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그리고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국이 도시재생국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54억 5,700만원으로 예산대비 92.9%인 608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2억 3,900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900억 1,500만원으로 782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6,100만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3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57억 1,500만원을 포함한 189억 1,300만원으로 136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송정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 1,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0억 8,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1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10억 800만원으로 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4,900만원을 포함하여 476억 5,400만원으로 42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8억 2,9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6,800만원으로 18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8,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2억 1,3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2년도 이월액 1억 9,800만원을 포함한 27억 7,200만원으로 2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6,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지적정보시스템공공운영비 9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억 1,4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15억 1,8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매수대상토지의 보상협의지연으로 4억 1,500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3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6,3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8억 8,8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나머지 18억 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3억 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0억 2,4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사업비 등으로 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7,7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46억 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9억 5,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6억 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6억 700만원, 미수납액은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택지개발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6억 7,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9억 2,7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0억 2,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0억 2,000만원이고 미수납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으로 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6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9,600만원으로 2013년도에 13억 1,7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용역비 등으로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 68억 5,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도시건축형성사업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지출해 얼마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예산액이 2,577만원, 예산현액이 3,177만원, 지출액이 3,040만원, 잔액이 136만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은 2012년도 예산보다 2,200여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400여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했고 본예산의 40%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건축상 심사수당,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기본계획TF 수당, 이런 것들로 해서 일반운영비인데요. 당시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건축사징계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액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건축기본계획TF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예산으로 7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TF 활동이 많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들이 있고, 그리고 위원회랄지 TF이 늘어났었고,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실지 예측은 했지만 건축사징계위원회 건 같은 것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 불용되어서,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비상설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등등이라고 제출한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설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두 번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효과성을 위해 일부 예산액이라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기본취지는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측을 했다가 추경 편성 이전에 상황이 변경되면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저희가 딱 부러지게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정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행정환경변화랄지 이런 점을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80만원을 증액하여 2014년도 예산액이 5,5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중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현재까지 지출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 볼 것인데, 2014년도 예산계획서와 현재까지의 지출내역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출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예산은 추경 때 삭감해서 예산의 재분배를 통해 예산의 효과를 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잔액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사무관리 잔액이 많이 있으며 2차 추경 때 삭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평동 군 훈련장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2010년, 먼저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동에 가면 보병학교가 운영하는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포사격이 그렇게 많은 날 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한테는 포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광산구에서 계속 이전건의를 했었고 우리 시에서는 평동 포사격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업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계획을 세웠었고 실지로 보병학교하고는 옮기자 하는 MOU를 체결했었고, 지금 보병학교가 장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의 종합훈련장 옆에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옮기려고 MOU를 했었는데 장성군 부지를 훈련장으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 뒤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바꿔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종합훈련장 내로 옮기는 것을 국방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부지 내로 옮기는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시설규모까지 저희하고 절충을 봐서 기본적인 구상은 국방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옮기는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성군에서는 처음에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부지로 가는 것도 소음이나 진동이 있으니까 그 환경영향을 봐야 되겠다, 그것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10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성군하고 추가협의를 곧,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추가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예상되는 부지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군 훈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데로 들어가기로 국방부하고 이미 결론은 냈습니다. 현재 종합훈련장이라고 장성에 있거든요. 그 부지 내로 포사격장이 들어가도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났었고요.

지금 예산 확보된…….

50억원 불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이란 세월에, 수년 동안 묶여가지고…….

그 당시에 MOU를 맺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할 때 100억원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일단 50억원 가지고 해라 해서 50억원이 확보됐는데, 그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국방부에서 훈령이나 법이 바뀌어서 도시공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를 도시공사로 잡고 이 예산은 불용하고 앞으로 사업은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찬입니다. 방금 조세철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섬세함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위원회 운영, 이런 것이 몇 번 되겠냐,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지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예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350쪽,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05쪽 가운데 보면 7,900 예산 세워진 것 있지요? 시설부대비. 이것도 본예산에서 미집행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장애시범가로 및 공원정비사업, 그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2012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공원시설이랄지 가로시설이 앞으로는 무장애시설로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시설, 또 해야 될 곳을 찾아서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예산 문제상 일단 설계비만 확보를 했고 자치구에서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런 지역을 하자, 또 공원 설계를 하자, 공원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가 안 되면 설계가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던 참에 안행부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사업비는 줄이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자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이 사업은 타절을 했던 것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모해가지고 2014년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우리 10억원 해서 문화전당 주변의 보행환경을 무장애로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 예산은 그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시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했다가 각 구와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 시점에 마침 공모사업이 생겨서…….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놔두고, 그 사업 자체가 각 구와의 여러 가지 의견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시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크게 와닿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공원이랄지 도로, 보도, 이런 데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관리 부서. 여기는 디자인과에서 시범으로 해 보자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설계를 해 보자 해서 예산실에서 반영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공원 같은 데를 그렇게 시설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설계비는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용역도 추진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은 좋았으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국비·시비매칭으로 해가지고 그와 비슷한 사업을 실시해서 차라리 이 사업으로 전환하자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저 나름대로는 생각은 좋았으나 애초에 무리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안 그러신가요?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 그런데 너무 많아요. 물론 미집행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꽤 많아 보이고요. 마지막 366쪽, 그 다음 장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세요. 토지정보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인데 예산현액은 1억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4억 5천을 했단 말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억 6천 명시이월된 것 말씀하시지요?

