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실,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대변인

김병수 대변인 김병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2,5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보 광고수입 미수납액 3,200만원 중 1,9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8,800만원으로 79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집행액 79억 3,400만원 중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홍보를 위한 6개 사업에 59억 4,500만원, 기획홍보 강화를 위한 2개 사업에 9억 6,200만원, 기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10억 2,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영어방송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갔다 왔어요.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인데. 체육U대회지원국에서 토론자대회하고 통역사선발대회를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더라고요 업무를 하는데 일회성 인건비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의 상주해서 업무를 하다시피 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방송국 예산 15억 6,000만원은 설립금이지요?

김병수 15억 6,000만원은 저희들 시비…….

설립금, 앞으로 매년 그렇게 나갑니까?

김병수 매년 시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15억 6,000만원씩요?

김병수 예.

아, 출현금. 그러면 15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가요?

김병수 직원 급여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보다는 내실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얼마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 임 택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딱히 저는…….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박춘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은 주로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홍보가 주 업무지요?

김병수 예.

홍보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홍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홍보를 하고 나서 연말에 결과를 다시 분석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홍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연 홍보가 적정히 됐는가, 아니면 홍보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연말에 홍보에 대해서 재검토라든가 이런 거 안 합니까?

김병수 저희들이 홍보하는 패턴이 다양하게 나가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듣고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수렴해 보고, 매년 그런 채널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문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매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합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실을 보면 대부분 홍보가 주 업무에요. 미디어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홍보도 있고 홈페이지 홍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그 다음연도에는 시정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홍보 자체가 특정인의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지 마치 특정인의 홍보를 하는 것처럼 홍보비를 지출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결산서를 보면서, 결산서 중에서 홍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수 박춘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 전체적인 유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7억 7,789만원과 교부세 및 지방채 8억 9,400만원, 보조금 60억 3,540만원을 포함한 77억 730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6억 4,377만원이며 결손처분액 1,484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869만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6,353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74만원을 포함한 952억 3,218만원입니다. 이중 916억 7,84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3%이며 집행잔액은 33억 7,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916억 7,849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확충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빛고을안전체험운영 등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108억 112만원, 119안전센터건립, 장비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43억 9,697만원 의용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0억 94만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7억 9,1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운영경비로써 소방전문인력 양성 4억 9,438만원, 인력운영비 618억 9,344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5억 292만원,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원, 국고보조 반환금 8,327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 등 4억 7,7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7,868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5억 996만원, 풍암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낙찰차액 및 소방장비 보강 등 정책사업 예산 집행잔액 4억 6,615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4억 257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12년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55억 4,282만원이며 2013년도 이자수입 등 19억 544만원을 조성하고 4억 4,100만원을 지진계측기 설치 등으로 사용해서 201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70억 7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보다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83쪽에 보면 구조구급장비 납품지원 위약금 해가지고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매할 때 납품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 납품을 지연하게 된 건지. 2013년도에 납품을 지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납품이…….

아니요. 2013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13년도에 납품이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이…….

납품지연 이유는 뭐에요?

각 시·도가 공히 거의 같은, 예를 들어서 소방자동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그걸 제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몰리면 한꺼번에 다량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은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게 걸린다든가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00만원 정도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한 종목은 아니고요.

납품지연이 될 수 있는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선뜻 이해가 안 가고,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지 못해서 지연금을 낸다는 것 자체도 선뜻 이해는 안 되거든요, 많이 겹친다 할지라도

주로 수입품인 소방헬기부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입니다. 98쪽인데요. 동·서·남·북·광산소방서 모두가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불용용품 매각대금들이 전부 잡혀 있어요, 세입으로. 이건 당초 예산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세입으로 잡힌 거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나요?

불용물품은 주로 소모품, 이런 것들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처분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물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미리 잡아놓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세입으로 잡는 게 가능하지만 소모품 같은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부기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려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 정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결손 부분은 이정현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45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99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458쪽 보면 여기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200만원의 돈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생겼는데, 우리 소방 쪽에서는 장비의 노후화,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하는데 피복비라든지 개인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돈을 남겼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요구하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약기간이 짧아서 회계연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잔액이 다액이 아니고요. 최소화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노후화는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최대한도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457쪽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방헬기 관련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정비 실수가 큰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외주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0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잔액 해가지고 4,300만원,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실에서 활동하는 의사에 대한 비용인데요. 당초에 기준보다 책정이 많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됐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명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한 분만 계셔서…….

