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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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한 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되게 다양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많이 챙기고 계신데요, 혹시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서비스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비스를 받는 자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인지능력 같은 것은 독서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나 부모가 만족을 하느냐, 또 우리아이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언어나 놀이, 치료 상태에 대한 만족도. 그런 각 분야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아마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는 그럼 아직 실시를 하지 않은 건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지역사회서비스라는 자체가 첫째도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거나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셔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리고 자료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사실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음부터는 조금……. 그리고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표로 만드셔서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자가 몇 %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 주시면 저희도 보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중복되거나 이런 수혜자가 없이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저희에게 주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섬세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번, 3번, 4번 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같이 해도…….

미숙

방미숙위원장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대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관에 현재 심리치료사가 몇 분이나 되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심리치료사요? 선생님들 말인가요?

재군

윤재군위원

치료사가 있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심리치료사…….

재군

윤재군위원

있을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두 분인가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상담심리사가 한명 있고

재군

윤재군위원

미술치료 있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언어치료사가 한 명 있고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두 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규직만…….

재군

윤재군위원

아, 정규직이 두 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심리사 한 명, 언어치료사 한 명.

재군

윤재군위원

그 다음에. 두 분이 다 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두 분이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시간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제 근로자가…….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제 근로자가 18명.

재군

윤재군위원

시간제가 18명, 두 분은 상주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얘기 듣기로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 요.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라면 수시로 필요할 때 와서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날을 잡아서 와서 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마 바우처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 된 것 같은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게 아니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말씀 잠깐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위탁한 업체 중에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심리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현재 114명이 있습니다. 1년짜리인데. 나디브심리치료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라파아동치료센터하고 언어심리치료센터 이렇게 네 군데서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간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용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데 이용은,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용할 적마다 한 시간씩 월 4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질문하고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물론 가족문제라든가 부부문제라든가 기타 우울증치료 이런 부분이요, 다 정신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신과 진료 갖고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리치료를 해 주셔야지만 더 치료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설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사실 이 비용이 병원치료비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는 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수요도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많은데 치료할 수 있는 전문치료사가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사가 더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치료라는 건 특히 정신과치료는 의사하고 상담하고 약만 먹고 그냥 주사만 맞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심리치료사가 하는 역할은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를 해 준다고요. 그래서 치료효과가 좋을뿐더러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관에서, 어차피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렇다고 심리치료센터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럴 여력도 우리 하남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관에서 좀 더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많은 시민이 치료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장애치료는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 지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잠시만요, 위원님. 거기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자료에도 넣었지만 가족복지다, 교육문화다, 장애치료다,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실버뱅크 했는데 저희 과가 담당하는 사업은 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에서 저희가 5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거는 운영비 중에 인건비 5억 지원해 주고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건 저희 과가 관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리치료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심리치료를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 과가 담당하는 심리치료 중에, 사회서비스 중에 아동심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다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 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5억을 왜 주죠? 그냥 줍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 줍니다. 법인에 대한.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무슨 사업이 있어야 인건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통틀어서 인건비만 계산해서 줍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명이 잘못됐다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명히 심리치료를 한다니까요. 치료사가 있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심리치료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애치료, 재활치료가 있는데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한 걸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러한 사업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가사방문간병도우미사업 있죠? 지금 몇 분이 하시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방문은 영락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6명 있고 여자가 4명 있는데 이것은 가정을 방문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정을 방문뿐이 아니고 거기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 볼 때도 동행 하고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신체수발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시장보기라든가 옷 갈아입히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대상이 10명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0명밖에 안 돼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왜 그러냐하면 서비스대상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시설수급자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우선 대상이고 그중에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조선가정이라든가 중증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 8명, 올해는 10명해서 2명이 늘었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은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바우처 카드결제입니다. 이용할 때 들어가서 이용시간 전에 카드를 긁고 끝난 다음에 카드를 긁으면 이용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카드결제를 매 이용할 적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금 자료 준 것 보면요, 현황만 나왔지 지원내역은 주셨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 자료로 단체별 내역 드렸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추가 자료에. 죄송합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예산서를 보다보면 조금 이렇게 골고루 예산편성이 조금, 어느 데는 더 나가고 어느 데는 적고,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단체운영비, 사무실운영비에 대한 건이 있고 각 단체별로 일반사업이 있습니다. 단체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50만원, 1년에 600만원을 기본유지비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로 비례해서 500만원에서부터 1,9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군이나 예를 들어, 전몰군경유족회나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다 1,100만원씩 돼있고 이 추가 자료 내신 데 보면 상이군경회가 8,160만 5,000원 그 다음에 고엽제가 특히 많은 데가 7,104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보훈회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충탑 관리하는 게 3,950만 5,000원이고 1,66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경비가 아니라 보훈회관이고 현충탑 시설관리를 빼기 때문에 이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2,550만원 정도. 단체운영비 빼면 1,450만원 정도입니다. 각 단체별로 1,500부터 2,000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고 적은 데는 운영비도 적고 인원이 많은 데는 회원 수 대비해서 5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차등내용은 참고로 잘 알겠지만 보훈단체 중에서도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 중에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라면 아마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고엽제인지 뭔지 그런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는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찌됐든 그 사업의 이득금을 그 단체에서, 단체에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같은 보훈단체라도 어떤 단체는 시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풍족해요. 풍족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단체는 지원받는 금액 갖고도 부족하니까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체는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조금 감안해서 우리 시 예산을 좀 덜 주면, 그러면 다른 기타단체에서는 불만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렇게 잘 좀 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자활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자활센터가 지금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고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의원

센터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는 센터장하고 실장 한 명하고 팀장하고, 다섯 사람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현대택배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현대동부영업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서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물품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택배는 지난번에 해지는 됐습니다만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사업을 했었고 자활공동체라고 저희가 “하남클린청정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사업이 학교청소나 복지관이나 정부양곡 배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2,200만원 정도 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분기까지 발생된 수익금까지 하면 94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된 것을 보면 현재까지 운영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활기업들 중에서 봉제공장이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안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봉제요?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봉제는 유민퍼프하고 지우포장하고 2012년 1월부터 협약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600개 정도밖에는 안감이나 분첩봉제를 못했는데 5월 달부터 5,000개, 6,000개 정도씩 안감, 분첩 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보다는 자꾸 사업물량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봉제공장 중에서 반납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반납의 정리와 창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수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봉제는 서류산업하고 전에는 하일양행하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끊기고, 유민퍼프하고 지우포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하다가 반납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끝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서류산업이나 하일양행과 하다가 계약관계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종결을 하고 다른 유민퍼프나…….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창립할 때 들어갔던 창립기금이나 자활기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회수가 된 상태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회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유가 뭐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봉제나 택배나 이런 것이 사업이 종료가 돼서 없어지면 그때 검토하고 현재까지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수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고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한 상태잖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봉제에서 반납을 하겠다고요?

진희

박진희의원

자활기업 자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지금 오시는 참여자들의 수준도 많이 바뀌셔서 고령화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업단도 만들고 자립도를 키워서 저희가 자체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진행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몇 곳은 잘 되고 있겠죠. 조금 관리ㆍ감독이 소홀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체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실무자들이 정확한 자활의 생각과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 때우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실적 위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그러면 지도나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봉제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서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고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제가 잠시 상반기에 수익금이 900만 원 이상 났다는 거는 이분들이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으면 상반기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굉장히 어려운 분들 중에 근로능력 있는 분들을 근로를 시켜서 자립할 수 기반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사업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사업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분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나와서 점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걸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씩요?

진희

박진희의원

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한 달에 한 번 점검은 모르고 제가 있는 동안은 분기별로 시ㆍ군 교체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활참여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센터나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한 많이 그쪽에 관심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분기별로 지금 나가는 것들도 늘려서 더 잘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권에서 저희 하남이 항상 하위순위로 지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가서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다들 일자리에 나가서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의 성공사례로 10-8쪽에 기술을 해 놨는데요. 창업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창업을 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정부양곡과 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 참고로 봤더니 정부양곡 같은 경우 매월 500포에서 600포씩 운송을 하고 있고 화환도 1, 2월 달, 어려운 달 제외하고 300개 정도 씩 매월 화환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창업자체가 힘이 듭니다. 일반사람들도 창업자체가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창업은 아마 일반인들의 창업의 몇 십 배 더 힘이 들 겁니다. 작년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취업도 권장을 해서 이분들이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성공사례도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물론 성공해서 잘 되는 사업체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고 있는 부분들,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이 들어왔었던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공사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가 지금 월세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입니다. 전세로 1억 5,000만 원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전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해 주는 상황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건물을 얻을 때 임대료나, 전세를 얻거나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시설이나 리모델링 부분도 저희가 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또 예산이 더 추가 돼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물론 힘드신 일이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 자체에서 돈이 더 절감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 시설비의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6번, 7번을 동시에 같이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맙습니다. 서민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험하면서 복지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황주명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긴급복지는 국ㆍ도비사업인 것이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긴급복지는 국비ㆍ도비ㆍ시비사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이 도비가 5,000 얼마 내려오더라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이 도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 40%, 금년도에 2% 줄었습니다마는 올해는 5,637만 원 받았고 시비가 80% 해서 2억 2,500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대부분 우리 시비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생계지원이 금년 상반기에 인원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가구 수하고? 이유가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뒷부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발굴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조사하다보니까 천 건이 넘는 많은 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제도권으로 흡수된 사람이나 제도권으로 흡수를 못해서 민간서비스와 연계시킨 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발굴을 못해서 신규로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로 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하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드러나 있는 사람보다 드러나 있지 않은 사람이 사실 어찌 보면 많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늘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민간자원서비스연계는 성금으로 하는 건가요? 불우이웃돕기성금 뭐 이런 것?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3년에 209건, 2014년도에 18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주거비를 지원해 준 게 공동모금회에서 200건이 나왔고 공직자후원회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모금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매월 여섯 가정인가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민생안전후원회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선택적복지하고 민생안정후원회에서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민생안정후원회에서 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사회안전망이 민생안정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생안정후원회에서도 많이 지원이 있고 또 많은 것이 선택적복지라고 해서 복지카드 사용에 일정부분 적립되는 기금이 있고 그런 데서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무한돌봄센터에 지금 행정요원이 6급하고 8급 두 분이시고, 기간제가 다섯 분 계신데,이게 네트워크팀 포함해서 다섯 분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팀은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건 별개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간제는 늘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1년밖에 못 쓰시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물론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무기계약 전환한 시ㆍ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저도 몇 번 민원 부탁도 해 보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무기계약직이라도 하나있어야, 거기를 총괄하고 계신분이 있어야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 그나마 유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오늘따라 행감장에 계시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지금 인력수급 계획 있잖아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무한돌봄센터 무기계약직이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운

김복운부시장

부시장 김복운입니다. 방금 전에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정원에 잡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여건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한돌봄센터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부분도 유사한 부분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변경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 정원에, 우리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정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기구가 확대될 때 그때 일부 좀 반영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저도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어쨌거나 지금 총액인건비가 할당량이 와야 직원이든 무기계약이든 가능할 테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총액인건비할당이 더 오거나 아니면 인력수급계획, 미사지구와 관련해서 인력수급계획을 지금 세워 놨잖아요. 그때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운

김복운부시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고맙습니다.

복운

김복운부시장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2개소 4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천사운동본부는 형님빌딩에 있고요. 천사운동본부에 2명, 사회복지협의회 2명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계명빌딩에 있고 천사운동본부는 형님빌딩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형제빌딩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형님빌딩이라고 여기 뒤 식당, 아리수식당인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 그 위에? 여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 실적이 좀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을 매달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정도 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사례관리 실적이 랑…….

수봉

오수봉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80건, 90건 좀 적은 달은 6～70건.

수봉

오수봉위원

6～70건? 그렇게 많아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받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두 군데, 그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네트워크팀이 어찌 보면 정말 역할이 크네요. 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무한돌봄이라는 게 정말로 극한에 처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말 한마디 행동 한 마디 잘못하면 그분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잖아요. 각별히 교육도. 보니까 교육현황이 있는데 교육도 좀 많이 시키시고 지도 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긴급복지는, 이게 긴급지원대상자 서비스연계는 어디하고 있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긴급지원을 신청했는데 탈락하신 분들 그분들이 탈락하면 생계나 주거가 어려우니까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나 무한돌봄성금으로 이분들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저도 몇 번같이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할 때 미사강변도시에 입주가 6월부터 시작이 됐고 2015년 내년 말부터 이제 차상위기초수급자들의 입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미사강변도시에 연차적으로 입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9,635세대인가요? 그 정도 되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판단 한 것은 미사지구 내 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아파트를 8,185세대로서 수급자를 1,343세대에 인원은 2,015명으로 봤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수급자하고 학부모가정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입주율을 50% 적용했고요. 국민임대주택은 풍산지구에 현재 있는 국민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5%를 적용했습니다. 또 가구원, 세대원 수는 현재 수급자 세대 평균 가구원 수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국민이나 영구임대아파트 8,185세대 중에 수급자는 1,343세대 수급자 예상인원이 2015명으로서 지금의 약 배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어디서 자료 받으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나름대로 분석한 것으로는 안 되고 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현재 우리 시의 여건과 현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주율.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민임대 입주율은 풍산지구 국민임대아파트를 계산한 겁니다. 그게 5%이기 때문에 저희가 5%로 잡았고 영구임 대같은 경우는 입주대상이 기초수급자나 학부모가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주율 50%를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산출된 게 약 1,343세대에 2015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저희가 2017년 이후 2018년까지 봤을 때 2018년 정도 되면 2015명이 되지 않겠나, 현재 있는 수급자가 약 1,200가구에 1,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보다 배 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현재 우리 시에 기초수급자가 1,459세대고 2,300명 정도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1,344세대에 1,857명이 있어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지금 풍산지구 예를 드는 거잖아요. 풍산지구 입주가 언제 되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입주율을 가지고 현재, 최종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좋아요, 그러면 입주율을 가지고 따졌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미사강변도시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전체 국민임대, 영구임대 지금 입주 물량이 몇 세대인 줄 아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8,185세대 아닌가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미사지구의 임대아파트단지 입주계획을 보고 뽑은 자료인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려면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요,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자료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게, 입주할 수 있는 게 9635세대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9635세대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리고 물론 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임대를 포함하면 그게 5445세대 되는데 그것은 임대아파트이긴 하지만 공공임대는 살다가 이제 분양을 하는 것이고 분납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 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일반분양하는 것보다는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계획도 다르게 얘기를 하고 풍산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적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환경이 워낙 일자리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차상위나 수급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 아닌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날로 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수급자수가, 이것은 일정치는 않습니다. 늘었다 줄었다하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저희가 생계급여 나간 걸 파악을 해 보니까 1197가구에 16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비해서는 일부는 줄어들었기도 했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미사지구 전체가,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쯤 되면 지금의 배 정도 되지 않겠냐고 판단했는데요, 아무튼 잘못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주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늘 현장에서 부딪치시잖아요. 물론 그러다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게 현장에서 부딪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 아마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다 보셨을 거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담당과에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늘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비교를 할 때는 최근 걸 가지고 비교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880세대라고 그러셨나요? 거기에 대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8180세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것하고 그 자료를 끝나고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분을 선택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최근 3년간 노숙인 파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불황으로 거리노숙자가 급증을 하고 있지요. 우리 시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발생이 작년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16건에서 2014년 11건 현재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신원확인 된 분들은 귀가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숙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되겠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경기불황이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노숙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불황도 있지만 그만큼 보호시설이나 제반시설이 없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경기변동 여파도 있겠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노숙생활을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시 인근에 시설이 있는 데가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 인근 노숙인시설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수원, 부천, 안양 이렇게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노숙인보호시설이 21개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관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 관내요. 저희 시에는 없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놀래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내에 많기는 한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인근 성남이나 그런 쪽 시설로 보내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는 그럼 노숙자가 몇 명 있지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16명, 11명 중에 다 처리를 하셔서 없는 걸로는 나와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없으신 거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갖다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자료인데 제가 장소랑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분은 저희 의회 앞에 매일 앉아계세요. 그 분이 저녁에는 어디서 주무시는지 저는 파악 못했고 여기 도서관 앞에 개천 있지요? 거기는 제가 여름에 수시로 봤어요. 본 상태고, 정심사 가는 다리 있지요? 도로변에, 그게 지금 다리 밑에서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보고 우리 과장님 느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밑에서 두 분이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심사 다리, 교량 밑에 계신 건가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오늘 가보시면 확인이 될 부분이고요. 제가 그런 민원이 많고 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는 부분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직접 찍은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 시설이나, 사망처리 그런 부분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사진을 보니까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일단 저희가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노숙인 보호시설에 이 분들이 원해야 가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도, 거기가 천현동이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심사가 천현동입니다.

천현동도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숙자가 됐든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든 또 고령화시대에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가 사각지대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만 도와드리려고 노력하시고 또 민간단체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분들한테 가서 욕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분들이 옥탑방이나 예를 들어서 편안한 주거시설을 원하겠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이분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이분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다 해결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소한 것까지 챙기셔야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탁상행정은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각적으로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여름이야 아무 데나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에 이분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미리 파악하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전달체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푸드뱅크, 이동푸드마켓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간 지 얼마나 됐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수봉

오수봉위원

2011년도에 넘어갔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근간에 와서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처리가 다 됐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말하시기가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수봉

오수봉위원

서로 고소ㆍ고발 사법기관에 한 사실이 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만 아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나가셔서 이름이랑 다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안녕하세요, 복지자원관리팀장 서원숙입니다. 지난번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고소ㆍ고발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정규직이 세 분인데 인력의 문제는 없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상반기까지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는 사회복무까지 해서 4명이었나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직 한 명 해서 사회복무까지 하면 여섯 명, 공공근로 두 분 하면 여덟 명 정수였는데 이제 식품을 배달하고 혼자 다니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푸드뱅크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잘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또 배분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게 식품이나 기부가 들어오면 물건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지금 기부를 좋은 물건을 기부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겠습니다만 더러는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쓸만한 물건이 들어왔는데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어려움은 기부식품이 이런 게 대부분 유효기간이 도래된 거나 주로 이런 게 많다 때문에 그런 것은 유효기간 내에 전달하다 보니까 전달에 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쓸만한 식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의 발단이 뭐가 됐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의 발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5,100만원, 금년도에 1억 1,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1억 5,600이고 작년도가 1억 5,100만원.

수봉

오수봉위원

거의 1억 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1억 3,000 이 정도 되네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맡겨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규모가 작고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파워게임이 생기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또 수급자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겨요. 그런 것 교육도 철저히 잘 시키시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도ㆍ감독도 잘 하시고 최소한 어떤 물건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정도는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푸드뱅크에 보니까 개인 제공현황을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8,550명이면 하루 평균 따지면 47명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47명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150명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글쎄요, 가보면 늘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따지니까 평균 47명꼴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제공한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기부식품 제공만 한 사람들 따져서 그런가요? 어차피 거기 다 기부식품 아니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가 작년에는 8550명에서 1만 4260명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지러 옵니까? 아니면 갖다 줍니까? 시설이 29군데, 금년에는 40군데 되는데.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시설은 저희가 배분을 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갖다 주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리고…….

수봉

오수봉위원

주로 어느 시설이에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은 첫 번째가 지역아동센터고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잔반 수거는 학교하고 기관이 있는데 기관은 어디어디예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시청이랑 노인복지회관하고 LH가 있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LH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서 나오는 게 연간 19t인가요? 아, 하반기에 19t이구나. 우리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에 보면 식품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지나친…….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미숙

방미숙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서원숙입니다. 10조에 재정적 지원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식품하고 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라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입니다.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아닌데요. 기부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인데요.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10조 말씀하시는…….

수봉

오수봉위원

네, 10조 재정적 지원. 이것은 푸드뱅크 조례가 아니에요.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식품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 이것 제가 대표발의한 거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푸드뱅크를 얘기하는…….

