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41억원을 포함한 739억 1,172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780억 700만원으로 이 중 1,56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8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 국제기구환경산업전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 46억 7,7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분야 485억 6,800만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352억 1,900만원, 지방하천정비와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등 생태하천 수질개선 분야 614억 8,1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66억 8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16건 74억 7,700만원으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 기금출연 4억 5,000만원, 석곡천 생태하천 4,7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900만원,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 2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13억 300만원, 광주 시민의 숲 조성 19억 7,000만원, 공원 내 저수지 수질개선 13억 4,100만원, 그리고 본촌공원 등 9건에 대해서 21억 5,7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3건 94억 1,3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공사 28억 5,300만원, 상무소각장 관리 7,700만원, 장등천 개수 7억 1,800만원, 송산천 개수 3,000만원, 석곡천 생태하천 10억 6,500만원, 광주천 물순환형 1억 8,300만원, 풍영정천 고향의 강 조성 1억 7,9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6억 7,600만원, 광주공원 생태 숲 재조성 12억 9,900만원, 그 밖의 도시공원 시설개선 등 14건에 23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8,500만원,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13억 2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9억 2,100만원, 생태하천수질과 소관 12억 9,100만원, 무등산 등 공원관리사무소 3곳 9억 6,400만원 등 총 45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암 제3근린공원 토지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소송비용을 위해 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3억 1,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억 4,000만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91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9억 7,0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4억 4,3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1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등 2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73억 7,900만원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등 3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의 경우 무등산이 2013년 3월 4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성된 재원 25억 8,1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1,330억 5,250만원으로 수납액은 1,312억 4,402만원, 미수납액은 18억848만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573억 1,463만원, 전년도 이월재원 517억 1,720만원,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 240억 2,0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7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0억 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1,1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68억 8,300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408억 2,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359억 9,000만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8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극락천 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개량 이월 3건 84억 2,700만원, 극락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2건 13억 8,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입니다. 예비비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4억 5,5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44억 2,800만원으로 총168억 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이 폐쇄된 공간이라 공기 질이 안 좋습니다. 졸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핸드폰 벨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각별히 긴장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미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91페이지인데요. 환경산업육성과 관련해서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현액 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630만 9,000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환경산업전시도 하고 일명 기후환경산업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표현을 갖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관련되는 전문가, 기업체 또 주민들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산업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주고 악취 등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자발적으로 업체는 업체대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악취도 줄이고 투자도 계획을 세우고 언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약서를 추진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70%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유용빈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육성사업 900만원 사업비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악취방지협의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96만 1,000원만 쓰고 630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비용이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 비용을 우리 이 목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일부 쓰는 것이 있었고요. 선진지 견학은 녹색경제팀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썼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2012년부터 하남공단에서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체 운영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떤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열 번 할 것을 다섯 번만 했다든가 ― 자발적인 협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지고 63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선진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신 거지요?

예. 아니, 그런데 이 예산 당초 목에서 안 하고 다른 팀에 있는 예산에서 ― 우리과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 그 비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자발적 협약 때문에 회의 횟수가 줄어가지고 실비보상금이라든가 회의수당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느 정도 1년의 회의가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가 안 되나요?

사전에 예측을 했는데요. 자발적 협약이, 왜냐하면 악취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 스스로, 아니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하도록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남공단하고 기아자동차 인근하고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강제적인 것보다는 스스로 줄이자고 해 가지고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의 횟수라든가 줄어들어 가지고 수당이 줄어들어서 그런 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전년도 2012년도에 예산 집행은 어땠습니까?

2012년 예산은 제가 자료가 여기 없는데요. 자발적 협약에 의해서 줄인 것하고, 아까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 예산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도 마찬가지 같은 예산이었고 2014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수립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2012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집행이 90만원밖에 안 됐어요.

예.

