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김병수 예.

김병수 저희들이 홍보하는 패턴이 다양하게 나가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수렴해 보고, 매년 그런 채널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매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김병수 박춘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 전체적인 유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7억 7,789만원과 교부세 및 지방채 8억 9,400만원, 보조금 60억 3,540만원을 포함한 77억 73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6억 4,377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484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869만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6,35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74만원을 포함한 952억 3,218만원입니다. 이중 916억 7,8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3%이며 집행잔액은 33억 7,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916억 7,849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빛고을안전체험운영 등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108억 112만원, 119안전센터건립, 장비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43억 9,697만원 의용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0억 94만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7억 9,1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운영경비로써 소방전문인력 양성 4억 9,438만원, 인력운영비 618억 9,344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5억 292만원,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 반환금 8,327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등 4억 7,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7,868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5억 996만원, 풍암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낙찰차액 및 소방장비 보강 등 정책사업 예산 집행잔액 4억 6,615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4억 257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2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55억 4,282만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 등 19억 544만원을 조성하고 4억 4,100만원을 지진계측기 설치 등으로 사용해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0억 7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거나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비하고 다른 재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낙찰차액, 이런 걸로 저희들도 집기류를 구입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정에서…….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10% 절감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중에 법정예치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15%인가, 그렇게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서에 균형 있게 장비를 공급해 가지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보조금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중점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자산취득 중에는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부에서 적기에 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서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인건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각종기금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919억 203만 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2,396억 295만 9천원, 미수납액은 562억 2,401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97억 117만 5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65억 2,284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9,910억 5,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7.2%인 1조 623억 4,895만 8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60억 8,740만원 중 196억 4,545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64억 4,194만 7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984억 6,35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인 2,782억 6,258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3,661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6,511억 9,561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362억 3,809만 3천원으로 이중 5,223억 6,16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 6,4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6억 1,221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글로벌광주 도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출연금 8,000만원,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억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2,150억 1,586만원과 2013년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2012년 대비 2013년 재원부족분을 별도 보전하기 위한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94억 445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사이버 침해 대응으로 시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시스템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6억 6,000만원, 기관별 분산운영 및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적 문제 해소와 각종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CCTV 유지관리에 51억 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36억 1,221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14억 5,182만 2천원과 예산 집행잔액 19억 3,935만 9천원, 예산절감액 2억 2,037만 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군탄약고 이전 지연에 따른 마륵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사회 각 분야의 인권증진정책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6,4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14억원을 상환 받았고 이자수입 34억 9,091만 7천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국지도 49호선 도로건설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3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492억 6,022만 5천원으로 채권 발행수입 921억 9,564만 5천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418억 4,578만 6천원, 예금이자수입 등 2억 9,889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49억 1,990만 3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255억 4,575만 9천원으로 채권 상환 원리금 655억 2,620만 9천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기금 융자금 600억원, 기금관리비 1,955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237억 1,44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회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정된 것은 징수결정액으로 나온 것이고…….

예.

차등해서 나오는 거지요, 교부금은.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나 또는…….

면적, 인구, 성별….

그러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재해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남겨가지고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가지고…….

시장님이 하시지요.

실장님, 특별교부금, 자치구별로 단체장께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상세 세부내역을, 어떤 자치구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안으로 요청하셨는가, 그 내용까지 명기하셔서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상세 내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CCTV관제 부분이 1월 달에,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회선사업자하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할 당시에 710대 정도…….

자기네들이 원래 기존에 했던 부분 외에 710대 정도를 노후교체로, 노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부분의 협상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제안이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5월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원래 저희가 예산을 한 9개월분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사업이 5월 달부터 되다보니까 6개월분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또 하나는 CCTV가 71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710대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설치함에 따라서 그 회선이 저희 쪽에 수용이 됩니다. 단계적인 수용에 따라서 그 액수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공공요금 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710대가 교체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에는 유지보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합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5억 9,400만원.

유지보수비가 더 많지요.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설치비는 똑같이 1천원이 들어가지요.

예.

저희가 그 부분 협상하면서 더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예.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