수봉

오수봉위원

푸드뱅크라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게 조례 자체가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식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푸드뱅크 운영이라고 그러세요?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아니, 저는 모법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돼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님도 그렇고 조례 하나 제대로 유권해석 못해서 되겠어요. 그러니 푸드뱅크 운영이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이것 제가 대표발의한 거예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최소한 식품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면 말이 돼요? 그러니까 푸드뱅크가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없는 거죠?

원숙

서원숙복지자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에서 지나친 간섭이나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을 원활히 잘 운영하고 활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관에서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이런 분들을 실제로 상대하는 거라서 세세한 관심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 푸드뱅크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푸드뱅크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내부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행감을 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자료 요구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도 한 들어온 이유가 완료가 돼서 안 들어온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다른 부서는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지금 보니까 행감에 지적받은 부분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완료된 부분은 완료 됐으니까 안 했지만 추진 중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몇 년 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2011년도에 복지사각지대 그런 부분 해소를 잘 하라고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 중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매년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관에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지원이 돼요. 그렇지만 민간서비스에서 연계하는 부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가정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발굴단하고 무한돌봄센터와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발굴을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통ㆍ반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전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무한돌봄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빼고는 거의 통합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게 서비스 받는 부분은 계속 받고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또 서비스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중복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한테 피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다각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사회복지과장 문창식.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양한 사회복지업무에 아마 고생들이 가장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타 시ㆍ군보다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에 냉난방 기구나 가전제품 지원을 할 때 자부담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비율은 20%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0%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80% 지원되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노인들이 20% 부담을 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노인들한테 여쭤보면 물론 노인정이 잘 운영이 되고 여유가 있는 노인정은 그나마 대응이 쉬운데 사실 노인들은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회비를 가지고 “뭘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물론 “김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지만 기타 식료품 이런 것을 회비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자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 특히 TV 같은 것 하나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다 보면 100만 원이라고 치면 20만 원은 또 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또 지원을 꺼리는 노인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20%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검토가 돼 왔던 부분인데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20% 자부담이 어느 정도는 돼 줘야지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가전제품을 쓸 때 내 것이라는 애착심도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20%를 지금까지 고수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50만원 이내라고 하면 50만 원 이내 정도면 돈 10만원 되니까 그런 것은 수월한데, 100만 원이 넘어가는 요즘 아시다시피 TV도 금액이 150만 원대는 가져야 노인정에 보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노인들한테 부담이 적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급식도우미 보조를 해 주잖아요. 급식도우미 보조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급식도우미 기준은 상시 식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로당에서요. 또 시 보조는 28만 8,000원이 나가는데 자부담이 월 7만 2,000원을…….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7만 2,000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현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급식도우미를 파견하게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지금 28만 8,000원이라는 것은 다 인원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줍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인정마다 인원수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몇 배까지 많고 이러다 보면 도우미들이 사실 혼자하기 벅찬 노인정도 있어요. 또 일이 다른 노인정보다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갖고 그 돈 갖고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 급식도우미를 걷어서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냐하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좋은데 그것도 “인원수 대비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점심만 하기 때문에 실 급식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급식도우미 금액을 차등지원 해 주는 방안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로 봐서는 시의 예산상황도 그렇고 또 한 번 점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28만 8,000원 그대로 지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인원수가 많다 보면 시간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간제로 계산하다시피 인원수가 많은 데는 제시간에 식사 준비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좀 일찍 나와야 되고 또 뒷정리를 하다보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데는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물론 28만 원 보태서 한다면 거의 50%를 노인정에서 지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도 투입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보조 받으려면 또 거기도 돈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것은 좋지만 본인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느 곳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논란이 있는 데도 있지요, 아시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 관리비에서 조금 보조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논란이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이 어려운 데 결국은 그게 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팀장님하고 현장도 파악을 하고 이왕 노인네들 지원해 주시는 것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또 노인 분들이 노인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노인들한테 시에서 월말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분기 받습니까? 받는 게 있죠, 지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지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정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회관으로 접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노인회관이 가까운 노인정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로 접수하기가 쉬운데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차를 몇 번씩 타고 그것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들어 보니까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처리했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인력수급 차원에서도 조금 번거로운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계속 누적돼 왔던 어르신들의 불편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노인회 지회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인력 사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심층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론은 뭐냐하면 물론 노인회에서 취합을 해서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한 가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어느 곳에 가니까 인테리어를 현대식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해 주시는 노인정 기준이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금액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고 대부분 기능보강 이게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들 싱크대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신청을 하면 시에서 현장을 보고 맞춰서 해 드리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한 게 6개소에 3,154만 6,000원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계속하고요. 노인경로당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도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가 노인정이 몇 군데는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방안이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가령 다니기 불편하다든가 가령 입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그러한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전세를 얻어준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세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어르신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땅한 장소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시골 변두리 같은 데는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마을통이라도 거리가 많이 차이나서 노인들이 떨어져 있는 곳은 기존에 돼 있는 노인정까지 오기가 불편하고 멀어서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물론 우리 기준에 20명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20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0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노인정을 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제가 볼 때는 하남시에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시내에 있는 노인정들도 20명이 안 돼도 만들어 달라는 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라든가 가까운데 농촌동에 20명 미만 되는 노인정을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후죽순처럼 드러나는 노인정 개소 수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시내야 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야 아무 노인정이라도 걸으면 얼마 거리 차이가 안 나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 특히 상산곡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멀어요, 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차도도 건너야 되고, 노인들이 거기까지 오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방향에 있는 노인들은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소일하거나 주변에서 그냥 끼리끼리 어울려서 생활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시는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잘 해 주시는 편이에요. 지원을 잘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에 한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더 많이 바라더라고. 어찌됐든 잘하고 계시는데 노인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만 챙기시면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노인네들이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업무도 바쁘지만 잘 좀 챙기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경로당 임차료 부분은 대개 전세입니까, 아니면 월세ㆍ임대도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전세입니다. 전세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만 65세 이상 노인자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에 478명에게 8억 8,000여만원을 또 14년도에는 512명에게 1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카페 마실”이라고 개소식을 가진 것 있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외숙

문외숙위원

열심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참 좋아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진현황을 보면 월 20만원을 받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작년에 478명, 올해도 512명입니다. 그런데 현황에 있는 일자리가 모두 공공일자리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일자리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다 공공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노인일자리가 공공일자리 말고 다른 전문적으로 그런 일자리는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현재 타부서에서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지원과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 희망근로를 하고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인력파견형이라고 해서 가령 기업체에서 청소라든가 주유원이라든가 식당보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알선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업체에서 받고 있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 중에서 보면 한 20여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시니어클럽”이라고 활동하는 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연계도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시니어클럽이 없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니어클럽이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앞으로 우리 하남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니어클럽을 대체해서 실버인력뱅크가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가 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의 일정부분을 실버인력뱅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우리 하남시 노인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남시에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를 제고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나중에 공약사항도 나오겠지만 노인일자리를 위한 노인생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공무원조직에서의 노인일자리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생협이라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설립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관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제 생각은 하남시가 시니어클럽 이런 것을 설치해서 노력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보면 단순노무임금 말고 전문성을 살릴만한 그런 노인들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재취업을 위해서라도 하남시에서 전문성 있는 강좌를 통해서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교육은 하남시에서 실시를 한번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발굴은 어차피 전국사례를 수집한다든가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기하고도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하남시의 노인일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11억 1,000여만원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노인일자리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 집행을 신중히 요구하고요.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독거어르신 가사도우미에서 보면 어르신들 가사도우미가 현재 하남시에서 몇 명 활동하고 계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숫자가 지금 보면 2013년 3분기에 5명, 4분기는 2명, 3명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사도우미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일을 그만두신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치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시에 가보면 어르신 활동도우미 한 명당 세 분 정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분당 5명꼴 정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남시에서 인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봤고 앞으로 독거어르신 가사도우미가 하남시에 한 분당 2.5명이나 3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낮춰서 노인들을 편안하고 또 하남시에서 사시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앞으로 더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수요파악을 해서 독거도우미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고령화 대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화장장려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세부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요구 내용 보세요, 답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이 뭘 가지고 공부해서 질의하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한 것 보면 잘 하신 분도 몇 분 계세요. 팀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위원들이 받아 볼 때 “고맙구나!” 그래서 일부로 질문도 안 하고 하는데 장려금 지원 현황 달라고 하니까 달랑 2013년, 14년 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몇 명한테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나오면 질의 안 합니다, 이것.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고 이런 답변 내용을 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여기 보니까 6월까지 6개월간 화장장려금이 210명한테 1억여원이 집행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계산기를 나눠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48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맞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원래는 우리가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48만원 지원한 이유가 뭐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화장 사용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있는 영생관리사업소는 100만 원입니다. 용인시의 평온의 숲은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이용할 경우는 50만 원, 용인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1년간 사망자수가 얼마나 되죠?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화장비율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화장비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화장비율이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79.4%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망자 수는 725명입니다. 725명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수는 576명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500 몇 명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576명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6개월 동안 예산액이 1억 9,000만 원 중에서 50%를 넘었어요. 부족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추이를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추이를 보면서 하시겠다 이겁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장려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장려금이라고 하면 화장이 저조할 때 화장문화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타 시ㆍ군에도 보면 화장장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시ㆍ군은 대부분 화장장려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0만 이상 시에서는 화장장이 책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데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타 시ㆍ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ㆍ군에서 지금 화장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시는 어디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연천의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인근 시ㆍ군에서 화장장려금을 광주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여기서도 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하는 데가 보면 양주가 현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본 의장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인근 시ㆍ군 제가 예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인근 시ㆍ군에는 저희하고 붙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별로 없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향후에 미사지구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시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6월달부터 시작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도?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화장장려금 지원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졌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고 한 해 현재 예산액 잡아 놓은 것에 비해서 지금은 2억 정도 되지만 향후 4년, 5년 후에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장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화장장려금을 폐지한다든가 금액을 축소한다든가 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아직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냐면 사실 화장장으로 인해서 하남시가 많은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해서 지금 장려금이라도 줘서 시민들한테 많은 인식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남시 예산의 적정규모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할 때 앞으로 인구가 36만으로 가는 시대에 대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50만원씩, 48만원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민 얼마 냅니까? 5만원 냅니까, 10만원 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5만원인가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현 상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세 기를 할 거냐, 네 기를 할 거냐. 옛날에는 너무 과다하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에 반발이 심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사법에 의해서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화장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로써 검토라든가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추후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추후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한번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정말 우리 하남시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서너 기 정도, 앞으로 36만을 바라보는 시대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화장장려금 이 문제가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을 위해서라도 몇 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ㆍ군하고 같이 장사법에 의해서 하는 방안을 한다든가 모색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ㆍ군과는 MOU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인근 시ㆍ군이나 장사법에 모든 것이 인근 시ㆍ군하고 하게 돼 있으니까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시민들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장을 하남시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사항이라면 저는 화장장려금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재정 같은 경우 그러한 분란도 심했던, 전국에서 떠들썩했던 하남시 화장장 건인데 그 일로 인해서 곧바로 화장장려금이 나왔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평가를 해 봅니다. 장려금은 결국은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장려금 아닙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화장을 하지 말래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산 사람한테 혜택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이 나이 먹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돈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집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단 화장장으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하남시가 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남시 재정도 빈약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줄여버린다면 노인복지 쪽이 차라리 살아있을 때 혜택드리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시민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혜택을 받으면서 이런 공감대 받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내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제가 손을 들겠어요, 내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 모시기를 살았을 때 잘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아무리 잘 차리면 뭐 해요. 이것 돌아가신 뒤에 제사상 잘 차리는 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현실에 맞게 좀 행정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2013년보다 2014년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뭐 지원금 때문에 미리 돌아가셨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려금을 중도에 조금씩 줄여간다든지. 하남시 재정 핑계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줄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이것 줄이는데 시민공감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복지라는 게 줄 때는 좋지만 줄인다든가 없앨 때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재정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는 앞으로는 피력하면서 서서히 줄일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안 받아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화장문화는 어차피 화장장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피시설이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기피, 몇 년 전에 화장장 때문에 난리 났었지만 그때보다는 지금 성향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반대하는 것을 후회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광주, 양평이 없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양평이…….

종복

김종복위원

화장장이 없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양평은 화장장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양평, 구리, 남양주도 없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광주ㆍ하남ㆍ양평ㆍ남양주 4, 5개 시ㆍ군이 이렇게 인근에 만들 수 있도록 “누가 시작하겠지”가 아니라 하남시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이것도 복지 아닙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복지시설을 하루빨리 만들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이 장려금은 줄일 수 있으면 2015년도부터라도 조금씩 줄여갔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 이어서 어린이보육시설 지원내역 및지도 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원아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일일이 체크를 잘 하시면서 정확하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점검을 나가니까요.

외숙

문외숙위원

13년도에 시정명령이 16개소가 행정처분은 없었는데 14년도에 시정명령이 12개소에서 행정처분이 1개소가 있네요. 행정처분 된 1개소는 보조금도 반환되고 원장이 6월 자격정지도 됐고요 무엇 때문에, 또한 행정처분은 어떤 경우에 실시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시정명령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일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 원아수를 허위등재 한다든가 교사를 허위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금전적인 문제가 될 경우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일 경우에는 소화기 미비치라든가 인가증 미개시 이런 간단한 사항이 시정명령에 들어가고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1년에 정기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거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단지 예외적인 사항이 평가인증우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은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은 다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물론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이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전에 우리 하남시에서 홍보나 지도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행정처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관리 소홀이 아닌가, 관리ㆍ감독에 있어서도 좀 더 집중단속으로 부탁드리고요. 요즘에는 어린이집 이런 데가 방송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법에 대해서, 개정 내용이나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매년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ㆍ감독에 좀 더 집중해서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외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외숙 위원님 말씀에 현장방문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혹시 그 현장방문하실 때 공무원분들께서 일지를 작성하시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세부적으로 일지는 작성을 하고 계신 건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희

박진희의원

요즘에 안전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시설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방침을 하고 있거나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령 원아들이 시설 내에서 다치지 않도록 옆에 보면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점검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교수에 의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가지고 다 지도ㆍ감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모들이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눈 떼는 사이에 과장님이 관리하실 수도 없는 거고 교사가 관리를 해도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알고는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각자의 원에서 더 섬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교사들만의 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일도 하고 아이들을 더 믿음직스러운 원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몇 개 원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요즘에 워낙 많잖아요. 간혹 가다보면 어느 시설에서는 많이 권장을 하지 않고 빨리 귀가를 권유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 시에서도 종일반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부모님들이 일하고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뭔가를 권장해 주시면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아이들이나 장애인반 아이들이 조금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많이 권장해서 물론 예산은 더 투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어린이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 자료에서, 장애아, 비장애아 통합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국ㆍ공립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고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파트 입주가 점점 늘어나면서 장애아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기관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다른 원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성폭력적극 대처 및 여성인권보호체계구축에 보면 직장 내의 성희롱,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대상은 현재 남성, 여성 같이 혼합돼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일반시민들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외숙

문외숙의원

아니면 특정인 이런 분들은 없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이니까 직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여기 시민들도 같이 하면서 직장 내도 하고 아니면…….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일반시민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바쁘다보니까 많이 참여는 못하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가정성폭력, 아동폭력피해자 현황에 가서 보면 가폭이나 성폭 피해자가 2013년도에는 773명이고 성폭력은 6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 피해자가 아니라 상담건수가 아닌가 싶은 데…….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상담입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피해자가 보통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나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서.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은 현재 74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자가 69명, 남자가 5명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배우자나 아들이 되고요, 성폭력은 38명입니다. 대부분은 여성이고 지인이나 친지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하고 아동폭력. 아동학대가 3명, 아동폭력이 2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예산에서 보면요, 우리 종사자 인원이 자료에서 보면 똑같이 3명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는 업무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6,800여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여기 하남시 지원예산을 보면요, 가정폭력이 9,700이고 성폭력은 6,7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3,000만원 차이 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일 경우에는 현재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35% 받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이 전액 시비로만 편성 돼 있다 보니까 국비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국비에도 같이 6,800여만원 수준을 맞추면 2014년도 예산에 보면 시비가 5,200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하게 무슨, 이게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거잖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교정치료비가 있습니다. 교정치료비가 있는데 그것이 3,400만원 정도가 가정폭력상담소에 배정돼 있고요, 성폭력상담소에는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어떤지는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똑같은 시설이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건강지원센터나 다문화 다 비슷하게 예산을 해서 서로 간에 다 잘할 수 있도록 여건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피해자 보호시설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이번 2014년 9월말에 개소식 예정이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긴급피난처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바뀐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가정폭력피해자가, 비공개시설 현황을 보면 인천이나 울산 같은 곳에는 광역시인데 불구하고 시설이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는 13개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피해자 보호시설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시의 재정상 또 상담자 인원으로 봤을 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인근에도 보면 성남하고 광주에, 성남에 한 군데가 있고 광주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이 많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쉼터를 10명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피해자가 발생이 되어서 쉼터에 입소를 할 경우에 자기네 시ㆍ군 소속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ㆍ군 별로 13개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잘못하면 찜질방에 가있든가 교회에 가있든가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여성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시설은 우리 하남시에는 가출청소년이나 성폭력피해자에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 문제도 시급하죠, 시급한데. 저는 저희소관 사항이 가정폭력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인 만큼 적당한 곳에 대책을 세워서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근에다가 위탁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경찰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007년부터 쭉 이렇게 보는 게 해마다 두 명씩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아예 없고, 지난해에도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타 시설로 보낸 인원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위탁 보낸 게. 하남시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례 만들 때도 아직 시기가 우리 하남시는 이른 감이 있다고 의견제시도 한 부분인데요. 이 두 사람도,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 모르겠죠. 지난해까지 기준이 평균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 두 명을 위해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과예산이다 이거죠. 다른 사업이나 다른 지원예산대비 물론 시민 두 명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그 시설이 인근에 없다면 당연히 꼭 설치를 해야 되지만 인근에 시설이 현재도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인구가 늘어나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4대악 근절 관련해서 가폭, 성폭, 학교폭력, 부정ㆍ불량식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강력히 요청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써는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현재로써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답이고 누가 보더라고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문화가정 지원프로 그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가 안 중요한 계층은 없고 안 중요한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가 다문화 쪽은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다문화 관련 되어서 하고 있는 단체가 두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 국제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서 각각 다문화 및 외국인 관련 지원단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줘서 위탁을 하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국제외국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직접 이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것, 그걸 하고 있고요.

진희

박진희의원

외국에 직접 나가서 봉사하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외국인센터에서는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두 단체가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비슷한 단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단체장은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각기 다르죠.