제가 좀…….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답습되어서 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그러면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합니다만, 주 대상이 하남공단의 수대협입니다. 수완지구에 있는 그쪽에 주민들 협회가 있는데 그쪽 협의회하고 또 주민들과 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취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가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또 그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의 빈도도 줄여가고 이해력도 많이 있고 해서, 저감계획에 의한 집행 실적이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주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가지고 민원이 한 70% 정도, 수대협 쪽에서 하남 쪽에 관련된 건 7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민원이 별로 없었던 기아자동차가 또 갑자기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저쪽에 기아자동차 옆에 있는 이-편한세상인가요? 그쪽하고 반대편에 있는 쪽하고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쪽하고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편성부터 집행까지 잘하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 안에 이게 지금 이 목안에 회의비나 이런 용도로 민간이 서로 악취관련해서 어떤 협의체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쓴다면 그 내용으로 정확하게 계획도 세워서 써야 되는데, 또 다른 아까 선진지 견학 등이나 이렇게 목 변경해서 써야하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2012년도에 집행이 이 정도였으면 2013년도에 좀 더 수정해서 가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2013년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93페이지입니다. 제가 추경 때도 아마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산업폐수감시 자동측정망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쓰이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도. 그런데 추경 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위탁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폐수량이 줄어들어서 위탁처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자료를 하나 보니까 2013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산업폐수감시 자동측정망 운영사례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 또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해서 배출업소환경관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획득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3년 10월 29일이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폐수가 줄어들고 해서 그쪽에 폐수를 모아서 위탁처리 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그 뒤로 저는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벤치마킹해서 이 내용을 함께하겠다는 내용이 2013년도 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또 다른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자체가 저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내용상의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시기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쪽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환경부에서 모범사례로 구축을 해서 성공사례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줄어들거나 또 자체의 감시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업체가 비용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위탁처리를 하고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또는 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들고 안 하면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을 때 작년에 올해 정리를 폐쇄하는 쪽으로 해 줬고. 2013년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량이 있을 때는 센서에 의해서 감시가 되지만 물량이 없을 때는 그게 오래 되다 보면 미작동이 되고 또 현장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도 통신료같은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면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과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의 비용부담이 어떻습니까?

그 위탁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수구에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수도 들어오는데 적정하게 버렸냐,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체크하는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감시 당 하는 입장하고 하나는 또 비용이 실제로 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처리장을 폐쇄하고 사업자가 그것을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처리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그 망에 속해 있는 그쪽에 있는 구역들이 업체가 자체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센서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고 또 센서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출장 가서 확인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지만 통신료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올해 폐쇄하는 쪽으로 했고, 2013년도 그런 것이 연속이 돼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2014년도에 이런 예산을 또 계획을 하셨는지?

그 자체가 계속 가야된다는 쪽으로 가고 또 운영을 하자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려면 설치해 놓고 이 비용을 철거하고 한다는 시스템 자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또 각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차는 폐쇄를 하고 시스템을 다른 쪽에 있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구축하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3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폐쇄를 하시겠다고 그런 계획들이 나왔다면 2014년도의 예산은 저희가 반드시 수립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2014년도에 그런 예산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뤄졌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실은,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그런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았을 건데, 그걸 꾸준하게 그냥 이어져 왔던 거예요.

위탁처리를 모든 업체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없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그런 시점에서 올해 5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적정성이나 그 전에 미리 확인된 것들에 대한 체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시설비 안에 낙찰차액이 이게 240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당초 계획은 센터를 건립을 하고 2013년도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 유덕동에 하고 있는데 국비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전체 30억인데요. 국비는 왔는데 시비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다가 2013년도 2회추경 때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억이 확보가 돼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국비가 언제 내려 왔어요?

국비는 2012년도 말에 내려 왔습니다.

2012년도에 내려 왔어요. 2012년 10월 29일에 국비가 내려 왔고. 우리시비가 그 동안에 마련되지 않아서 2013년도 2회 추경 때 시비를 마련하셨다고 했지요. 그 전에 빨리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의 노력 부족으로 예산확보를 못하고 또 예산 쪽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지금 첨단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더 있다가 하라 해 가지고 마지막에 2회 추경 때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상황까지 오니까 15억을 세워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1차 추경 때 시비를 미리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2회 때 추경해 가지고 긴급하게 또 2013년 12월달에 예산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보이고. 이게 원래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사계약금액?

저희들은 계획만 세우고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당초 예산액 29억 4,900만원에서 입찰에서 26억 1,100만원 정도 입찰이 됐습니다.

계약금액이요?

예. 입찰이 되고 공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26억 1,199만 3,000원.

제가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는 계약금액이 14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4억이요?

예.

그것은 아마 부문별로 봐 가지고 분야별로 있는데요. 통신, 기계, 전기, 석면철거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공사가 14억 9,4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6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칭이 15억, 15억 해 가지고 30억 예산가지고 추진했는데 전체 입찰은 26억 된 것이고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건축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까지 포함됐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240원이 남았는지는…….