그러니까 인원이 채용 안 되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헬기부분은 저희들도 외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헬기가 2,400시간 대정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24억 가량이 계상될 예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헬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인원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드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원 배정이 많이 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사실은 군…….

군대 대신 대체복무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다보니까 두 분이 안 오고 한 분이 오셔서 한 분 인건비는 남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공중보건의는 군 대체복무로 공중보건의들이 편한 보건소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지 소방안전본부로 공중보건의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결원이 생긴 건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원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조금,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공중보건의제도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물론 119에 계시는 응급대원님들도 현장수행능력이 충분히 탁월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하나라도 더 투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시골지역의 보건소보다는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8쪽 보면 각 소방서마다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서부부터 해서. 550쪽에도 있고. 각 소방서마다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불용액들이 다 남았어요. 이 특정업무경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각 소방서마다 특정업무경비가 불용액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성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말하는 건가요?

그런 류의, 예를 들어서 화재진화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춘수입니다. 풍암동119센터 신축하셨지요?

예.

낙찰차액이 얼마인가요?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결산추경 때 다른 비용으로 쓰시는가요, 그런 비용들은?

잠깐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 설계 내역대로 예산편성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낙찰차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런 비용들은 구급장비를 산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용하거나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다른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남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 같은 금액. 이런 금액들은 다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건축비가 있고 집기류가 있고 그 건물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내부 설계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다른 재료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낙찰차액, 이런 걸로 저희들도 집기류를 구입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정에서…….

낙찰차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낙찰차액을 잘 활용하는 것도 부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구급활동 예산하고 화재예방·진압활동 예산에 미집행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남부, 북부, 그 다음에 동부, 광산, 서부 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집행하면서 남은 금액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10% 절감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급활동을 하는데 10% 절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활동인데, 타 부서야 10%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10% 절감을 의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구급활동이 줄어들고 화재사고가 적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광주시민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재산에 피해가 간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구급활동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화재예방·진압활동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삭감할 필요, 절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예산부서에서 주장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중에 법정예치금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15%인가, 그렇게는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서에 균형 있게 장비를 공급해 가지고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보조금이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중점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자산취득 중에는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쓰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부에서 적기에 다 구입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서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인건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각종기금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1,919억 203만 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조 2,396억 295만 9천원, 미수납액은 562억 2,401만 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97억 117만 5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65억 2,284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9,910억 5,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7.2%인 1조 623억 4,895만 8천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60억 8,740만원 중 196억 4,545만 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64억 4,194만 7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984억 6,355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2%인 2,782억 6,258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3,661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6,511억 9,561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362억 3,809만 3천원으로 이중 5,223억 6,167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 6,4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6억 1,221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글로벌광주 도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출연금 8,000만원, 더불어 사는 광주건설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인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억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2,150억 1,586만원과 2013년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2012년 대비 2013년 재원부족분을 별도 보전하기 위한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94억 445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종 사이버 침해 대응으로 시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시스템과 시정종합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6억 6,000만원, 기관별 분산운영 및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적 문제 해소와 각종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CCTV 유지관리에 51억 5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36억 1,221만 3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14억 5,182만 2천원과 예산 집행잔액 19억 3,935만 9천원, 예산절감액 2억 2,037만 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군탄약고 이전 지연에 따른 마륵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와 사회 각 분야의 인권증진정책수립 연구용역비 등 2억 6,4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14억원을 상환 받았고 이자수입 34억 9,091만 7천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국지도 49호선 도로건설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3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492억 6,022만 5천원으로 채권 발행수입 921억 9,564만 5천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418억 4,578만 6천원, 예금이자수입 등 2억 9,889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149억 1,990만 3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255억 4,575만 9천원으로 채권 상환 원리금 655억 2,620만 9천원,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등 기금 융자금 600억원, 기금관리비 1,955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237억 1,44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회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심철의 위원입니다. 168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마지막 줄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용액이 9억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갚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보다 지출액이 적게 나온 것은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을 빌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2013년도에 14억 8,1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4% 이상의, 정부자금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금리 자금으로 원금이자를 미리 상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금리 자금으로 갈아타면서 원금이자를 미리 갚았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탄 과정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금리 관계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9억 8,7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잔액이. 그런데 현재 예산을 세울 때는 더 많은 금액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세운 금액으로 원금상환을 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원금상환을 더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은행대출 같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예산을 잡아서 그 돈을 갚아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2,488억이 4%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금리 자금으로 차입선을 2013년도에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차환채를 7월 달에 발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중앙정부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행부하고 기재부 간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어떻게 면제할 것인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차환시기가 10월 달로 조정이 됐어요. 조정이 되면서 9월 달에 일부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지방채 상환시기가 도래한 그러한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버렸어요.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차환 규모가 축소가 된 겁니다, 10억 정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부 차입금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9억 8,700만원 예산에 세웠어요. 이 돈을 갚겠다고 처음에 세웠는데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가 다 면제되고 더 이상 갚을 채무가 없어가지고 돈이 남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원금을 갚기로 한 돈인데 원금을 갚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채권이 남았으면 더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원금을 더 상환하면 다음 해부터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갚기 위한 상환채를 2,488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발행 자체를 2,478억, 그만큼 줄여서 발행을 한 겁니다.