진희

박진희위원

현재도 다르게 하고 계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진희

박진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대표자를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요, 국제외국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찬호 씨가 현재 대표자로 돼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에서 보면 다문화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웅진싱크빅에서 하는 학습지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이 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이 부분은 성인들도 대상이 되지만 아이들도 필요를 하는 곳에서는 이분들이 나가서, 10명이 순회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3개 정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외국인을 각 나라별로 모아서 진행을 한다는 자체가, 같이 모으는 자체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기 보면 국제외국인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역하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통ㆍ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 부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통ㆍ번역사가 한 사람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한테 의뢰가 오면 이 분이 통ㆍ번역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건 힘들고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ㆍ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외국인센터에 와서 의뢰를 하면 이 분이 번역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물론 일부의 예겠지만 통역비 부분에서 통역을 한 본인께 지급이 불투명했었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나 용품들을 기부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문화가정들에게 확실히 전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또 점검을 나갑니다. 계속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검이 들어가고요. 통ㆍ번역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과도한 번역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무래도 대화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다문화 분들은 조금은 오해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꼭 한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도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한 분이 계속하지 않고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강구해 보셔도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자료 잘 봤고요, 내용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주고 있네요. 지금 지역이 혹시 과거의 제 기억으로는 덕풍동 지역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전 지역으로 확대? 그러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데 인원이 사례대상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302명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014년도 금년도 대상이?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대상은 272명이고요, 2013년도는 302명이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올해 줄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유가 보통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가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탈피했다든가 또 12세 이상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그만큼 저출산이 되다보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또 발굴을 미처 못 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없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하게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자를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덕풍1, 2, 3동이 밀집지역이다보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데 만족도라면 부모들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들보다도?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만족도는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지금 보면 “ 소득층 아동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여기 할 수 없느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지금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을 정말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가정이 잘못되고 부모가 관리를 못하다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고 이런 확률이 높은 게 지금 우리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해서 어린이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계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애인ㆍ여성ㆍ노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무료빨래방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애인빨래방이 장애인복지센터 하남지부에 있는 예산으로 함께, 거기에서 일부를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여기가 장애인들을 주로 하는 빨래방이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장애인 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히 어떻게 규칙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건 아닌데 그런 분들 사용 때문에 정작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은 218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중에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가 현재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는 장애인이 222명이었고 올해 21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비장애인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혜택에서 소외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시키고 점검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제가 그 빨래방을 아직 방문을 못해 봐서 질문 드리겠는데 혹시 빨래방의 세탁기 시설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세탁기는 대형세탁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빨래방 예산에서 세탁기를 새로, 신형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혹시 건조까지 가능한 세탁기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건조까지 가능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들을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빨래방을 제가 두 번 방문했나요? 방문해 봤는데 일손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들이 수급 충당이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5년차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해였죠? 5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죠? 작년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해 주셨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조사문항이라든가 내용이. 그리고 조사원이 잠깐의 교육을 받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강제권이 부여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시설 44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196건 지적을 해 갖고 시정명령하고, 관련부서나 기관에는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단순 정책목표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하셨는데 그게 미흡해서 올해 다시 하셨다는 부분인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랑 또 장애인개발원인가 거기서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지체장애인협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맡기셨다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작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작년에 맡기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올해는 어디다 맡기신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시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어디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에, 경기도에서 기술지원센터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천현동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사무실 안에?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박종석입니다. 박종석.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분이 파견 나와 있으신 분이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해서 7월에 하신 거네? 7월 9일부터 16일하신 거네,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기술센터에 맡기셔서 하신 부분인데, 이게 편의시설 법규기준에 정확하게 설치기준 및 세부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자블록 색상 같은 경우는 황색에다가 크기 0.3 곱하기 0.3m 높이바닥제와 동일하게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 그 기준이,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이리저리해서 확보를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작년에 하셨으면 용역을 얼마주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좀 미흡하게 됐는데.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1,100만원 들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1,100만원 주고 하셨으면 올해는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비예산입니다. 시하고 경기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 두 명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갔죠.

미숙

방미숙위원

예산 없이 하셨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원이나 공공시설 했죠, 그 부분에서 아쉽게도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조사한 결과가 제일 안 좋게 나온 부분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53군데로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공원에는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턱 높이. 이게 문제가 있었고 남녀화장실 영ㆍ유아용 거치대 설치 안 되어 있고 셋째가 소변기손잡이 설치 안 됐고 그리고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표시. 그리고 점자블록형 설치 부분.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도 거의 비슷해요. 주로 출입구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벨 종류. 그건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이건 거의 매년 지적받은 부분이고. 그리고 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 그 부분은 교체 전혀 안 된 거죠? 가파른 쪽의 턱. 그리고 휠체어를 올라갈 때 경사진 부분. 그런 게 주로 공동된, 거의 똑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드리냐면 이게 해마다 장애인에 대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매년 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또 아직 올해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를 민원차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는 스위치 부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이 들어가는 스위치에요. 이게 안 눌러지면 못 들어가는 거죠. 제가 찍어온 게 공원이랑 덕풍동 화장실을 찍어 온 거예요.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보이시죠? 스위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한 부분이고, 쭉 공원화장실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한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적된 부분들은 그때는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또 3년간 지적된 부분들을 요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를 한 부분이고 올해는 두 번째 전수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올 안으로 제대로 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 한 부분을 자료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도 2012년, 2013년도 계속 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주차표지판이 정확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장애인 표시에요. 그런 부분도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제가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장애인 주차 면이 10대당 1대 씩 돼 있는 게 기준 아니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전체 주차면적 대비인데요. 100대에 2대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100대에 2대 이상이요? 그러면 제가 100대를 10대로 잘못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시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대부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이건 지켜야 되는 준수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을 짓고 있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박물관은 얼마 있으면 준공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기준에 따라서 다 하신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다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하 같은 데도 다 하신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안 하면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경우에도 보면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있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검사를 다시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올해 세월호 이후에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과 이런 전수조사가 잘 돼 있어야 화재가 났을 경우 장애인들이 탈출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수조사가 안 될 경우 이런 부분에서 큰 화재가 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중요하고, 인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화재 났을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이것은 보여드렸지만 다시 검사를 하셔서, 전수조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간 것 같아요. 제가 8월초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점자블록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시청 근처나 여러 군데 지적을 했어요. 하남시 전체를 지적한 부분이고 종합민원실 쪽을 제일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신 부분에서 제가 다시, 대수롭지 않은 지적이에요. 우리 하남시청의 공원녹지과인가 그쪽에서 잡초제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종합민원실 앞에 보도블록, 점자블록 앞을 우리 팀장님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잡초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무심코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종합민원실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에요. 장애인도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블록 사이에 잡초가 많으니까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도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질의해도 됩니까?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당연히 주차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미수납 18건. 이렇게 되면 가산금이 꽤 되네요. 이렇게 되면 차량압류조치 들어갑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 금액은 크지가 않다보니까 계속 계도 내지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차를 팔고 명의자가 바뀌어버리면 헛일 아니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차를 팔 경우에는 이것을 꼭 내야지만 명의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압류조치 안 해도? 이전 시에 이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다 내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지금 10만원 이상이든가요, 이내든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스티커가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 단속했을 때에요?

종복

김종복의원

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죠. 저희 장애인 팀에서…….

종복

김종복의원

전용 스티커 따로 되어 있는 건 없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경고장이 붙어있죠. 경고장이.

종복

김종복위원

2014년은 건수가 6건인데 액수는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2014년이요? 이거는 2013년에서 못 받은 금액, 그 부분을 추가 징수한 부분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월 된 겁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한 30% 이상 증가한 것 같아가지고 장애인을 무시하는 문화가 하남에 정착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건물들 있잖아요. 도로 옆에 큰 상가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애인 주차장이 로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시에서 단속대상이 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노변에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6m나 12m도로 옆에 공공건물이 있어요. 개인 건물이 있을 때 도로 옆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불법주차 돼 있으면 그것도 하남시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단속대상이 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럼요.

종복

김종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장난감도서관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장난감도서관이야말로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곳이고 엄마들에게도 절감해서 아이들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하남에 계신 어머님들이 장난감도서관을 잘 모르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개관된 지가 얼마나 됐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개관된 지가, 2013년에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갔고 개관된 지는…….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마을기업으로 됐다가 저희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은 2013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홍보가 덜 돼서라고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전 몰랐는데 마을기업을 운영하다가 이 사업을 연결해서 사회복지과로 와서 계속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전 것까지 따지면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간단명료하게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말씀하시면 이 단체는 있으나마나 한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연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방문자수가 만 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혹시 방문을 가보셨나요? 자주 가시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지도ㆍ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어떤 어머니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시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도서라든가 장난감을 대여를 하고요.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와서,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장난감의 대여입니다. 대여인데 작년 현재 대여건수가 1만 762건이 됐고요, 도서 같은 경우에는 3,000건이 대여가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숫자로 통계를 내서 “이만큼 많이 했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남에 얼마큼 홍보가 되고 어머니들이 이곳을 활용하면서 “이만큼 좋다.”라고 입에서 입소문이 나는 것도 되게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만 건이 되고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지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것까지 다 파악까지 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운영하는 단체가 하남여성회라고 거기 자체 안에, 산하의 단체인 것 같은데 이 하남여성회라는 자체가 재단법인인가요, 사단입인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하남여성회는 하남여성단체협의회에는 가입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제대로 된 단체인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어떤 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남여성회라는 곳이 어떤 단체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쪽 산하에 이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그래야지 또 거기랑 같이 맞물려서 이 단체가 잘 될 수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 시 돈이 나가고 있는 거고 너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데 하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저렴한 가격에 장난감이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남여성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 어떤 단체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3년간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왔어요. 작년도에도 자료 부실한 걸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안 주시니까 제가 2012년도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모 국장님께서 와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12년도에, 그 당시 행감이기 때문에 그 해의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7억으로 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었고 2013년도에는 2억 5,000으로 남았어요. 올해는 8억 5,000인데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통틀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산이 1～2,000 아니고 1～200 아니고 억 단위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잔액이 가장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에서 항목에서 지역아동센터 자체 내에 돌봄서비스 아동급식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 아동급식 또 주민센터의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아동급식비를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주민센터의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아동급식은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다 계산된 부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량 추계를 철저히 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작년에 질문 드렸던 것과 똑같이 드렸냐면, 작년에 제가 질문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장님 말씀이 이 부분 집행하는 데서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고려가 안 된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일반 학생들인가요, 그게? 제가 다 기억 못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미집행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됐다고 얘기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지적까지 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일반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수정을 지적받은 부분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 맞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온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올해도 현재는 5억 6,000인데 얼마가 억 단위로 얼마가 남을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안 올라오고 프로그램 별로 하실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내년에 다시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 아이들도 한다고 했는데 일반 아이들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인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시간 때가 어떻게 되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시간 때는 점심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점심때만. 그러면 인원이 지금주로 운영을 하는 게 수급자나 그런 쪽에 운영을 주로 하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주로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인원이 기본 300명, 400명 그래요. 일반 아이들이 거의 100명 기준선으로 다 있어요, 해마다. 그 이유가 뭐죠? 취지랑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질 않아요. 일반 학생들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수급자 이 부분은 60만원 이하고요. 일인당 가구소득이. 그 다음에 차상위입니다. 이 부분은 72만원 이하. 건보 70% 이하는 전국가구평균 70% 이하 가구인데요, 일반 아동이라 하면 일반 잘 사는 아이 못 사는 아이가 아니라 전국가구평균소득 70%를 약간 상회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권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아동들은 진짜 힘든 아동들이에요. 일반 아동으로 잡혀있는 아동이. 대부분 그러한 아동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중간선에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중간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학생으로 치면 사각지대 맞아요. 그런데 모 학교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일반 학생이 들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 부분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학교에서 문제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별 여러 가지 안 좋은 애들을 정서상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 때가 있지 않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같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기 뭐하지만 애들이 언어나 폭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이 합쳐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혹시 해 보셨는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교사가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떼어놔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센터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일인당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 식대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식대비가 일인당 4,500원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4,5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총 지금 11개소잖아요,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총 인원이 현재 약 414명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실태조사를 보니까 작년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것 자료는 지금 없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점검내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11개소에서 지금 제가 예산을 매번 지적한 부분이고 한데 저는 솔직히 제가 지역아동센터로 실습을 나가본 적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떠어떠했다는 말씀은 다시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이 지도ㆍ점검한 데서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장지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이 됐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시정명령을 해서 하면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문서로 받으셨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잠깐 폐쇄 조치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이고 그런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면 페널티가 가게 되는데 시정명령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페널티 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거는 지도ㆍ점검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 맞아요. 제가 매년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 나가는 거에 몇 억씩 남는 거죠. 77억 해서 7억, 2억, 5억 그 정도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없다고 위원님들 매번 지적하고 정말 선심성 예산이 아닌 정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 10월이면 추경 비잖아요. 추경 때 돈 없다고 다들 걱정하시고 정말 시급을 요하는 데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1년 예산이 몇 억씩 남아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할 때 꼭 좀 신경 쓰시고 내년에는, 저 내년에 이것 똑같은 행감 하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출산 장려금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우리 하남시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에 모두 공감하는 마음이고요. 이 같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요즈음 산모들을 위한 분만시설이 하남시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산모들을 위한, 출산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산모들이.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는 산부인과가 모두 4곳은 있어요. 그런데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곳 정도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었지만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요즘에 하남에서 출생되고 있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132명 정도.

외숙

문외숙위원

1년에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외숙

문외숙위원

한 달에, 하루에?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상반기 중에만.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0여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셔서 하남시에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모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산모들은 산전 검사나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은 서울로 나가는 거죠. 강동이나 송파구에 가서 출산을 하고 있고 하남시는 보니까 2010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남에 거점산부인과 지정을 하지 않아서 산모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출산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불안해하고, 앞으로 하남시의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현황에 보면 하남시 가임여성이 3만 5,397명으로 나와 있고 출산율은 1.17%로 경기도 평균 1.35%에 미달합니다. 상당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출산장려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하남시에 다자녀가정이라든지 현재 출산장려 지원에서 지원예산이 아주 적정하고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셋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넷째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 셋째부터?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내, 둘째는 아니고 셋째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혹시 보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인근 시 예를 들어보면 셋째부터는 3년 동안 보험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종 혜택에 대한 지원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출산하시는 산모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에서 보면 13년도에는 2,830건이고 이것은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많은데 출산하는 산모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니까 하남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리고 저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하남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 관용차량에다가 출산 장려 홍보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출산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봉사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도 지금 국제외국인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다문화 질의했을 때 내용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되는 예산인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국제외국인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앞쪽에 여성단체에서 보면 아이코리아라는 단체에서 여기도 다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면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단체마다 그 단체가 특별히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더 좋은 아니면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저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문화나 아니면 노인이나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내년 편성 때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산부분에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정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정산은 저희 직원들이 확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상부기관 감사 시에도 이런 부분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철저하게 점검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체크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의 아니게 작은 실수로 정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혈세로 또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단체 기부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공급횡령 관련되고 단체들끼리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이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단체마다 관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 단체들끼리 해결을 하게끔 보고 계시는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금 횡령일 경우에는 이것이 보조금일 경우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개입을 해야죠. 개입을 하고 단체들 간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단체들 간에 서로 풀 수 있도록 하고 공금일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지금 그러한 일들은 없으신가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금에 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 관련돼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들에서도 조금 더,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면서 정산을 철저히 하겠지만 그것을 동시에 다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에 관련된 교육을 중간 중간 해 주신다든지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셔서 단체들끼리 애로사항도 없었으면 좋겠고, 확실히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금횡령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문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이미지상으로도 좋고 따뜻한 단체 아닙니까? 저희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4년도 것을 보면 15번에 하남시 소녀ㆍ소년합창단으로 해서 정기음악회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합창단은…….

진희

박진희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소년ㆍ소녀.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소년ㆍ소녀도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소년ㆍ소녀합창단도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앞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같은 곳에서 하는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음악회이다 보니까 문화적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게 지금 노인하면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하남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상위법?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로 한정되어 있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70세나 75세로 조정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부분이고…….

종복

김종복위원

안 되는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통념상으로는 70세로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65세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상위법이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하남시는 보면 G-PASS 버스카드 기능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마을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게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하남시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도 지금 그쪽에서도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적다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지원해 주고 또 버스 타는 것까지며 공짜로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몰매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65세는 사실 노인이 아닌데 왜 노인이라고, 국회에서 만든 거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시내버스까지 탑재해서 그냥 타도록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65세 이상은.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이런 노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65세면 자기가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 차원에서 교통비 정도는 벌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비도 못 벌어 쓸 사람 같으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남시에서 이것 버스카드 기능탑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 줄 생각이십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 무임승차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관련부서 간의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밀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 지금 현재로써는요.

종복

김종복위원

이런 것 만들어 주고 안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얘기가 없겠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종복

김종복위원

적자나면 시한테 손 벌리면 되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65세 이상을 가령 승차를 시켰다 그럼 대가를 요구하겠죠, 버스회사에서는. 무임승차는 안 해 줄 거예요.

종복

김종복위원

시 정책으로 볼 때는 어떤 게 이익입니까? 카드를 안 해 주는 게 이익입니까, 아니면 만들어 주는 게 이익입니까?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몇 분 안 되니까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노인네들이 이런 것 만들어주면 쓸데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잠도 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젊은 사람들 출근시간에 일어나서 자리 잡고 앉아서 온양까지 가고, 천안, 춘천 어디 다 돌아다니는 것 보면 진짜 노인네들 꼴불견이에요. 늙어도 좀 잘 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아주 뜯어고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만큼은 인근 타 시ㆍ군에서 이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하남시만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요?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추진 중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새내기 위원이라서 깊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있고요. 뒷부분은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모두에 가사도우미 다섯 명이 파견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까 질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현재 효 운동 전개 강화, 효행 교육 이 부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 효실천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400억 규모의 보육예산 확대 및 차액 보육료 지원도 지금 현재 저희 보육료 총 예산이 373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것이 400억쯤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연장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22개소인데 내년도에는 33개소로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이 부분도 지금 여성능력개발이라든가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유보블록 있잖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사실은 마모돼서 장애인보도블록인지 일반보도블록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곳이. 저도 몇 군데 봤는데 덕풍시장 입구에 보면 웰빙사우나 있잖아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웰빙사우나 앞에 주차장 부근이 인도 폭이 하남시에서 제일 넓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유도블록을 버스정류장 쪽으로 당겨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보면 노점상들이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대동피렌체 앞에 보면 유도블록을 해놓고 그 앞에다가 돌기둥을 세워놨어요. 장애인이 가다가 넘어지라고 해놓은 건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거기도 보면 옆에 대동피렌체 건물하고 인도하고 사이 경계석이 박힌 부분 있잖아요. “그 옆에 시설을 해 준다면 장애인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진모루현대아파트 앞에 전봇대 뺀 자리 있어요. 장애인들, 일반인들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거기도 손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신장사거리 보면 선거사무실 전용으로 쓰는 빌딩 있죠, 코너에. 명지캐럿 맞은 편 코너 그 옆에 보면 한양빌딩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그쪽에 보면 이쪽 코너 건물에서 보면 언덕이 져서 완전히 거기는 장마철에 산사태 난 것 같은 그런 보셨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덕풍3동 근무하셨으니까 거기 아실 거예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그게 1, 2년 된 것도 아닌데 수리를 하는 사람이 없고 대책을 세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신장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에는 거대한 방지턱을 해놨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런데 방지턱도 사실은 하남시에 있는 방지턱은 이게 법규에 어긋나는 방지턱 같아요. 넘어갈 때 사실은 사람한테 충격을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70～80%가 충격이 주어집니다, 승용차도. 그런 것을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방지턱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신장초등학교 앞에처럼 방지턱을 넓게 만들어서 반 차선만 서울서 들어오는 차선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턱을 좀 조정해 준다면 일반인도 정말 불편합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 좀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네, 각 부서별로 조절하셔서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 바리스타카페 그게 지금 보니까 동절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기 운동장을 많이 써서 크게, 적자가 됐는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에요. 그게 사실 장애인들 취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시작한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거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미사주민센터도 들어가 있고 농협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미사주민센터를 지어서 입주해서 나가고 농협도 나간다고 그러면 관련된 문제는…….

