정력에 기대는 불가피합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워서 노면보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발전소 특별기금이 내년까지는 제가 마지막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북구에 비해서 남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남구는 한 13억 정도 되고 북구는 제가 알기로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노면보수, 일반적으로 포트홀 생기는데 급급해서 공사하는 데 1년치 급급하거든요. 그게 한 도로변, 그 노면에 포트홀 많이 생기게 되면 전체차선은 아니더라도 한 차선이라도 죽 해놔야 하니까 너무 많이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십 몇 억, 1억을 가지고 연간 쓰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한번 도로가 조금 부실하다 해서 포장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60 7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 전체를 봐 가지고 아무래도 가용자원이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안 그러면 교통이 차 다니는 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남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계속 다닙니다마는 한전 앞에서 대잠사거리까지 우측에 한번 봤습니까? 녹도하고 나무 심어 놓은 것, 그걸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하고 중복질문인데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거기에 보면 아지랑이 같이 풀 올라오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전 앞에 보면 한전도 공공건물인데 보면, 포항 말로 바랭이라고 하는 것, 그게 나서 참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장님 아시다시피 남구에는 지금 양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또 우리 남구청 옆에라든가, 도로가에 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고 또 대잠사거리에 나무를 이식하면서 소나무 이식해서 나무는 잘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잔디에 보면 쑥이랑 클로버하고 꽉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구청 소관인가, 청장님 오시면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공원관리소에서도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게 다른 사람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전부 남구청장님을 원망합니다. 그걸 남구청에서 남구청 소관이 아니지만 남구청에 상당히 보기싫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좀 조치를 해달라 이거는 청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추석 밑에 전부다 큰 도로변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게 또 여름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풀이 또 금방 많이 자라더라고요. 저도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그 소관은 아니지만 그 소관에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앞으로 특히 큰 대로변이나 공공건물 앞에는 더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동네에는 운동장하고 공공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예.

시공사는 끝까지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끝까지 막으려고 하고 참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남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행정이 입법부서도 아니고, 사법부서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아주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각 해당부처에 전부다 협의를 전부다 취합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협의된 상태에서 일단 개발 행위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종합적인 검토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나중에 개발행위에 하는 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안건을 상정해서 결과를 기다려보면서.

결과를 기다려보는 데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는데, 각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보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완되는 사업은 미리 전부다 보완을 해서 서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시간은 소요가 안 됩니다마는 업체 측에서도 그 보완하는 기간이 빠르냐 좀 짧으냐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위원장님.

장복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보통 도의원들이 갖고 오지요?

시책추진경비라 해 가지고 도의원님들도 갖고 오고.

올해 상반기에 도의원들이 갖고 왔는 돈을 보니까 15건인데 남구는 1건이고 14건이 북구인 것 같은데 청장님이 필요해서 도의원들에게 예산을 좀 달라고 안 했는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예산 안 갖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 총 15건 중에 대송면 하나를 빼고는 전부 다 북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저도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구 다니다 보시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남구에서 좀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활동이 좀 미진했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답변을 잘 들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쉽게 말하면 그 지역구의 시의원들도 필요하다면 도의원 요청해야 하고 청장이라든가 해당 과장님들도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여기는 도비가 5,000만 원 올라 온다면 시비 5,000 이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정보를 주신다면 때에 따라서 시의원들이 도의원한테 부탁할 수 있고 결국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속기가 됩니다마는 이거 눈먼돈 아닙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포항에 안 주면 그 돈이 영양이나 봉화, 의성 갑니다. 빼 먹을 것은 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께서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도의원들하고 협의한다면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산불감시원 이제 신청기간이 다가오지요?

예.

언제부터지요?

11월 15일부터 우리가 하는데, 지금 곧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 선정기준이 이런 것 때문에 체어맨 타고 다니면서 산불감시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의 정도를 기준을 둬라, 그래서 뭔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쪽으로 산불감시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 기준이 재정립된 것은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작년에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우리가 산불감시원 채용하는 기준을 조금 많이 재산 정도도 다 넣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재산 정도만 이렇게 넣다 보면 사업목적에 달성하지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활동 못 하는 분을 채용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 그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 가지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추천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가산을 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읍·면·동에서 가능하면 그걸 면밀히 해서 추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이거 지금 몇 세까지 할 수 있지요, 연령이?