입찰잔액이지요.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그때 그 사업비의 낙찰차액이 3억 3,6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우리의 기후변화센터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었어요. 태양광이랄지 빗물처리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외부에서 홍보하고 보여 줄 그러한 시설이 있었는데 돈이 30억 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낙찰차액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설계용역이나 토지매입이나 시설공사에 따른 시기와 소요금액 등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설명서 291페이지에 보시면요. 세계도시환경포럼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UEA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사무총장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시잖아요.

상임입니다.

사무총장이요?

예.

사무국장 말고 사무총장이 상임이시라고요?

예.

그때 서울대…….

김기곤.

김기곤 교수가 상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상임하려면 사실 주거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거대책 하려면 또 수천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주거대책을 못 세우고, 또 이 업무가 국내 이쪽 광주에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활동하기 때문에 방침을…….

아니 그러니까 상임 사무총장입니까? 상근 사무총장입니까?

상임입니다.

상근 안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월급여가 아니고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6,000만원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봐야지요.

아무튼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운영현황, 예산집행현황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도 4명이나 파견돼 나가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업을 지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서 받아본 운영실적이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세계도시환경포럼에 대한 해소나 기타의 다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일 내에 UEA사무국에 관한 계획을, 방침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해서 아무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인데 지금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 잔액이 전체 행사 예산 3,000만원 중에 사실은 6분의 1, 너무 지나치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행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5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민간경상보조 했으니까 어떤 단체에게 줬습니까?

푸른광주21협의회.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예. 최소화시켜 가지고 잔액을 남긴 것 같습니다.

행사규모를 축소한 거예요?

아닙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주로 봉사, 체험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보면 클린로드시스템구축에서 진공흡입방식 도로먼지제거차량을 원래 계획이 4대인데 2대 밖에 구입을 안 하셨어요. 지금 2대는 어디 있습니까?

동구, 서구 한 대씩.

동구, 서구 한 대씩.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2대, 금년 추경에 2대가 또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는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요. 지금 아까도 잠깐 했는데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상무지구 상무소각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게 상이한 이견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숙원사업을 집행하려면 고시가 돼야 하고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는데요. 300m와 14개 아파트가 평이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문으로 정식 저희들에게 같이 해 주라고 왔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절차 밟으면 고시하고 고시해서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주민숙원사업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안에 할 겁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다 되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불용액들은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서 제가 따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상당히 불용액들이나 전체적인, 이번 결산서 보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26페이지요.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상당히 장기간 용역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이게 지금 총 용역연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신 겁니까?

우리 수질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총용역비는 9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차 용역까지 하는데 총 용역비가 9억이라고요?

아니, 9,900만원입니다.

아니, 한 차당 9,9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8차례 용역을 했는데 9,900만원이라고요?

전체가 9억 9,000만원입니다.

전체가 9억 9,000이겠지요.

죄송합니다. 전체가 9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3억 4,600만원이나 나온 이유는 뭡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설명자료에는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영역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이 항목의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이 왜 발생한 거냐고요? 3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를…….

환경공단 위탁관리까지 함께 합했어요? 환경공단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공단에 전체 위탁한 것에 대한 것이고 조사용역비는 여기 일부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결과 통보서를 받아 봤는데 어제도 제가 연구용역에 관한 점검을 했습니다. 9억 9,000짜리면 적은 용역이 아니지요. 장기간에 걸친 용역이고 특히나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결과를 본건데, 조사결과는 나와 있어요. 이 용역조사에 따른 문제점과 조치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을지라도 이 하천에 대한 사후관리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용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환경영향에 미치는 사항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목적이나 이런 것을 다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식물상태라든지 갖가지 항목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문제점, 조치 결과, 비고란 항목은 비어있어요. 그럼 용역은 여기까지 되더라도 우리 생태하천수질과에서 문제점이나 조치결과들에 대한 연간 상황보고서들이 누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용역을 그냥 하고 맙니까?

지금 이행 내역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이행 사항이라든가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해 놓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용역사업이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사후관리들, 하천수질과에서. 이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서 어떠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다. 이런 보고서가 사후에 따라 나와야 9억을 들어간 용역비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부연설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 전후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가를 공사 시행부서에서 하고 그에 대한 3년간 하는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관리하겠지만 전체적인 광주천 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사 시 용역이 초기 5년간 2005년부터 2009년까지였고요. 그 이후에 정화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또 용역을 한 거예요. 사후결과를…….