미숙

방미숙위원장

미사 입주하는 거랑 안에 있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미사주민센터 쓰고 있는 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현재 장애인 바리스타카페 종합운동장 안에 2층인가 3층에…….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3층에 있는데 그 옆이 또 임시 주민센터가 돼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 그래서 좀 활용이 낫다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활용이 나은데 이사를 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걱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이미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든 부분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게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지금 실버 바리스타카페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바리스타카페가 앞으로 느는 추세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뭔가가 생기게 되면 저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런 쪽으로 바라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원체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사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많아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하남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숙지하셔서 지적한 부분이나 또 제안하신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도시과장 김영관.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을 주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전체가 다 위탁을 줍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가 불법광고물 주로 시청 주변이 많잖아요. 가만히 보면 공공현수막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광고도 있고, 정당도 있고 다양하게 불법현수막이 게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불법광고 현수막을 정비하려면 우선 공공현수막부터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일반 광고성 현수막들이 안 붙는다고요. 또 나머지 일반 광고성 현수막들이 우리 공공 것은 안 떼고 자기네 것만 뗀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고치실 방법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하남시 전 지역이 물론 다 같은 여건이겠습니다만 특히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관단체 내지는 유관기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당 이런 데서 시청 주변에 무질서하게 게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교통섬 주변에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실천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단체에서 꼭 공공성이 강한 표시내용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차라리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게시대가 돼 있잖아요. 총 몇 개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32개소에 53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만히 보니까 지정게시대도 포화상태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좀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기존 시가지는 더 이상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풍산지구, 미사지구 이쪽까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게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게시 기간이…….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검인 광고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는 열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게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옥외광고협회에 계속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해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광고는 오랫동안 붙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하다보니까 또 다른 분이 새로운 사람이 게시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해서 게시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금 더 철저히 단속을 해야 그래야 우리 게시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주변 가로 주변에 불법현수막 문제 그것은 물론 지금 하청 주는 데서 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그분들도 한번 걷을 때 보면 다 하지는 않더라고, 차별을 두더라고 하면서도.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기관한테 편파적인 그런 단속은 하지 말라고 늘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관단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 그분들의 판단이 이것을 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게첩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업적인 개인적인 이런 것은 전부 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그게 하남시 유관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되는 겁니다, 현수막이. 거기다가 광고현수막도 막 게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울긋불긋” 막말로 거리가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곳부터 자제를 시키면 깨끗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특히 한꺼번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청 주변에 공공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때는 지정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광고물을 보면 유동광고물 보편적으로 보면 고정광고물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 36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하남시에서 구 시가지, 생각이 무질서하게 보여집니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선진국형 도시미관에 맞는 아름다운 하남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서로 광고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제가 경상도 어느 도시를 갔더니 “아이 낳으러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고 “좋은 세상이다, 슬기로운 세상이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미 그런 시ㆍ군들은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손님을 오시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36만 시대를 내다본다면 구 시가지부터 간판정리가 일원화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 단도리, 청소 좀 잘 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남시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얼마 전 신문에서도 보면 “하남 대형마트 간판 추락 7명 다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위험한 간판들이 사실 하남시 구 시가지에 보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남시로 이사 올 사람들이 하남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 시가지 간판을 일원화해서 국제적인 규격으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관광객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정말 “구 시가지이지만 정비가 잘 돼 있는 깨끗한 도시다.”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간판정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구 시가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구 시가지도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되도 있고, 그 사업도 지연되는데다가 도시미관 마저 각종 간판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비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요. 일부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간판정리를 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업소에서 경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정구간만이라도 떼어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일부 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가지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구 시가지 신장시장사거리부터 나름대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국민은행 밑에부터 정비를 해 놓으면 구 시가지를 들어오는 분들이 하남시를 보는 관점도 많이 좋아질 거 라고 생각하고, 재개발도 되지도 않는 재개발인데 재개발했다고. 저도 그런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될 때는 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셔서 구 시가지가 나름대로 거리라도 질서 있는 거리다운 그런 거리로 면모를 탈바꿈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도 지도ㆍ단속해 주시고 그동안 지도ㆍ단속 실적을 보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서 실적을 내기보다는 지도ㆍ단속 차원에서 거리 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시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쪽은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남시 행정에서 크게 이것은 저해가 된다든가 해 줘서는 절대 안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해줘도 될 것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고 현실은 바로 미래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도시과 우리 덕풍시장 선진화 쪽의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여러 가지 현대화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도 하고 있고, 덕풍시장 쪽하고 주차장 이면도로 사이가 도시계획으로 거기가 3구역인가 이렇게 돼 있죠. 3구역 맞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람을 할 때 제가 이의신청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KT쪽하고 B구역하고 해서 덕풍시장 길을 내라” 꼭지점 나온 것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건축과에서…….

종복

김종복위원

올라간 사안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시정사항이 다시 공람을 할 때 그것을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제가 공람을 하고 이의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민원대상이 되고 그것을 잘라 버리면 민원대상이 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잘라낸다면 민원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을 떠나서?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건축과하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종복

김종복위원

아니, 금방 이해를 하셨잖아요. 덕풍시장 쪽 길을 터서 B구역으로 길을 트라고 잘라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3구역 세울 때 그것을 잘라서 3구역에 편입을 시켜놓으면 민원이 제기될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방치해 놓으면 평생 B구역이 장님이 될 때까지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B구역에서 왜 남의 구역가지고 사서 길을 내주고 13가구를 아파트를 이쪽에서 줘야 되고, 그것은 법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남시에서 만들고 그래요. 하여튼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만든 건데 앞으로는 이것을 내가 질타하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한 일은 사전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봉급 받는 분들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시민들이 세금 내면 안 되죠. 세금 내는 시민들이 바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B구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집중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될 사안은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편의도 편의지만 왜 민원 받을 짓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총 맞지 않고 이런 일 할 수가 없거든요, 법을 떠나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과장님이 안 하는 부분…….

종복

김종복위원

도시과장하고 얘기했던…….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건의드리고 제가 이의신청도 했던 일인데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하고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본 위원이 요구한 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합니다. 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시를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남시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과 김영관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국회법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하고 수립하도록 돼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관리계획은 사업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 것이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현황에 보니까 장기미집행도로 변경ㆍ폐지가 꽤 많은데 이게 7개 노선이 폐지됐네요, 어디 어디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이 존치가 돼야 될 건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노선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 또 7개 노선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올 6월쯤에 7개 노선을 변경하고 7개 노선은 폐지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디어디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위치는 포스코건설 덕풍3동 이씨 종중 산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하고 또.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 3개 노선이 있고 덕풍골 한솔아파트 그쪽에 보면 또 전주이씨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그 3개 노선 그리고 덕풍1동 역말에서 덕풍근린공원 넘어가는 1개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노선을 폐지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게요. 지구단위결정 변경결정이 지금 보니까 신장지구가 1종에서 종상향인데 거의 2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 어디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신장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천현사거리 단독주택 지역 있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영어마을체험관 있고 그런 단독주택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천현동 택지개발 초등학교 쪽…….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쪽 일원이거든요. 그게 신장지구인데 당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용도밖에 허용이 안 되는데 지금 거기는 음식점, 학원 여러 가지 용도가 산재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도를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언제 개획해서 한 거예요, 계획수립은 언제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작년에 해서 올 6월달에…….

수봉

오수봉위원

아, 작년에 수립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작년부터 검토를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사실 택지개발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천현사거리에서 맞은편 꿈나무공원 있는 데 거기도 택지개발, 그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가 같은 택지개발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보다는 오히려 저쪽이 더 종 상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도 같은 신장지구에 편입돼서.

수봉

오수봉위원

아, 편입이 같이 됐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추진이 51개 취락지역에서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당초에는 64개 취락이었는데 미사보금자리ㆍ감일보금자리가 지정이 되면서 13개 취락이 그쪽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락지구로 해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는 51개 취락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하남시에서 제일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예동마을, 수리골지구 해서 지금 몇 개 지역이죠? 4개 지역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금 5개 구역이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예동마을, 수리골지역, 신장지구…….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포스코건설.

수봉

오수봉위원

포스코건설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역말지구인데…….

수봉

오수봉위원

역말지구도 이제 해제됐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폐지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폐지해서 해제됐으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남아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것 좀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문제점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주민제안으로 해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경기침체입니다. 거기다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고 거기다가 또 미사보금자리…….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행위제한만 거의 10년만 가까이 해놓고 있잖아요. 행위제한이 돼 있으면 거기 있는 집도 제대로 수리를 못 하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금방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10년 가까이 행위제한을 해 놓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수립이 되면서 행위제한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일몰제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또 행위제한을 임의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못 할뿐더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이것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주민대표들이 서명 받아서 해제 요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거나 이럴 규정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움직임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세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사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사로 하여금 토지소유자들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일정한 동의 3분의 2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포기를 하든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구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매번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하든지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법을 따지다 보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시행사에서는 단 한 사람이 개발하자고 그래도 지금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을 주민들이 있냐 이 말이죠.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냥 구경만 있어야 되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시에서 그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 아시는 분들한테.

수봉

오수봉위원

어느 세월에.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역말지구가 그래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역말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보다는 특수한 경우죠. 거기는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시행사에서 워낙에 집을 많이 사서 폐허처럼 돼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다른 지역은 그것하고 좀 상황이 달라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구 시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저희들도 주민입장에서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든, 아니면 폐지가 되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수리골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신장지구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시에서 독려할 수는 없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시행사가 아이디건설인데 그저께도 다녀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녀가서 끝까지 시행사는 지금 7, 8년 동안 투자를 해 왔는데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끝까지 사업이 재개가 된다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는 제가 처음서부터 잘 아는데 홈플러스 지금 거기 되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 그렇게 능력도 없어요, 다니긴 해도.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거기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 대개 보면 지하1층에서 2층ㆍ3층까지인데 전세보증금, 월세 다 빼주고 하면 사실 그 사람들의 아파트 하나 받자고 부담금 내가면서 할 여지가 없고 특히 그 지역은 장미연립이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용역 같은 것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런 방법은 없고요. 일단 해제요건이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노력을 해보세요. 지금 관통 대지는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뀌는 거죠. 1종 전용주거지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종으로 바뀌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수봉

오수봉위원

1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전용주거지역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려고…….

수봉

오수봉위원

내년 3월이면 용역 끝납니까? 그럼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금년 말이면, 지금 기초작업은 다 끝나있고요. 행정절차, 주민공람이라든지, 의회의견청취라든지 해서 3월이면 고시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시까지 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진작 1종으로 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안 해줘서 못 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해제지침이 그렇게 주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수봉

오수봉위원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이 많아요, 미집행 된 도시계획이. 이게 2005년도 아까 말씀하신 취락지역 해제 때 도시계획 한 것들이 10년 다 돼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취락의 각종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도로시설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으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수립해서 도시계획이 실효가 되면 또 큰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계획이 실효될 일은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20년이 넘어서 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년이 넘으면 자동실효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매수청구가 보니까 한 건밖에 없나 봐요, 신청한 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는 대지밖에 안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지목이 대지인 것에만 대상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로도 안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임야라서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 국회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나 봐요? 2012년 4월 14일부터 의회의 권고 해제가 새로 됐나 봐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하면 받아들여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의회 권한이 좀 강화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작년에 7건 폐지하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해야 될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존치 가치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또 권고사항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사실은 다녀 보거나 아니면 지적도 같은 것 가끔씩 보면 불필요한 도시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선별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건설과장 이철욱.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각종 도로건설공사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사업이 가장 많고 민원이 가장 많은 우리 건설과 이철욱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연간단가에서 도로 보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시설물하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올해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체 다? 그게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은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다 소진 됐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도로시설물은 좀 남아 있고요, 그냥 일반 도로보수는 전액 다 되어 가지고 염화칼슘 비용 7,500만원을 전용해서 다시 계약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억? 4억이 언제쯤 소진이 됐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7월 달쯤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완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돈이 없으니까 염화칼슘에서 전용을 해서 다시 하는 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전용은 가능할 텐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다 해 가지고 7,500만원만 전용이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유지보수비가, 소파보수도 포함이 되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고 현장을 다니는데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도로에 대한, 길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을 가장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도로유지보수비에서 하는 건데, 매년 넉넉하게 하지 않고 왜 적게 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넉넉하게 신청을 하긴 하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긴 한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부시장님 업무 보고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세워 달라 그거는 직접 시민들하고 피부적으로 닿는 거기 때문에 다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요구는 많이 했는데 다 세워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올릴 예정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6억 요청해 놨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금년 4억에서 7월 달에 했으면 거의 7～8억은 올려야 되겠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예산형편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걸 고려해서 6억만 올렸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은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지보수가 잘 되고 제 때 제 때 이루어지고 원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보수비에서 거의 다 해결하는데 그걸 잘 해야 우리 하남시 시장님도 잘 한다 소리 들을 거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참 잘한다는 소리 들을 텐데 좀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에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부탁을 하면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신희식 국장님 계시니까 잠깐 대답 좀…….

미숙

방미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신희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편성은 시에서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거기서 어쨌거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그것을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편성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올해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상반기 때 민원들이 폭주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눈이 덜 온 바람에 염화칼슘 비용이 1억 5,000 정도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7,500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그래서 올해 것을 대비해 보면 6억 정도면 어느 정도 소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6억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하면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삭감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 삭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희식

신희식도시건설국장

특별히 그 예산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예산 잘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게 항상 짐이 됐었는데, 그 짐을 알아서 지적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덕풍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경주로 가는 게 아니라 뚝방타고 올라가는 길로 다시 변경된 거죠? 공사계획변경이죠? 그런 경우 공사계획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경우에는 행감장에 올라올 때는 변경된 명칭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경주가 아니고 끝까지, 마무리할 준공 때까지 이렇게 가나요? 공사명 얘기하는 거예요. 덕풍현대아파트에서 동경주 간 도로개설공사가 개설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 공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공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려는 형태를 보면. 공사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때 동경주에서 덕보교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하고 그냥 동경주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동경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종복

김종복의원

예를 들어서 구 종점 간이라든가 덕보교 간이라든지 해서 명칭을 바꿔서 올려야 되고, 공사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고 현장에도 이 명칭이 바뀌어서 팻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그런 명칭은 바꾸지 않고…….

종복

김종복의원

중간에 민원을 그렇게 받으셨는데도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민원이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다리 앞에 기본 도로 있잖아요? 완전히 포장 끝난 거죠, 그쪽은?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아직 위에 웨어링이 안 됐습니다. 5㎝ 더 갈아야 됩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5㎝ 더 갈게 되면 고속도로 밑에 하고 어떻게 연결 되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서울 방향 차선은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밑에, 기존에 있는 포장을 다시 웨어링을 해야 되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서울 방향은? 아 지금 임시로 덧씌우기 한 겁니까, 그럼?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거기는 덧씌우기 안 됐죠. 서울 방향은 그냥 그 앞에서 바로…….

종복

김종복의원

나 아는 데는 임시 덧씌우기 되어 있던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지금 서울에서 하남으로 오는 방향은 지금 15㎝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5㎝가 더 들리는 겁니다. 거기가.

종복

김종복의원

고속도로 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5㎝가?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밑에가 5㎝가 더 들리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결국은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하시는 거죠? 보강공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지나가봤는데 서울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방지턱처럼 충격이 오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을 안 챙겨보셨으면, 공사가 끝나면 승용차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점검 하셔서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명칭은 준공 전에 좀 바꿔서 고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주 간 도로가 아닌데 동경주 간 도로라고 준공해서 올려놓으면 이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동경주 간 도로를 이어서 공사한다면 그때는 명칭을 또 동경주 간 도로공사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바뀌는 게 합당한데요. 그게 어떤, 대외적으로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지적하는 거 소소한 건데 이래도 저래도 흠 잡으려면 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동경주 간 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 도로가 개설이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하려다 못한 부분이. 그럼 그때도 덕풍현대아파트 앞에서 동경주 간으로 일하는 명칭이 또 붙어지냐 이 말이죠. 그래도 관계없냐는 말이죠. 행정상 관계없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덕산교, 동경주 간 이렇게 붙여도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실은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너무나 그게 어이없어 가지고, 왜 도로가 옆으로 좌회전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민들한테 그런 건 예고 좀 해 주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잘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고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당초에는 동경주 쪽으로 가는 걸 하다가 물류단지 계획이 발표되면서 위치를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시설을 충분히 해서 당장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공사를 결국은 구간변동 됐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구간변동이 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면 그런 건 시민들한테 미리 고시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시하셨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별도로 고시는 안 됐는데, 홍보가 필요하기는 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고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렇게 까지…….

종복

김종복의원

그게 시민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다리공사로 인해서 현대아파트 주변뿐만이 아니라 구 시가지 있는 분들이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 위원들도 엄청 받았습니다. 의장실에도 전화 수십 통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고지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거나 시민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보고 차원에서 고지사항은 꼭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구간 그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될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 고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는 특히 지금 공사가 아마 가장 많고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 중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 현장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장만 많이 널려있지 제대로 추진되는 공사현장이 적어요. 물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한 군데라도, 한 도로라도 제대로 좀 준공을 해 놓고 다음 계획을 좀 잡아서 차근차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공사현장마다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구길 에너지 간 공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중텃 마을 도로공사를 준공했잖아요. 준공했죠? 끝났죠? 이 공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주 도로가, 구길 에너지 천현동 간 도로가 주 도로잖아요. 그러면 주 도로를 우선해 놓고 간선 도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도대체 저는 암만 생각해도 주 도로는 지금 공사판을 다 벌려놨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간선 도로를 공사 해 가지고 준공을 딱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의아한 거예요. 무슨 하남시 도로를 이따위로 하느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 예산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규모에 맞는 공사 계획을 짜서 앞으로는, 벌려놓은 공사는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벌어진 사업을 제가 탓하기보다도 향후에 이런 공사를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할 때는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준공을 해 놓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감일, 초이 같은 경우는, 감북지구까지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다 확보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들어 가봤자 10억 미만 그렇거든요. 그건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비 걱정은 안 합니다. 감일, 초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천현동사무소 구길 에너지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인데 그전에는 소규모, 중텃 마을 있고 여러 가지 소규모 열탄 사업,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갈라서 조금씩 넣었는데 사실 앞으로는 천현동사무소 구길 에너지하고 미사동에다가 집중적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당분간은 우선 그것부터 끝을 내놓고, 그래 놓고 미사동에 자전거길이라고 그러면서 실설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가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사동하고 구길 에너지는 예산 때문에 엄청 힘들어…… 지금 당장은 힘든데요, 앞으로 그렇게 엄청 힘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당장 힘든데 앞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다른 신규 사업을 안 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융통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미사동은 그렇다 치고 천현동 구길 에너지 간 도로 용지보상은 다 됐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게 보상은 65%가 됐고요, 공정은 7～8%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보상이 이루어져야, 땅이 확보가 되어야 착공을 하든지 시작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지금, 공사착공은 기 올 1월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총 320억 중에 미 확보된 게 113억 정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재군

윤재군위원

국비는 100억 다 받으신 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국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최근에 더 신청을 하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50억 더 신청해 놨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50억이요? 네. 어찌됐든 국비는 국회의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따오시면 좋겠고 나머지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는 향후 계획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가용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부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가용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군

윤재군위원

대책은 없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지금 상태라면, 옛날 같다면 미사동이나 구길 에너지 정도는 시에서 어느 정도 국비를 한 50억만 받아준다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용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추측 안 되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빨리 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네요. 내년도 하남시 예산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힘들긴 힘든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도 계신데 중요한 도로는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한 가지 놓친 부분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잖아요. 시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놓은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리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뚝방도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전에는 고속도로 바로 밑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옆에. 도로 옆에 옹벽이 있었는데 제가 하천계장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홍수위가 뚝방 높이고, 옹벽 높이는 거의 여유고였습니다. 여유고. 70㎝ 정도 되게, 50㎝ 조금 넘게 여유고로 옹벽을 쳐놨는데 교량은 그 여유고에서 또 70㎝를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뚝방이 홍수위보다 낮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제도가 여유고에서 70㎝를 더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너무 높아지니까 최대한 교량단면을 좁게 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을 갖다 사용하고 그래서 아직 교량이 다른 교량에 비해서 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높아가지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지금 상태는 최대한 낮게 나온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다고 보면 옹벽 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주유소 맞은편까지 보강해서 더 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쪽은 좀 얇더라고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 위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 쪽은 좀 얇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통수단면이 부족한 거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부터 덕보교 밑에서 보면 징검다리, 돌을 깎아서 놓은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 있던데. 거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여유고가 안 나오는 데가 덕보교 다리 밑에. 덕보교 다리에 보면 횡성한우인가 그 앞에 보면 울타리를 해 놓고 화단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이제 여유고가 없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옹벽치기 뭐해서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거기 외에는 여유고가 부족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다리 밑에, 덕보교 다리 밑에 거기가 홍수위가 부족한 데는 없고 여유고가 부족한 겁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에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무리 고민해 봐도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고속도로 밑에 하고 하천하고 해서 중간에 통수관이 2개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빗물 배수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 수위가 넘어서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거기다 맨홀을 해서 펌프장을, 간이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의를 제가 현장에서 했는데 어느 팀장님이신가? “어차피 비오면 이쪽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통수관 위치 있지 않습니까? 위치를 조금 넘어 선다고 할 때는 하천에서 이쪽으로 물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했던 직원 얘기는 하천에서 물 들어오면 안에서 나오는 빗물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하나마나라고,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들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안하고 그냥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3년에 한 번, 차 타이어가 안 묻힐 정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물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20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물이, 시동이 꺼질 정도로 물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약간 묻힐 정도로 올라와가지고 승용차가 조심해서 건너갈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종복