62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표창을 받으면 또 연장할 수 있다.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1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표창 받고 이래 하면 좀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 표창이란 것은 산불 감시를 하면서.

공적이 있어야 하지요.

아, 산불감시를 하는 그 공적에 의해서 시장 표창을 받아야만 연장을 1년 더 해 줄 수 있다.

예, 우리가 읍·면·동에 감시원들 감시하는 것 보면 읍·면·동에 산업담당자들이 다 안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대부분 누구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복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 피복은 정말 질이 아주 나쁜, 한 번 빨아 버리니까 물 다 날리는 그런 피복을 선택해 가지고 감시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올해 새롭게 하실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좀 그런 게 선정할 때 어떻게 기준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그렇게 물 빠지고 하는 그런 피복이 잘 없거든요. 작년에 제가 봐도 한 5년 입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받았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한 가지만.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우리 관내 순찰을 한 달에 몇 번씩 돕니까?

관내 순찰을요?

예.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제가 특이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라 매일, 저는 사무실에 잘 안 있고 다녀 봅니다.

우리 관내 남구 지역에 전체를 지금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7개월 되었습니다.

전체 본 횟수는 몇 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하루에 다는 못 돌아보지만 장기나, 호미곶면이나 그런 데는 멀기 때문에 같은 지역으로 한 번 돌면 한 오전쯤 되거든요. 그걸 몇 회라고 하기보다도 매일 다니는 편입니다.

매일 다닌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루에 두 동, 두 동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돌아줬으면 그 직원들이라든가 동민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줬을 때 아까 풀, 사소한 것들이 거의 민원입니다. 큰돈 들지 않고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순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여기에 대체적으로 있는 민원 60%는 풀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계획적으로 하루에 3동, 3동, 1동이면 1동, 1동 해도, 예를 들어 하루에 1동이라고 해도 한 달이면 거의 16개 읍·면·동을 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은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는 게 옛날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량사업비가 시장님은 한 8억 정도 했지요, 그리고 남구청에도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본 위원이 재량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면 아까 조사한 그런 민원들 굳이 공공관리소에 부탁을 하지 않아도 우리 근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주변에 봤을 때 한 30분에, 1시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주문을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번 동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53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 1,336억 8,3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27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05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4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56억 9,000만 원으로 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 외 수익 5억 9,800만 원이 감소하고 자본잉여금 수입 41억 5,100만 원과 이월금 18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36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9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1,056억 9,000만 원입니다. 과별 특별회계 규모는 업무시설과는 302억 5,100만 원으로 3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과는 295억 5,300만 원으로 1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은 효자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대형빗물펌프장 전기사용료 3,300만 원, 빗물펌브장시설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장성빗물펌프장 펌프교체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포빗물펌프장 펌프장 장비 외 7건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사업은 읍·면 지역 생활민원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 사업과 기계면 내단 3리 하수도 정비 공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포동 간선박스 주변 조사용역 외 1건,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외 1건에 300만 원과 연금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청하, 기계 하수처리장 건설 36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환여·두호 간 하수관로 매설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은 단체의 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00만 원과 오수중계펌프장 전기·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6건에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200만 원과 연일읍 오천리 하수도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업 예산은 하수도정비 풀사업비 1억 원과 준설물 분리시설 폐기물 이송 콘베아밸트 설치 1억 5,000만 원, 구룡포 삼정, 석병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 1,400만 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대동 36통, 39통 하수도 개·수 공사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이 깨끗한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현장에 좀 이해가 좀 빠른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도가 남구지역과 북구지역 다 마찬가지인데 저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 빗물펌프장으로만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를 시공할 때 하수도가 천편일률적으로 중간에 맨홀이 없습니다. 지선만 연결해 있지 그러다 보면 간선도로에 큰 박스를 묻어서 오천지역 실례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서문에 부대에서 내려오는 그 박스 외에는 천편일률적으로 60cm, 높이가 60cm입니까?