예.

항공사진촬영은 고도의 촬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거나 청명한 날을 정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촬영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가을에 촬영해서 그 다음 해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가을에 해가지고 그 다음 해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4억 5천이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에서…….

몇 쪽입니까?

366쪽 다음 장 넘기면, 쪽수가 안 나와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숫자가…….

숫자를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예산현액보다 많든지 적든지 해야 하는데 앞에 숫자 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산현액이 4억 6,800인데 오타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들이 검토를 한 번씩 해 보고 숫자를 읽어보고 오셔야지, 저희들은 이것을 숫자 하나까지 일일이 읽어보고 체크를 해서 그 이상여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해서 보시고 와서 해야지, 해당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데, 숫자가 전혀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사고이월이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득불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회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결산정리해 놓고 나서 일몰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 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종합적으로 일몰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집행부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총괄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당초 헌법소헌에 걸려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작하면,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부 지원할 것도 검토하고 TF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좀 힘들다는 입장이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필요한 땅은 빨리 매입하고, 2020년도부터 해제가 되니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라는 방향,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합동으로 중앙정부에 일부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입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공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공원은 매수를 해 가야 되고, 지금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원,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전체 비용을 국가에서 대지 않습니까? 도시 내 큰 공원을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하는 문제도 국토부 자체에서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런 제도개선문제, 또는 도시계획상으로…….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이 차원은 무엇이냐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청구권을, 일몰제와 관계없이 그전부터 매수청구권이 있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몇 년 내에 사주도록 되어 있는, 그 취지에서 발생된 특별회계거든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그 차원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 구분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몇 년 내에…….

그것을 전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주로 도로에서 많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90필지를 매입했었고요. 도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6년에 20필지, 해마다 11필지, 10필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향후 남아 있는 것이 얼마냐고…….

전수조사가…….

그래서 제가 전수를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려면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해마다 청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됐었고 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분들이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도로사업이랄지 도시기반에 쓰도록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것인데, 현재는 이 법이 실효되어 있고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하고 부과했던 것의 미수금, 또는 과오납분 반환하는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폐지를 해서 그 재원을 일반회계 도로사업이랄지 기반시설로, 그 내용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시는가요?

이것은 얼마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부과를 했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신축을 했어요. 공사착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면적이 줄었다면 옛날에 징수했던 것을 일부 내줘야 하고, 그런 작업들이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지금은 부과를 못합니다. 그 시점에만 부과했던 금액입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쓰일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사업들…….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액이 십 몇 억 정도 되는데, 18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과오납금 내 줄 것,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런 예산만 남아 있지 이 특별회계는 거의 종료가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해가지고 폐지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폐지검토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예.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언제쯤?

금년 안에 검토는 해 보고요. 폐지했을 때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회계상으로 목적용도는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상황도 거의 미비하다시피 한 것도 있고…….

부담금 받아서 일반회계로 줘서 일반회계에서는 도로나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폐지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택지개발사업 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66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8억 3,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면서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같이 해 주십시오.

재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억 9천 말씀하신 거지요?

예.

계약해지반환금으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은 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시행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광주시가 시행자로 되어 있고 도시공사가 시공하고 있는데 거의 다 사업은 준공되어 있는데 일부 부지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잔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고 체결했다가 취소하면 계약금 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를. 그런데 부동산이 어느 시기에는 계약 취소되는 건이 많을 때가 있고 어느 시기에는 좀 적을 때가 있고, 하남2지구 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정산이 안 되거나 하는 건들이 있어서, 새로운 택지개발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야 되는데 매매된 토지에 대한 반환문제, 또 잔액청구문제가 남아 있어서 회계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사업 보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금 8,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징수결정은 1억 5천 나왔어요. 두 배 이상 많아 진 이유는, 왜 갑자기 많아진 거지요? 670쪽입니다.