김종복의원

그러니까 통행차단은 이제까지 해 본 일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그렇다면 다리를 높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장은 뭔가 생산적이어야 되고 여기 지적질 하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잘 한건 칭찬해 드리고 아니면 지도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발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행감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지구촌이 난리지 않습니까? 하남시라도 언제 어떤 폭우가 쏟아질지 누가 그걸 장담하겠어요. 안 온다는 장담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그런 것을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천 시에 싹 휩쓸고 나가면 여기 무슨 지구로 지정해 달라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하자는 거죠. 그럼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놓은 다리라면 그 다리 옆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 공사에서 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비용이 여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좋지만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수관 위치에서 비가 조금 더 온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 올라간다. 그러면 하천물이 세기 때문에 하천물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단되는 거예요. 될 수뿐이 없죠. 물이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한계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그건 어떤 방법으로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통수관 위치에서 10㎝나 20㎝, 30㎝, 1m, 통수관에서 그 위에까지 한 1m 조금 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통수관에서 10㎝ 이상 물이 찼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천 쪽에서 유입되는 쪽에다가 차단기를 만들고 중간에다가 큰 박스를 맨홀 하나 묻어서 강제로 물을 하천으로 퍼 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저희 역지변 설치하고 펌프장을 설치하면, 사실은 덕풍천에 물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차가 펌핑을 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종복

김종복의원

자동시설해서 모터 두 개만 담가 놓으면, 하나나 두 개만 담가 놓으면 그거는 사람이 안 가도 되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시공은 가능합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복

김종복의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겠다, 말겠다, 대답할 사항은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하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이 이게 꼭 필요하다. 팀장님들 계시니까 좀 충분히 상의하셔서 시민 불편을 주지 말고 사전에, “아 그때 그걸 할 걸.”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간곡히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초이동, 상하울 마을 미사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저희 행감위원장님이 지역구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이철욱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 앉아계시는데 사실 사업부서라는 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현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 안 해 주면 이곳저곳에다가 해 가서 여러분 징계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기피부서가 됐고 이런 건 의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부서니까 일단 나한테 주어진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자세는 우리 건설과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앞전에 우리 오수봉 위원님, 윤재군 위원님 이 두 분도 지적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철욱 과장님 건설과 직원은, 우리 과에 필요한 인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현재 정원대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병가를 가 가지고 정기직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병가를 가서요? 제가 왜 이 초이동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이것 때문에 정원을 물어보냐면, 앞전에 제가 앞의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내용을 어느 부서를 했더니 딱 한 줄이었어요. 그런데도 건설과에서는 위원이 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는 도시건설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정말 건설과 직원들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이동 상하울이라든가 미사동 도시계획대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떤 원청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초이동 상하울 마을하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한상용 팀장님이나 충분하게 답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과도 약속을 했지만 그 자리에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주십사. 힘이 드시더라도. 제가 이 행감장에서 두 가지만 가지고 한 두 시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민원 받은 게 몇 십 건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울 주민들의 피해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도 피해상황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우리 행감 현장에서 약속한 부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겁니다. 어차피 부도가 난거는 부도가 난거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고 그 현장에서도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코원에너지 관로가 들어가야 된다.” “1㎞, 980m가 들어간다.” 저는 곧바로 그 다음 날 만났습니다. 10월 달에 공사해서 메인관로를 묻겠다고 약속도 다 받아냈으니까 사업에 한 치의 차질 없이 일단 시민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의장님께서 현장을 갔었잖아요. 많은 지적과 많은 얘기를 약속을 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곡천 개수 및 생태하천복원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우리 하천 정비사업 진행 중인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 곳이 개미촌천하고요, 고양골천하고 대사골천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선산천은……..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선산천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나머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소하천 사업은 사실은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개미촌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됐는데 우리가 보상을 주고 보상도 손실수용이 마무리 됐습니다. 공사도 발주하려고 오늘 품의가 들어갔는데요. 하다 보니까 4억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고요. 고양골천은 저희들이 아직 평가를 안 해 봤습니다. 평가한 다음에 이거는 또 고양골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옆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밑에 박스를 놨잖습니까? 이게 하상을 이렇게 낮췄 놨거든요. 그래서 그 하상 교정하는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를 해 보고 사업비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골천은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5억인가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 중에서. 그거 좀 마저 채워주고 그러면 하천은 동절기 사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 겨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는 그렇게 많이 했고요, 2차 공사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물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차 공사로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소하천 사업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가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면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랬잖아요. 초이동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까지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늦게나마 본격적으로 하남시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개발 추진하는 외에 또 하천정비사업 계획이 또 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현재는 추가로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달고 하는 것들은 우리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입이 많이 된 땅들이 옆에서 추가로 확장들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벌이기는 재정형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단가를 이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소하천정비 단가계약을 이용해서, 우선 급한 데는 단가를 이용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걸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참 소하천이라는 게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보상단가 때문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과거에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하천이 범람이 되어서 피해는 심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서 다행인데 어찌됐든 소하천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상옥천 건 따로 있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상옥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자전거 안전 교육장 공정률이 얼마나 나갔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현재 있는 거는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뒷정리만 남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탄성포장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탄성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지금 1억 5,000 드는 거 아니에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1억 5,000이 부족…….

수봉

오수봉위원

1억 5,000이 부족했습니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너무 많다고 삭감하려고 했던 건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5,000만원 깎는데 제가 항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자전거 연합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성포장도 탄성포장이지만 거기 교육을 하면 횡단보도나 이런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지 그 사람이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신호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탄성포장하고 가설신호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내년에 도로정비단가라도 갖다가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탄성포장하고 신호등은 얼마나 들어요? 하는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정도…….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총 합해서 5,000?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등 말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교통신호등 수준까지는 필요 없죠. 그냥 단순히 꺼졌다 켜졌다만 하면 되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양평 가는 자전거 도로 가다 보면 횡단보도라는 데 자전차 표시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따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가 좋고 하던데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공정률이 거의 90% 정도 됐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거기 지금 바닥은 그냥 땅으로 되어 있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자전거를 타야 되는 보도하고 차도 부분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코스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탄성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로만, 코스만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땅으로, 흙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런데 거기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잔디나 그런 걸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위탁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탁 운영할 예정이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의견들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이 세 군데 정도 되어 있네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여기 자전거 도로 개설은 사실은 도로사업에 경계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로개설하면서 자전거 도로까지 해 주는 거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단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포장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관리ㆍ감독을.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평탄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조금만 우둘투둘 하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평탄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건설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라고요.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우리 돈,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전거 보험은 지금 진단이 8주 이상이 나와야 적용이 되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4주.

수봉

오수봉위원

4주로 내려 왔어요? 8주에서 4주로?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원래 4주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처음에는 8주라고 한 것 같은데 4주에요? 4주면 거의 중상 수준 아닌가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4주면 상당히…….

수봉

오수봉위원

진단으로 따지면 중상인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상당히 많이 다친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보험이 적자나서 다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 했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2013년도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3년도 정산을 한 거 보니까 지급한 것이 1억 5,200만원이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게? 그렇게 많아요?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됩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184건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많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올해도 이게 현재 46건에 5,7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험을 든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새마을금고에 들어있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하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상해서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고 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보험을? 그 정도 되면 보험회사에서 안 들라고 하기는 하겠네요. 다른 곳에 얘기가 안 되는 건가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들이 자기들도 남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남을 거라고 예측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가 적으면 덜 하는 거고……. 혹시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다가 난 사고하고 그냥 일반 도심에서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거하고 분리가 가능합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분리가 안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그거 한번 분리조사 한번 해 봐 주세요. 어차피 지금이야 안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거는 저쪽에다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봉

오수봉위원

모든 게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가 다음번에 이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지난번에 제가 경계등반 와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진입로가 어떻게 되죠? 자전거 연습장.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원래는 아래쪽에, 다리 밑에서 바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종복

김종복의원

지금 차 들어가는 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자전거 길에서 올라가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위에 코스를 평탄하게, 레벨로 만들다 보니까 팔당대교 교각 쪽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고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종복

김종복의원

뒤쪽으로 들어가면 이쪽, 자동차 내려가는 도로 말씀하시나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쪽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종복

김종복의원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팔당대교에서 내려오는 길은 완전히 경사길인데.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는…….

종복

김종복의원

사람이 서서 막아줘도 거기가…….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차량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종복

김종복의원

아니, 차량 진ㆍ출입로로 자전거 진입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아니요. 거기는 저 위에서 팔당대교에서 내려오는 자전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의원

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쪽에서 들어가야죠.

종복

김종복의원

아, 자전거 길에서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고요? 자전거 길에서 들어가고 자전거 길에서 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법노점상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도 났던 부분인데 “불법노점상단속 어떡하나”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 박 모씨가 건의한 사항인데 “하남우체국 앞 버스정류장 인근의 노점상들로 행인들은 인도를 놔두고 차도로 걸어가야 한다며 도로 한 쪽을 막고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여건으로 보나 세월호로 인해서 한국경제 흐름이 세월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인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노점상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걸 적극적으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불법, 상습적인 노점상들은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싶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치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불법노점상을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단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인도를 막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을 가로막고 하는 행위들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기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간장애인용 유도블록 설치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의원

여기 팀장이 하상원 팀장님이신가요? 하상원 팀장님 오셨어요? 잠깐 오실래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을 조금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선거 때 들고 다니다가. 과장님하고 같이 보시고요. 이게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가 미비 된 데가 엄청 많아요. 옛날에 설치했다가 현재 야광인가, 형광인가로 교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보기 좋고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설치한 부분들이 낡아가지고 이게 보도블록인지, 이게 유도블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인지 일반보도블록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체크하셔서 교체해 주시고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사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덕풍시장 앞에 웰빙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웰빙사우나 앞에가 인도가 제일 넓습니다. 하남시에서. 제일 넓은 데가 거기인데 그 유도블록을 버스정류장 쪽으로 당겨서 놨어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 2장 정도. 한 60㎝만 오른쪽으로, 건물쪽으로 당겨서 이동 설치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건너편에 대동피렌체 앞에 보면 대동피렌체 앞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유도블록 설치해 놓고 앞에다 원형말뚝을 박아놨어요. 장애인 걸려서 넘어지기 딱 좋은 것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걸려 넘어지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 해서……. 원형 말뚝 하나 빼도 주차 못합니다. 중간에 유도블록 앞에 있는 원형말뚝은 빼주시고 바닥 손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거기도 만약에 이쪽 사우나 앞쪽의 보도블록을 옮겨서, 편의상 옮겨서 다시 손질해 주신다면 그 쪽도 한 블록 정도는 옮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광고판을 너무 내놔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즈음에 계속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우체국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 앞에 상인들 앉아 있으면 사실은 거기 보행인들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는 좀 비켜서 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있게 여유 있게 또 욕먹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곳을 보면 덕풍 진모루아파트 앞에 전봇대 뺀 자리 아시죠? 그 자리를 그냥 빼고서 땜빵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멀쩡한 사람도 한눈팔고 가다 보면 불편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 두 사람 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돈 들이는 건 아니고 시에 남아있는 자재 가지고 조금만 손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파손된 유도블록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군데는 거기서 신장사거리 가는 도중에 중간에 명지캐럿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공터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진모루아파트 앞에. 상가 바로 옆에 그 공터 하나 있어요. 집 하나 안 지어 가지고 공터인데 주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도로 보다 깊어요. 깊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서 사람이 거기를 못 지나갑니다. 거기를 한 3㎝ 내지 5㎝를 높여줘야 될 것 같고요. 차 올라갈 만큼만 해 가지고 높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돈이 투자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옆에 보강한 데도 가라앉아 가지고 파손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다시 가서 살펴봤는데. 그리고 사거리 쪽으로 가면 전용 선거사무실 쓰는 빌딩 있잖아요. 신장사거리 명지캐럿 맞은편 코너에 보면 횡단보도 있잖아요, 한양부동산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폭이 거기가 좀 넓은데 그 건물 앞에 보면 개인 땅하고 인도하고 조그만 경계석이 있고 또 거기에서 도로경계석 사이에 보면 그것은 도로라고 할 수도 없고, 경사라고도 할 수 없고 멀쩡한 사람도 거기 다니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비탈이 진…….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오래 방치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장초등학교 정문 앞에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넓은 방지턱이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방지턱을 서울에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만 방지턱을 좀 넓게 해서 높이를 5㎝ 이상, 10㎝ 정도 올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들어 주면 거기가 장애인들 다니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한번 거기 연구ㆍ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아까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하려다가 건설과에서 공통사항이 빠져 있어서 보충자료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근로자 노무비 청구하고 3호ㆍ4호 서식하고 그 다음에 5호ㆍ6호 서식하고 1호 서식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의 서식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것을 잘 챙기면 사실 상하울 진입로처럼 그런 사태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업무량은 많고 인원도 적고 해서 그것까지 챙기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과인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받아 놓은 게. 제가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만들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잘 좀 챙기셔서 별지1호ㆍ3호ㆍ4호ㆍ5호ㆍ6호 서식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장비임대료나 자재대금을 우리가 체불하는 일이 없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직불제도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니까 아이테코 진ㆍ출입로 개설 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건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말도 안 돼요,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330ｍ예요. 폭이 13ｍ로 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2013년 사업기간이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해 놓고 추진실적은 2013년 6월 17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했고, 향후 추진계획에 가서는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인데 “2015년 12월에 공사 완료하겠다.”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서류가 앞뒤 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은 4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편성됐는데 땅을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지금 실시인가…….

승용

김승용의원

매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 안 했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실시인가 지금 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540개 업체가 2013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거기 입주업체에서는 “하남시가 언제해 주나.” 우리 시정소식지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이게 330ｍ 공사예요.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왜 욕을 먹습니까? 지금 사람들을 아이테코 입주자대표들은 우롱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민원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십시오. 2013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 놓고 공사는 15년 12월에 공사한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나는 행정을 이것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4억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예산 6억 정도만 더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과장님도 저한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업체가 컨테이너가 제대로 못 돌아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하소연합니다. 우리 시는 아이데코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수입을 올렸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가졌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한테 국장님이 지시하든, 과장님이 얘기하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빨리 진행해 주세요. 왜 자꾸 욕을 먹는지 이해 못 하니까 이 문제는 금년 안에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또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언제 착수하겠다 시간 끌지 마시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실시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계획 되면 예산이 문제지 진행시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려고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노력해 보셨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는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서로? 또 그쪽 가서도 엄청나게 PR도 하고 업체들 대표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짓겠는데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업부서 건설과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게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거짓으로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하상원 팀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하상원 팀장님.

상원

하상원도로관리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아까 놓친 사항인데 각 동 경계에 있는 골목도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은행에서 성당 쪽으로 들어오려면 그 골목이 있습니다, 강남여관 옆에 골목. 거기 노면이 좀 안 좋죠, 뒤에 공터도 하나 있고 해서 노면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도 하나 해 놓고 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상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노면이 엄청 안 좋아요, 뒷길이. 그래서 신장1동 427번지 어느 미장원 안 모 원장님이 두 달 전인가 한 달반 전인가 부부가 오다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길이 진짜 안 좋습니다. 나보고 가보라고 해서 가봤었는데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입술이 다 깨지고 해서 꿰맸고 서울정형외과인가 거기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흉터가 생겼습니다. 시청으로 청구 들어온 것 없죠?

상원

하상원도로관리팀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 길을 보셔서 정말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라도 손질해 줬으면 싶어서 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하상원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료 지적부분을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에 지적받은 부분인데 미사리야적장 원상복구가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가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올해 5월 달에 소 제기를 했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작년 11월 19일날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 당시 판결이 안 나고 했는데 “거기 있는 흙들을 빼 달라” 그 다음에 흙들을 다 빼서 우리한테 토지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만원씩 지급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소송을 해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소송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승소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따른 원상복구 미처리 문제가, 우리 시 발생한다는 거죠?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놔두실 거예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대집행을 하게 되면 경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회사이다 보니까 사실상 책임질 사람은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래도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다행히도 그게 뒤쪽으로 있는 것들은 골재고 앞쪽에 있는 것들은 골재 생산하고 남은 흙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공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그 상태에서?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소송을 해 놓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고 안 됐을 때 선택할 문제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쨌든 매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대책이 제가 내용을 봐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어쨌든 신경을 써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팀장님들도 늘 우리 하남에 큰 사업들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 가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욱

이철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교통행정과장 이철경.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미사지구 교통관련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버스 등 교통관련 민원내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객자동차 재정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되는 부분들이 환승할인이나 손실보전금 그런 부분이 이게 도비 지원이에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50%짜리 유형별로 환승할인손실보전금이 있고 청소년 할인이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고 또 기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3 대 7, 5 대 5 전부다 다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종류별로…….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일례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의 경우 도비가 50%, 시비가 50%고 청소년할인결손보전금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 세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전부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게 전체 도비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도비가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게 시에서는 시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금 마을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6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청록운수는 뭐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5개 업체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청록운수가 여기 있는데.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청록운수가 서울 면허 등록이 됐던 운수인데 지금은 이 자료제출 이후에 합쳐서 천지운수가 청록운수하고 합쳤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청록운수가 서울업체는 지금 다 하남시로 합류가 됐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면담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업체에서 적자도 있고 흑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흑자 되는 업체는 어디예요, 마을버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천지운수 흑자라는 부분은 그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중에 적자, 흑자라는 기준이 저희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낸 자료를 갖고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자료가 명확하게 입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가 적자를 보고 흑자를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주문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물론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본인 업체가 이러이러하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천지운수는 제가 작년에 조례 만들 때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본인 회사가 자기네는 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흑자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남 마을버스가 2번이죠. 그 부분은 대수가 많아서 그 부분이 흑자가 돼서 거의 적자 되는 부분을 매꿔서 크게 여기는 흑자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마다 들은 것은 아니고 가서 파악을 한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적자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조례에 대해서 많이 와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적자 된다고 하는 액수가 얼마예요? 사업 그동안 한 계획서도 냈을 거고 그동안 계획서를 받아서 과장님이 적자 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계를 아직 안 갖고 왔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혹시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시니까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두

김선두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마을버스 적자문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5개 업체에 해 봤을 때 약 12억원으로 자료를 입수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운수는 운수업체 사장이 흑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삼성만이 적자라고 얘기하고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마다 흑ㆍ적자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중에서는 다 흑자난다고 얘기는 않고요. 적자난다고 하는 운수업체가 삼성교통 하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분은 계속 담당과로 오기도 하고 저한테도 많이 오지만 적자라고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와서 몇 번 했죠, 그렇죠?