왜 줄여서 발행을 했냐 이 말이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돈을 다 갚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 사업 같으면 통장에 돈 놔두느니 이자 나가느니 돈 갚겠어요.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발행할 금액만큼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갭이 많이 없어야지, 물론 2,487억 중에 9억 8,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단일예산으로 놓고 9억 8,000만원을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좋은 뜻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4% 미만 금리로 변경하면서 생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자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을 상환해 버리면 이자를 낼 일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9쪽 포상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2억 9,300만원이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전국이 다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납금을 걷었을 때 주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년 지난 것을 징수했을 때는 1%를 받고 체납액이 2년 지난 것 같은 경우는 받기 더 어려운 것을 받기 때문에 3%를 받을 수 있고 3년차 같은 경우는, 이상 되는 것은 5%를 받는데 징수 한 건당 했을 때 금액이 큰 것은 엄청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당 30만원 이내, 또 개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보면 2억 3,500만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세를 자치구에서 받기 때문에 대상되는 공무원들이, 세무직공무원이 238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따진다면 연 136만원 정도 됩니다. 체납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하는데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다툼도 있고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 업무능률향상이나 이런 걸 따져서 포상금제도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악성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공이 있지만 결과에 반대급부적으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결손되는 부분도 금액이 꽤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악성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아무 책임이 없고 악성채권을 회수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물론 조직의 운영 면에서는 그게 더 원활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채권에 관련해서 포상도 좋지만 책임이 좀 따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상금액도 2억 9,000만원이라 해서 이백삼심 몇 명이 나누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포상금제도가 있는 만큼 결손처리도 줄여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 좀 오해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효소멸해가지고 징세권이 없어져 버린 것 하고 달리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으로 관리를 하고 두 개로 별도관리 하는 겁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체납자로 계속 종용을 해 봤자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이 사람은 별도 관리하되 대신 재산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체납취소를 하고 다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징수권 포기하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을 뿐더러 안행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포상금을 주는 건 좋지만, 포상도 좋고 우리가 악성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좋은데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저는 같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공정한 행정쟁송제도 운영 해서 5억 4,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액 4억 8,850만원을 지출해서 5,800만원 불용액이 남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쟁송제도 비용자체가 소송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라 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공정한 행정쟁송 밑에 주요 집행내역 보면 변호사 수임료나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소송수행경비, 심판소청심사안건 책자 인쇄비,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억 9,000만원 세워준 거 말씀하시지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잖아요?

예.

소송비인데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같은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행정심판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민사소송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행정심판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요? 소송보다는 적게 들어가지요?

그렇죠. 바로 또 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세워지고 이 정도 집행이 됐는데 시에서는 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료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리고 또 밑져봐야 해 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꽤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필요하게 소송을 안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얼마든지 원활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소송까지 간다면 이것도 저는 집행에 대한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예.

그러니까 차입 원금이 얼마에요?

예산은 2,488억인데 모집공채를 통해서 발행한 것이 2,478억이라 그 말입니다.

A라는 대출은 5% 짜리고 B라는 대출은 4% 짜리에요. 그런데 제가 A 5% 짜리에요. 그러면 4% 짜리 대출을 얻어서 이걸 갚아버리고 이걸 놔둔 것 아닙니까? 원래 이대로 놔뒀으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면 이 액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자는 빼놓고 원금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원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입부분도 여기서 예정적 수치로 잡혀 있던 것이…….

9월 말에 다 갚아버렸으니까?

결정된 것은 징수결정액으로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보통 8월에서 9월…….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할게요. 2013년도 총 예산이 3조 9,000억이잖아요. 아까 2,400억 빼면 3조 6,000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실제로. 돌려막기 한 거잖아요. 세입에서 2,400억, 세출에서 2,400억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빼버리면 실제 광주시 예산은 3조 9,000억이 아니라 3조 6,0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지요? 그러지요?

그것은 좀 다른 개념 같습니다.

그래요?

싼 이자로 이렇게 갚았기 때문에…….