예. 그것을 사실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안 됐는데요. 아무튼 결과를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9페이지, 지금 물연구소 설립 추진이 우리가 이걸 언론보도를 봤더니 당시 2012년을 아주 뜨겁게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곧 내일모레 물연구소가 광주에 유치될 것처럼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물연구소를 2012년도부터 T/F를 구성하고 국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가 선점을 했습니다. 대구가 해 가지고 대구에서 환경부와 대구가 지금, 환경부 계획이 대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은 안 됐고 진행 되고 있어요?

대구로 가는 것으로 과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물연구 설립 추진지원비가 그냥 T/F 운영비만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기원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게 2012년도에 5,000만원 그게 국회포럼, 간담회 그런 비용으로…….

T/F운영비 외에는 한 푼도 안 들었다고요?

예.

과기원 지원이라고 여기 항목에는 계속 예산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과기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4억 8,600만원이요?

4억 8,600만원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에다가…….

4,800만원인 것 같습니다.

4억 8,600만원이 맞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은 태스크포스 운영비예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고. 과기원지원 항목이 따로 있는 것 보니까 과기원에 별도로 분명히 예산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과기원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태스크포스를 과기원에서 운영했어요?

그렇습니다.

물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서 5,000만원 이외에는 한 푼도 안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건 제가 별도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원부지 매입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 풍암생활체육공원 비위생매립장 토지매입 같은 경우가 지금 2013년도까지 쭉 매입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약 70억 정도해 가지고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70억 정도 매입을 하고 7억 4,300만원 남았어요, 2필지. 작년까지도 했는데 왜 금년도 예산은 안 세우셨습니까?

아무튼 마무리를 짓도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 우리 중앙공원부지나 공원부지 한두 군데 문제가 아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70억 정도 부지매입이 다 되고 그런데 이 2필지 남으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무튼 내년도…….

2013년도 결산에도 4억 3,500만원 정도,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4억 3,500만원 매입을 했더라고요. 5필지 매입을 했어요, 2013년도에도. 그런데 금년 2014년도 예산 한 푼도 안 세워버렸어요. 내년에도 세울 예정이 없으셨지요, 당초에?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본예산에 요구 되어 있습니다.

요구 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은 70억 총 매입비가 78억 1,500만원이에요. 우리가 기 매입을 한 게 70억 7,200만원 매입을 했어요. 그럼 7억 4,30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을 마무리를 하셔버려야지, 금년에 무슨 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2014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 안 해 버리고, 지금 이건 서구청에서도 강력한 민원사항이고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공원녹지 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수립되어 있는 조성공원에 대한 집중화를 시켜야 된다, 나머지 새로운 공원 만들고 나무 심고 이것은 그만하고, 미조성에 대한 공원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원이시니까 적극적으로 잘 좀 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오늘 KBS 아침보도 보셨지요? 그 보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도 내용은 상당히 예측과 추측 보도입니다. 이럴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거기에 대한 관련 기자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 지시를 했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사실이었고 건조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공정의 문제점을 그동안 1년여 동안에 쭉 파헤치면서 개선을 시키고, 결론적으로 슬러지가 들어오면 건조를 다 해야 되고 건조가 잘 안 되니까 300t 처리할 것을 200t 처리하면 100t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체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악취요인 되고 해 가지고 그걸 처리를 의무적으로 해라 해서 처리를 하도록 1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고. 건조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용량이 부족한지 시설에 결함이 있는지 이것을 감리사 거기에 있는 용역사, 시공사 전부다 불러서 해 가지고 수리를, 건조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300t 들어와도 오케이, 처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만 이게 3년 보증기간이 내년 1월에 끝납니다. 그럼 내년 1월 이후에도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구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라 해 가지고 10월 중에 기술진단도, 원래는 11월, 12월 하는데 당겨라 해 가지고 10월 중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하고.

10월 중에 기술진단 하기로 하셨다고요?

예. 거기다 포함시키면서 전문가 의견, 용역사, 시공사 전부 불러다 하여튼 우려가 된 것은 이미 오픈돼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어떤 책임 있게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보도 내용 중에 예측, 추측 보도라고 했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용 24억도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요. (관계직원을 향해) 보도 내용 줘 보세요.

제 질의에 일단 답변해 주세요. 24억원 위탁처리비용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중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니, 제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24억원 위탁처리비용이 소요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처리비용하고…….

아니, 그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24억원 드셨어요?