선두

김선두교통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면담 했을 때 팀장님 답변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선두

김선두교통행정팀장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적자문제에 있어서는 운수업체 간의 경쟁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남시 마을버스가 그동안 도시가 발전되면서 도로가 축이 두 갈래 길입니다. 길동 축하고 오륜동 쪽 서부 쪽으로 올림픽공원 축인데 대부분 그동안 에 마을버스 인가가 두 축으로 나기 때문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겹쳐서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면담을 할 때 저도 같이 두세 번 같이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적자나는 부분은 팀장님이 검토를 하신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도 13억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물론 위원님들 다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고 해요. 민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제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맞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조례가 됐기 때문에 와서 실랑이를 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 부분은 70% 이내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머리아파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그 민원을 접할 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답변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70%든 10%가 됐든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럼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가 되신 거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와서 부시장실에서 하는 말씀은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본인하고 적자를 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 달라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약속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게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재정 2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의 70% 이내에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되는 게 이것은 이 사람들이 노선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노선을 억지로 다니라고 개선명령 내지는 지정을 해서 운영케 한 노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손해를 보든 적자를 보든 운행할 테니까 등록을 해 주십시오, 인가를 해 주십시오.” 해서 해 준 사항을 갖다가 “적자를 보니까 돈을 달라는 것은 이 문구상에 어불성설이 있다, 그래서 난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한 과정 중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서로 입장차이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니까 법률자문 좀 받아보자.” 국토부의 질의까지도 생각했는데 국토부 질의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아보자고 해서 저희 시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한테 전부다 똑같은 내용을 공지해서 자문 결과 이것은 하남시 생각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추진을 긍정적으로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이 한다고 하면 우선 조례 개정이 타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해서 형평에 맞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재정 적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어느 외부기관에 줘서 우리 시 현재 예산규모나 버스운행 실태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3자가 판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서 연 몇 %를 줄 거냐?” 이게 결정이 돼야지. 그냥 운수회사가 70% 범위 내에서 달란다고 공무원이 아무 근거도 없이 10% 주고, 20% 주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것은 없는데 그런데 버스인가 등록을 시에서 해야지만 버스회사에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여기 업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업체 노선이 자기 회사에서 시에서 인가등록을 안 한 부분인데 자기가 다니는 부분을 지금 지원해 달라 그 얘기인 거죠, 과장님?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럼?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오지마을 퇴촌 같으면 도마리나 영동리 같은 데 벽지노선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하루에 손님 한두 명 태우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렇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또 그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오니까 시장한테 “여기 마을버스 좀 넣어주세요.”하고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A이라는 마을버스업체한테 “너 거기 들어가.” “나 돈 주면 들어갈게.” 그러면 시장이 개선명령을 내린 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당신 거기 들어가십시오.” “거기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비용의 손실은 객관적인 수익성 판단기준 산정을 해서 평가해서 돈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봐서 개선명령을 해서 시장이 지정해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보조금을 주는 거지 이것은 “내가 이 노선을 먼저 다니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인가를. 그래놓고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돈이 남았어. 아까 말씀하신 천지운수 같은 경우 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돌려줄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그랬잖아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이 다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민원인과 얼마만큼 얘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을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론 그 얘기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하도 그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부분인데 저도 약간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그분 특정인을 얘기할 것은 못되는 거고요. 운송회사가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의 일종의 다이어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일례로 마을버스 한 대가 프리미엄 가격이 1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버스업체 차 두 대가 넘어오면서 1억에 거래하면 2억 아닙니까, 두 대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하남마을로 들어갈 때 1억에…….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어느 마을로 갔던간에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13억씩 적자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1억씩 줘가면서 버스를 자꾸만 증차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적자났다고 제출한 자료가 근거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는 저도 미리 다 들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버스라는 게 노약자,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이 솔직히 많이 타요. 그게 하남의 발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조례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그렇지만 그 민원인에 대해서 와서 상담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70% 이내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이런 것을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상황도 되고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그전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벤치마킹은 혹시 해 보셨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벤치마킹은 안 하고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수집해 놓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선 첫 번째로 조례를 빨리 개정절차를 추진해야 되고요. 조례개정 이후에 용역비를 세워서 객관적인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용역 결과를 갖고 운송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과정 중에 협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순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운송회사는 무조건 빚쟁이한테 돈 달라는 식으로 당장 돈 달라고 공무원한테…….

미숙

방미숙위원장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할 수 있다.” 그 부분이었나요? 어느 부분을 개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마을버스 노선은 하남시는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바꿔야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럼 그 민원 분한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 문구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민원 분한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인가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 민원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인가를 받은 이상 이것은 시장이 지정해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당신네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가해 준 거지 이게 어떻게 시장이 지정해 준 거냐.” “시장이 지정해 줬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냐.”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다른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조례를 어쨌든 제가 만든 부분인데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사지구에 제가 앞부분에서 자료를 두 건을 했는데 자료상은 굉장히 잘 주셨더라고요. 질문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거의 90% 이상이 처리가 된 부분이라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사실 미사보금자리 들어오면 이분들이 크게 적자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인원도 많고 미사보금자리가 넓기 때문에 적자 되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물론 다른 지역 벤치마킹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해요. 당연히 제가 했지만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적자 되는 부분을 그분이랑 협조를 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을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은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법적으로 하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민원인이랑 잘 얘기해서 “1년 적자 되는 해서 몇 % 이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나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민원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다 좋은 조례도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부분에서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버스승강장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승강장 관리현황하고 유지보수 내역은요. 유지보수는 제가 자료로 참고를 하겠고요.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버스승강장 관리를, 오다가다 보면 우리 하남시의 이름표이자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가보면 불법광고물 부착과 또 광고물을 떼어 내고 나서 뒤처리를 잘못해서 테이프 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지저분한 느낌 그리고 쓰레기와 담배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가려고 앉아 있어도 그 냄새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승강장은 청소하고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부 두 명을 배정 받아서 그 분을 BRT 노선 이하 BRT 환승 차고지부터 황산까지 두 분을 계속 순회 청소를 하고 있고 사실상 나머지 구간은 그것 외에 시간이 남으면 그분들하고 지저분한 노선을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발견하거나 하면 청소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너무 청소인력이 없어서 내년에는 유지보수에 있는 연간단가에 청소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공공근로가 기업지원과에 알아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쪽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청소비용을 연간단가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데 청소라는 게 계량화돼 있는 단가가 없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청소하냐, 청소한 것을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한 건지 안 한 건지 정류장별로 감독차원에서 수량체크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인원 배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내역 칸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한 게 3월 13일로 끝나고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3월 13일입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나름대로 유지관리업체로 해서 물청소를 시켰어요. 이것은 물청소 얘기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일상적인 관리 청소고 그때 3월달에는 봄맞이해서 때 낀 것을 물로 해서 밀대로 밀고. 이것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수원 같은 데 가면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면 정말 시골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7월 22일날 보면 여기 남한고등학교나 어진마을 그쪽으로 승강장이 지금 철거되고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철거를 시켜버렸나요? 재설치를 하셨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은 교체를 했고요. 아주 오래 돼서 구형인 것은 교체를 했고 표지판만 있는 데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세 개 신설했고, 교체를 7개 해서 쉘터형으로 깨끗한 것으로 다시 했습니다. 남한고등학교 앞에도 교체를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10개소를 해서 교체하고 신설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출ㆍ퇴근하는 시간들이 쾌적해야할 버스승강장에 먼지하고 또 불법광고물 가득한 상태로 상업성 그런 광고물 또 허용되지 않은 승강장에다가 개인업자나 대형유통업체들이 임의로 불법광고물 설치 영리행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광고물은 물론 저희도 용역업체 내지는 청소인부 시켜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도 협조를 해 줘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티커 식으로 붙였다가 뗀 흔적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물청소를 하는데 이게 꼭 토요일, 일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보면 지저분하고 저희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시민이나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광고물, 쓰레기, 악취 이런 것 잘 관리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하남시를 만드는 버스승강장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나눔 콜택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눔 콜택시 지금 우리 하남시가 다섯 대를 운영하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예약제로만 하고 있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예약제로 전화를 해서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다면 더 증차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세 대에서 올해 두 대를 증차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숨통을 틔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지금 운전기사가 8명이서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데요. 기사가 여덟 분…….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지금 두 대를 증차해서 1년치 경험치를 봐서 내년도 것은 증차를 시 전체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판단을 해 보자 해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예약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되는 시간에 요구하다 보니까 다섯 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장애등급하고 거리 그것을 해서 아마 시간 배분을 “선생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오후시간에 차를 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받아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전부다 집중된 시간을 분포하는 거죠. 다섯 대 가지고 현재까지는 커버를 해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연인원 3,978명의 실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차량이 많다고 전부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짧은 시간에 전부다 요구를 하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민원은 내가 하남에서, 물론 하남 사람이니까 요구를 하는데 “가평요양원을 보내 달라, 대전요양원을 보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역제한을 해서 하남시 인근 지역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11월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인심의위원회가 열다섯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남시 인근해서 아마 금년에는 양평, 광주까지는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운영자나 우리의 의견이고요. 심야 때 집중적으로 요구해서 하는 것은 센터장한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일일이 그렇다고 공무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운영하고 있는 센터장이 그것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 거의 잘 알더라고요. 누가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어느 병원으로 가고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맡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았고요. 요금체제는 지금 사실 하남이 서울하고 같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면 시계로다가 분류가 되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시계는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요?

재군

윤재군위원

저희가 기본 1,000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시계 외의 지역 심야 해서 할증을 20%로 했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20%를 받습니다. 택시요금의 40%를 받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외라면 우리 시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를 벗어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 강동이라든가 제일 가까운 데가 강동이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데도 지금 시계로 치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접거리 이것은 요금체계가 이번에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은 장애자를 시에서 돕고자 하는 차원의 운영방안이니까 그렇다고 전액무료로 할 수는 없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럼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하남시가 그런 병원이 전부다 있어서 수용이 다 된다고 하면 당연히 거리환산제로 받아야 되는데 장애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갖춘 병원이 전부다 강동구, 송파구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광주나, 남양주, 구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든 병원을 이용하든 하남시에서 지근거리가 강동구 정도만이라도 시계요금을 면제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당 1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것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하신 게 우리가 다섯 대면 한 대당 운전원이 두 명씩 교대로다가 하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운전원 수는 8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예산 때문에 교대근무하고 주말근무하고 또 심야근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8명이서 풀로 해서 순번 교대하는 식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2교대, 3교대가 아니라 풀로 해서요.

재군

윤재군위원

피곤하지 않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의 운전기사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내려서 리프트에 해 주고 병원까지 다 해 주고 해서 봉사정신이 없으면 진짜 못할 정도의…….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열악한 환경이에요. 막말로 택시나 뭐나 자기 운전만 하면 편한데 이것은 더군다나 장애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장애인들 부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운전하랴, 장애인들 부축하랴.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다 들어줘야지.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심적 고생이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3D업종이나 똑같네, 입장이. 그래서 이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준다면 기사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어렵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운영센터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해서 운전기사의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서 정 운전기사 충원이 돼야 된다하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사실은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어려운 점을 잘 체크하셔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BRT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교통행정과는 하남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과 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부서에서 꼭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가서 보고 느낀 사항들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아직은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주차장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고 아직은,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희가 현장감사를 갔을 때 거기서 직접 버스로 입구에 통과했을 때 같이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십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BRT차고지에 총 버스가 8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86대 중에서 저상버스 19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하면서 건설을 할 당시에 시설 기준에는 저상버스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일반버스를 기준으로 세워서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는 토지를 구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경사가 급하다는 감리 의견에 따라서 한번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나마 경사를 완화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를 저상버스에 맞는 기준에 의해 더 완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탈이 더 완만해 지려면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용지 폭이 제한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 매입한 용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사를 낮춰서 시공을 마무리 한 것으로 저희가 문화교통사업과의 관계서류를 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의 문제, 설계 문제상의 하자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쉽게 말해서 단순히 그것을 밑바닥을 파쇄하고 다시 덧 콘크리트를 쳐서 경사를 완화시키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공사 얘기는 그 밑에 열선이 깔려 있답니다, 비탈경사 쪽 바닥에. 열선까지 손상이 오면 전체적으로 고온 저기가 다 못 쓰니까 방법이 없고 그때 운수회사로 같이 논했던 것이 그러면 저상버스는 지상에 26개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저상버스는 지상에 놓고 일반버스만 먼저 번에 현장에 가서 봤듯이 그렇게 간이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장에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시공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저상버스가 현장에서 말씀나왔지만 계속 추세가 증가할 추세로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국가정책도 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운수회사는 저상버스를 거부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상버스가 지상에서 주차장이 용량을 초과하려면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당시 시공자, 설계자, 운송회사까지 전부다 합동회의를 다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서 결론을 내서 위원님들께 다시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저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두 번 일을 하셔야 되고 되게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처음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조금 더 철저히 하셨으면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일하시는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 내 기피부서 1위가 교통행정과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시 공무원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기피부서인데다가 교통행정이라는 게 지역행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하남시 교통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이철경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당장 개정해야 되겠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방재정법 표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 8월 6일날 모법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이 같이 개정됐는데 이것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으면 우리 조례상에 적용이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벌써 8월달에 개정이 돼서 기존의 지방재정법 적용하던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사실은 이게 시행이 8월 7일부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7일 이후에는 이게 사실은 불법인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어떤 법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점용료를 받는 건데 그 조례에 파생된 근거가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를 거론해서 조례가 파생이 된 거고 지방재정법 령 92조는 이 조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 때는 2002년이고요. 그때는 지방재정법이 살아 있었고.

수봉

오수봉위원

개정된 이후에 사실은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니, 표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가 없어졌는데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재정법 92조를 받아왔어요, 부칙에서.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국유재산법 92조를 준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칙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서 부칙에서 지방재정법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공유재산 및…….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간과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유재산법 어제 담당직원이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를 인용하면 안 돼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공유재산법이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지방재정이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아니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물품에 관한 조례 우리 시 조례에 보니까 지금 이것 준용한다는 것이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 보니까 대부료 요율이 있네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게 50%로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0%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BRT차고지가 아까 박진희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게 준공난 지가 언제 됐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경…….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 9월 더 되지 않았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한 2년 되지 않았어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작년 9월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1년 됐나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9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저게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 버스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용료가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재정적 실익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기업인데 사용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면 낮춰주거나.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곳 당초에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국유재산법을 차제에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조례 위에 법,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로 보면 전부다 일률적으로 1,000분의 50이 돼 있고요. 1,000분의 5에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1,000분의 25로 50% 경감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하로 하게 되면 운영수익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간간이 흑자로 플러스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 1,000에서 1,500만원 정도의 적자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송회사한테 서둘러서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1월 중으로 버스를 더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노선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를 안 해줘서 못 넣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층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KD그룹에서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갖다가 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것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게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임대료가 비싸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러면 비워놓을 바에야 차라리 조금 낮춰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얘기지.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저희 시 조례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만 단서조항에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대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1,000분의 25 받고 있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2.5% 정도의 임대료인데 근본은 이게 투자비가 많아서 평가금액이 워낙 비싼 겁니다. 평가금액이 비싸고 점용료가 비싸서 이런 거지 요율이 높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투자가 많고 새 건물이라.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협의를 해서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어쨌거나 저상버스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어차피 주차장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진ㆍ출입이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잘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하기가 좋잖아요, 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들이 들어가 있으면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많은 혼잡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원래는 만약에 제가 따진다면 저상버스는 사실 예측을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했어야 맞아요. 만약에 그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면 문화교통사업과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누구든지 당시에도 저상버스들이 운행이 돼 있고 예견돼 있는 것들인데 그 자체를 설계를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했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만 어차피 기왕지사 지나온 것이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공영주차장이 BRT차고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조금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하남에 주택가 대형트럭 등 불법주차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물론 각종 사고의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는 주차장이 너무나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주택가가 전부다 주차장화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 구간은 이중, 삼중으로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단속여건도 지금 견인차를 해서 갖다 놓은 견인장소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단속의 한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여건상 도시발전이 되면서 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특히 하남시 구시가지에는 도로들이 협소한 데다 차량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속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도 보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남주택 대형트럭 불법주차 악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많이 쌓아놔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재 시에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든지 소방차가 진입하면서 차를 빼다 보면 이미 주택은 다 소멸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지금 견인차량에 의해서 어떤 보관장소가 있으면 단속효율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남시는 그린벨트는 많은데 견인차량보관소가 왜 하나도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하남시에 견인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까, 인근에?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국ㆍ공유지로 돼 있는 것은 하남교회 옆에 거기는 견인차 구간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대는 차를 갖다가 견인해 보관소외에는 지금 없고요. 구 하수중계펌프장 자리가 무단방지차량 지금 17대가 있습니다만 무단방지차량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도 장소가 35대 정도가 되면 만차가 되고 지금 그 외의 지역에 견인을 해 갖고 차를 갖다가 보관을 할 만한 장소가 또 사유지도 없습니다. 그럼 보관을 하려면 울타리를 설치해서 하다못해 CCTV 설치까지 다 해 놔야 되는데 이러한 장소가 없고요. 또 장소를 구입한다해 갖고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토지비용부터 투입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앞으로는 하남시 인구증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 시설이 불가피한 시설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확충이 돼야 되는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나중에 문제시 된 다음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이런 주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하면 주차단속까지 같이 맞물려 나오는 건데 주차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견인차보관소까지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마스터플랜에서 각 시ㆍ군의 선례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혹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하남시처럼 시설이 열악해서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 민간위탁보관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민간이 갖고 있는 주차장에 시ㆍ군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있다라면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내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찾아보셔서 그것이 이용가치가 있다면 지주들한테도 사업성을 부여해 주고 우리 하남시도 득볼 수 있는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ㆍ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우선은 G.B지역 내에서 개인이 주차장의 용도에 전용용도에 허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방안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리고 덕풍동도 주차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번에 신설돼서 “그쪽에는 도로가 확 뚫리겠구나.” 생각했는데 똑같고 그래서 내가 남은 공간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남은 공간도 없다고 그러고 대기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9시가 넘으면 하남시는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9시가 넘으면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하니까 9시 넘어서 이중, 삼중으로 전부 주차하니까 덕풍한솔아파트 쪽에서 출근할 때 짜증난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것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이 먼저 붙어있었죠, 거기?

네. 그 현수막은 어떻게 보면 “9시 이후에는 단속을 않습니다.”라고 계보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수막은 안 붙여도 될 현수막을 붙였구나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지침에 단속구역하고 단속지역을 알려줄 때는 단속시간을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속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까지를 단속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표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같이 시민들이 “그럼 그 시간 외에는 주차를 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해서 차를 대고 있거든요.