예.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지선하수도에 맨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맨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면 결국 하수관로는 찌꺼기가 쌓여서 준설을 상당히 반복해서 준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설하기가 쉽지 않고 맨홀을 어느 일정구간 별로 크게 설정을 하면 맨홀로 하면 준설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지 않으니까 준설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전산과 수도와의 도시가스 교차지점은 하수도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구간을 명시를 해서 도면으로 협조요청해서 그 구간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행정의 편의는 소관 업무가 충분히 계속 되고 할 때만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아무 때라도 협의만 되면 수도관부터, 전선관부터 다 지나 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수도과에서도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명시해서 교차지점을 표기를 해놓는 것도 나중에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나쁘지 않다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하수도 시공할 때는 근접 구간 내 꼭 큰 맨홀을 묻어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레 집중홍수에도 약간 대비가 되지만 준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하수도 중간에 맨홀, 일반 관수로는 대부분 다 굴곡점이라든가 맨홀을 다 합니다마는 지수로에 대해서는 맨홀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바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맨홀이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에 맨홀이 아주 효율적일 수 있는데 앞으로 신규계획할 때는 제가 말씀을 아주 잘 접목해서.

제가 읍 단위지역에 살다 보니까, 읍 단위지역에 거기는 뭐 비포장 도로 있어서 그러냐 죽도시장 주변을 빙 둘러봐도 맨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찌꺼기부터 적체되어서 나가는 것부터 해서 수분이 빠지는 관계로 그게 내용물이 쌓여서 상시적으로 그걸 준설해야 합니다. 50m나 100m 구간 내에 큰 맨홀 확보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설계상 사업시행할 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이라든가 하수도 현장 부분, 그 부분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한번 보자, 하수관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가지 쪽에는 2016년도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저쪽에 효자 일부가 19년도.

2019년도 쯤 됩니까?

나머지 읍·면 지역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읍·면 지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일대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님도 현장도 함께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세우셨습니까?

지금 영일대 부근에 두호천에서 나오는 하수박스는 요즘은 아직까지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이 바로 바닷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원히 둘 수는 없으니까 크게 고민을 하셨는데 올 연말 되면 일원에 일부 우·오수 분리작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아주 상류 쪽에 일부 부분적으로 덜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소 단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내년 여름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우·오수가 끝나더라도 하수도 속에 찌꺼기 있는 오래된 물들, 이런 물들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쏟아지고 나면 획기적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기존 하수도 내에 부분적으로 퇴적돼 있는 준설물, 그리고 준설, 그런 것은 내년에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준설을 하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일대해수욕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 냄새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손님들 유치를 하고 또 해수욕장을 개설합니다마는 사실 마무리될 때까지는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사실 해수욕장 개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그런 환경적으로 아직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을 모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정말 기분 좋게 다시 또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내년 올 연말 돼서 우·오수가 분리되고 내년 여름에 비가 오고 이러고 내년 쯤 되면 깨끗해지는데 그 이후에도 시가지 내에 떨어지는 모든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다들 모여서 나가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도로에 시커먼 것이 많습니다. 초기우수가 많이 왔을 때, 그게 전부 모여서 어차피 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해수욕장 주변에는 초기우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우리가 그걸 바로 방류 안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끔.

그 정도의 오수는 저는 바다가 자체적으로 정화작용을 해서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으로, 유해할 정도로 그 정도의 오수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두호치/ 쪽에 관거사업 올해 계획 안 돼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두호치/ 그게 안 되고, 두호동에 두호치/는 또 빠져 있다 하더라고요.

두호치/ 거기는 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게 다 연관이 되니까 영일대해수욕장이 선착장에서 두호치/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그 문제도 빨리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우리가 영일대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69억 8,607만 8,000원 증액된 2,349억 2,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8,720만 7,000원이 증액된 760억 7,233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52%인 12억 3,07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부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최종 심사 보고한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과 심사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