이 비용은 24억원, 10억원 해서 34억 정도 되는 비용은 전부 우리가 부담한 게 아니고 시공사가 부담했습니다.

34억원이요? 24억원이 아니고 34억원이요?

24억원 하고 여기 10억으로 보면…….

10억이라니요? 10억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10만원해 가지고 24억 또 시설 개선비 포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2억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탁비용 24억 하고 지금 처리개선비용 10억 해서 34억이 추가 소요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에서 보수 5회 거쳐서 등해서 하자보수가 27억 8,800만원이고요. 보수비용, 슬러지 처리 비용 합쳐 가지고 31억 3,200만원입니다.

아니, 지금 소위 말해서 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돼 가지고 민간업체에게 위탁한 비용이 24억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아니,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것이 추측성 오보라는 것이 뭐냐면 3개월 동안에 중단될 것으로 예측 된다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처리효율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문구를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요. 금년에 이 슬러지처리 민간위탁 비용 24억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것은 시공사가…….

아니, 누가 부담을 한 문제가 아니고 24억원을 소요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24억이 아니고요. 10억 정도 슬러지처리 비용이 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게 한 비용이 10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역서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24억은 수선보수비용 24억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보수비용이 24억이 들었다. 수선보수비용 24억을 이쪽에서는 민간위탁처리비용을 24억으로 계산했고 이걸 10만원으로 역산해서 3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도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정지용 기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총인처리시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총인처리시설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슬러지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하고 총인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합쳐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는 성상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가 지나치게 함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의 공사비를 감축하고 운영비를 감축하면서 어찌 보면 총인처리시설에서 나온 슬러지가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일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시설의 맥시멈이 330톤입니다.

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용량으로 저희들 용량이 330톤이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330톤으로 보고 공사를 시공했고 준공처리를 330톤으로 맞게 처리했는데 그 속에 일반 하수처리공정 속에 들어있는 총인도 포함해 가지고 330톤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성상의 문제는 일반 슬러지공정에서 나오는 성상과 총인에서 나오는 성상의 차이가 총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는 성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측을 하면서 하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총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공정에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건조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라시공사가 보완해 가지고 점검해서 철저히 기술감독하고 제공해서 해야지,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들이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처리공정을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일부에서는 총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총인을 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쪽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상이 달라 가지고 건조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무엇이고 또 그랬을 때 효율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는지 등등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책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국장님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실 때 다 완벽히 보수가 돼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없을 거라고가 아니라 지금 개선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총인처리시설과 연계된 문제점들도 한 번도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적도 없어요,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취재들을 보니까 이게 더 종합적인 상황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하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관련 조사특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총인은 왜냐하면 사업주가 다르잖아요. 총인시설사업주가 다르고 슬러지건조시설 사업자가 다른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무엇에 원인이 있다고 해 버리면 한 쪽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아니, 한 쪽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되 효율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인도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총인에서 지난번에 시설공사비 이런 것 감축되면서 어떤 부분들이 결함이 있는지도 봐야 돼요. 이것들은 저희들이 더 살피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숙입니다. 295페이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로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었는데요. 이것 진행사항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유용빈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석면환경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에는 11분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60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을 1,204만 9천원을 하고 39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295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석면은 주로 시 본청이 87개 시설에 337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면 대상은 총 387개소가 되겠습니다. 337개동이 되겠습니다.

337개동?

337개동입니다, 시 본청 등 87개 시설에.

그러면 저희가 2013년도에 현재 전체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석면안전관리 관련된 지원 조례를 봤더니 단순히 시 소유 공공건축물은 물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이곳 말고도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500㎡가 넘으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광주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 이상은 전체 대상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때문에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면적 이하라도 해 달라,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따로 어린이집만 넣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린이 건강문제와 연계해서 그런 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기본적으로 있는 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시겠다고 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거예요.

물론 법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에 와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37개소를 석면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 가능하시면 답변하세요.

전체 중에서 14.6%가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대비입니다.

면적대비 14.6%라고 하면 각 시설마다 일정 부분이 있는 데도 있고 전체가 석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요?

주로 석면은 천장이 주입니다. 벽면보다는 주로 천장입니다, 석면은.