종복

김종복위원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걸게 돼 있으면 “9시까지 집중단속하고 그 이후에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글귀 좀 더 넣으면 안 됩니까? 경고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아예 단속시간을 표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지침을…….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가 해서 그것은 “9시 이후에는 주차를 해라”라는 안내판 같은 느낌이. 제가 거기다가 주차하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거기 제2공영주차장이 작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앞에 도로에는 고정형CCTV 카메라가 없어서 이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시간만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 발주해서 업체가 지금 선정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고정형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주ㆍ야간 CCTV로 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특히 이게 구시가지 뒷골목에 주차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덕풍동 쪽에 보면 특히 전화국 입구 또 우체국 옆에 보면 신라약국인가요. 그 사이에서 산 위에 올라가는 그 길하고 차들이 왕래하는 교차하는 그런 도로들은 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한테 큰 피해, 상인들이 여기서 짐 풀고 내리는데 와서 옆에다가 차 대 놓고 “빼라, 빼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봐주고 그냥 지나가야 되고. “빨리 하차하고 빨리 차 빼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지나가면 옆에 서서 그냥 속된 말로 짖어댑니다. 그런 단속은 사실은 시민들이 보기도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은 안 해 줬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좀 그런 단속을 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안 주는 하남시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어디다가 주차하더라도 그들이 주차를 하겠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연구 좀 하시고 해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힘들지만 조속히 마련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자꾸 저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밤늦게. 하남시에도 기계주차장시설을 가진 빌딩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37개소가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파트까지 포함입니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다 포함입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현재 여기 지도ㆍ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이 교통안전공단하고 한국주차설비협회가 있고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자기가 임의선정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고 빌딩이고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처음에 사용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럼 사용검사신청을 하면이 이 기관에서 “설치가 잘 됐다.” 못 됐으면 보완을 할 것이고 잘 됐으면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서 건물 준공검사죠. 사용승인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2년마다 다시 이 기관에다가 정기검사를 계속 신청을 합니다. 정기검사를 신청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마냥 검사를 받으라고 독촉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를 그래도 안 받으면 저희 시한테 행정조치를 하라고 기관에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 37개소는 현재까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데는 없고요. 전부다 성실하게 검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물론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의무적으로 2년마다 정기검사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불응한다 이러면 시에서 위반되면 여기서 행정조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위탁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은 점검해서 이게 노후 돼서 못 쓰는 기계식주차장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 나실 때 바쁘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한 번씩 시운전을 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이 부득이하게 설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하지만 일단 활용실태를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조사를 좀해서 원활하게 교통 주차가 순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솔아파트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 시속 30㎞예요, 원래. 아, 60㎞인데 표지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표지판이 60㎞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30㎞인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30㎞인데 60㎞ 표지판이 붙었죠?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것 처리하신 거예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담당 경찰관하고 저희가 통화를 바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통화를 해 봤는데 거기가 경계가 한솔아파트터널 빠져나와서 신호등 있는 데 교차로까지는 60㎞고, 거기 신호기 교차로에서 20ｍ지나면 교차로 지나서 거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거기부터는 30㎞인데 이게 그래서 그것을 “교차로에 있는 60㎞ 제한을 오인을 하니까 아예 그것을 떼어 버려라, 60㎞를!” “그리고 그 다음에 30㎞가 있으니까, 그럼 운전자가 30㎞를 보고 운행을 할 것 아니냐, 헷갈리지 않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경찰관 얘기는 한 20ｍ되는 거리도 60㎞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부터 전부터 30㎞로 속도를 줄이면서 오면 신호에 영향이 있으니까 60㎞라는 그 숫자 표시를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제가 일부러 내비를 그게 민원이라 지나가면서 일부러 내비를 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30㎞로 떠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지나갈 때는 “시속 30㎞입니다.”하고 그 자리에 뜨기 때문에 60㎞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표지판이.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저도 불합리해서 현장까지 확인해서 경찰보고 그것은 경찰소속이니까요, 업무가. “이것은 정정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 경찰관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또 역민원이 있었나 봐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집이 아니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경

이철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30㎞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앞에 있는 60㎞는 떼어 버려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게 또 역민원이 있었는지 경찰관이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 네 운영규정상 그것을 갖다가 요구한 대로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갑갑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공원녹지과장 최문환.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위례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례길 정착이 많이 됐어요.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위례길 다니고 할 때 불법시설물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 부분 다 깨끗하게 치우신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아직 사랑길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27일에 성남시청에 직접 다 고발을 해서 아마 이번 되면 정리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번이라는 게 어느 정도죠? 저희가 행정감사 때 한 2～3년 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지적이 계속됐던 부분이거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재발이 돼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 이번에 성남시청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같이, 성남시청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길 쪽에, 베네치아 용궁 쪽에 길이 통로를 막고 있어서 사랑길이 다니기 불편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통로길은 됐는데요, 그 밑에 불법사항이 많아서 그걸 정리하느라 이번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사실 네 코스 중에서 사랑, 위례길 코스가 제일 관심도가 많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법시설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하남위례길 사람들이 주최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안전요원 13명이고 등산로정비원 7명 있는데 주로 안전요원은 어떤 일을 하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첫 번째는 안전을 요하는 거고요, 쓰레기 줍기하고 잡초가 많이 나옵니다. 위례길 옆에. 제초작업, 풀베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특별히 하는 건 없고 그런 종류?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희가 위례길 시장님 공약사항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취지가 있었어요. 과장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례길 조성할 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많은 예산 들여서 하남의 역사문화유적을 알리고 위례길로 우리 시민의 건강과 탐방객으로 인해서 외부의, 관외 사람들 와서 우리 지역의 경제적 부분을 도모하고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 사업비가 11억이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11억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가 알기로 5억 3,000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례길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 건강만 할 건지 아니면 외부로 많이 홍보를 해서 외부사람이 많이 와서 우리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홍보리플릿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4명이 신청해 가지고 홍보물을 배부했고요, 올해 6월 현재도 62명이 관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위례길을 홍보한 사실이 있고요. 지방언론사 30개에 대해서 공보팀하고 협조해서 신문광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탐방객들이 와서 우리 리플릿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리산에는 둘레길이 있고 제주도에는 올레길,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하남시도 예산 많이 들였잖아요. 많이 예산들인 만큼 외부에서 많이 와서 세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위례길 주변의 식당가라든지 많은 곳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돼요. 주로 홍보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내용이지 크게, 물론 인근에서 남한산성이랑 검단산에 오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 외에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우리 하남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변 고사목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복

김종복위원

김종복 위원입니다. 도로변 고사목 발생현황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주로 하자대상이 왕벚꽃나무가 주로 많이 고사되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왕벚꽃나무가 병충에 좀 약하고요, 오래되면 30, 35, 40년 되면 노후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병충에 약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럼 하남시의 왕벚꽃나무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현재 식재 돼 있는 나무들이.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20년 정도 보통 돼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하자대상 19건이 나왔거든요. 하자대상이 19건이라는 것은 어떤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했는데요,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거라 이것은 바로 하자보수 시키면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건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우리 시 예산 소비 되는 것 아니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이런 것들이 하남시 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 써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덕풍천변에 보면 동부주유소에서 현대아파트 간 뚝방길에 보면 옛날에 백양목이라고 그러나요? 여름에 피는 꽃, 백일홍. 백일홍을 쭉 처음에 심었다가 어디서 기증받았단 얘기를 들었는데 큰 나무를 중간 중간에 심다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늘 속에 묻혀있는 백일홍은 제가 볼 때는 60～70%가 고사상태로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 나무도 가로수로 참 보기 좋거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좋은데요, 백일홍이 남부지방 나무라 우리한테서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았는데 지금 많이 죽고 그런 게 동사해 가지고 많이 형태가 나빠지고 그랬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서해안 쪽으로 가면, 안면도, 태안 이쪽으로 가면 백일홍 나무가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여름에 가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좀 덜 추운 지역 있잖아요. 이면도로나 시골길 같은 데, 거기다 놓고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옮겨서 그런 길로 해서 시골길이라도 보기 좋게 산 비탈길 같은 데 있잖아요. 교산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곡 같은 데. 이런 데로 좀 옮겨 심어주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심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옮겨가지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알기에는 백일홍 나무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원래 남부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서해안 쪽에. 중부지방에는 드문 종이라, 이식을 하게 되면 적응을 잘못합니다. 일반 나무도, 느티나무나 왕벚꽃나무도 이식을 하게 되면 또 지금 심어야 되는 게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요, 크면 클수록 이식해서 살아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재활용가치가 없다면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변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들한테도 제공을 해 주면 하남시에 있는 나무가 하남시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만약에 그것이 재활용가치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공급해서라도 하남시민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중으로 돈 들여서 나무고아원에 갖다 놨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홍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일단 나무고아원 활용방안은 못 쓰는 나무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목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나무가, 버리는 나무가 있었을 때 바로 해 주면 더 좋죠. 어차피 하남시 안으로 나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저도 지나다보면 꽃 핀 것 있잖아요. 향나무 밑에서. 한 그루 파다가 이렇게 가꾸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염두 해 두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없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풍산지구 물놀이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만 되면 으레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물놀이장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거라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규제를 하거나 인원을 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사실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일정 가격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올해도 4만 8,000명 작년보다 3,000명 정도 더 왔습니다. 이마트 물놀이장에. 유니온 타워 물놀이장에 4만 9,000 정도 왔는데 여기 더 넓은 데도 더 많이 온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먹거리가 풍부하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마트 물놀이장에 이용객이 많은 것 같은데 통제를 하게 되게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고 많은 역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하지만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청에서도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도 물론 배치를 할 것이고 수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모든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이 미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통제를 한다는 게 선착순대로 모을 수도 없는 거고 가보면 새벽 7시 되면 아버님들이 벌써 텐트를 처 놓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또한 사실은 통제가 힘드신 부분인거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그러면 평일도 인원이 많잖아요. 평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단체 쪽에서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단체가 오는 날이라도 예약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인력은 없는 거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홍보가 되고 다들 좋아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새벽부터 와가지고 텐트를 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 앞으로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악취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고, 사실 민원이 접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피부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끼리는 “갔다 와서 이랬다.”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시청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다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인기가 하도 많아져서 지금 장차 미사강변도시가 되면 하남시에서는 강변도시에 물놀이장 3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변도시 LH에서는 한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안 2부지 한 개소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분산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제한다는 것은 인력도 그렇고 펜스도 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역효과가, 하남시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면 안전부분이나 수질관리도 사실 정기적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원배치가 물론 되고는 있겠지만 아이들이라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가능하면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단체와 연결을 해서 인원이 정말 많은 주말, 제일 잘 되는 성수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그냥 안전요원만 생각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학생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우리 인력도,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금연구역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단속까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공원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당연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해서 중간 중간 관리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이게 참 골 아픈 거죠. 문제도 많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다행히 지금 축사부분은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지만 이행강제금부과를 유예시켜서 조금 나은데 문제된 것은 더 늘어난 거예요. 농산물창고라는 또 하나가 추가로 허가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축사 단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겁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6월 전에 부과시킨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지난 걸 한 거죠? 그리고 농산물창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불법이 어떤 겁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임대 주는 거죠. 유통물창고라든지 조그만 제조업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주거도 활용하고 기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준 거는 이게 작년부터 금년까지 된 겁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명령을 많이 내리셨네요? 이행강제금부과는 8개. 고발은 32군데.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이행이 됩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농산물창고하고 온실하고 골치 아픈 게, 실무부서에서 그린 벨트단속부서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농산물창고하고 온실입니다.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도서관하고 공동공판장하고 공동작업장이 문젯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창고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안에 있는 물건을 빼게 되면 현장 나갔을 때 원상복구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온실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창고는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온실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맞아요. 심각한 것은 사실 온실이 맞아요. 온실 허가를 낸 사람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온실로써 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남시 관내에?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관내에는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두세 군데요? 주로 뭘…….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에다가 채소 같은 것을 심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유리온실에다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면피용으로, 순수하게 온실을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피용으로…….

재군

윤재군위원

그냥?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생각해도 유리온실에다가 채소 심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특수작물이나 특수화훼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유리온실은 거의 그냥 불법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것을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건축과가……. 저희는 단속부서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 여기는 단속과만 있으니까. 참 이게 하남시 앞으로도 계속 문제고 농산물창고도 그래요. 제가 봐도 농산물창고가 필요한 농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남시는 아시다시피 도시농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거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농산물은 저녁 때 되면 농산물 시장에서 다 와서 걷어가는 실정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농산물창고가 많은 가구 수가 필요가 사실 없는 거야.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허가사항이에요, 사항자체가. 그래요, 어찌됐든 일단 축사는 그래도 좀 행정적으로 한시름 일단 유예가 됐기 때문에 나은데 어찌됐든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투기 목적으로 도시,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 외지인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더 단속을 강화해서 하남시에서 농산물창고 갖고 투기 목적으로 사지 못하도록 지도ㆍ감독을 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심각한 건 어쩔 수는 없고 지속적인 단속을 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내 호화주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지구에 앞으로 미사위락지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위락지구계획을 시장님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 하남시민도 아닌 사람이 하남 미사동에 호화주택을 짓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단속이 소원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곳에 불법현장 단속은 했습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미사동 쪽에도 상당히 불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호화주택, 별장 개념은 많이 없어 졌는데요. 외지인 호텔프리마에서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이 높거나 윗사람들 거기에 일부는 미사동 368-3번지 같은 데는 일부는 해제지역이고요,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외숙

문외숙위원

거기를 다녀와 보셨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발을 3번 했고요, 시정명령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또 2011년 10월 11일에 원상복구 했는데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9월 17일에 시정명령을 다시 내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좀……. 거기 보시면 건물은 합법적으로 될 수 있어도 거기 나무 같은 거나 돌, 다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일부는 해제지역이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가 정원석 쌓아 놓은 게 불법사항이라 조사했더니 420㎡가 나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게 건물 60평을 제외한 2,300여 평이 인위적으로 조경시설 설치했고요, 또 그린벨트대규모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 눈에 봐도 수십억이나 수백억에 이르는 그런 호화주택이고 그런 그린벨트 훼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솜방망이 같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한번하고 고발 3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동네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허술하지 않냐.”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그렇죠. 우리 하남시민이라면 좀 몰라도 외부인이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거기 또 한 장 보시면 야적장 보이시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외숙

문외숙의원

그게 1,800여 평 되고 2～30년 된 배나무 다 베어내고요 야적장 사진 보시면 그 나무 보이시죠? 그 나무 뒤 쪽에 한 2,000여 평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요 근래에 그때 나무 뒤에 있었던 그 야적장이 간단하게 법적조치를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요 근래 1년 정도 돼서 그거 생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신동아물류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작년 5월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5월 20일에 발생돼서 5월 20일 날 시정명령 나갔고요 8월 20일 날 강제이행금 부과예고를 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해 가지고 현장단속을 했었고요.

외숙

문외숙위원

그래도 그 배나무를 모조리 베어 갖고 없어지고 또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불법성토 한 후에 불법야적장이 되어서 컨테이너가 보시다시피 수백 개가 늘어져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이곳이 불법으로 조성될 때부터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난해 그 조성된 이후에도 아직 불법야적장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고발까지 한 사항인데요. 그 앞에 주신 자료에 흙, 복토한 데는 8월 28일 날 이인기라는 분이 온실 300평 3동이 허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덮은 거고요. 이거는 시정명령은 또 나갔습니다. 이쪽에는.

외숙

문외숙위원

아무튼 불법현장 단속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자꾸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행정대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서 당장 주민들의 불만을 안 사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 관리내역 및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 10주년 계획수립사항 및 민원발생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이제 건축과로 넘어가서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도시공원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고요. 10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고 해제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추진계획에도 나오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하면서 시설결정 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참 개발도 안 되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지적만 해 놔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지금 용역중인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8일에 용역해서 내년도 6월 3일까지 용역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6월 3일까지? 용역비가 꽤 되네요? 2억 1,200만원이나 되네.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때 숫자하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감북지구하고 주택재개발지역 11개소를 빼도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 거죠? 해제해서 줄어드는 건가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미조정된 미추진 대안으로 97개소에서 공원 11개소하면 108개소가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시설결정 180개소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한 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45건이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 추진 중? 잠깐만요. 추진 중이 45건이요? 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미추진이 108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미추진이 108이면 용역에 추진용역에 발주해 준 거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개를 제외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97개소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감북지구하고 민간인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게 11개소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은 180개소인데 추진계획은 숫자가 많이 다른데 이것이 실제 이번 용역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래 공원에 포함되어 있던 게 빠지냐 이거죠. 이해를 잘못하시는 구나.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에 지금 180개소잖아요. 소공원이 52개, 어린이공원이 87개, 그린공원이 30개. 그렇게 해서 180개소예요.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은……. 아 이게 미조성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군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럼 이번 추진계획수립을 다시 하면서 해제되는 곳이 있나요 혹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해제되는 곳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기존에 있는 데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 면적을 똑같이 갑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뒤에 민원사항이 세 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민원은 똑같습니다. 빼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원계획수립을 할 때 당초에는 한 필지 안에, 필지가 하나 있으면 그 필지 전체가 다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고, 사실은 억울한 거죠. 내 땅이 모조리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사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아무 행위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시설결정 할 때 한 필지를 몽땅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일부분 남겨놓고 공원을 지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 번째 민원사항보다 두 번째 민원 한 것처럼 한 필지 전체가 공원으로 몽땅 묶인 게 있어요. 이것 말고 제가 알고 저한테 민원제기 한 사람들 건도 몇 건 있거든요. 산곡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수립을 하면서 일부를 해제해 주거나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취지에 맞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도시조성계획은 면적을, 타당성 조사하고요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때 그때 손을 볼 수 있지 우리가 공원조성 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을 축소하거나.

수봉

오수봉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계획만 수립하고 도시과로 넘기면 도시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하는 거예요. 실제 지정을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그분들은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필지가. 제가 아는 곳은 아까 창모루공원이 이게 몇 ㎡나 되죠? 창우동 34-1 답이. 이게 필지가 여러 필지입니까?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여러 필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여러 필지가 다 들어가 있나요? 공원으로?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적에 들어 간 건 일원으로 있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몇 필지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필지 수는 안 나오고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만 나와 있고.

수봉

오수봉위원

일원으로만 돼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요? 없으면 됐어요. 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받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계획수립을 할 때 사실 이분들은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수립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이런 것은 일부분이라도 빼줘야, 예를 들면 100평이면 한 2～30평이라도 빼줘야 그 2～30평에 건축물이라도 짓고 해제된 지역에 그런 곳들도 태반이에요 해제된 지역에 우리 하남시 땅 한 평에 해제된 지역이면 거의 대부분 500만원 미만짜리 거의 없거든요 저 구석탱이, 산 밑에 가야 한 500만원 이하지 그 이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몽땅 공원으로 묶여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래 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분이라도 정말로 100평에서 2～30평이라도 빼줘야 맞다는 것이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준 것은 공유지계획 수립 후 타당성 용역 검토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공원을 해도 좋으냐 나쁘냐 그런 타당성 검토하고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100평을 갖다가 50평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순위가 쭉 나오면 이게 진짜 해 놔도 1년에 될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하고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되면 추진 해제 시에 근거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원과에서 용역 수립해서 면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봉

오수봉위원

용역이라는 게 지금 납품이 내년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하죠? 중간 중간 몇 번합니다. 용역이. 그러면 이게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전체면적이 공원부지가 이만하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재지정하고 공원수립을 할 건데 이것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더해야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수립을 할 거라고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회사가 일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하면 돼요. 된다니까요. 나중에 중간보고할 때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저도 참석해서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묶으면 10년 동안 사유재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100평이면 얼마입니까? 500만원만 잡아도.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사실적으로 개발지역 해제할 때 공람공고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공람공고를 거쳐도 솔직히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공람공고 보고 몇 %나 와서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명이면 절반도, 많이 와야 절반 정도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거나 신경을 우리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좀 용역사에다가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조정은, 계획수립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용역사에서 하는 대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준 원청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중간보고 때…….

수봉

오수봉위원

반드시 얘기하세요. 참석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끝나신 거 아니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하세요. 됐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밤늦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소공원하면 속칭 쌈지공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시가지에?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아 쌈지공원은 포함 안 됩니까? 관리는 내내 공원녹지과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쌈지공원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지치기 할 때는 11월 달에 하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는 봄에 할 때가 있고요. 재해 오기 전에 하기도 하고 가을에 하기도 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가지치기 할 때 그것도 민원의 일종인데요. 덕풍 3동하고 신장 1동 사이 한진연립 쌈지공원 하나 있죠? KT 올라가는 길. 한진연립 뒤에 삼각형 쌈지공원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택하고 너무 가까이 느티나무를 심어놔 가지고 느티나무가 한 30m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치기를 해서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꼭 정리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정리한 다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남시 경정장내 공원부지 방음림 식재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 됐는지, 아니면 처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누군지 대충은 알겠는데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행위라든지. 경정장도. 그런데 이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현재 경정장에 공원부지잖아요. 뒤쪽으로 다 공원부지죠? 거기에 방음림으로 식재가 현재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그걸 베어 달라는…….

종복

김종복위원

“불법이다.”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불법은 아닌데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안 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미사리 경정장 방음 제거요청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특법에서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함으로 수목의 벌채는 재해, 긴급한 복구를 위한 행위거나 신고를 통한 중목의 벌채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임목벌채가 이루어져야 단속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목벌채 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임목을 심었을 때는…….

종복

김종복위원

제가 법규를 요청한 게 아니라 불법식재 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불법이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했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불법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검단산 자연공원 지정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봤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문제점이나 대책에도 얘기를 수록해 놨는데 지금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검단산이 함께 돼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시립…….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군립공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군립이네, 시립공원인 것이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시립공원은 용어 자체가 없어서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 지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라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시행하려면 시기상조고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당장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모 인터넷언론에 보도가 나가면서 다른 위원님도 연락을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여러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답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기사가 나간 이후에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우리 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것…….