아니, 2400억을…….

예산은 그대로 돌아가고…….

예산은 돌아가는데 3조 9,000억에 2,400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입도 2,400억, 세출도 2,400억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예산은 2,400억이 아니지요. 2,400억을 빼야지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세입이 그만큼 줄고 세출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규모는.

그러니까 예산 총 규모가 3조 9,000억이 아니라 3조 6,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아까 심철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법무담당관실 결손처분하시잖아요.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하는데 수납액이 약 1.5%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최근 3년 동안요?

예.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163쪽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미개최해서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전에 털 수 없었나요? 예산실인데. 예산실은 예산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문제가 종종 보이는데 다른 부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산실에서 보이는 모습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사전에 털고 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이는데요.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임 택 위원님이 하셨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161쪽입니다. 총 예비비가 18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7억을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받고 했겠지요. 181억 중에 67억, 약 37%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다른 실·국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 시키는 게 맞지요?

예. 가급적…….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왜냐면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7%를 사용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예산실에서는 10% 예산절감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문화관광정책실 결산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국제영화제 지원이 2억이었어요.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이 2억이었는데 10% 절감해서 지원하니까 1억 8,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국제영화제 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 1,000만원 더 달라 하니까 문화관광정책실의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빼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때 충분히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예외를 두고 절감하지 않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하시는 문제인데 추경 때 나오는 예산절감, 그 다음에 결산 때 나오는 또 다시 예산절감, 그런데 예전에도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일괄로 10%를 전부 절감을 시켜드리자, 이후에 하지 말고, 수고를 덜어드리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이 다른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강압, 강압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런 경우는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2013년도에 전용을 했다니까요. 사무관리비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빼가지고 국제영화제로 줬어요, 그 과에서. 예비비 사용과 전용의 문제는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0% 예산절감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전용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의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를 긴급하게 지출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건 맞습니다. 절감액을 다시 전용해가지고 보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국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10% 예산절감을 하면 안행부에서 뭘 준다고 그러던데요? 안행부에서 뭐 주고 그러면 좀 낫고…….

정부합동평가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하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목적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단계하고 예산집행단계 기간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동안에 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예산만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뒤에 예산실 직원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다른 실·국에서도 일하는데 더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리한 것은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도 있고 전용도 한 건씩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 한 건씩 있는데 원래 다른 실·국 같은 경우 전용을 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뒤에 조서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이월사업비 현황, 이런 것처럼 뒤에다가 예비비 사용 지출현황, 그리고 이용·전용 현황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보고하지 않나요?

이것은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다른 실·국은 다 하는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비비 지출 승인, 두 번째 안건이 그것인데. 그러면 뒤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166쪽 보면 집행내역이 2019세계수영선수권 지원금 11건 나왔거든요. 지원 등 11건 해가지고 67억 1,0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11건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수 위원입니다. 165쪽을 한번 보실까요. 조정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금액이지요?

예.

그 금액은 보통 균일하게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좀 둡니까?

차등해서 나오는 거지요, 교부금은.

차등해서?

예.

배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나 또는…….

지자체 예산에 준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인구, 면적, 이런 걸 따집니까?

면적, 인구, 성별….

아니면 좀 잘 보인 데는 더 주고 잘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그런다 하고,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205억 정도 됩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특별교부금은 재해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특별한 재난이 없으면 어떻게, 그 돈 지급 안 합니까? 대부분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남겨가지고 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특별교부금이니까 더더욱, 이 교부금은 누가 지급을 합니까? 실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십니까?

시장님이 하시지요.

시장님이 하시지요? 특별교부금은 시장님이 특별하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급한 내역, 2103년도 것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게요, 어떻게 특별하게 지급 했는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과연 형평성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이면 많은 금액인데, 205억인데 우리 단체장님이 205억을 1년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광주시 전체를 다니면서 업무처리하다 보면 200억이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돈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역에 대해서 얼마나 적정하게 지급했는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람한테…….

따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실장님, 특별교부금, 자치구별로 단체장께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상세 세부내역을, 어떤 자치구에서 어떤 분이 어떤 사안으로 요청하셨는가, 그 내용까지 명기하셔서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은 놔두시고 특별교부금만 주시란 얘기에요, 일을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제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전부 관심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만 주세요.

아무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주세요. 저만.

박춘수 위원님만 주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상세 내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시게요. 자료를 별도로 주셨어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5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 해서 CCTV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집행잔액 된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CCTV관제 부분이 1월 달에, 그러니까 2013년 1월 달에 회선사업자하고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할 당시에 710대 정도…….