예산수입이 공공예금을 예측했던, 예측을 적게 해서 세입을 잡았다가 실지로 그해 결산 때 이자수입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징수결정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게 보이니까 물어본 거지요.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원 잡았다가 징수결정 4,300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 세울 때 이 정도는 문제 안 되고도 할 것 같은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지금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나가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종료 단계에 와 있고, 몇 십년 전에 했던 국민주택, 거기에서 받지 못하고 연체되어 있는 사업이 일부 남아 있고…….

융자금 문제도 3억원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늘릴 필요는 없나요?

그것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건축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원을 민간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3억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수요가 없어요?

수혜범위를 확대하면 이 돈이 적은데 현재 규정상, 50%인데 60%, 70% 나가면 많아지는데…….

현장하고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수요를 확보 못하고 있다…….

보증금의 50%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체를 한다면…….

좀 더 현장하고 소통, 이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50% 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50% 줬을 때 이 3억원 가지고는 충분한 것으로…….

국장님, 제가 특별회계를 말씀드린 것은 불필요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에 해당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 회계상으로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시기반특별회계는 구체적으로 폐지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6쪽 보세요.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서, 366쪽 보면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현액이 4억 6천 정도 잡혔고 지출원인행위가 4억 5천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출액이 3억원 정도 되어 있고 계가 1억 6천으로 나와 있어요. 그 숫자를 한번 보세요. 지출원인행위하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4억 6,800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는 4억 5,500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가 1억 6천인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의 사이가 명시이월, 이렇게 합쳐져야 숫자가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든 안 했든 지출원인행위의 나머지, 또는 원인행위 안 한 것을 합쳐서 명시이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뺀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맞나요?

예. 1억 6천입니다. 468423에서 308423을 빼면 1억 6천…….

그래요. 일단 끝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무장애 시범가로 및 공원정비사업, 평동 훈련장 이전사업, 이런 부분들은 큰 건들입니다만, 그 외 여타의 건들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셨습니다. 불용처리를 2013년도,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의결, 예결위, 본회의까지 가는데 있어서 지금 9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에 쓰지 않고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벌써 10개월이 넘게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서에서 예산실에 많은 사업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사업들의 몇 %를,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사업들의 몇 %를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타의 사업들, 평동 훈련장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를 했지만 다시 넘어가고 도시공사에 세우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폐기되고 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2013년 2차 추경에 정리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연말에 요구했던,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2013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사업하시고 계획하시는 부서이고, 제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 기술의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업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내년도에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축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건축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수시점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분야에 방재, 여성·아동, 역사·문화분야 추가 및 성별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일괄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 건축물 허용층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2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남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5조 2항, 3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까 합니다. 이 조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기는 한데 일정정도 건축소유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조문 같기도 한데, 그러는가요?

「건축법」 규정에 일정기준 이상은 수시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딱 하나 조례로 정한 것이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극장도 기고 이런 것인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은 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조문 내용에 5항에 따라서 화재, 침수 등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될 경우에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인데, 화재 같은 경우는 부주의할 수도 있고 관리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침수로 재난을 겪게 되어서 건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게 된다면 해야 되지요. 그러면 침수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 줄 생각이신가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책임으로 되어 있지요.

소유자 책임인데, 의무부과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상습침수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수해가 나거나 예기치 못한 것으로 했을 때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기 건물의 유지나 점검이나 보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맞는데…….