수봉

오수봉위원

관리하기가 편해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인 것이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입장료 받는 것…….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도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또 다른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게 돼 있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공원법이 개특법보다 더 무섭다고…….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들이 많잖아요.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90%가 사유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업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도…….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님한테 혼나실 텐데.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어쨌거나 그동안 우리 하남시 같이 그린벨트가 많아서 단속업무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과장님 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방금 전에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행감장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안 다루게 되면 저까지 민원이 걸릴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 앞으로 왔어요, 진정서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방음림 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공원녹지관리팀에 주무관인 홍영택 씨, 전태복 팀장, 최문환 과장 전부다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읽어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서류상으로 의장님 저한테도 진정인에게 행감 시 검토해 보고 질의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회신하라고 저한테도 왔어요. 이렇게 서류가 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의장님까지 똑같은 민원을 두세 번씩 넣으셨습니다. 회신을 두 번 다 했는데 방음림을 제거해 달라는 것은 이쪽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 나무 심는 것 갖고, 이것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경관법도 따져보고 그랬는데 경정장 내 방음림 자체가 경관법 상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도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진정인 민원인한테 회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주무과장님이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정장 내 공원부지 방음림 식재가 위법으로 행감에 꼭 점검을 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답변의 요지를 보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위법성이 없다?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하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위법성이 없고 적법하다.” 이렇게 그냥 회신하면 되겠죠?

문환

최문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시원하십니다,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8일 증인 상수도과장 김상범.

미숙

방미숙위원장

첫 번째,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위원

밤이 늦은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내리 3개 건이 제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매년 초 실시하고 있는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위주로 저희들이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 지금 하남시 관내에 상수도 관로가 안 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저희 시가 95% 정도 돼 있거든요. 급수가 돼 있는데 안 된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나홀로 주택들 있잖아요. 나홀로 주택은 농촌주택에 있는 지역들. 나홀로주택들이 서너 가구가 있는데 도로는 있지만 도로에 따르는 사도 사용 승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급수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어도 사용승낙서가 징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해 주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 때 사용승락서 징구가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주로 주민불편 사업은 일반 관로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급수관로는 지금 50㎜ 이하는 저희들이 급수관로로 보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지역들이 다발급수가, 이를테면 20, 30㎜가 혼재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또 시내 중심지역에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나 100㎜로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25㎜ 묻은 곳하고 100㎜ 묻은 곳하고는 어떤 차이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파이로 따지니까 관내경으로 따지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주로 용량을 좀 크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크게 확관을 해 주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금년에 이것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 사업이 올린 게 두 건인데 두 건밖에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금년에는 두 건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700 예산을 세워서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직 공사는 진행 중입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공사를 하고 있고 완료가 일부는 되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 시 전체 상수도 급수전이 1만 1,886전인데 이 계량기는 보통 경과연수가 5년이거든요. 그럼 5년으로 나눈다면 2,000전 이상이 노후계량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가 2,000전인데 그것을 2,000전이 되면 수명이 다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를 해 주는데 특별회계가 약한 지역들에 있어서는 8년까지도 연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2,000전이 발생하지만 1,000여전 정도로 그동안 교체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항시 적체가 됐었는데 그것을 재작년부터 “확대해 보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계량기가 오래된 불감수량이 나옵니다, 감지를 못 한 수량. 감지를 못 한 수량이 나올 테고 또 계량기가 옥내누수가 발생을 했어도 원래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옥내누수가 발생했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감면을 해 주는데 그러한 재정적 손실이 저희들이 특별회계 때 오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계량기를 제때 교체해 주자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2,000점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만 800여대 수명이 5년이라면 평균 2,000여전씩 해야 맞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제가 누수 때문에 발견이 어려워서 몇 만원하던 요금이 느닷없이 60, 70만원씩 나오고 그런 곳이 몇 곳 있었어요. 그런 곳은 왜 그런 현상이 났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옥내누수가 발생하면 나오면 찾지를 못합니다. 수용관에서 찾아야 되는데 요금이 나오면 갑자기 많이 증가되면 그때 검침하면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누수를 복구하고 복구비용의 50%를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떠한 것으로 하고 있냐면 계량기를 전하고 달리 옥외에다가 검침계량기를 다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옥외에다가 검침용 계량이 있는데 그 옥외검침계량기 자체가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삐삐음이 들리거든요. 누수가 계속 되면, 그러면 누수가 주인이 지나다니면서 그 음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집 누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의 알기 때문에 누수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수 때문에 요금 시비는 좀 줄어들겠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많이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특히 지금 PDA검침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량기 검침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면 수용가가 없다거나 그랬을 때는 월담을 했거든요. 아니면 다시 와서 또 검침을 해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PDA라는 기계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입력이 되는 상황에 와 있고 또 검침을 할 때 검침계량기가 안에 있는 곰팡이 냄새나 그런 것. 또 물건을 적치해서 검침이 불가능할 때 그런 것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비용은 더 들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일단 효율성이 있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효율성이 중요하죠.

재군

윤재군위원

직원들도 일의 능률도…….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재군

윤재군위원

글쎄요, 오히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더 이득일 수도 있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네요, 아주 잘 됐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수용가들에 대해서도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에도 신장시장 같은 경우는 50전 정도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 주고 그랬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올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금년에는 7억 5,000 정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3,000전 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1만 1,000전이니까 5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2,000전씩 하더라도.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000전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빨리 하는 게 좋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정수시설설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어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정수장 내에 있는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 두 개가 제일 많습니다. 전기기계에 따르는 전기기계 그 다음에 구동을 필요로 하는 펌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지금 정수장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1995년도에 시설들이 있어서 교체를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예산을 그때 확보해서 고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 기계에 1억 5,000, 전기에 1억 5,000 정도 해서 풀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미리 스페어 같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놓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놓아야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있습니다.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가 고장 나면 바로 준비해 놓고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약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약품이 보면 들쑥날쑥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약품비용 같은 경우는 연간 일정한 비용이 있고 활성탄 같은 경우는 좀 1년에 들쑥날쑥한 경우인데 보통 저희 한강상류 수계에 있는 원수수질을 보면 갈수기 때하고 그 다음에 홍수기 때 원수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갈수기 때는 녹조류가 발생해서 녹조류에 따르는 지오스민이나 2-MIB 이런 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활성탄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홍수기 때는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응집을 해야 되거든요. 응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갈수기 때나 홍수기 때는 좀 많이 사용되고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약품냄새가 나온다고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수도꼭지에서 민원이 나오는데 마지막 처리단계가 염소처리단계입니다. 염소는 대장균이나 균류들을 살균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도꼭지에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 염소처리를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얼마까지 나와야 되느냐 4PPM 이상이 나와 줘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마지막 떨어지는 곳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기준치가. 그러니까 4PPM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내보내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염소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품냄새.

재군

윤재군위원

자주는 아니고 혹가다 한 번씩.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니, 그런데 유지가 됩니다. 물이 수도관에서 오래 있다가 나오는 경우는 약품냄새가 덜 나고, 살균 돼서 염소는 분해성이 있어서 나가버리는데 수도꼭지에서 오래 있으면 괜찮은데 즉시 받아먹는 물들 이런 물들은 염소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우리 물은 그냥 수돗물 먹어도 괜찮은 거죠, 하남시 것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지금 기준치 이하에 다 들어오고 적합한 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소독냄새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끓여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끓여먹으면 염소가 금방 증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죠, 좀 낫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어찌됐든 상수도과는 하남시의 외청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밑에 동네에 살아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물이 상당히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앞으로도 양질의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관 교체하려면 아마 오래된 노후관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대책은 있나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해 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 상수도를 작년에 덕풍2동ㆍ3동지역을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교통불편, 특히 단수조치를 해야 됨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지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 즉시 물을 안 주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계속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터울을 줘서 하자 해서 금년에는 안 했고 또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갈 건데요. 노후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내의 것 국도 43호선 구국도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600㎜ 관로가 강관으로 매설돼 있는데 이 강관이 20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해야 되는데 시내지역을 노후관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교체를…….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시내지역이 재정비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이외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재정비가 언제 될 때를 바라고 그 노후관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런데 노후관에서 아직은 누수가 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과는 땜질식으로 나간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재군

윤재군위원

대책이 없네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덕풍공원 있는 쪽으로 상부 쪽으로 해서 거기다가 가압장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쯤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덕풍공원 쪽 덕풍 3동사무소 앞 밑에 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 도로에 가서 거기도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2,000만원 세우려고 그럽니다. 노후관 교체 가능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교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능지역이라면 제가 봐도 신장 주변하고, 덕풍동 옛날 구시가지 말 그대로 거기거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일부 지역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시내지역들은 교통이 어렵더라도 했는데 국도 자리는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가 보니까 상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8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급수로 관리하는 약수터가 11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약수터 관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을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규정에 의하면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하루에 100인 이상 왕래하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 그것도 음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고 있지만 저희 상수도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은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8개의 약수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수터 은고개 지역하고 참새골 지역에 대해서 파고라나 주변시설을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 왔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생각보다 약수터가 굉장히 많고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급수를 관리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주민들이 주로 많이 식수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덕풍동이나 창우동에 보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4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월 1회로 6개 항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적합을 매달 표시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이 있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안내표지판 제가 가서 검사를 해 봤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첫 번째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을 중지하라는 그런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오염원이 있다든가 하면 오염원을 제거하고 취수시설에 대해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게 보강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소독하고 바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재검사를 실시해서 또 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내문에 표지를 합니다, 음용을 하지 말도록.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1년 동안 검사를 해서 계속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하고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는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덟 군데를 보니까 1년 넘게 계속 검사를 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적합이라고 딱 한 번 나왔어요, 여덟 군데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1월달…….

미숙

방미숙위원장

거의 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라면 다 적합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건수 부분은 장마철이고 비가 많은 때는 건수 부분은 물이 나오지만, 갈수기 같은 경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절마다 보통 10월하고도 12월 사이에는 그 다음에 7ㆍ8월달 이때는 부적합 시설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이나 이런 데서 건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미숙

방미숙위원장

장마 때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음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무시하고 음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44항목의 검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제가 봐서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월에 하시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6월에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정기적으로 6월에?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 자체가 저희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은 폐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약수터랑 과장님이 관리하는 약수터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거기 다 꼽아져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 판에 꼽아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 제가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모 어디 장소 가서 이것을 빼가지고 왔는데 이게 43군데인데 여기는 46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뭐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감시항목을 세 가지 더 추가해서…….

미숙

방미숙위원장

추가로 하신 부분이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검출이 한 항목이 나오고 숫자로 돼 있는 항목이 6개 항목이 나오고 나머지 39개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부적합이라고 있어요. 부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적합이라는 것이 맞고요. 부적합이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거기에, 제가 그래서 그것도 찍어갖고 왔어요. 왜 불검출인지. 검출은 한 항목이고 나머지 39개는 불검출이고 나머지는 숫자를 1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전문이 아니라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커다랗게 부적합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특히 6개 항목에 대해서 부적합 받은 것. “부적합”이라는 것은 기준치 이상이 나와 버리면 “부적합”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적합 자체가 음용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항목을 저희들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적합할 때는 적합이라고 나오지만 기준치 이상일 때는 부적합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음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부적합이 아니고 그냥 숫자로 써 있는 게 그럼 부적합이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숫자로 써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적합, 부적합”으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숫자로 “경도 해서 1,000이하 33, 색도 50 이하 1” 그렇게 했는데 검출, 불검출 내용에 숫자로 여섯 군데가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불검출하고 검출이 1개, 39개 그런 부분인데 부적합이라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원성대장균과 총대장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은 수치로 나올 겁니다, 아마. 대장균 균수거든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요, 총 대장균은 검출이라고 나오고 분원성대장균은 불검출이라고 나왔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잠깐만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제가 근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 항목이면 1년에 한 번이고, 8개 항목은 매달 하시는 게 되는데 오신 지가 두 달 정도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매달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맞는지…….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검침을 다닙니다, 그것은.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언제쯤 검침을…….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아니, 검사를 다닙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러면 며칟날? 거기는 15일이라는 날짜가 있었어요, 매월 15일.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앞뒤 15일 전후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총 대장균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병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미숙

방미숙위원장

어디, 총 대장균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불검출은 1,000㎖ 이하에서 불검출이 되면 기준치는 저희들이 1,000㎖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총 대장균은 검출 100㎖로 돼 있는데 그리고 분원성은 불검출 이것도 100㎖숫자는 없어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분원성대장균이요?

미숙

방미숙위원장

네, 어쨌든 이것은 여기 상수도과 있고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 과장님 부서에서 하셨을 거라고 하고, 제가 이것 검사를 하러 갔다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 정확히 대답이 어려우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용처리에 대해서 그 부분 아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감시나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수돗물이나 약수물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무의식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감시를 하고 관리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가 감시 관리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수터까지. 또 약수터 위에 올라가는 산 위에 있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산 위에 또는 산 중턱 이런 데 있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에 다가 눈에 띄기 좋은 장소에다가 알리고는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런데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단 담당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지금은 정수기보다도 약수터의 물을 굉장히 많이 뜨러 다녀요, 시민들이.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큰 통 갖고 여러 명 뜨시는데 제가 그래서 장소를 몇 군데 다니면서 한 군데서 30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나 부적합 있는 표시판에서.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냥 무의식중에, 저도 처음에는 부적합을 못 봤어요. 그런데 무의식중에 와서 거의 먹고 그것을 보신 분은 안 먹고 그리고 큰 통을 식당하시는 분은 갖고 와서 여러 통 떠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당에서 여러 통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 식당가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식당에서 물을 끓여주지 않거든요. 통에 나오면 저희가 식수로 알고 먹지 그게 다 일반약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장균이 들어있는 그런 물을 저희가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고판을 저는 확실하게 당연히 잘 보이는 데다 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약수터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산 쪽에 있기 때문에 동물들 배설물이 있고 또 건수 수시로 비 오면 내려올 테고, 먼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약수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더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하겠고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표시를 함에 있어서 눈에 띨 수 있는 그런 LED라든가 이런 것을 경고판 자체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소독약이 있거든요. 그 소독약을 갖다가 가끔씩 뿌려줘야 되는데 그 역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산속에서 음용을 함에 있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정수처리하지 않는 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검사를 하셨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먹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큰 통에 떠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저희도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약수터에 가서 실험삼아서 500㎖ 통에 떠다가 일주일을 놨더니 이게 처음에는 제가 햇빛에 봤을 때 그냥 깨끗한 물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뭐가 막…….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이끼가…….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끼가 아니고 벌레가 떠다녀서 제가 솔직히 게름측해서 어디 가서 약수물을 못 먹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관리는 잘 하시지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떠다가 여기 보니까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그냥 단순하게 떠다가 일주일을 한번 보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로 산 밑에 있는 데 가셔서 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것 제가 자료 뽑아온 거니까 한번 갖고 가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약수터의 관리에 대해서는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제가 질의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저는 약수터도 과장님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약수터나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은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심히 잘 하셔서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상수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재군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정수시설 설비 유지보수 내역 보니까 여기 업체명은 있는데 업체 소재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왜 업체소재지를 안 썼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없어서 빠트렸는데 대부분 하남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은 특수장비가 있거든요 기계나 전기 부분, 수선이나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남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수선할 물건이 아닌 교체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계기를 만드는 회사가 별도로 전국에 많지 않고 몇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니까 정수시설이 2013년 6월 4일부 63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업체들이 거의 다 하남시 업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대부분 80% 정도는 하남시에서…….

승용

김승용의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 공통 9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하남시 업체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특수한 외에는 업체소재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 그런데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업체가 편중돼 있어요. 보니까 하남시 신장동에 예를 들어서 성림건설이면 성림건설이 거의 공사를 다 맡아서 하고, 신장토건이 하고 식으로 업체를 혹시 위원인 제가 생각할 때 “이것 밀어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림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신장토건 회사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누수복구를 시키는 업체입니다. 누수복구 업체는 공모서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서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유독 더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많이 편중된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 서류를 봤을 때는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주는 업체가 아니라 날짜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지금 공모서 같은 경우는 격월제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서가 지금 하남시에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공모서는 누수복구공사하고 급수공사를 같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누수복구공사는 월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건수로 따지면 여러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매번 건수가 수의계약이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 월로.

승용

김승용의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이게 전부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해서 건별로 이렇게 나눠왔기 때문에 이 분이 그러면 매월에 두 번, 세 번씩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되면 와서 수의계약서 쓰고, 계약서 쓰고 또 공사하고 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공모서를 통해서 누수복구공사는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1년에 6개입니다. 한 군데에서 6개, 한 군데에서 6개 12번이 되거든요. 6번이고 누수복구공사가 아닌 급수공사로 지금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수공사는 격월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는 건수가 많거든요, 여러 건이 될 수 있거든요. 급수공사가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나 상가 큰 데 이런 데는 급수공사를 거기로 주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상수도과 김상범 과장님께서 하남업체를 거의 다 쓰시고 계시니까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나 용역을 주고 공사를 주면서 너무나 한 업체에 편중되게 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남시에 지금 공사업체도 많고 어려운 공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는 특수한 일이 아니면 골고루 배분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업무능력도 갖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그리고 끝으로 저는 17일날 황당한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 언론에 “하남 쓰지도 않는 수돗물에 25억 부과.” 이런 기사를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는 수돗물이 올바로 부과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16일 감사원이 밝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실태 여기에서 우리 하남시가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질의한 “과다하게 부과했다.”하는 것은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조례에 있는 사항을 지적한 것하고 다름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신축건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금액이 과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 해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석하고 감사 오신 분 해석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2～3개월 동안 저희들하고 계속 의견을 나눴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표준조례안을 전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시ㆍ군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안을 새로 만들자.”해서 환경부에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번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조례도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용

김승용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그것이 “부과한 금액이 과하게 부과된다.” 그리고 감사원에 지적을 했을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례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직 이야기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 된다고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

김승용의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까지 이렇게 보도가 됐을 때 우리 하남시민들이 상수도 부과 요금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저부터도 불신임을 가질 것이고 위원인 저도 불신임을 갖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냐.” 내가 상수도요금 내는 게 하남시에서 25억씩 이렇게 잘못 부과시켰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상수도과장이 감사원의 감사를 잘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에 부합된 내용을 답변하고 있어요. 조례가 “뭐 어떻더니.” 아니, 조례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만든 거고 전부다 제정할 때는 상위법 절차를 다 밟아서 조례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탓하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불거지기 전에 집행부에서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언론에 터지지 않게끔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을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하냐면 보통 신축건물입니다. 대부분 신축건물인데 “신축건물이 주거냐, 근린생활시설 하는가.” 했을 때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신축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가 7만톤을 만들어 놨는데 7만톤에 대해서 일부분을 끌어갔기 때문에 시설분담금 형식이거든요. 그 시설을 우리가 미리 투자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 사항이거든요. 물가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원인자한테 부담하는 부담사업입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감사원하고 저하고는 해석에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급수추정량이 나오거든요. 급수추정량에다가 사용료 순 자산평가액이 있거든요. 순자산평가액을 가지고 순장부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톤당 73만 9,800원입니다. 추정량을 갖고 단가를 곱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되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을 과하게 했다 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73만 9,800원을 정당하게 계산해서 부과했다.”하는 거고 감사원은 “아니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 감사를 언제 받았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감사는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3개월 전에 받은 게 16일날 감사원에서 밝힌 거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승용

김승용의원

감사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전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심 없이 이렇게 감사를 했나요? 우리 시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이나 감사원을 충분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 사람하고 의견일치를 봤어야죠. 감사원 감사가 16일날 밝혀지면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께서 대처 잘 했다, 나는 잘 했는데 감사원하고 감사팀하고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 주는 것이다.” 시민들이 설명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앞으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 낸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됐다, 수돗물 25억 부과된 것 쓰지도 않은 수돗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 입장을 한번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 중요한 내용 안에 있는 알맹이 내용은 시민들이 알 바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간단명료하게 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제가 시민을 상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상황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감사원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결론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라 그랬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만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시ㆍ군을 감사원에서 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각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조례안을 개정해라.” 해서 환경부에서 조례 개정을 2014년 12월 중에 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나서 바로 추경예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을 개정해서 타 시ㆍ군하고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수도요금을 부과해서 많이 부과했던 것이 아니고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심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 건물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표준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끝으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됐으니 상수도과에서도 시민들에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언론에 나온 신무에 다시 쓰게끔 해서 무대응이 대수는 아닙니다.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우리 시가 1억 2,780만원 이것을 부과하지 않아서 징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라는데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광역…….

승용

김승용의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아 이것은 우리 상수도과 것이 아니죠?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에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으로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안 하시게 되면 우리 시가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지적을 했더라도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의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