몇 대요?

자기네들이 원래 기존에 했던 부분 외에 710대 정도를 노후교체로, 노후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부분의 협상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제안이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은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제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5월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원래 저희가 예산을 한 9개월분 정도 책정을 해 놨는데 사업이 5월 달부터 되다보니까 6개월분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6개월분만 집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이 됐고, 또 하나는 CCTV가 710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710대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설치함에 따라서 그 회선이 저희 쪽에 수용이 됩니다. 단계적인 수용에 따라서 그 액수가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그만큼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건 대부분 공공요금입니까?

공공요금 부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4억 9,500만원에서 비율이 공공요금하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710대가 교체가 되게 되면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에는 유지보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합해서 그 정도 된 겁니다.

유지보수비용하고 공공요금하고 합쳐서 4억 9,500이라는 이야기이지요?

5억 9,400만원.

그러면 그 비율이 공공요금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더 많지요.

그러면 새 걸로 교체할 경우에 1년 동안은 유지보수비용을 지급 안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겠군요. 설치비용이 1천원이고 유지보수비용이 1년에 100원 들어간다면 900만원만 투자하면 되겠네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계산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당초 예산에 설치비는 똑같이 1천원이 들어가지요.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특별하게 저한테 주셔서 다른 분들 얘기 안 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어차피 전용은 못하니까 반납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사전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 협상하면서 더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그 부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이걸 주셨는데 어떤 얘기를 해 주시라고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이야기를, 그랬어요. 아무튼 내년에 빠진 부분 놓치지 말고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기본 산정방식이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그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그 기준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러지요?

예.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시책사업비 한도액을 정해 놓습니까?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에 따라서 배분을 임의대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장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시정추진의 설계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또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투명성에 기초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둘째,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관리는 정책기획실에서 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의 임기 개시 후에 수립하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대시민 공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넷째, 실천계획의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약사항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50명 이내의 공약평가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명칭을 공약평가단으로 하지 않고 배심원단으로 한 것은 단순히 공약이행실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배심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매년 공약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직무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해 3월 광주광역시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지위 강화를 통해 공약관리의 책임성을 보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9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의회 주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거기에서 제기된 제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그 범위를 정한 것이 선거당시 선거 공보물, 홍보물에 나와 있던, 시민들한테 직접 배부되었던 것을 공약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정여배입니다.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전부개정안은 광주·전남 간 공동발전방안 논의 활성화 및 협력강화,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동 규약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기구 운영의 근본취지인 양 시·도간 상생발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안건의 범위를 경제, 문화, 교통 등 제 분야로 확대하여 광주·전남 상생협력 안건 및 향후 신규 협력 사안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님 및 민간전문가 등 관련자들이 본 회의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구성 및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실무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의 개최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양 시·도 상생협력 과제 이행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원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 말씀하셨지만 민선5기에서도 이게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서로 간에 앙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군공항문제, 무등산국립공원 문제, 여타의 문제들이 있어서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간에 협력되지 않았는데, 민선6기이지 않습니까? 민선6기에서는 서로 협의가 잘되어서 1년에 두 번 정기회의 하기로 되어 있고 임시회도 시시때때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광주시장, 전라남도지사가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조만간 가시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 받들어서 차질 없이 지역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협의회가 운영되고,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복생활권, 그런 사업들하고도 경계를 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단 합의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2쪽 기능 보면 6에서 12는 삭제를 하셨네요, 조항을?

주요내용에…….

기능을 보면 삭제를 하셨는데 개정안 5항에 보면 상호협력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버린 이유 때문에 삭제를 한 건가요?

현행 「광역행정협의회규약」은 너무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묶어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 문화, 관광, 교통, 환경,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밖의 상호협력은 별도로 다른,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협의안건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불협화음이 생길 때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명시할 것은 명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제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는 하기 싫으면 “아, 이거는 모르겠다.” 해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너무 선택의 폭이 다양하게 된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광주·전남발전상생위원회가 맡아서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특히 환경오염 같은 경우 그 전에는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현안사업이나 공동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기존에는 기능을 너무 구체화 시켜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역기능으로 작용하면 오히려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조의 1호부터 4호까지, 그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 문제는 상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의제가 채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도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지 서로 모르는 척하고 또 어려운 것들은 외면해 버리고 이러면 정작 중요한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문위원회는 구성되면 이것을 따로 의제로 선정해서 어떤 멤버를 참여 시킬 것이냐, 그 기능을 어느 범주 내에서 한정 시킬 것이냐, 역할은. 이런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매듭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