자연재해로 홍수가 나면 그 법에 따라서 일부 보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의무부과를 시키려면 상습지역 같은 경우는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의 유지책임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잘못해서 또는 하수도 시설이 막혀서 건물 지하가 침수되어 피해를 입었다, 이런 배상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나중에 법상 어떻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건물 지은 소유자는 거기에 따른 대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축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간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조문 자체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의무부과를 시키니까 당연히 상습침수대상지역들은 의무가 과다할 수, 과다하지는 않아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은 공공기관이 침수예방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수도나 하천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 상습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폭을 넓힌다거나 개수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그 사업은 하수도 쪽 법체계로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법체계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개선을 안 해 주는데. 그리고 의무부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측면에서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국장님만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담스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지금 2천㎡이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위길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시의회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 드리는 안건입니다. 이전건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면적은 광산구 도호동, 신촌동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831만㎡입니다. 이전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 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비는 2조 1천억원, 종전부지 개발사업비 9천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2,500억원, 금융비용 2,500억원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수원시는 4조 5천억원, 대구광역시는 3조 5천억원의 사업비를 추산하여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군 공항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솔마루 시티로 표방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푸른도시로 조성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건의안과 관련한 그 동안의 시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다섯 차례 자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운영, 세 차례 타운 미팅, 그리고 법상으로 되어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시민들은 소음피해 해소와 도심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또한 부지활용방안으로는 여가문화시설, 국제도시, 첨단항공부품단지 등 다양한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중 국방부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타당성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유치신청을 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 공항 이전건의서 제출은 군 공항 이전의 완성이 아니라 이전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의회와 상의 드리고 시민의견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과정 속에서 예산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고요. 국비지원이 먼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재원을 만들어서 이전을 하는데 시에서 일반재원 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SPC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국가 공사를 끌어들여야지요. 큰 기관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이 대행하고 이 사업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야지요.

SPC 방식으로요?

그렇게 하든지, 3조 5천억원이 되고 저 많은 면적, 그 다음에 그 자금조달을 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공항을 건설해 준다, 이것은 시 행정력으로도, 수원하고 대구하고 저희가 같이 가는데 같이 가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LH공사 같은 데, 큰 공사를 불러들여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솔직히 없네요?

그 땅이 재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를 개발한다면 어차피 고층건물도 들어가야만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될 텐데 그것 없이 군 공항 빠지고 일반 공항이 있는데 고층빌딩이 들어가도 됩니까?

군 공항이 빠지고 나면 거기가 신도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상황을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형 공업용지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일부 상업용지, 현재 봐서는 광주에 주거용지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자족도시가 되려면 주거용지도 일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여가, 레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공원으로만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별로 안 나오는 것이고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많이 나와야 맞춰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략적인 시민들의 방향이랄지 개략적인 구상은 현재 하고 가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수지를 맞춰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텐데, 거기에서 예산이 그렇게 될까요?

그 면적을 50% 정도 분양한다고 봤을 때 지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국방부장관이 정책결정을 해서 이전후보지 결정을, 서해안 어디로 가겠다, 거기가 땅값도 싸고 전략상 제일 좋다, 그 결정이 빨리 되면 나중에 공사문제나 이런 문제는, 만약 우리 광주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는 1조 정도 손해나서 못한다 하면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지원을,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우리 시가 전체 비용 다 대고 이 땅값이 적다 하면 그 비용청구는 국가에 해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선투자가 안 되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치인 몇몇 사람들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질러놓고 보자. 확실한 계획 없이, 재원조달계획도 없을뿐더러 이 큰, 광주시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리고 과연 개발업자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건의서 올려서 어디로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우면 된다. 우리가 평동 포사격장 이전하는 과정들 중에서도 또 다른 민원에 부딪힙니다. 어렵사리 노력해서 국방부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셔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옮겨가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장성 주민들의 반발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랬었어요.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100억원을 잡았다가 50억원으로 낮춰진, 이 정도의 사업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가 넘는 이러한 사업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죽겠으니까 제발 옮겨달라는 것이거든요.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뜨고 내리는 시간에는. 특히 훈련기간 동안에는 실내에서 전화 받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학교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선생님 말이 안 들리니까.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문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협의하셨거든요. 내려왔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1년 가까이 개관이 늦춰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민원해결 뿐만 아니고 광주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군 공항 이전부터, 이 부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고요.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봐도 소음피해로 배상이 계속 늘어난다지 않습니까? 계속 큰 민원이고. 내부적으로 추진단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새로 발족을 했고.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은 자기들의 입장으로는 옮길 공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당시에 기재부랄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동철 의원님이나 우리 시는 기부 대 양여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지어서 가고 그 땅을 국방부에서 가져가면 되지 뭐 그러냐, 이 차원으로 됐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기부 대 양여 아니면 기재부, 정부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기부 대 양여로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절차가 진행되면, 물론 저희가 개발해서 저 땅이 3조 5천억 이상 나오면 사업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현재는 3조 5천억원 정도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하다 보면 시민들이 “왜 거기에 아파트 부지만 하냐, 큰 레저타운이나 만들자” 하면 비용이 적게 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는 논의해도, 지금 그 논의를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지나갑니다. 지금 수원하고 대구는 신청을 해 놨거든요. 바로 신청해서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 군 공항 이전건의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