아까 김보현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면적대비의 14.6%가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석면을 검사해 가지고 검출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이 검출됐다. 그다음에 그분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석면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앞으로 철거라든가 개선을 하십시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교육시키고 알려주고 또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이런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 것은 위험하니까 생활하면서 계속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는 것 말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조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조치하라고 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을 넘어서서 어떻게, 대부분 개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이 상중하로 등급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조사했던 것을 보면 상중하에서 하쪽입니다. 그럼 석면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천장에서 크랙이 갔거나 그랬을 때 바람이나 공기에 의해서 유출이 됐을 때에 충분히 유출되겠다, 검출되겠다 하는 쪽에 검증인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피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개선을 시키고 또 보완을 시켜야 되겠지요, 보완을 시키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철거할 때에 공사를 한다든가 개선할 때에는 석면에 있는 요인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럼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어서 제가…….

우선은 유출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국장님, 조사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은 전체가 광주시에서 이를 테면 광주시 소유의 공공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협업체계를 가져야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있는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일단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주셔 버리면…….

아니, 저희들이 교육청 소관이라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어린이집 석면관련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쨌든 석면에 관련된 특히 저희가 기준치 기본조사를 하라고 하는 기준치 이하에 특히 어린이집에 관련된 석면이 조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다 이원화 되어서 일원화시켜내지 못하고 정책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 요구를 했어요. 이를 테면 조금 대형화된 건물이라든가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의 규제에 의해서 석면조사를 하고 석면조사에 대한 결과로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무방비 상태인데 특히나 어린이들 생명과 유관되어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이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영세한 아이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이건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생태국 안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룰을 지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사회적 복지 서비스의 일종이기도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전문위원이 주셨던 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고이월을 조금 보면 공원녹지과요. 개별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던지셔서 제가 개별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공원녹지하고 관련해서는 가장 주민들이 밀착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대게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 다수의 사업 자체가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렴의 절차와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이 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과 업무가 간단한 공원녹지로 보면 공원과 녹지인 것 같은데 과장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주민들과 직접 밀접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수반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상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면 토지 매입·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 버립니다. 그럼 그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또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자체는 찬성을 하면서도 어떤 개인의 이권이나 그런 부분이 되면 저항적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개별적으로 사유를 하나하나씩 보면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수도 그러고 액수도 많고 저희 과가 결산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다음 금년도 사업이라도 충실하게 하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다른 의도인데요. 맞습니다,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이 제때에 보상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주민의견수렴에 관련된 그 과정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과장님, 사유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봐도 실은, 물론 항변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들어서 다 충족을 시켜 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우리 이 사업 말고도 그냥 밀어붙이기식 방식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회, 공청회 그리고 기타 개인의 의견들이라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세우고 집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주민으로부터 분쟁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2013년에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의 대부분 자체가 이주민의 의견수렴절차나 자료수집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하나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묻고 진행을 하시는가요? 몇 차례 정도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사례도 좋고요.

저희가 이 앞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곡공원, 개구리논, 한세봉 같은 경우는 무려 20회, 30회가 넘습니다. 관심을 가지신 주민이나 환경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용역의 과업이 주어지고 저희들이 결론지어서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마감을 지어버리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행정적으로 뒤지더라도 20회, 30회가 아니라 저희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양말 벗고 맨발미팅도 해 봤고요, 실제로 해 봤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발 쭉 펴고 미팅도 해 보고…….

과장님, 일곡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거의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이 거의 민원인들 하고 밀착이 되다 보니까 찬반논리는 분명히 있고 그걸 해소해서 나가는 과정에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주민과 소통하는 것은 최역점으로 둬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공원녹지과의 업무 자체가 잔무도 많고 이를 테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과 아주 밀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아주 세세하게 가지 않으면 이게 한편에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2015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저도 별도로 각각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을 줄여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금년도부터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지요? 결산서 부속서류에요, 15번 항목에 성인지사업 총괄표가 새롭게 첨부가 됐습니다, 부속서류에 .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봐야 될 게 우리 환경생태국이 각 실·국별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지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생태국이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49.5%. 파악 안 되셨어요? 다른 실·국들이 보통 90% 이상입니다. 다 99.86%, 99.84% 이러는데 제일 낮은 데가 체육U대회지원국하고 우리 환경생태국입니다. 이게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고 아마 내년도 예산수립부터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관계에서 지금 국장님 파악 못하셨으니까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는 아까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위탁비용 10억하고 수선비용 24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 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아까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18페이지, 빛고을 산들길 조성사업 관련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이미 집행해 버린 것을 어쩌란 말이냐, 집행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이 않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집행, 또 2015년도 예산편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있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나 시정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올해 예산 집행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요구의 건